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김희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경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조합활동 조치 결과와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 권역의 스포츠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도심은 야간 경관 디자인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담당 실·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순서는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조합활동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직의 조합활동 관련 징계 조치한 사례는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작년 11월 25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되어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무시간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행사에 무단으로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 조치한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그리고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내에 조합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 및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가나 외출 등을 사용하고 참석하여야 하는 성격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전 허가 없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3조에 따라 성실의무 그리고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년 3월 28일 경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 7월 10일 익명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제보가 접수되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교육경비 예산, 추경 수정안 그리고 시장 해외 출장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아산시장과 시정을 비난하는 글을 네이버밴드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민으로서 누릴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신중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이나 시정에 관하여 직접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대내외적으로 시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조직 구성원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시정 책임자의 명예 실추, 행정 신뢰 저하, 비판적 시정 확산 원인을 제공하는데 충분하기에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3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 것이며,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근로서약서 이행사항 역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8월 17일, 1개월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모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행사는 보장이 되고 복무 관련 의무 또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 중 공공 및 생활체육 시설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연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서부권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은 하키장 2면, 테니스장 1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내 중·고·대학교의 5개 하키팀과 충남 유일의 필드하키 실업팀까지 총 6개 하키팀이 있어 전국에서 관내 팀과의 연습경기를 위해 연중 전지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키경기장은 설계 단계부터 공인 규정을 준수하여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장 축구센터는 기존 축구장 2면에 축구장 2면, 풋살장 5면, 족구장 5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수도권에서 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선장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고 스포츠타운 및 선장축구센터와 연계하여 서부권 스포츠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부권 지역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서부권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공무직 조합활동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좀 띄워 주실까요? (PPT를 가리키며) 국장님, 제가 여기서 국장님과 답변내용에 대한 세세한 것을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 이제 22년 11월 21일일 거예요, 아마.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감사 결과로 이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지도자께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시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상황에서 시 공무직 공무원 등 근무관리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힘드실 거라 사료되지만 당시에 시장님께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우리 흔히들 공무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니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그런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서 본 사건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PPT에서 보시듯이 감사 결과로 해서 견책을 내렸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고 또 하나,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우리 박경귀 시장님 교육경비 미집행을 공무직 근로자가 비판한 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시정권고안입니다. 과연 누가 아산시정의 권위를 떨어트렸고 실추시켰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공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혼동이라든가 시의 정책사항 그리고 기타 등등을 공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국장님. 차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제가 자료를 통해 보니 공직사회에서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과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직 1개월 처분 사항은 이미 견책이라는 전례가 있었고, 견책이라는 전례가 있었으면 행동이라든가 표현을 자제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중징계 중에 제일 낮은 정직 1개월로 처분한 상황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사용자의 명예 실추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해고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그걸 이쪽에 직접 견줄 상황은 아니고, 정직 1개월은 그래도 좀 무난한 징계 조치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사안을 본 의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공무직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공공기관에 근로하면서 근로자인 신분에 대한 이중성으로 인한 집행부의 무리한 감사 결과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전국 2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공무직 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각 지자체별로 공무직을 관리하는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의 직접적인 상위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동법으로 총칭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준용을 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협약에도 복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인데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노사가 잘 협력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길 바라면서 아까 단체협약 말씀하셨는데 올해 단체협약이 12월에 예정인가요?

예, 올해 안에 예정입니다. 저도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상이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은 올해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임금협상안이 반영이 되는데 공무직 근로자들은 올해 12월에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그 임금협상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잘 협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정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산시에서 행정안전체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아산시와 노조는 때로는 견제와 갈등을 하지만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이고,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구축이 필요한 관계임을 인식하시고 노조활동 보호와 공무직 처우 개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 스포츠가 남았군요. 서부권역 스포츠 시설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질의를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21년부터 26년까지 도고스포츠와 축구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체육생활시설 관련한 우리 중앙정부 지원 공모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총 9개의 국· 도비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공모로 선정돼서 국· 도비를 확보한 건은 6건이 있는데 먼저 둔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반다비체육관 건립, 신창 남성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그리고 금년도에 선정된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서 총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서부권역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서부권역에는 신창 복합체육시설.......

예, 맞습니다.

올해 2024년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응모는 안 하셨죠?

금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은 예산 부족과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선장 스포츠센터에 하키장 건설 예정이잖아요? 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러 종목이 있지만, 특정 하나를 지목한다고 하면 지역 유소년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그리고 직장인 팀도 있는 하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하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용구장 한 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현재 신축 예정인 하키장 돔구장 건설에 대한 건의가 있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건의 사항을 봤습니다. 물론 하키장 조성을 할 때 국제 공인이 될 수 있게끔 규격으로 하는 건 당연한 논리이고요. 다만 뚜껑이 있는 돔구장으로 설치 신축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돔이라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할지의 관점과 그리고 돔구장의 사용횟수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돔구장으로 신축것이 집객이라든가 세계대회 아니면 국내 대회 유치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돔구장신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발전방안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하키장이든 어떤 것이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금 운동장 신축도 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원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돔구장 건설이 사계절 운동할 수 있고 전지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체육 관련 기금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금 조성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예.

지금 방축동에 있는 수영장이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묶여있죠?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박경귀 시장님께서 2022년 7월에 4동 주민간담회에서 방축동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와서 폐쇄와 신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산시가 올해 3월에 그 지역을 도시개발지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제한을 묶어 놨어요. 그러면 수영장을 사용하는 많은 시민은 시장님께서는 폐쇄하고 신축한다고 말씀하시고 신축할 수 없게 또 지구 지정을 지정해 놓으셨고 이런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지구에 포함이 됐을지라도 건립시기라든가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의 한계는 이 철거비라는 35억 부담을 자체 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또 다른 한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켰을 때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건물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잔존 건물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혹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도 일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게 선행이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산시가 예산이냐, 기간이냐를 놓고 고민하시잖아요? 충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2022년 7월에 박경귀 시장님께서 폐쇄와 신축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구 지정한 범위 안에 방축동 수영장이 포함돼 있는데 혹시라도 본래 계획대로 기간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니 그 방축 수영장만이라도 지구 지정에서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혹시 제3의 시유지라든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의원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전국대회하고 생활 스포츠인들의 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 어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로가 복지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스포츠가 관광이다.”라는 생각으로 스포츠 시설 확충에 전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명노봉 의원님,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 중 문화관광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먼저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 중 문화관광 기반 시설 정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서부권 지역의 과거 대표적 관광산업은 온천관광이 주된 관광자원이었으나 온천관광의 하향 산업화와 함께 인근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업 등의 침체로 지역의 활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부권 지역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옛 명성과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산재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여행 트렌드의 변화, 해외 환경, 여가 소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여행 시장은 더욱 다변화되고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분야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입니다.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 중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2018년 관광콘텐츠 발굴과 운영 그리고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상설프로그램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도고면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총사업비 5600만 원 중 도비 2800만 원, 2022년에는 총사업비 5400만 원 중 도비 1600만 원, 그리고 올해에는 총사업비 4600만 원 중 도비 약 11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2020년과 2022년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600만 원, 도비 4400만 원을 확보, 아산을 중심으로 인근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학공원 미디어 아트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2022년에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과학자 장영실을 빛과 에너지로 표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우리 시 야간 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장항선 폐철도 활용 치유의 간이역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충남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선장 간이역부터 학성역까지 약 2.5km 구간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녹색 체험 공간으로조성하여 서부권 지역의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온천도시 시범사업 선정 및 온천산업박람회 유치입니다. 그간의 노력이 모아져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온천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온천치료의 과학적 효과 검증을 통한 온천 산업 기반 마련에 기초를 다졌으며 2023년에는 대한민국온천산업 박람회를 유치해 총사업비 8억 원 중 도비 4억을 확보하여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온양관광호텔 일원을 중심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야간관광 기본 구상 및 전략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현재까지 의원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 지향의 추세와 여성의 활발한 스포츠 참여 등 스포츠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 편리한 교통접근성으로 스포츠 원정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부권을 중심으로 스포츠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점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관광산업과 지역 스포츠가 연계된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간 협업은 물론 지역의 관광사업자, 체육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역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문화복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적 측면이나, 관광 진흥적 측면이나 또 축제에 참여한 주민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많은 공모사업을 하셨고 응모하셔서 선정돼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됐는지. 또 하나 관광 진흥척 측면에서 우리 아산시의 관광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된 사업에 주민참여도가 얼마큼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의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공모사업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종료된 지 한 2년여가 경과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보고라든가 결과보고, 실적보고는 지금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래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노력하시고. 제가 이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연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지역 주민들, 지역관광적, 경제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좀 도출되길 바라고요.

예.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예술 축제를 진행을 맡고 있는데 우리 산하에 아산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웅 이순신 축제라든가 재즈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어떤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의 결원이라든가 실무자들의 결원이 1년 6개월 정도가 지속됨으로써 시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하거나 대행사업으로 준 사업에 대해서 오롯이 재단 스스로가 해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과와 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그 결과가 국장님, 이번 성웅 이순신 축제의 준비 부족이었지 않습니까?

직원이 충분하지 않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쫓기는 상황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를 좀 어렵게 준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장님, 박경귀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까지 온천 관련해서 해외 선진 견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녀오셨던 게 있나요?

저는 직접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아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온천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도시가 2곳이 또 있죠? 온천도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까, 시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온천법으로 지정된 온천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온천도시가 최초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온천도시와 관련된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모 전에 온천도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까? 단순히 온천도시 지정만 응모한 것예요?

온천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해서는 온천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온천도시관련된 사업비로 15억 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 그 15억 원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그예산을 1차적으로는 아산시에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아산이 도고온천하고 온양온천, 온천의 도시입니다. 온천도시 지정을 저도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공모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응모하셨습니까?

저희가 한번,

여기가 지금 국비, 시비 매칭 200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요?

저희는 아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쯤에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하고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로써는 2024년도에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로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응모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온천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박람회 비용도 도비, 시비죠?

예.

중앙의 국비는 없고? 이 온천산업박람회가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어요.

예.

근데 온천산업박람회가 온천으로 유명한 대전 유성이나 충주 수안보, 이쪽에서도 응모를 안 했어요. 우리만 했다는 말이에요, 온천시범도시 지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 온천산업박람회도 사실은, 내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온천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사업이 발달했었어요, 아산이. 그런데 이 온천사업이 사양이 되면서 부가적인 산업들이 쇠퇴하고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관광호텔이라든지 등등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산업을 통해서 온천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말씀드렸고. 온천산업박람회 후에 우리 문화국장님 무슨 계획 또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온천도시로 지정을 한 것이 행자부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천도시에 대해서 법에서 지원의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온천사업자들과 아산시 온천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아산온천, 도고온천, 온양온천 세 곳에, 도고온천 같은 경우에는 보양온천 특화프로그램으로 한다든가 아산온천에 대해서는 온천과 투어 그리고 힐링을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온양온천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에 대한 지속적인 효능을 검증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온천도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권역별 온천치유센터건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온천도시 지정,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이어서 온천산업에 대한 부흥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요. 간단하게 아산은 온천으로 유명한데 온천 관련한 축제가 아직도 없다. 지금 축제가 갑자기 막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축제가 발전하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주 수안보 온천이 39회고 유성이 28회예요, 온천대축제가. 우리 아산은 온천도시를 표명하면서 전국에 제1의 관광 온천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과 관련한 축제가 아직도 없다. 지역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축제는 결국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아산에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곳이 있죠. 기존에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된 부분은 현상 변경을 통해서 발전을 이어줬고, 그렇죠?

개별심의를 통한 현상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아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남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아산을 대표하고 관광을 대표해야 할 상징 인물의 동상이 남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온양온천역이 있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우선 온양온천역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온양온천역 광장에는 이충무공 사적비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온양온천역 광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해서 1-1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구역에서는 개축만 가능합니다. 개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축만 가능한데 그래도 옮겨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동상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별 심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심의에서 허가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동상을 세우는 지역은 온양온천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산시의 현충사와 함께 하는 이순신 장군의 상징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품격있는 아산, 문화 예술의 도시 아산을 표방하고 관광의 도시 아산을 표방하는 이 아산시에서 아직도 그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남산 밑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동상 이전에 대한 방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현상 변경이 가능한 여부 그리고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셔서 우리 국· 과장님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2023년 9월에 대전시 도시정비과와 문화유산과가 공동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노봉 의원님,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명노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도시 야간경관 디자인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경관 디자인계획 수립 중 야간경관 디자인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디자인계획 추진현황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 구역별 특성에 맞는 조도 기준 및 디자인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가 활동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두운 공간을 밝혀 안전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야간에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야간 활기찬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한국관광공사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우리 시 관문인 역 주변 등에 아산시만의 재미있고 특별한 야간경관 명소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관조명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개발로 아산아만의 정체성이 어우러진 감성의 공간을 개발하여 살아있는 야간 관광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조사하고 우리 시만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디자인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브랜드를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야간경관 연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 기준을 확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야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온양온천역 광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과 은행나무 길의 야간경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주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야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후 점차적으로 스팟 위주의 야간경관이 아닌 일관된 감성이 녹아 있는 아산시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지역 브랜드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노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명노봉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 야간경관 디자인계획 추진현황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도시 경관 디자인과 도시디자인 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이게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경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공디자인이나 야간경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산의 도시, 아산의 주야간 경관을 담당하시는 컨트롤타워를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PPT 좀....... (PPT를 가리키며) 이런 아산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들 모두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선과 전신주에 대한 시각이 들어올 거예요. 참 미관을 많이 해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산 전신주 지중화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나 개별사업으로 들어오는 데는 전선지중화가 전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원도심에는 옛날에 형성된 시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중화가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전체 도로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7km 정도는 지중화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한 13km 정도가 지중화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반은 한전 부담이고 반은 신청을 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하실 계정입니까, 어떻게?

원도심의 어떤 경관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250억이란 돈이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획하고 추진하실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 우리 아산시의 전신주가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한 2만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여 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당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요.

예, 맞습니다. 한전에 점용료를 받습니다.

예, 아마 공공으로 해서 450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에게 1년에 1억여 원의 전신주 점용료를 받고 한전은 그 전신주를 가지고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에게 재임대를 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전과 아산시가 1년에 1억여 원의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예, 계약서는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거 보시고 또 하나는 한전이 재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한지도 계약서상에.......

그건 한번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시고.......

현재는 한전하고 어떤 그 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전에서 그 재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을 반반씩 한다면 250억여 원인데 지금 한전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아산시에게 개당 450원의 점용료를 지불하고 한전은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150배, 40배 정도의 재임대료를 받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제가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 환원적인 측면에서 한전은 아산시와 합동으로 아산시 도시 미관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산시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별, 시설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스포츠관광산업 특성화라는 공으로 남기지 마시고 스포츠와 관광이, 문화와 예술이, 멋진 야경과 디자인으로 어우러진 도시 아산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고 대표 온천도시로써의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홍성표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시정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지역화폐 2023년 현황 및 2024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아산시 지역화폐 2023년 현황과 2024년 예산반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2500억 원으로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구입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부터 모바일 페이로 구매 가능합니다. 가입자 및 가맹점 현황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모바일 회원 수 16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아산페이 가맹점도 1만 3천여 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산페이 전체 예산액은 국비 33억, 도비 16억, 시비 224억으로 총 273억 원이며, 월평균 판매액은 약 217억 원입니다. 아산페이 이용자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20대에서 50대는 주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 시민분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페이 2024년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하여 국비가 전액 삭감된 정부예산(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2024년 아산페이 발행규모를 현년 수준인 2500억 원 규모로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27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이 삭감되면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이 현재 224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49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지만 고금리, 고물가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아산페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돕고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아산페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60조 이상 마이너스 된 상황에서 또 종부세도 굉장히 줄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도 겹쳐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는 게 현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엄중한 재정적인 상황에서도 아산시민을 위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적으로 보면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만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힘내시고 더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매진해달라는 부분에서 한 서너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가 2007년도에 시작할 때 전체 몇 개 도시가 시작했을까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2개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에 191개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의 실제 취지는 뭐죠?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방기초나 지방정부의 책임인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장관은 명시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밝히셨어요. 맞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2024년에 얼마를 지원 했죠, 총액? 원래는 2022년에,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2022년에 국회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죠?

그 당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대 8%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올해 지역화폐 얼마 잡았죠, 본예산에?

국비가 33억.

올해?

예.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올해도 예산서에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은 제로로 신청했었어요. 전액삭감.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33억, 도비 16억, 그리고 시비 224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2022년에 국회에 예산안 올릴 때 정부에서 제로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했죠.

그때 전년도에 원래 지역화폐 예산이 7050억 정도 됐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제로로 한 부분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3525억, 딱 50%죠. 그 부분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2500억에 맞춰서 지역화폐를 2023년 올해 발행을 하는 중이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도 0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심의있게 논의를 할 테고 국비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49억 정도를 부담하면서라도 273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산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250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신 거죠?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정말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역화폐 국비가 3525억 정도 잡힌다면 그 국가나 도에서 나오는 돈만큼 추가해서 38만 아산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2500억 넘게 반영해 주실 의지도 있으시죠?

그건 좀 더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부분이 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저희 아산시는 2023년 7월 31일 30억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곳 212개 업소를 가맹점에서 취소시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뭘 근거로 하셨죠?

매출액으로 근거를 잡았습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으로 하셨겠죠?

예.

근데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소상공인 중심 재편’ 이렇게 해서 아산시는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조금 늦은 시간에 7월 31일부터 가맹점을 취소시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에 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 양평군 그리고 충북 단양에서도 그 지침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서울시와 경기도 양평군, 충북도 단양군은 어떤 패널티를 먹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패널티를 받았다 이런 건 들은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침은 잘 안 따라가면서 행안부나 중앙정부나 집행부가 편리하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권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30억 매출 업소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제한하기 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 정책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30억 이상 매출업소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 전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맞으실지 모르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양평군, 단양군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현재 212개 업소 중 제한대상 된 데가 농협 사업장이 50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비율이 9%나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는 서부권이나 어떻게 보면 시내 원도심에서, 신도시에서 벗어나 계신 아산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신 거예요. 패널티가 어떻게 주어질지도 모르고 예산이 깎이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아산시는, 국장님 생각에는 30억 이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침을 지켜서 취소시켰을까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 환전액의 33%를 212개 업체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맹점이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212개 업체에서 30%를 가져간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분할이 됐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그거 통계 내셔서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산시는 어쨌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삶에 함께해주시는 모습에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침, 권고를 따라갈 때 좀 더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취지에 맞게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정부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고 도민이 없으면 충청남도가 없습니다. 아산시민이 없으면 아산시 집행부도 필요 없습니다. 38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나 기획재정부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와 지침을 무슨 법률처럼 해석해서 이걸 안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로 손해볼지 안 볼지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도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은 아산시에서는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8만 시민 여러분, 지역화폐의 3만 5000명이 더 가입해 주시고 가맹점도 늘려주시고 역외유출을 막는 아산시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향후에도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주셔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꼭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다. 이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업무의 미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란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법한 행정절차로 결정된 업무의 미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2기아산시 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1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2022년 6월 22일 자로 종료되어 2022년 7월 21일 제2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30일 제2기 먹거리위원회 모집결과 및 위원선정(안)을 시장님께 전자결재를 통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2022년 10월 초 제2기 먹거리위원회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의 하자발생, 공개모집 응모자 수 부족, 분과 위원회 조정 등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발생하여 재구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먼저 아산시 먹거리 보장 조례 제12조6항에서 규정한 특정 성별 비율 10분의 6의 초과 여부입니다. 위원 구성(안)을 보면 위촉위원 46명 중 남 위원이 31명이고 여 위원이 15명으로 남녀의 성비가 67대 33으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정책 전문가의 참여 부족입니다. 공개모집 인원이 30명인데 공모신청 인원은 32명으로 그나마 2명은 부적격자로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곤란하였고 또한 농촌신활력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과 위원회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기존 농촌신활력 분과를 교육·홍보 분과로 대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위원회 재모집 등 제2기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고 10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팀장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본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는지에 관한 걱정에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본 임시회 관련해서 시정질문의 대상자는 현재 소장님께서 나와계시지만 어찌보면 다른 분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들이 답변서 속에 묻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안타까운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할말은 많은데 답변서에 다 담지 못하는 담당 관련부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들의 애로사항이라는 제 개인적인 표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먹거리위원회의 소관부서가 어디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먹거리위원회 소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우리 아산시 먹거리 계획, 푸드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실행을 위한 심의·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전에 본 질문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부탁한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수많은, 정확한 확인은 못 했지만 140여 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 단순히 먹거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이 늦어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담당자, 팀장 포함이겠죠. 어려움이 많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위원회의 지난 1년간 구성의 흐름을 보기 좋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소장님 보시면서 내용 다르거나 틀린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먹거리위원회 임기는 지난 2022년 6월 22일이 임기 만료였습니다. 그 당시 1기였죠.

예.

저는 오세현 시장 재직시절에 1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6월 22일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기 만료는 만료 후에 구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만료 전에 구성을 하게 되나요?

만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는 게 행정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6월 22일이 임기가 만료기 때문에 6월 22일 이전에 구성에 대한 정책이 들어갔어야 하죠, 사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부분입니까?

아마 저 부분이 어쨌든 민선한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아마도 임기 만료 후에 다음 제2기에 관한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6월 22일에 1기 임기가 만료됐고 다시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공백이 발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기 흐름도 보시겠지만 2022년 7월 21일에 박경귀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2기 운영을 세웠습니다. 운영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1기와 비슷했고요. 1기의 먹거리위원회에서는 자문의 기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2기 위원회에서는 심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좀 변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갖고 있는데 내용 중에 먹거리위원회를, 물론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참여자치위원회에 농축산 분과로 통합한다는 안도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안,

예,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안이 있었고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참여자치위원회의 농축산 분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 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참여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참여자치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12월 15일 상임위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 위원회에 참여자치위원회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농축산 분과에 통합을 하려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어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속에서 한 가지 검토된 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참여자치위원회 통합하려고 한 것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의견이 결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럼 먹거리위원회 2기 구성은 더 늦춰졌겠죠, 참여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참여자치위원회 통합안건이 부서 의견에 맞지 않는 의견으로 나와서 부결됐지만, 운영계획 이후에 2기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집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2기 모집공고에서 2022년 7월 25일, 2기 운영계획 작성이 7월 22일 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기 위원회 모집 공고가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집 공고를 했고요.

2기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 2022년 흐름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먹거리위원회 위원이 50명이죠? 선정을 하셔서 2기 모집 결과보고를 2022년 8월 30날 아산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결재를 득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월 21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2기 구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예.

8월 30일 제2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모집 결과 보고를 박경귀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인의 2기 먹거리 위원을 선정해서 8월 30일에 아산시장님께 보고를 하셨고 50인의 위원들한테 통보를 마친 상태였죠?

그 통보가 공식적인 통보는 아니었고요.

담당 팀장님께서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50인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종의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원회에 선정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교육이 있겠죠?

예.

교육 관련 아니면 선정됐기 때문에 시장님의 위촉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위촉을 언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담당 팀장이 그 당시에 시장님 결재를 마치고 위원 위촉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제 결재 득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세 번 정도 통보를.......

문자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통화한 걸로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문자메시지도 있었을 텐데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으면 통화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자를 받으시고 연락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위촉 50인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의거해서 보면 7월 21일 계획서상 내용이 위촉해서 8월 30일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했으면 이제 위촉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위촉을 안 하고, 50인의 먹거리위원회 위원들 선정을 해놓고 위촉을 안 하고 2022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거의 한 6개월이 이상의 공백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기 이제 모집을 완료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8월 30일 결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진해야 될 일이 위촉식 정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련의 행정과정이 있었는데 이 위촉식 진행 과정 전에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하고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서 답변서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몇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돼야 된다는 판단하에 정식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미루고 이 부분들에 관해서 어쨌든 다시 고민하게 됐고 재구성계획을 다시 결재를 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밟게 된 거죠.

8월 30일 보고 이후에 다시 위촉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상, 지금 답변에 써 있던 행정상 오류 등도 거기 포함되겠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위촉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월 21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었을까요? 2기 구성을 하기 위해서 7월 20일 계획을 세워서,

저기 보시면 이제 운영계획 속에 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은 2022년 9월 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만 좀 있는 거고 이 세부적인 계획에 관해서 다시 결재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행정행위의 하자 발생 또참여위원 수 부족, 분과에 관한 조정 필요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하는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22일에 1기 임기가 만료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기 만료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시 검토했잖아요,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런데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모집 결과보고까지 갔는데 다시 그걸 행정상의 오류, 하자발생,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 수 저조해서 다시 그걸 검토할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효율적인 제2기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서의 고민이 묻어났던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혹시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본 의원이 스스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흐름도를 보시면 8월 30일 2기 모집 결과 보고를 시장님께 결재까지 득한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의 오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위촉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운영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구성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위원회 미선정 공백기간이라는 게 지금 2022년 9월부터 2023년 올해 2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예.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관련 업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전임 담당 팀장이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업무의 인계인수 과정,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혹시 시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그 명단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예.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련 부서 팀장이 바뀌면서 이 자리 혹시 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팀장님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몇 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새로 팀장으로 자기 임무를 맡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걸 확인하셔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소장님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로운 신규 모집을 해야죠? 2023년 3월 6일 갑자기 2기 위원회 모집 재공고가 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 8월 30일 시장님께 모집 결과 보고를 하신 그 50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1차 공고 때 선정되셨던 분들한테는 제2차 공모에 사유를 설명드리고 2차 재공고에 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관의 위신을 어떻게 보면 실추시킨 거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본 의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3월 6일, 3월 17일 2기 위원회 모집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기 위원회 모집 재공고가 나갔어요, 2차로.

예.

이건 신청 인원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아니면 위촉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위촉직이나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부족했거나 전문가가 부족해서 새로 재모집 공고 나갔을 테죠?

예, 맞습니다.

나가서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1, 2차 합계 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직 빼고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명단은 67명입니다. 개인정보상 이유가 있어서 명단을 여기에 못 보여드리겠지만 67명 중에 당연직 20명 제외하고 47명 선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10월, 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기 위원회 모집 재공고에서 67명 신청 받아서 50인을 선정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현재 10월인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있고 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10월 6일 2기 위원 선정 결과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4월 14일까지 재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하고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거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다른 위원회 중복여부 이런 부분에 관한 협의부서의 협의사항도 있었고 1차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빠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위원회가 조속히 운영이 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먹거리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가 우리 아산시에서 시정하기 위해서 엄청 중요한 위원회구나. 위원 선정을 벌써 1년 넘게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산 시정에 먹거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크구나라는 생각과 아니면 필요 없는, 존치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구나. 1년 6개월 동안 지금 구성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먹거리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회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먹거리 문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문제거든요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공백을 아직까지, 물론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지만 아직 위촉은 안 하셨죠?

예.

위촉 계획 있습니까?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예.

혹시 그 이후에 11월 초에 계획했던 대로 위촉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해를 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행정이 관여했다는 생각도 본의원은 듭니다. 관행을 안다는 사람들의 간섭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일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무원들의 업무의 편의를 위한 정책도 안 되며, 아산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그 힘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면 남용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호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