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 럼피스킨병 발생 동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증상은 고열 후 전신성 피부염 및 점막에 결절 형성과 불임, 유산 등이 나타나고 발생 농장은 사육 전두수를 살처분해야 합니다. 전파 경로로는 흡혈 곤충, 오염 물질, 감염축 등이 있습니다. 최초 발생일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이며 10월 24일 기준 2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조치사항입니다. 10월 20일 14시부터 48시간 동안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10월 23일부터 영주 가축 시장 잠정 폐쇄, 소독 약제 스프레이 1,800개 배부, 관내 1,500여 소 사육 농가에 안내 문자를 2회 발송하였으며 보건소와 협업하여 흡혈 곤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약품 3,000여 통을 10월 26일까지 배부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앞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럼피스킨 병에 대해 우리 축산과에서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방역을 잘해서 이거를 차단해서 경상북도는 안 걸릴 수 있도록, 영주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시면 ICT융복합, 635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률이 18%인데요. 이거도 사전에 계약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집행률이 18%로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22%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 자체가 매년 5월 말 정도에 선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하면 한 6-7월 정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집행될 수 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최대한 집행 가능한 것들은 집행하고, 일부 사업들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월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신청을 이제 봄에 받아서 그렇단 말이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비 신청은 전년도부터 받는데 이게 이제 예비 신청을 받고, 농가 컨설팅이 완료되고 난 이후 5월경에 도에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636페이지에 조사료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 추진이 있고 밑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이 있어요. 2개 다 집행률이 36%, 44%인데 지금 사일리지 말고 있지 않나요? 2개 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작년 동계 부분은 7월에 집행되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하계 사일리지 제조 부분으로 12월에 집행하려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축산농가가 힘든데 사일리지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조금이 적었었는데 올해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니까 집행액이 적은 거로 봤을 때, 올해 수확도 많이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제 동계보다는 하계의 사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계 쪽을 집행하려면 12월경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서천둔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혹시 끝났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1월 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진할 수 있고요. 하여튼 반려견 놀이터가 영주에는 없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648페이지를 보시면 영주거점세척소독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현장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은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다른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대안 부지 3개소 정도를 제안받았었습니다. 대안 부지 첫 번째가 장수면 화기리 38번지 일원인데요. 이거는 기존 IC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근데 핵심 필지 38번지의 소유자는 장사요 씨라고 1917년생이신데, 이분이 사망하고 가족 간 상속 분쟁 관계로 38번지 자체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 부지로 제안은 받았지만, 매입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안 부지 두 번째가 장수면 화기리 463-1번지인데요. 이 부분은 범용 리사이클링 이라고 해서 한국 전력에 건전지 수거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여기도 이분 땅이고 핵심 부지인데, 여기도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기리 산28-1번지는 거의 전체가 국토교통부 소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 구역과 접도 구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용도 폐지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일차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용도 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일반 재산이 되고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용도 폐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연간 운영비가 2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하고 소득비. 그리고 그 외의 공공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더 들어가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지에 대한 토목 비용을 2억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일단 지금 대안 부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토목 공사 설계나 이런 걸 여쭤보고 2억 원이란 계획을 세우셨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기존의 444-1번지 수준의 최고 위쪽 부지 선까지 성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5톤, 차로 한 2,000-3,000차 정도는 성토가 돼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옹벽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억 원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거도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가설계는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 보이는 게 다입니까? 이렇게 한 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지금 가설계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 쪽에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문을 받아서 이제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하여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영주시에 거점소독시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봉화라든지 어디로 가려면 영주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 놔야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추후에 장소가 변경되거나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부지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안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지로 추진하고, 혹시나 더 좋은 대안 부지가 연말 전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수의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활동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시·군은 얼마나 나가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공수의 활동 수당은 도 방역지침 사항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도에서 110만 원 주라고 동일하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110만 원씩 줍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혹시 이거도 적으면, 사실 수의사분 역시 5급 사무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비용이 이렇게 적시돼 있어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활동 수당은 동일합니다.
김병창위원
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붙여서 묻겠습니다. 635쪽을 보시면 ICT융복합 확산사업과 기반 조성 사업도 올해까지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사전컨설팅 진행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컨설팅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해년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ICT융복합 사업 자체가 기존의 축산농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사가 ICT를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이게 통상 신청 체계가 전년도 8월에서 9월경에 예비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 신청을 받으면 예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정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 자체가 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지 또는 축사에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지침상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는 기간은 당년도 3-4월 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농정원이라는 건 스마트팜 코리아에 국한돼서 거기의 담당 기관의 역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해년 반복되고 결국에는 후반기 쪽으로 밀려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 중요한 건 목적 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12월 안으로 마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축사 여건 등에 따라 저희들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다수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월 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서로 소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개선 방법은 ICT사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컨설팅을 전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11-12월 경에 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이 1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앞으로 당겨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결국은 지역의 축산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추후 제도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서천둔치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비중이 커질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현재 반려견, 반려묘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요. 공공성의 목적으로요. 지금 현재 철도 하부 공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영주동에. 이런 곳을 보면 견주들과 함께 산책 나오는 반려동물들이 많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시설이 갖춰졌을 때는 체계화되어서 관리가 명확하게 되겠지만 현재 이런 철도 하부 지역에 산책을 나옴으로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터가 집중화되어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2쪽을 보시면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을 했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이후에 직원분이 한 분 더 채용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지금 두 명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근데 지금 운영하는 상황인데, 보호두수가 97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입양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입양은 금년도 실적 같으면 한 40두 정도가 입양 처리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40두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이 97두 현재 수치가 입양 숫자가 23년도에 40두가 입양되었으면은 지금 97회 이거는 빠진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포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아, 최종이요? 현시점에서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런 곳이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공간으로써 이후에 주인을 잘 만나 입양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호만 하게 되면 관리상에 공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입양을 통해서 많은 두수가 나가고 비중이 있으면 괜찮은데 비중이 낮아져서 자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이거를 보호하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규모는 현재 90두 규모로 보고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두 명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규모는 한 20마리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수용 규모는 90두지만 한 40-50두 정도가 적정한 규모입니다. 결론은 초과가 되면 입양이든 안락사 처리, 자연사 처리를 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안락사 처리를 90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90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예산을 투입한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근데 반려견 자체가 매일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90두가 안락사나 자연사를 통해 사라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비중을 조금 경미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운영 방식,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마케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은 별도로 요구를 안 했는데 이제 입양 쪽에 집중을 두고 입양이나 홍보 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양 관계에 대해서는 신문에 고양이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올려서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
온라인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나요? 영주시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곳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별도로 홈페이지에 홍보는 하는데,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든 홈페이지든 그런 곳에 사진과 함께 게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치중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홍보가 오픈되고 운영 시스템이 오픈되면 운영 주체 관리자들도 거기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자주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은 투입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장되고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더 집중해서 2차, 3차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3일째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52쪽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영주시가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치료비도 주고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별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아니면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후원자들도 시내 미용실을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봉사 가기가 좀 그렇다, 시내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목욕도 시켜주고 관리를 같이 하면 좋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려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센터 소장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 놓고, 그렇죠? 음지고 운동 공간도 없고, 너무 열악한 걸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다고 그 많은 강아지들을, 우리 운동장에 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다 올 수도 없고 하니 좀 넓은 공간을,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동물들도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만 못 할 뿐이에요. 그러니 잔디 운동장을 좀 넓게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꼭지만 내려주고 영주시에서 다 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국·도비도 한 번 더 가져오기 위해 영주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차피 꼭지가 달렸는데, 이건 돈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고 영주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하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도비도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51쪽을 보시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범이잖아요. 텍스트 안을 보면 국·도비가 없는 순수 시비 사업이 기술향상시범 발효사료 2개소, 그다음에 퇴비 생산기술 시범 3개소, 흑염소 개량 종모사업 5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국비 예산 사업비 자체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위에 있는 시범사업도 보니까 국비는 얼마 안 되고 도비는 전혀 없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시범사업은 대부분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제 금액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영주시 자체에서 하는데, 영주시에서 노력해서 국비도 올리고 도비도 따 올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안 줘요. 한 번 찾아보시고, 22개의 경북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를 받고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국비도 더 받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지역 국회의원을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습니까?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친환경 축산 추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받아 오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시범사업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개만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또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 미리 보도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방역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지역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큰 신규사업은 없어요. 거점세척소독시설 관련된 거밖에 없고요. 643쪽에 영주한우 씨암소 동결수정란 이식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경북도립대학교 수정란 센터죠? 안정에 있는 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예정인 게 한우 개량을 위해서 검증 사업을 하고 한우 수정란을 생산하고 이식 사업을 연계해서 한우 개량 사업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신선 수정란을 주로 이식하는데요. 이거를 농가 편의를 위해서 동결수정란 이식으로 보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북도립대학교 수정란 센터의 원래 설립 목적이 도내 한우 개량을 위한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하고만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협약을 해서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 전체의 부분은 아니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저희 시만의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영주시만 하죠? 도내의 어차피 기관인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경북도내에 소가 한 80만두 이상 있는데, 영주가 또 한우의 고장이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안동도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해서 지역 간의 협업도 되고, 도비가 왜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뿐만 아니라 안동도 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봉화도 많고요. 그거는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주 서천둔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가 한정공원 인근 하천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위치가 야외 놀이터 물놀이장 밑에 같아요. 맞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문정교 다리 밑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쪽인 거 같은데, 혹시 이 개입 부지가 나중에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면 확장이 가능한 곳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위치상으로는 확장 가능합니다. 게이트볼장이 그 밑으로 한 3개 정도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는 확장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는 도전환 균특을 2억 5,000만 원 받아서 하시려는 계획이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대형·중소형 반려견 놀이터, 관리동, 쉼터 등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려동물 이란 게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전부 다 수용하실 겁니까? 지금 3,000㎡같으면 1,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이거는 대형견하고 애완견 그다음에 중소형 이런 식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반려견만 하실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반려견만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반려견이라고 해야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정확하게 가짓수는 모르겠는데, 반려견의 놀이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려견이요. 그럼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안 들어올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수요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반려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요 조사된 게 없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는 추정치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정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한 11,000마리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기초 수요 조사도 없이 900평 정도 규모의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게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은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개는 당연히 되고요. 토끼 그리고 심지어는 외래종도 가능합니다. 미어캣도 돼요. 햄스터, 거북이 등 엄청 많던데 이거는 반려견이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반려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계획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 정도 하십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어차피 운영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최소 2명 이상은...
풍림
전풍림위원
2명 이상.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기간제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어차피 기간제는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활용하니까 일반으로 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직.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봐서는 반려견 관련해서는 일반직을 채용했을 때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들의 목줄을 풀어 줄 겁니까? 아니면 목줄을 착용하고 입장할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놀이터 안의 세부 시설에 따라서 착용할 수도 있고 풀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대형견은 대형견끼리 그렇게 칸막이를 당연히 하시겠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시간을 9시에서 6시까지 하실 거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니, 그런 지자체도 있고 8시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밤 8시까지 하신다고 하면 조명 시설은 필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조명 시설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세부 실시 설계라든가 기본 계획을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 시설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전문가가 있는 게 나을 수 있지만 그분께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시면 상주 관리자 없이 운영하는 자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반려견이구나. 거점세척소독시설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위치 그대로 진행·계획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2025년도까지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죠? 현재.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어차피 기존 사용 기간이 2025년 말까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 기간이 한 2년가량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토목 공사는 2억 원으로는 원래 안 됩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옹벽만 봐도 7,8억, 10억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임야 쪽에. 근데 그 부분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관계 기관하고 용패 관련해서 행정재산,일반재산 변경하는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 부지가 더 나을 거 같은데요. 보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하셔서, 그거는 기관끼리의 사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얼마죠? 아, 올해요. 죄송합니다.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작년에 한 2억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2억 400만 원인데, 2022년도 예산이 얼마 안 돼요. 7,000만 원이 안 돼요. 6,000만 얼마예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간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시설비가 한 1억...
풍림
전풍림위원
1억 원 정도 있었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1억 원이 들어와 있어서라고 하면 내년에도 시설비가 있나요? 예정된 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보호센터의 사육 시설 부분을 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시설비 편성이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 올라온 건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건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때 보수 공사 일시불과 시설비 1억 원이 있었거든요. 2억 400만 원 안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운영비 2억 8,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저는 이제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운영비가, 물론 기간제 인원이 한 분 더 늘었어요.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는 거는 인정되는데 너무 과하게 올려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예산서는 다 제출했잖아요. 본예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거는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 의결할 것 같은데, 위원회에 미리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신 사업 중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이 있어요. 640쪽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환경공해 저감 EM균 공급이 있어요. 11톤. 이게 월 11톤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연간 11톤이고요. 월은 한 3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월 몇 톤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한 3톤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이 11톤은 연간 11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월 3톤이면 연간이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렇게 계획하면 한 30톤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월 3톤으로 잡아 놨는데 실제로는 한 1톤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급은 역시 관내 축산농가에 해주겠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한우 농가와 양돈·양계 농가에 공급됩니다. EM균.
풍림
전풍림위원
무상으로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EM균이라는 게 뭐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EM균은 요구르트처럼 유해 유용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기질 물인데 안 그래도 우리 환경사업소에 이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환경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마침 축산과에 이 사업이 있길래, EM균을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제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악취 저감제로 많이 쓰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11톤이면 양이 적지 않아요. 보통 20L 통으로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게, EM균이란 게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주방에도 쓰이고, 청소하는데도 굉장히 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내 축산농가에 11톤이 다 지급되지 않아 잔여 물량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 물량은 환경사업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남으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사업소에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양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636쪽 하단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조사료경영체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3곳의 경영체를 다시 만들었죠?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집행률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집행률은 44%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상근위원
지금 3곳의 정확도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완료했어요? 벌써 10월 말이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은 조사료생산장비, 한 세트 3,000만 원 건이 완료됐고요.
이상근위원
예, 3,000만 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완료됐고요. 밑에 사료용옥수수수확장비는 11월이고 위에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는...
이상근위원
11월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자주식옥수수수확기하고 사료용옥수수수확장비는 11월에 정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 3세트 4억 5,000만 원 건은 완료됐습니다. 두 개가 완료됐고 두 개는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밑에 사료용옥수수수확장비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11월쯤 돼야 정산됩니다.
이상근위원
11월. 그러면 새로운 경영체가 등록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있던 데에서 증을 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영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축협 빼고...
이상근위원
축협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내년부터 되겠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확실히 정상적으로 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도·시비 매칭이 다 돼 있고, 또 시비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면 빨리 진행해서, 왜냐하면 옥수수 자체가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보름 상간이에요. 늦으면 20일 상간인데 더 늦어져 버리면 영양분이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을 해서 3곳을 더 했는데,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하고 꼼꼼히 챙겨서 빨리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하여튼 올해 공급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638쪽을 보시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이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지출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도 사실 이제 부지, 한 29% 정도 되는데요.
이상근위원
지금은 더 낫겠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사실 그 위에 축분고속건조 발효시스템 같은 경우 전체 9개소 중 5개소가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밑에 축분고속건조기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고속건조시스템처럼 별도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밑에 퇴비부숙기 9대도 마찬가지로 이거도 9대 중 7대는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들의 진도가 다 늦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축분고속건조기 발효시스템 1개소 정도는 이월이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다 완료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악취저감 사업들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농가 자체도 그렇지만 주위에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이 돈은 큰돈이에요. 그렇죠? 37억 원이면 4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늦게 추경에 잡았지만 빨리 소화를 시키자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농가 쪽으로 가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640쪽에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우 조기임신 진단사업. 이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임신 진단사업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 2건 정도 오기 판정 비슷하게 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수의사법」상에 농가에서 임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채혈을 해야 되는데, 채혈은 축조도 할 수 있고 수의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판정 자체는 수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 행위에 해당이 돼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채혈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채혈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8월까지만 하고 9월부터는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다른 걸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진단 행위 자체가 무면허 진료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채혈을 하면 수의사가 방문해서 판정하는 이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농가에서 직접 채혈하라는 말이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필요하면 농가에서 채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사가 와서 채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채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고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뭐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임신 진단과 관련해서 채혈비라든가 별도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채혈비를 별도로 두당 15,000원, 결핵까지 포함하면 18,000원을 지원했는데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근데 이제 임신 진단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100% 알아서 소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 바로 전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없었더라면 농가에서도 다른 방법을 하든가 할 건데, 있다가 중단되니 농가에서도 답답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암소 사육하시는 분들은 임신 소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농가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지속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의사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장소가 문정동 706번지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하천이에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천인데, 장소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요. 내려가면 물류센터가 있어서 시끄러울 것이고, 위로는 아이들 야외 물놀이장이 있고, 또 한정교 밑은 시끄러울 거고요. 하여튼 선택을 잘해서,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11월에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와야 되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천변인데 용변 수거도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거점소독 장소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안전이 최고인데 진·출입이 평소에 위험하다고 하니까 근처에 가까운 땅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추가 비용이 성토 부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옹벽도 해야되지, 사실 첫째로는 진·출입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그거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께서 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또 근처에 다른 곳도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대안 부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두 개만 더 할게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수요 조사를 하셔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반려견 이외의 동물 수요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반려견이라도 권역별, 우리 지역별. 지금 하시는 데가 남부 지역 쪽이면 북부 지역도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수요가 있는 곳은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90% 정도 안락사를 시킨다고 답변하셨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91두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거기 안락사 비율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까지 안락사시킨 게 91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까지. 올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법 조항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33조 제1항을 보시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안락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안락사를 어떻게 시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동물병원 수의사님께서 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사 한 분하고 공무원이...
풍림
전풍림위원
시키는 방법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주사를 놔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사를 놔서요? 마취 없이? 그냥 주사 맞고 자연적으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 마취하고 같이 포함...
풍림
전풍림위원
마취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봐서는 마취 안 합니다. 비용같은 것들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도 동물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취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동물 애호가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도 생명이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우를 해주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양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입양을 하실 때 입양 절차가 있는데 혹시 영주에서는 어떻게 입양하죠? 보통 내보낼 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입양은 통상 홍보를 해서 입양 대상자가 나타나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셔서 입양 동물을 선택하고 입양을...
풍림
전풍림위원
입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입양을 하면 중성화 수술을 선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입양하시는 분한테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으셔야 돼요. 원래. 그리고 내장칩인 인적 정보 마이크로칩이 있죠? 그거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절차는 꼭 좀 지켜주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지켜주는 게 맞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입양에 관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와야지, 기존의 업무 내용을 보시면 입양이라고 돼 있어요. 유기견 보호, 포획, 구조, 입양, 반환 관리 등 다 돼 있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의결을 해줄지 고민하니까 그거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저도 한 가지, 사실 유기견이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제 소라든가 다른 가축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통계 조사가 거의 90% 이상씩 완벽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유기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통계 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 대비해서.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치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기견이라든가 반려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건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 반려견 같은 경우, 동 지역은 등록을 의무로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가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로칩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통계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면 단위에서는 개를 어떻게 분양하냐면 일반적으로 개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분양받을 사람은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보통 새끼를 한 번 낳으면 큰 개들은 6-7마리씩 낳는데 이게 그냥 무상으로 전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린다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통계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우리 시가 선제적인 행정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성화 수술비 자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조치가 안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는 적어지는데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보호센터를 읍·면에 하나씩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적극 행정과 대비를 안 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하여튼 통계 조사 부분과 중성화 수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반려견인 개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또 버려지고 하는 것들이 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수요 조사와 중성화 수술의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면 유기견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영주시가 경북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개 사육을 금지한다고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하고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반려동물에 대해 직원들이 선제가 돼서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게 표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영주시만의 축산 시책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농촌지도과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 처리상황은 아니고 예산에 향토 음식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향토음식 육성이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향토 음식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향토음식 현수막 위원회 수당, 현수막 보조금, 시식회, 평가회가 있는데 이거 다 하신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평가회는 11월 8일에 수행할 계획이고요. 예산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668페이지를 보시면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 및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총 4,9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4,9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실린 건 1,900만 원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900만 원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써 여기에서 교육해서 만들어진 상표를 제작 지원하는 민자보 사업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4,9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산물 가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경영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경영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가 보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농업 가공경영체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도 예산하고 상이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밀 활용 음식개발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농가맛집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우리 밀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찻집이랑 양식을 하는 업체 아닌가요? 어떻게 선정해서 이 집이 되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곳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농가맛집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집 혼자 신청해서 이 집만 주게 되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해서 했나요? 어떻게 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사업 대상은 당초 두 개였는데 공모를 통해 한 개를 선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다. 우리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초코롤케이크도 여기서 파는 건지, 개발을 하는 건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우리밀을 이용한 새우피자, 옥수수피자 이런 것들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100% 됐어요. 그렇죠? 가보셔서 한번 드셔보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여기서 평가회도 수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평가회도 수행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괜찮던가요? 뭐 어떻던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제 입맛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우리밀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서 농가맛집에 선정된 집을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소, 67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1회 추경에 농기계 보관소 신축 설계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설계 비용 상신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농기계 보관소 토지 감정평가 및 측량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이 다 되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직 감정은 못 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밑에 2회 추경을 보시면 영주시 농기계 보관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있고요. 신축 설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처음 2,000만 원은 기획 설계이고요. 추경 때 한 것은 내년도에 공사하기 위한 본 실시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신축 설계와 기획 설계의 다른 점이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기획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건축단과 협의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 설계를 실시하기 전,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산정해 보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신축 설계해서 안이 나왔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안이 나왔는데 저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최종 완료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고 가안이 나왔습니다. 아마 10월 말 정도 되면 완성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선제적으로 부지도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기계 신축 대상지 소규모 영향 평가라고 있는데 다 다른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통으로 잡아 놓은 게 있고요. 그럼 올해 용역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까지 다 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올해 발주는 가능한데 마무리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하시니까 꼼꼼히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68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줬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 2,000만 원 들인 리모델링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이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다 끝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올해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달 안에. 그렇죠? 늦어진 이유가 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제2회 추경 때 신청해서 받은 사업으로 지금 설계...
김병창위원
본예산에는 농업인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8,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에는 4,000만 원을 더 요구했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1회 추경에서 더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밖에 안 됐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사전 절차까지도 다 이행이 됐고요. 오늘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늘 착공 됐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오늘 착공이고 공기는 2개월입니다. 그런데 정산은 연초가 돼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산까지는 연초가 돼야 한다. 하여튼 이거도 리모델링 비용을 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영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협을 통해 대행자를 모집하고 그 대행자가 임자금을 수행하고, 저희는 농협에 임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창위원
이 사업을 보시면 일반 보전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혹시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금방 민간 위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 꼭지를 그렇게 나간 게 아닌데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농협을 통해서...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방금 전에 들었고요. 뭐가 문제냐면 민간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업 몫은 그렇게 안 잡혀있다는 말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그런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의 작업을 농협에서 대행해 주고 대행 수수료 개념으로, 기타 보상금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농협이 민간인입니까?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그리고 법령 조례에 민간인의 포상 또는 시상금품 이라고 적용돼 있는데 위탁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업 꼭지를 잘못 다신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수수료를 농협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임 작업자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터리 가격이 10만 5,000원이면 임 작업자가 7만 원을 가져가고 3만 5,000원은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협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김병창위원
그렇죠. 농협이 다 안 가져가는 건 아는데 사업꼭지가 농작업 대행 지원이라는 일반 보조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면, 하여튼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추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668쪽을 보시면 디자인 개발 교육 및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결과물을 직접 봤는데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의 교육인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6회에 한해서 10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똑같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우수농식품 경영체 브랜드 개발 및 제작 지원 중 9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9명이란 얘기인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개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포기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떤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아직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미흡해서 추가로 고민을 더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이 사업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상표출원까지 완료됐다면 사실상 기본적인 경쟁력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쟁력을 갖춘 것이 일반 소비자들, 실수요자층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부가가치적인 소비 촉진이 돼줘야 하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662페이지를 보시면 인플루언서 양성 마케팅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 하고 연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679쪽에 있는 가공상품 온라인 홍보·판매 지원사업을 내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 교육을 완료하신 분이 3년간 30명인데요. 30명 중에 1개의 농가를 선정하고 나머지 1개 농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어서 마케팅 교육이 뒷받침되어 주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도가 크리라고 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로 조금이라도 연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사업들이 각각 있는데 679쪽에 있는 사업들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공백을 주지 말고 이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완성도가 높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668페이지에 있는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시범사업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100% 집행률인데요. 2개소라는 건 농장 선정 2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체험관광 경영체 2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정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공모를 통해서라도, 최종 선택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 최종 선정이 되는지 방식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어쨌든 그 심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유충상위원
기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되 갖춰져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가 현재...
유충상위원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자료를 보고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겉치레 모양새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피부에 와닿고, 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내용이 알차고 또 외부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669쪽을 보면 우리밀 활용 음식개발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100%로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이거는 1개소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1개소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추진 상황을 보면 음식 개발 완료 및 상품화(4종)가 되어 가고 있고요. 새우피자, 옥수수피자, 밀크롤케이크, 초코롤케이크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품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업체도 그러면 디자인 개발 등의 기본적인 게 다 되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충상위원
이러한 것들도, 아까 디자인 개발 교육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걸 연동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지죠. 상품의 내용은 가치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외적인 부분, 패키지 부분, 브랜드 파워에 따라 신뢰도가 가중되면서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져서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가운용이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거는 유도를 해줘야 돼요. 유도를 해줘야 지역 나름대로 상품이 특화되고, 시범적 사업이 발단이 돼서 롤 모델이 되면 이러한 방향성으로 계속 접근하고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선비 세상에서 경북 전통음식축제를 하신 거 아시죠? 혹시 여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음식축제도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품으로 식품 쪽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축제에 가보니까 일반적인 거, 우리 지역에 있는 브랜드인 나드리 아시죠? 그러한 것들이 와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우리밀을 이용한 전통 음식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그런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개발, 상품화되고 옷을 제대로 입혀서 가는 것을 전통음식축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가 음식들이 다 외부의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가입된 3개의 종가 음식은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 대비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종가 음식 대표자들이 두 번 다시 영주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북도 이사장도 두 번 다시 안 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은 처음 봤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음식개발 상품화가 되면,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예산은 1억 원 좀 넘게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68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물론 건물이 오래돼서 내구성이 떨어지면 리모델링을 하고 구조 보강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시비 100%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총계가 6억 원이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본관 1, 2층 하고 승강기. 본관 2층의 내부 칸막이와 바닥 마감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2층이 262.67㎡로 계산해 보면 79평이라고 나오거든요? 79평 나누기 3억 원을 하면 379만 원이 나옵니다. 평당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는 거죠. 창호는 그렇다고 치고, 승강기도 외부에 가설 공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견적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적정 금액을 새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직 용역 착수가 안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용역 비용이 4,6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용역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내년도 꺼.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좀 과다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686쪽입니다. 앞쪽에도 있는데, 안전사고 제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3과정에서 7,000명이 교육 대상자로 예상하고 했지만, 사실상 장비 자체도 대형화되고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제로 농업인 운영 주체는 고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귀촌을 자꾸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대안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 사실상 교육을 했을 때 학습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상외로 학습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력이 많이 부족해서 운영상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청년의 비중이 우리 생각만큼 충족시켜 주시지는 못하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농업인들은 고령이 많은데요. 무조건 현실적이고 선진적인 대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맞는지도 세심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4쪽을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행사가 있죠? 684쪽도 같이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인원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원인데, 회원 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1,100명, 내년 1,100명으로 똑같이 올려놓고 행사비는 올렸어요.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 3개 단체 회원들의 참여 인원이 1,000명이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로 1,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이분들이 자부담을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인삼축제 무대에 갔어요. 가서 무대를 보고 점심도 먹고 했는데요. 인원이 줄고, 회원 중에 중복 회원도 있죠? 새마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개선회만 중복 회원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타 단체하고는 중복 지원이 많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원은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도 매년 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합 대회를 해야 뭉쳐진다는 걸 인정하지만, 회원 수가 주는 거에 반해서 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단체 화합행사를 예전에는 각 단체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3개 단체가 통합해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통합은 좋아요. 얼굴도 익히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회원 수가 줄어드는 반면 행사비를 올린다. 행사비는 한정된 게 없습니다. 1,000원 짜리도 할 수 있고, 10,000원 짜리도 할 수 있고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게 행사 비용인데요. 보조금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원이 계속 줄어요.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사도 마찬가지고 4-H연합회원들도 자꾸 줄지 않습니까? 늘어난다고 하면 돈을 더 주는 게 맞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더 주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67쪽을 보시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 및 후계 양성이 있습니다. 모듬북 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모듬북을 여성농업인만 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모듬북을 하시는 분들은 타 단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 여성농업인만 해놨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여성 회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20명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20명이 20회를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비를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째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 이상.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바뀌죠. 10년이면 10년 전에 했던 사람의 연령대가 있으니까 바뀐다고 보고요. 모듬북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여성분들이 모듬북을 통해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해소하고 서로 소통과 공감도 하는데,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지금 많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경연 대회도 많이 있어서 올해 지원...
김화숙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이냐고 묻는 겁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여성농업인입니다.
김화숙위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이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왜 그러냐면 여성농업인이 아닌 시내에 있는 분도 그걸 같이 한다고 물어보길래 배워놓으면 좋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또 어느 때가 되면 여성농업인이 줄어들어서 여성농업인이 아닌 영주시 여성인,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을 보시면 자연발효식초제조자 2급 과정이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농업·농촌자원 창업 연계 가능한 전문기능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1회에 30명을 수업했는데 26명이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명이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고 그중 26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자격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민간자격증입니다.
김화숙위원
민간이 주는 민간자격증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시죠? 국가 자격증이 어려운 거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밑에 건축도장기능사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자연발효식초제조사는 민간자격증으로서...
김화숙위원
민간자격증과 개인 협회 자격증은 실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배운 거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를 써먹는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가 자격증과 개인 자격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26명이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칭찬할만하고요. 지금 그러면 전체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능력개발 후계 양성 전체를 1년에 7,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하는데 자부담은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가 굉장히 작잖습니까? 교육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자부담은 왜 받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여기 보시면 생활개선회 우수분과 활동 지원이라든가 과제활동 등 다양한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7,000만 원으로는 생활개선회 회원만 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돈이 적으면 더 드릴 것이고 많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연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다 오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희훈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예상 문제를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예상 문제 몇 개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구축 관련해서 집행을 1,500만 원 해서 5%밖에 안 됐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니까 드론교육 지원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된 거 같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두 부분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입찰 대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농대행단 운영 관련해서 입찰돼 있고, 그거는 기계화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위에 있는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전혀 안 됐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드론을 구매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도 지금 입찰 대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입찰이 완료됐는데 업체하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 활용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젊은 층들의 평가위원이라고 하나요? 평가 심사하시는 젊은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그때 체험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시제품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79쪽에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역농특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에 더해서 창업을 활성화해 주는 거까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3개 사업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가공 경영체나 농업 회사 법인, 영농 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도 있고요. 용역 부분은 가능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기 마음입니다마는 영주시 농촌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를 등록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용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영주시의 실정을 잘 아는 업체가 용역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늦어서 세부 사항 몇 개는 넘어가겠는데요. 농촌지도과의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 장비 구입이라든지 시설물 작업하는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기 집행을 해야만 사업의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늘어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꼭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조기 집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남부, 북부 소장님도 와계시는데 농기계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 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이상근위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 굴삭기라든가 트랙터, 콩 탈곡기 이런 것들은 위험하잖아요. 하긴 뭐 농기계 자체가 위험하죠. 이 교육을 내년도에는 언제 시켜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보통 농업 기계 안전 교육이 있고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입·출고 시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남부에서 현장에 와보니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더라고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교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 번씩 트랙터를 빌리러 간다고 하면 거기서 현장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집합 교육도 하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다음에 이론 교육도 하고요.
이상근위원
교육 필증이 없으면 임대할 수 없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틀림없이 그래야 돼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저께 문수 지역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콩 탈곡기. 아세요, 소장님? 과장님은요? 남부 소장님은 아세요? 지소장님 콩 탈곡기에 최창열 씨 왼쪽 팔이 껴서 사고가 났잖아요. 왜 제가 이거를 묻냐면 그분도 기계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옷을 헐렁하게 입은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통화를 했을 때 더 깊이는 안 물어봤는데요. 그 기계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사소한 벨트에 끼여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트랙터 같은 큰 건 또 사고가 안 나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을 우리 지소장님 알아서 교육할 때, 특히 남부 쪽에는 콩이 많잖아요. 사고 난 뒤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나는 건데, 앞으로 계속 농가에서 일을 해야 되니 교육 부탁드릴게요. 꼭 부탁드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농촌지도과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씀한 게 지금 제가 상이해서요.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고요. 1억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맞고요. 농작업 대행 보상금이라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2022년도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처음 세운 건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금이면 농협을 통해서 주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사업 꼭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받아 가신 취약 계층은 어떤 분들이죠? 지금 시청의 5,000만 원이 다 나갔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사실 올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좀 적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려고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기존 면적이 0.5ha 이하이신 분들한테 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ha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거. 근데 지금 집행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병창위원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6ha 정도로 1,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추후에, 본 예산이 있을 때 다시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몫이 달라서 물어봤는데, 제가 봐서는 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계에 한번 여쭤보시고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남기옥 과장님도 오셨는데 팀장님들하고 매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5페이지를 보시면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김병창위원
집행률이 14%인데 아직도 점검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이게 집행률이 14%인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 부석태를 11월 중에 영주 농협 평은 지점에서 수매한 후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1억 200만 원의 장려금이 집행되면 11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00만 원 장려금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1억 200만 원입니다. 60톤에 대한 수매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 2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4,1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죠?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신다는 거는 지금 1억 200만 원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집행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집행할 예정액이 이거입니다. 수매 장려금 예산액이 1억 2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돈이 또 남는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2,200만 원 빼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1,900만 원, 이거는 수매용 포대이고요. 재료비가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평은 지점에서 받는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수매한 후에...
김병창위원
과장님, 뭐 하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부석면에서 부석태의 생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부석면 콩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콩 재배 전체에서 부석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아니, 부석에서요. 각 읍·면·동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부석면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석면 자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영주에서는 부석태를 100%로 생산한다고 하면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되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년도 수매가 50톤이고 저희들은 70-80톤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콩을 경작한 게 실질적으로 콩 수가 날수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부석지역이 있어서 전년도보다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획은 한 60-7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0-70톤이요. 전년도에는 80톤이고요. 그럼 부석태를 왜 평은에서 수매하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영주 농협 평은 지점으로 영주 농협에서 수매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영주 농협인데 부석 지점에서 수매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영주 농협 자체에서, 부석 지점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주종이에요.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분포돼 있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부 지방에 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부석태를 재배하는 작목반이 장수에도 있고 평은, 이산도 있는데요. 지금 부석에도 한 개의 작목반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석태를 봤을 때 부석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재배는 또 남부 지방이 더 많으니까 평은에서 수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탈립성 되는 건 어떻게 됐나요? 보완이 다 됐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같이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7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농가에 보급하기까지는 3년 내지 4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석태가 우수한 농산물 중 하나인데 시기적으로 빨리 탈피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현상이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연구 용역비가 있던데 말입니다. 영주형 스마트팜 개발 연구 용역, 사과 병해충 방제 기반 연구 용역, 지역 특성화 연구 용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를 보시면, 7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가 도출 중입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100% 다 된 건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스마트팜 연구 용역을 했고 방제 기반 연구 용역에 영농조합법인 파수꾼.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영주 스마트팜 개발 연구 용역은 한구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을 적용하기 위해 기본 현황이라든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용역을 받았고요. 사과 병해충 방제 기반 연구 용역은 영농조합법인 파수꾼과 계약해서, 금년도에 탄저병이 유별나게 심해서 그거에 따른 농가 방제력 조사를 개별로 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이 다 끝났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3가지의 용역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전시회라고 야생화 전시회가 있는데 추진이 되었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선비축제 때 선비촌에서 1차로 한번 했고요. 이번 인삼 축제 때 팝업공원에서 야생화 전시...
김병창위원
야생화 종류는 뭐로 하셨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말 그대로 야생화인데 소백산에서 자생되고 있는 야생화를 위주로 소백산 연구회에서 별도로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 받아서 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를 보시면 콩세계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롤러는 교체를 다 했고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연못 데크도 가보니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안내표지판도 잘 돼 있고요. 근데 배수로 덮개 설치는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10월 30일까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남은 비용으로, 1,600만 원 정도로 배수로 200m를 다 덮을 수 있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특별 전시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무엇을 한 거죠? 1,000만 원으로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봉화 백두대간과 연계를 해서 씨앗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김병창위원
씨앗 특별전, 언제 했어요? 기간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최했는데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방학 기간에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여기 특별전에 5,87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인 계수기로 데이터를 잡은 거라 조금 허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3,2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3,200명이요. 365일 중에 3,000명이 방문한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한 20일 개최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특별전에 오신 분들은 한 3,000명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콩세계과학관 기념품은 뭘 제작해서 주시는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때 아이들한테 친환경 열쇠고리를 줬었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어린이날만 줬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특별전이라든가 기념전을 할 때마다 프로그램하고 연관성이 있는 상품을...
김병창위원
아, 실험을 하고 나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 외에...
김병창위원
기념품 제작이다. 그리고 콩세계과학관 실내 청소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실내 청소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용역도 따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주 2회 일반 용역 업체에 실내 청소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주 2회, 그러면 만약 오늘 피치 못하게 좀 지저분해졌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특히 월요일은 휴관일이니까 이분들이 월요일에 방문하셔서 일제 청소를 다 하고요.
김병창위원
이 청소 용역에 2,520만 원을 주는 거는 좀, 차라리 한 분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검토 중인 상황이라서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겠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근로자마저도 내년에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됐는데, 데이터상으로 현재까지의 수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주말에 가봤을 때 뒤에 계신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말에는 200명 정도, 평일에는 50명 미만 정도라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CCTV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량의 대수로 카운트를 한다던가 그런 보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여쭤봤지만, 연못 데크를 설치하는 게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몇 m를, 여기 보시면 13m인데 말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13m 연못 데크를 설치하는데 3,8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아서 안까지 들어가면서 데크를 설치, 가운데에 일단은 중앙 분수대 설치로 합의를 해서, 순수 데크만이 아니고 가운데 설치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별도 견적을 받아 추진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시설비가 연못 데크 설치라고 돼 있으니까 13m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금 소장님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남기욱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석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부석태 관련해서 탈립성이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거와 경쟁하는 콩, 대원콩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탈립성만 잡으면, 부석태 자체가 콩 맛이 좋아서 일단은 이거와 견줄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탈립성 완화를 위해서 2호 콩을 개발하고 계시고 3-4년 후에 보급될 예정이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내년도는 오히려 사업량을 더 늘렸더라고요. 60ha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풍림
전풍림위원
목표입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늘 60ha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요. 일단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식당가에서는 부석태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밖으로 빠지기만 하고, 저희들이 계약 재배된 거는 전량 수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우리 영주 부석의 지명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도가 충분히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사실 재배 효율성이나 소득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2호가 빨리 보완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97쪽이죠? 위를 보시면 지역농업 기술개발 기관협력 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는 현재 2개의 협력 기관과 연구를 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한 8개의 기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두메부추라고 있는데, 이게 부추의 종류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존의 부추보다 효율성이 더 뛰어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산부추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메부추에 인체에 좋은 영양분이 많아요. 비타민A와 C가 보통 부추의 2배이고요. 칼슘이 3배, 특히 칼륨이 35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치유 음식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한다고 하니까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생산을 하시면,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단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립산림치유원 근방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장려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볼게요. 707페이지에 소득향상 신작목 실증 및 우량종묘 생산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기술·신작목 지역적응 재배실증 및 증식포를 운영해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황하고 고구마의 성과가 괜찮습니까? 지황하고 고구마가 생산 작목으로 있는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하고 토양이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토양, 기후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기후같은 부분 때문에, 지금 소담미와 호감미 자체가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목이라서요. 이게 2024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증을 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추이를 보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농가의 호응도라든가, 실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단계인데요. 일단 그거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에 농가 보금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일회성으로 한 두 번 한 거의 결과를 가지고 포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 내년도 집행 계획을 보시면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708쪽이요. 그렇죠? 1분기에 용역비하고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농기계 구입은 대략 무슨 종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실증 포장에 사용되는 농기계인데요. 중형 트랙터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트랙터. 그래서 3억 3,600만 원을 해놓으셨구나. 이용 빈도는 좀 많은 편입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험 포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포장이 많이 커지는 바람에 이용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트랙터 말이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트랙터요.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사용해야 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연중 사용하지는 않지만 봄, 가을에 경운이나 작업을 할 때는 사용하죠.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나 사용 빈도가 낮으면 임대사업소에도 농기계가 많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공유 경제라고 해서 자원과 예산을 절감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G대목과 관련해서 G11이 화상병에 강한 신종 품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709쪽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연작 장해 피해가 났다. 이게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보급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G11이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수세하고 착과율 이런 걸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M9하고 비슷한 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M9과 비슷하다. 실제 간격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옆에 멀티 사과원 시스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 희망적인 부분을 봤는데요. 내년도에 저비용 멀티 사과원 시스템 조성 사업을 도전환 균특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다축 중 구요수형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타 지자체의 선례를 봤는데 조금 일찍 한곳도 있어요. 경남 쪽이요. 2022년도에 교육을 하고 올해나 작년에 시행한 곳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환영해요. 구요수형이란 게 대체적으로, 가볍게 설명하면 어떤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팀장님에게 기회를 주시면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아마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과나무를 낮게 해서 포도 수형같이 한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도 수형, 그렇죠? 포도 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다축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다축형인데 키낮이 포도 수형식으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서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최고가 2m 미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던데, 생산량과 방제력, 저항성 등이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서요. 당도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나무 접목은 다 가능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선진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방제로봇 관련해서, 일반 사업에 있는 건데요. 726쪽 일반 사업의 제일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노지 과원에서 자율주행 방제로봇을 하는데, 이게 지금 노지에서만 가능하죠? 경사지거나 이런 데에서도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건 조금 힘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평지 쪽만 가능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평지 쪽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기야 요즘 자율주행 트랙터도 나오고 AI기술을 접목해서, 사실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인 제초 로봇은 나온 지 꽤 됐고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가구가 아닌 것 같아서 다 침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은 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홍보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드려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지 과장님께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 부석 쪽에 유일무이하게 사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리뉴얼하고 진행하기 위해 1억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서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은 영화관이 지금 제대로 운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게 콩 박물관이나 인삼 박물관, 특히 사과홍보관 이런 부분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세금이 새 나간다기보다는 예산 집행이 굉장히 효율성이 없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 거리가 있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 남부 지역에 지황, 작황의 수확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수확한 곳도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부 수확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부 했죠? 시범적으로 해보면, 시범적이 아니고 수확한 곳을 보면 상황이 어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센터에 포장에는 어제까지 수확을 했는데 일부, 어차피 저희들은 실증포니까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20% 감소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상근위원
20%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실제로 포장 중 저희 방법에 따라서 잘 된 포장도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비가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비가림은 아니고요. 부직포 자체에서 까는 것도 있고, 일단 여러 방법 중에...
이상근위원
아, 방법을 다르게 해서 시범포를 하니까 수확이 좀 나을 수 있었다고요? 우기도 영향이 있지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많은 비 때문에 처음부터 작황이 덜 돼서 종자 뿌리가 썩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강은 전반적으로 그런대로 괜찮죠? 비가 올 요랑하면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흉년작으로 보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좀 떨었다고 얘기하시고요. 초창기에 팔았던 분들 중 전년도 생산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근위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또 늦게까지 갖고 계시는 분은 전년도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통틀어서 봤을 때 흉년작이라고 보지 않나...
이상근위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은 우기 중에 염려했던 건 뿌리가 다 썩게 될 정도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흉년은 아니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요. 지황은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지금 실증 시험장에서 두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아까 말했던 부석태가 있잖아요. 부석태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부석태도 일부 심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시험마다 다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되풀이하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정착해야 되지 그냥 했다가는 또 잘못돼서 영주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693쪽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도 보면 농가 맞춤형 과학 영농 지원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모두 과학적 영농인데요. 사실 필요는 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센터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좋은데, 현재 문제점이 뭐예요? 매년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실험 수행의 숙련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숙련될만하면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기 계약직을 뽑던가, 아니면 직원이 상주하던가 해야 되죠. 이거로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원 한 명이 종합검정실과 미생물 배양센터를 같이 보다 보니까, 공무직 한 명씩을 각각 배치해 두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 실제로 토양시료를 가져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채취하러 가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팀이나 기획실에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시킨 거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총무과에 의뢰하던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또 무기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우리 정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보조로 기간제를 사용하던가 해야죠. 이분들이 전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분들이 숙련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요. 이러한 상황이니 무기 계약직 한 명이라도 부탁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농사가 되겠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농업 경쟁률을 높여 효율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고심해야 될 문제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면 거의 10억 원 돈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참 우습다고요. 이 부분은 고심하기보다는 협의를 해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7페이지에 농업체험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매년마다 개최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원예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6회와 4회로 총 160명 정도 됩니다. 시비 100%로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혼 없는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농업체험 교육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떤 변화가 오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농촌체험학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모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 비율이 한 2:1에서 3:1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저희 학생 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생활원예인데 농업에 관심을 갖기 위해 생활원예도 같이 가는데요. 꽃 가꾸기라든가 화분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농업을 좀 더 깊숙이 알게 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화분을 키우기도 합니다.
유충상위원
교육 이후에 어떤 시너지, 교육생들한테 2차, 3차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프로그램이 좋다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전년도에 배웠던 학생들이 다음 연도에도 신청하는 거라고 보고요.
유충상위원
중복 신청은 안 되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의 이웃과 연계돼서 오거든요.
유충상위원
근데 교육 과목이 생활원예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게 정서 함양이라던가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생물을 키우면서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가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교육생들, 수혜자들 입장에서 관심도가 많다고 하면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모니터링 하셔서 이후에 방향성이나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창출될 수 있게 기여했으면 하고요. 교육으로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관심이 없으면 교육을 종료시켜 버리면 그만인데 관심도가 많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 교육 수료자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현실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뭔가가 창출될 수 있는 거까지 영향을 미쳐주면 좋겠다는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6쪽으로 보시면, 705쪽도 그렇고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되는 건데요. 과학·문화 공유를 위한 콩세계과학관 콘텐츠 확충입니다. 결국에는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1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은 현재 올해도 보니까 9,850만 원의 시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교실 개최 및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의 내용들을 했는데요. 물론 2024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데, 현실적으로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체험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관심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콩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틀어가면서 체험을 하는데요. 대상이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유충상위원
보통 학교 단위로 해서 유치원이나, 너무 절영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정도는 교육상으로도 관계가 되지 싶은데요. 또 학부모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학교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프로그램 아이템이 선정되면 체험하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같으면 일단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요. 학생 같으면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 미리 일정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학교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홍보하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게 겉치레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체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이후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과에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 가치가 느껴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학교 측 직원이 교육 과정에 넣을 것이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알차지 않으면 요즘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운영 주체가 또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주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우리 전문 학예사, 젊은 친구가 프로그램 개발도 아주 많이 하고요. 요즘 신세대 학예사라서...
유충상위원
근데 만약에 그 전문 학예사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게 상근직입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임기제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임기제입니까? 그러면 그분 혼자서 그 계획이 상큼한 계획이라면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혀 아니고요. 그분이 주기적으로 타 지역 과학관 등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그 한 분으로는 사실상은, 그분이 언제부터 상주하셨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객관적인 성과가, 그분의 역량에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에 있던 학예사보다는 더 활동적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요.
유충상위원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의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이 정말 역량이 있다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그 친구가 매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봤을 때 많이 늘 것이라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한 분께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안목이 한 분에게만 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함께 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민간 위탁이라든가, 지금 그 위를 보시면 발효 체험관이 얼마 전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 또한 콩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얼마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연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민간 위탁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에 발효 체험마을에서 국비를 새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발효와 우리의 콩을 연관 지어서, 그쪽을 맡아서 하겠다는 분과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과 연결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든지 간에 거점이 링크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돼요. 어차피 거기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부석사가 또 인접해 있고, 핵심이 이제 부석사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가는 경로 과정에서 또 메리트가 있으면 거기에도 흡수가 되어 주고요. 또 운영 주체가 관계된 인구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의 폭을 넓혀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시면 야간 경관 조성이 5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716페이지예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야간 경관 조형물, 연못 데크로드 모두 경관이에요. 그렇죠? 조명에 관한 거, 도로면 스포트 조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사과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곳만 경관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주시에서 경관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법령에 준해서 하지는 않지만, 비법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몸통으로 생각했을 때 다들 보면 몸통을 벗어나서 각각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미스매칭 나면 결국 투자에 대비해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도시과에서 경관 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해서 부석사, 콩 박물관, 발효 체험관, 사과 박물관의 야간 경관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만 독단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도 연동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천과도 그렇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게 영주시 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 보고 달려가듯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각각의 사업들이 완성도가 높게 갈 수 있도록 다들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717쪽을 보시면 2024년 일반사업이 12개인데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과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는 계속 받아 오지 않고 딱 하나만 들어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으면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원의 반은 시비인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습니다만 국비에서 보조하는 비율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가 수에 의해, 사업의 필요에 의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노력을 해서 도의원님들께 도비를 따와야죠. 그래서 우리의 시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 이러한 사업으로 농민들의 수요가 있으니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주 시비가 10억 원의 반 아닙니까? 시비를 줄이려면 도비를 확보해야죠. 이거는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 도의원을 왜 둡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도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의원을 활용하시고요. 국비는 국회의원을 활용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콩 과학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돈이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과 홍보관 같은데도 순수 시비가 1억 4,300만 원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돈이지 않습니까? 활성화 사업한다고 매년 이렇게 돈을 갖다 붇지 말고, 안 되면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광범위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콩 과학관에도 지금 돈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일반사업이 10억 원이 넘지만, 국·도비를 못 받았는데 더 노력해서 시비를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위원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런데요.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는 권영금 소장님께서 도시과 환경 경관 계획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고요. 718쪽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량이 200M/T면 월 200톤을 생산하는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연 200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이면 Y 아닌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M/T는 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연 200톤이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앞에 연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를 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신다는 거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또 다행히 농가 만족도 설문 조사 및 결과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만족도 설문 조사 및 평가로 나온 결과치 자료가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활용도는, 이게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에서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양이 많던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사용해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을 조절하는 단계거든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을 한정해놔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한정해서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하시는 분들만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축산과에도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기술지원과는 발생량이 많아서 일반 가정집에 보급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악취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이 농업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인데, 예를 들어 그 양이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주방 및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악취 제거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양을 농가나 축산 농가에서 다 소진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200톤이라는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사업 계획을, 소진되고 남는 양이 있으면 그것도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실효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콩과 관련해서 남기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콩세계과학관 옆에 장수발효마을이 있죠? 이번에 수탈자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부석태와 관련해서 얘기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수탁자이신 희방사 스님께서 부석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부석에서 우선 생산되는 부석태 전량으로만 하다가 자기들과 부석태 작목반이, 지금 부석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수도 있고 평은도 있고 아까 이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석에서 생산되는 부석태 콩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부석태 콩의 종자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기욱 과장님께서 부석태 콩의 종자를 구해주셨다고 이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석태 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콩과 관련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석태 콩이 다른 종자에 비해 우수하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고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탈립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북 기술원과 연계해서 종자의 탈립을 막는 연구 결과를 2-3년 내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콩세계과학관을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콩세계과학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생각으로 누군가가 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재원위원장
안 올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 시에서도 부담을 더는 일이고 한번 잘 소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연간 5억 원의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2024년 8월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주무 부서인 농촌경제 활성화 팀에서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인 유충상 위원님께서도 장수발효마을, 콩세계과학관, 사과홍보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로드맵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수탁자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기욱 과장님께서 부석태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목반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남기욱 과장님께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권영금 소장님께서 다음에 어떤 분이 부서장을 맡더라도 우리 작목반원들과 잘 소통해서 부석태 콩의 명맥을 유지하고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13 정회
14: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7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