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기 요즘 민선8기 들어와서 중차대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구유지가 이게 사실은 공동이용시설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2년도에 양여받을 당시에 이 묶여 있는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면적을 좀 작게 잡아 놓은 건 사실입니다. 잡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건폐율 같은 게 보면 한 15%가 남습니다. 남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주차장에 2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면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2면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가 보면은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좀 경사졌습니다. 경사지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옹벽도 추가도 해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적도 또 추가도 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8억 5,000 정도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허가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같은 것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8억 정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주차면이나 공유부지 중에 좀 유휴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한 15% 남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면은 그래서 활용도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나름대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터가 유휴부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원래 160%거든요.

한 15%,

15%가 남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될 테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 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그 부지를 남은 부지를 다 주차 면적으로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차면을 생각을 많이 않고 왜 그러냐면 주차면이 건축 면적에 법정 대수만 사실은 2면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용자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유휴부지가 공터로 남기 때문에 일부분을 주차장 면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더 훨씬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구상할 당시에 그렇게 구상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남은 부분을 다시 더 추가로 주차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보통 그 건축할 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만 이제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토지나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 요구나 이런 부분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 같은 것은 사실 이제 코시스라고 해가지고 국가 통계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 가지고 보통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공사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평당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 추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도 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단가가 조금 상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공약1호 사업인데요. 지금 중구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밖으로 외출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요, 지금 현재 중기청까지는 그 예산이 10억 정도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설계하고 한 10개월 정도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하면은 행정절차가 차차차차 진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이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딜레이 되고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빨리 이렇게 좀,

아니 오늘까지가 아니고요, 오늘은 분과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 분과까지 이루어지고 전체 회의가 이제 한 30일 정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11월 초순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저기 소요사업비는 2017년에서 22년까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비용을 평균값을 냈는데요. 그 7개가 내포에 2022년도에 신축을 이루어졌고 전북이 2019년도, 청주 2017년도, 진주, 구미, 세종 이렇게 7개소에서 신축 비용을 평균값을 적용해가지고 190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평균값을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설계가 10월달 정도가 이루어지고 12월이면은 아마 그때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야겠죠.

그때는 이제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비용 차액의 부분 발생이 되면 30% 이상이 되면은 천상 똑같은 오늘 공유재산 수시분이든지 정기분이든지 간에 그때 이제 변경 계획을 또 하고 또 투자심사도 또 다시 중앙에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모든 공사비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생기고 또 원자재가도 올라가고 하는 공사는 당연히 증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선8기 공약사업이고 아까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춰져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부분은 사후에 또 대응하면 되니까요.

근데 설계가 나와봐야 알지 얼만큼 증가가 될지는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 금액은 줄어들지는 않은,

이 부분은 제가 시에서 하는 업무였고요. 이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에서 대전시에다가 실링을 줍니다. 그 실링 가지고 대전시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 예산실에서 예산을 담아주는 겁니다. 담아서 부처에다가 통보하면은 부처에서 그거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또 기재부에서 또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체육의 저변 확대 및 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중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으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안 제8조 및 제9조의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및 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사유는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3고 금리·물가·환율 위기로 경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일부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을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기 전 대전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에 청년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만 18세”를 “18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우리 구에서 2억,

맞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구에서만 해주면 자기들은 거의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일단 그 호응도를 좀 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부 주민들이 소상공인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좀 보내고 계시고 그 제도 자체가 어쨌든 구민들의 어려움을 좀 다소나마 이렇게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 많아서 좀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해보고서,

그렇죠,

그러면서 출연금은 빠지고 2억은 빠지고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증료 그런 거만,

이자만.

이자, 어떤.

그렇죠.

예.

이자 부분만, 예.

그렇죠, 그 범위 만약에 이제 2억을 해서,

그 금액 갖고 보통 12배를 해서 이제 4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예산이 추가 반영된 사항이 되면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48억이니까, 예.

예.

예.

위원님이 저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제가 그것도 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토의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해 봐 가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회 조례안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우리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