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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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위중증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검사에서 확진자 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9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시는 익산병원과 수사랑병원을 표본기관으로 선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동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만14세에서 64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읍면지역은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동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마을구강보건 이동진료, 한방순회진료 등 다양한 이동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운영지원을 하였고, 소생활권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고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최우수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평가 우수기관,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부와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년 2월 송학동에 개소 예정으로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용,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이번에 침수피해 때도 방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전염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저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이 이게 신청자 감소인데요. 이게 비율이 저조한데 이게 신청자 감소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요. 미숙아 출생률이 출생아가 729명 중에 미숙아가 39명 5.3%로 작년 8.4%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들은 사업대상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그 연령대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미숙아이면 예를 들어서 2,500g 미만으로 출생이 됐거나 37주 미만으로 태어 난 아이 중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그런 아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따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런 홍보는 저희가 2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서 임산부 등록 때부터 굉장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또 산부인과하고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극히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성 유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비율이 100%, 3,880만 원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예방접종이 다른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도 있고 요즘은 푸른숲모기도 있고 활순털진드기 해가지고 익소데스속참진드기 같은 게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다른 예방관리에도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라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말씀해 주신 게…….

재현

최재현위원

예. 진드기 매체에 대한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는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일본뇌염이나 뎅기열, 라임병 같은 경우에도 열대야성 진드기로 해가지고 많은 병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 부분도 겨울철이어도 지금 온도가 기본적으로 10℃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야성 그런 진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쯔쯔가무시 같은 예방접종사업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뎅기열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관련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열대성 매개체로 인한 열대성 질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3,88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이게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주로 이 사업들은 기피제 뿌리는 것들,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방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친환경 소재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과 좀 약간 다르게 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소재로 방역차들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어떻게 추가적으로 기존약품을 썼을 때랑 친환경을 썼을 때랑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더 개선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부터 친환경으로 전환이 됐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충제 플러스 확산제를 쓰는데 기존에는 확산제를 휘발유를 써서 멀리까지 나가고 연무소독하는 게 눈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그게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폐에 흡수가 되고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확산제를 지금은 팜유를 쓰다 보니, 그리고 팜유도 조금이고 거의 물로 쓰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적어가지고 민원 발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휘발성 약품보다 친환경성으로 썼을 때에 그 벌레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으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제를 쓰면 또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빈도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올해 민원이 발생이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발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아무래도 친환경 제제를 쓰면 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충효과가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물론 유충의 유해함은 사람한테도 유해하고 유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역으로 안 됐을 때에 대한 다른 정책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방역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추세도 그렇지만 일단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효과가 훨씬 더 오래간다고 해요. 7일 이상으로 오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또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가시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인체에 좀 더 건강에 괜찮은 그런 연무소독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고 대외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침수 수해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에 대한 것은 좀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물론 기존 연막소독보다 잔류효과가 있는 기술적으로 더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하고 방법이 수립이 되지 않아야 되냐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그다음에 만성질환 질병관리 예산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익산 산재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받으려고 난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될 건가. 예산이 순리대로 갈 건가. 지금 현재 이 4,5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썼던 이 부분에서 그 사업적인 얘기 좀 빨리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산재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3월 16일에 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와 기재부 여러 번 이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시장님뿐만 아니고 도지사님, 부지사님까지 이게 전라북도의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저희가 노동부 예산 7월까지는 기재부에 2억 용역예산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용역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 날도 시장님께서 대응을 하셨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시로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 오임선 위원장님, 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가져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게끔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0%?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00%?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12월에 지금 국비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그 전에 이것을 공모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거의 단열, 창호, 시스템 냉난방기 교환 이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5월 달에 준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 동면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조기에 끝내야만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기서 소장님, 바로 진행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걸 왜 5월 달까지 끌고 갑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냉난방 그런 쪽인데 이것을 빨리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6월 달에 왔는데, 예? 이 사업계획이 없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계속,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다른 걸로 더 변경하려고 합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뭐 10월 달에 해요, 11월 달에 합니까? 6월 달에 가져왔으면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7월 이후에 용역회사 정해서 하다 보니까, 10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빨리 좀 권고를 해주세요. 결산이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해서 되도록 12월 달 안에 이 예산을 또 이월시키지 말고 다 소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 지금 이 예산도 한센인 간이, 그 기능보강에 4억 7,700만 원이에요, 3개소. 지금 이 나머지에 마무리 대책에 이게 차액입니까? 입찰공고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산 부분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입찰공고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다 지금 저희 사업은 입찰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좀 있길래 나머지에 그 부분은 잔여예산인가, 입찰차액인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뭘 어떻게 할 계획은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원을 좀 많이 주네요. 이게 운영에 대한 건데, 저는 지금 보건을 처음 와가지고 한번 현장도 한번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봐야 할 상황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기능을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해충 방제사업, 지금 이 사업이 2억 6,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2억 4,000만 원, 여기서 잔여예산이 남아있는데 거의 방제는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생은 많이 하셨죠. 19개소에 방역물품 지원도 해주고 방역도 했어요. 이게 이 예산이 아마 이런 것에 대비는 안 했을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예비비에 갖다 썼습니까? 아니면 이 돈에서 썼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비비는 없고요. 원래 저희가 방역소독 재료비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에 예산범위를 잡을 건데, 여기에 소진을 우리 이번에 침수피해에 예산을 대거 좀 많이 썼을 건데 이 부분에서도 잔여예산이 남았길래 의아해서, 다음에 예산은 더 축소해도 되겠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예산에서 조금 갖다가 썼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함열 보건지소 운영관리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진료기능 플러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왜 예약을 한 달부터 6개월이고 그렇게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로 두 번, 두 번 총 네 번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기구들이 몇 대 없기 때문에 일시에,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자꾸 저는 헬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보건소답게끔 쓰고 아니면 아니지, 그 여유공간이 있으면 2층이든 어디에다가 보관해서 그쪽에 헬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누구나 왔다갔다 다닐 수 있게끔 해놔야지. 만약에 없으면 그 옆에 함열스포츠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헬스를 얼마나 하신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거기는 예약제라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스템들의 운영방법은 잘못됐다. 괜히 시민들만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거기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냥 헬스장 개념이 되는데 저희 건강증진형 보건기관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헬스장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지도를 해야 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그걸 없애요. 그러면 왜 헬스장이라고 해놓고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5시에서 6시, 1시간 정도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헬스장을 없애고 건강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이 부분을 없애세요, 그 간판을 헬스장이라는 것을. 그때도 우리 준공할 때도 헬스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활용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어폐가 있잖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헬스장을 없애고 건강 진단을 위해서 쓰는 사용도구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걸 마치 헬스 가서 자유롭게 해야만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민원요구를 잘 반영해가지고 민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도 그것을 본위원 지역구라 그거 의원님이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복잡하잖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내일 그 담당직원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우수기관 표창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결핵환자 발생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이고요. 이게 최근 5년 정도로 보았을 때 이게 현재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181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9명, 현재 91명 해서 물론 작년에 12월말 기준인데요. 현재 91명으로 보면 작년 대비 12.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 정도 평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결핵환자가 예전에는 정말 많아서 또 결핵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는 거의 결핵이 없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예방접종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도 하고 환자도 18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이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결핵환자 연령대가 보통 젊은 층도 요즘도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통 결핵환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저희가 91명 중에 50% 이상이 한 8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결핵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결핵은 또 치료기간이 길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약물치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결핵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도 95회, 그러니까 올해 95회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95회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시 행사나 캠페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검진이 있습니다. 결핵 이동검진 할 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주 계층이 50대 이상이면 또 거기에 고연령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에도 아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겸 검진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검진대상이 있어서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데에 저희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가서 검진도 하고 잠복결핵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경로당까지도 가시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경로당 갑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하시고 하시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미리 이렇게 검진을 해드리면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집중호우 때에 여름에 보여주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핫이슈가 마약 때문에, 연예인 마약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현재는 마약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마약은 현재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업과에서 마약이나 다른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마약은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마약 취급을 잘하는, 이건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수불도 하고 유효기간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저희 행정적인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익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을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그것을 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법은 2016년부터 이 법이 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는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됐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44%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에 협업이 잘 돼서 MOU 체결이 잘 돼서 이쪽하고 얘기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병원들하고 체결은 잘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연명의료를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아무리 그걸 등록을 했다 해도 그 절차가 또, 그 사후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련 직군들 의사 2명에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그분이 진짜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원대병원에서 하고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실은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병원들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보다 올해에 거의 44%면 한 반절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보면 운영인력에 1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 이수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 이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 제가 듣기로 65세 어르신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여기 운영인력은 저희 직원들을 말합니다. 14개 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그 인력과 의약계 직원들이고요. 지금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에서 거기서도 지금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나와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어디 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같이 일주일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9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길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시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 잘 해주라고, 왜냐하면 좀 농촌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좋은 일이구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또 추천해서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교육 이수시켜서 다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건 많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안내로 많은 분들이 연명결정제도를 많이 이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