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예 방문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골약, 마동, 금호, 태인 지역구의 정구호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시책과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그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시 관광진흥 시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현재의 관광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오롯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가장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은 워라벨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용어의 등장도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것으로 일과 관광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의미합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가 제작, 배포한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워케이션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갈 수 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안정화 단계이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로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관광지 보다는 국내 숨은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한 달 살기 등 장기 체류형 관광형태도 갈 수 록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도입된 원격근무 역시 새로운 일상이 된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도 워케이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워케이션의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관광기본법 및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을 포함한 주요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우며 친근한 섬진강과 백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양시는 산업도시로만 알려져 있을까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를 알리고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매화축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들의 현수막에 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시행하는 행사 제목들을 들여 보면 백운산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에 한자까지 같은 산이 50여개가 있습니다. 시민헌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은 유일한데도 시민헌장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백운산은 있는데 섬진강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장님 광양시 행사 제목에 광양백운산 광양 섬진강이라고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예,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운산은 약 900여 종에 달하는 약용식물이 분포해있고 또 섬진강은 전국 5대 강중에 우수한 수질 1급수를 자랑하는 좋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진에도 있지만 일부 명칭에는 사용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회에서 대회, 축제든지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은 저희들의 생명수인 식수를 공급해 주고 또 우리 시의 근간인 공업용수로도 상당한 양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섬진강이고 또 국장님이 언급했듯이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백운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식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본의원은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고교축구대회를 백운산기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행사 관계자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부분을 토론하고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섬진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한 번 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수명도 84.7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살았는지 보다 실제로 건강하게 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지표입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대 수명 및 건강 수명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은 17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일수 록 생활체육 발달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차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10년 이내 라고 합니다. 우리가 17년은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해준 운동기구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야외운동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읍면동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259개소가 읍면동별로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설치현황을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광양읍은 50개, 중마동은 18개소, 그다음에 진월면은 29개, 옥곡면은 14개소, 금오동은 29개소, 골약동은 12개소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또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해서 해 달라했을 경우에 좀 검토를 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데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의원이 읍면동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풀 속에서 잠자고 있는 기구가 있는 반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기구, 거미줄이 쳐져있는 기구, 또한 높은 산중에도 있고 마을과 동떨어져 마을과 접근성이 없는 곳에도 설치되어있는 기구들을 돌아보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운동기구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오래가도 고장이 없는 기구여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방치된 많은 운동기구를 보면서 방만한 예산낭비사례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서 이용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과정에서 각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추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적정한 곳에 토지확보가 용이해서 국공유지나 토지확보가 용이해서 설치되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차선책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풀이 좀 자라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또 빠지는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균등한 안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고장시에는 즉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여줄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품질이 우선인 제품을 선정하고 설치해서 후속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저희 소관 부서인 체육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보건과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 체육시설 운영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일정한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카드는 일제히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후에는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곳은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장소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전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풀숲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1년 내내 한 번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설치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된 마을이나 이런 데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공간으로 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적은 예산을 들여 어떻게 하면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며 각종 생태의 보고인 섬진강과 백운산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중심으로 우리시는 이미 산업도시로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광, 문화, 체육, 보건, 농업 등 타 분야에서도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보면 첫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본의원이 제시한 향후 관광트렌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반려동물 등 타겟 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갖춰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봉산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하여 광양시 브랜드가치를 높여주실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정집행의 판단기준을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 시민 체감 행복지수가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종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광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은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광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역구 신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안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316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본의원은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도 안전에 기본을 두고 행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2023년 전국 사회 안전질서 평가에서 우리 시는 184개 지자체 중 29위에 선정되었으며, 전남, 전북, 광주 지자체 중에서는 사회안전등급 최고인 A등급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난 316회 때의 질문내용 중 해결된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소화기배치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길호대교 아래 보행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행로 불편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전거 노면 표시를 지움으로써 당장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안전관련 민원사항을 조속히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구조물과 그리고 아파트 노후가스관에 대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인도를 가로막는 구조물과 노후가스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스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 부서 간 몇 차례에 걸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이게 지원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제도 상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꾸준히 추진을 제기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주최자가 없는 야외행사의 안전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등 꾸준히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 누구나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과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배수관속 그물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 우수관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도로 곳곳에 우수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빗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침수구역과 또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 설명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공식자료입니다. 홈플러스 사거리이고요. 우림필유 앞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커뮤니티 앞 상수도과 옆에 있는 침수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물망 막힘 상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지금 보시면 이 안에 그물망이 이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사랑병원 쪽이 이런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그물망은 터미널 쪽에 먹거리타운 쪽에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그물망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실 지도는 현재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대광교회 쪽이고요. 여기는 볼링장 쪽에서 성호1차, 2차 쪽까지 쭉 이렇게 그물망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물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수받이 막힘 현상에 대해서 의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막힘 현상의 원인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로수 낙엽이 우수받이 내에 퇴적되는 경우 그리고 노면에 버려진 담배꽁초, 비닐 등 쓰레기가 일시에 우수받이로 집중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망을 설치한 이유는 저 거름망이 없으면 비닐이나 낙엽 이런 거 자체가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수받이가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구간에 대한 하수도관로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상부의 노면에 있는 이물질이 하수관내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거름망이 없더라도 우수받이 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수받이 내에 또 이물질이 좀 퇴적되도록 되어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인력으로 제거하다보니 엎드려서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낙옆이 많고 쓰레기가 많이 퇴적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봐서 9번 사진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 그물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물망은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청소하기도 쉽고 도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두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본의원은 너무 답답합니다. 와우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와우지역입니다. 또 그 다음에 비오는 날 길호대교 이 부분이고요. 이제 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예,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한 사진 봐주십시오. 제가 한 번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팅을 들어내고 청소하기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다 막혀있는 부분은 그레이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물망은 이 부분은 매일 도로 환경미화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쌓이는 부분은 다 청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일비가 급격히 와서 청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레이팅을 들어내고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고 이 부분은 이 공간이 막혔을 때 누구나 쉽게 표시할 수 있게 끔 해 놓은 것 같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무 물이 잘 빠지게 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맘에 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예산을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저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본의원은 의심이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 거름망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좋으시다고 추천하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빗물이 많은 경우에는 저것은 금방 주변지역에 있는 흙, 낙옆, 비닐, 담배꽁초가 몰려가지고 상부를 차단해서 하부는 물이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5번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5번 사진을 보면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이죠. 이것도 담배꽁초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쌓이는 시간이 조금 길뿐이지 청소가 되지 않은 데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소가 되지 않는다 아까 그레이팅 위에 있는 것은 청소가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쉽게 막힐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하지만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름망 구조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을 때 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제품을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 수로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내 전체 우수받이가 약 5만 여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우수기 이전에 우수받이를 청소하지 않으면 우수기 동안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6월 이전까지 정비를 계속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로원 8명이 우리 신용식 의원님이 직접 해보시니까 하루에 10몇 개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로원 8명이 다 붙어도 저것을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도 추경예산에 저것을 준설하는 인건비를 편성해서 인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력으로 어려우면 장비를 구매해서 장비로 주기적인 우수받이 준설을 해야지 도로환경이나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수받이도 좀 더 나은 제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우수받이를 청소해서 퇴적만 안 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도로 유지, 관리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물받이를 왜 우리 지역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재정을 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위에 볼라드 설치목적은 보행자나 주변상가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보도에 차량이 진입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보도로 차량이 들어오지 말라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마동 뿐만 아니고 광양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볼라드의 현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설치된 볼라드인데요.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AS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향후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후상태가 심각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에 약간의 위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이게 최근에 설치된 것인데 똑같은 볼라드가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도 똑같이 방금 전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 볼라드 형식에 관한 문제는 2015년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옥곡 서영배 의원님 시정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볼라드나 버스승강장 그 다음에 거리안내 표지판 등이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전에 설치했던 형태하고 지금 설치하는 형태하고 좀 다르고 또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또 용역해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것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획일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형식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슬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초기제품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녹이 쓰니까 스테인리스 제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화강석을 원형으로 깎아서 그런 제품 그리고 이 형식은 아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그 형식으로 최근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금고 제가 시정 질문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엊그제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요. 먼저 설치한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설명했을 때 교체가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커버입니다. 아까 3번 사진보시면 여기에 커버를 씌우면 됩니다. 교체가 아닌 크게 망가진 것 외에는 여기에 커버만 씌우면 예산이 훨씬 절약되고 디자인도 통일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용식 의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두된 문제점이 기존시설은 A형식으로 하고 새로운 앞으로 적용할 것은 B형식으로 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측이 기존, 좌측이 신규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에게 혼란도 오고 저 자체가 도심 외관을 더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망가진 부분을 다 교체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상호 보완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매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또 전화민원 등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노후 볼라드를 교체해 달라 아까 상태가 심각한 것 그런 것은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로 차가 진입하고 있다 신규로 설치해달라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좀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지역 볼라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주시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 것인데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좀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것하고는 달리 그리고 네덜란드 볼라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것입니다. 이번 연수 중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문화적 제도는 행정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볼라드 하나에도 도시의 이미지를 심고 특색을 담아내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감명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물통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하나 구매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예산낭비의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볼라드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볼라드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 혹시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을 좀 반영을 해서 또 제시된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시설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이 좀 호환성을 가져서 시 예산을 많이 투자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볼라드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만의 이런 브랜드를 심어서 조그마한 볼라드 부터 우리 시의 문화가 풍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그 공공가이드라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을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 3배에 달하며 전체 보행자의 23%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들의 설치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는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걷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 전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야간 또는 우천 시에 횡단하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먼 거리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자동차가 전방의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예, 사진보겠습니다. 중학교사거리 사진과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새마을금고사거리 사진들입니다. 다 망가져 있죠. 이게 신호가 바뀌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망가져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AS기간도 3년이 이제 막 넘겼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설치하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할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기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설치할 때는 신제품이라서 좋았는데 계속 신제품을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가서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되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보수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제4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활주로횡단보도를 1년에 20개소 설치하고 또 스마트횡단보도를 1년에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교통약자편의증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횡단보도 이런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자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 연차별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위해 스마트횡단보도와 활주로횡단보도는 꼭 필요한 시설임이 틀림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시간대에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파손이나 관리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최근에는 어디서나 쉽게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사망자수는 481명으로 나왔습니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을 보면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의 정착이 목적입니다. 또 시장의 책무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대여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업자가 법규나 조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내의 킥보드업체가 2개 업체라서 방문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것까지 지키는지는 저희들이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한 자 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업체가 확인을 하고 면허가 있으면 이렇게 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거나 도로끝 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통행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통행해야 하는 것이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도 좀 다른 업무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좀 무방비 상태다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강제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업자의 의무에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인도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되어있고요. 또 아무데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동승자 탑승 금지되어있지만 동승자 탑승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들 사진을 찍으려고 꺼내면 벌써 도망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이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5년간 사건 건수가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망건수가 없는 이유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불과 몇 달 전에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사 어디에도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이동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하고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본인 책임은 무제한입니다. 물론 본인도 위험하지만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까 서두 모두 발언에서도 안전은 과다하게 주장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 킥보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역할을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킥보드가 요즘 저도 최근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혼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동승자가 타고 가서 택시하고 충돌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이용자가 다른 차량등과 충돌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로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킥보드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구간에는 이용자가 안전운전을 하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좀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킥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더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를 좀 의무화하도록 요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분별하게 보도에 킥보드를 방치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킥보드주차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1회 추경 때 도로나 보도 내에 킥보드주차대를 도비를 좀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도로나 보도에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킥보드를 주차대를 차선을 그어서 해놓아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느냐 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 상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확보 운영하고 반납장소 지정 운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 차선으로써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보도에 킥보드 같은 것을 주차할 수 있는 그 면 작은 공간 4대, 5대 이런 게 차선 도색만 해두는 그런 주차대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다니는 그 보도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주요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이 담보가 된다면 아주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게는 철저한 관리와 우리 시의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제316회 시정 질문영상을 잠깐보시겠습니다. (영상시청) 본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여름철 도심 속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올여름에는 백운제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감동시대 따듯한 광양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년 여름에는 집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에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보시겠습니다. 이순신대교에서 정면으로 보면 여기 중마정수장이 나옵니다. 와우지구 개발로 현재의 상수도 공급시설이 도시중심에 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수장을 가운데에 두고 도시가 중마동권과 신도시, 마동권이 나누어져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막혀있어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이 되었으며 상권이 분리되고 시내 도심 비싼 땅 위에 비생산적인 물탱크가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도심구조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데도 개착이나 터널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 땅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마동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설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을 옮겨서 생산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