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9.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 만료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가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이 속한 신용동 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동 간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안정적 운영과 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 캠프 설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소규모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각 동의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탁사무의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 주민자치회 자체 사무행정에 대한 기본능력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지난 9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의 2024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조성과 도시재생 융복합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긴축 재정 여건 속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센터장의 급여 수준과 향후 팀장 및 팀원의 채용에 있어 센터 설립 목적과 역할에 적합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 연구와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법무사 위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진입제한을 정비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수료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3건의 사업과 관련한 재산취득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광주시의 공모선정 결과 발표 전에 성급하게 제출한 계획안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보조금 확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우리 구 자체 재원 마련에 대하여 각별한 대책을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환수조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0.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9.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이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자생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9.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김영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8명) 21.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2명) 22.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놀이터 이용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 인용 조항 및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사업 효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 정수를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 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주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자,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