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각건별보고사항을들은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학교밖청소년센터및청소년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연번29번,4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및청소년관리철저중센터를이용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과특수장애인대안교육기관청소년치료비,방과후활동,교통비등지원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국도비예산지원을통한직접사업수행기관으로개인정보보호동의하에학교밖청소년사례관리시스템등록후시스템을...지원,운영하고있습니다. 센터를이용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해서는추가예산확보및법률,조례,지침등제도적정비가우선되어야하며,향후센터를이용하지않는청소년에게도지원할수있도록추가예산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특수대안교육기관청소년들에대해서는현재양평군에등록되어있는특수대안교육기관으로나스슐레가있으며,문화활동지원비로연간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나스슐레의경우축산과연계한힐링승마사업이추진되었으나미리내승마장폐업,골든쌔들장애승마지도자부재로인해금년도에는사업을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교통비관련해서는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과YP행복콜로교통편의를지원받을수있으며,향후교통비,치료비,방과후활동지원과관련교통과,평생학습과,노인장애인과,양평교육지원청등관련부서및유관기관들과협의하여장기적으로지원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및청소년관리철저중학교밖청소년센터의서부권신속이전과이전후동부권청소년들의이용불편대책마련및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12개월로청소년케어의연속성만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시과에서각부서에필요한공간수요조사를실시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구양평군노인종합복지관으로이전신청하여협의중이었으나공모추진부서인도시과에서는남한강변을활용한관광도시양평특화사업계획으로공모방향을확정하고,사업지내건물의용도또한관광도시양평에부합하는특화프로그램공간을필수적으로유치하여야하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전보류를통보한바있습니다. 따라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이전은사실상불가능하게되어적정한다른공간으로의이전을장기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인사부서인총무담당관과협의하여2024년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을10개월에서12개월로조정하여채용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일선에서일하시느라고직원분들하고고생이많으시고요. 아까보니까학교밖청소년센터위치가망능리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학교밖청소년센터는지금용문면다문리에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다문리에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코아루아파트그옆쪽에위치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몇명정도가돼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학교밖지원센터이용인원은지금...그게이제인원이이렇게딱고정돼있지는않고요,월별로좀이렇게약간의변동이있는데2023년9월기준으로해서한200여명이등록해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생각보다많지는않은것같은데이게어제도저희복지과주무관님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홍보라든가이런게몰라서...하시는분들이많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게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대로문제점이있긴있습니다. 그게이제문제점이뭐냐면여기이용할수있는청소년이만19세에서24세까지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이용을할수가있는데중학교까지는학교수업을,이렇게학교를다니다가중간에그만둘경우에는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의무적으로이렇게등록을하기때문에저희가학교밖지원센터에서학생들을파악을할수가있는데고등학교학생들은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의무적으로이렇게등록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아직갖춰져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정확한인원을파악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청소년각종행사라든지또읍면에홍보리플릿을비치를하고,또읍면에근무하는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학교밖지원센터에대해서하는일이나역할에대해서그중요성을잘알고있기때문에읍면에근무하는사회...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이제고등학교를그만두고집에있는,학교밖지원센터를이용하지않는또학교밖지원센터를모르는그런청소년들에게홍보를해서학교밖지원센터를지금그렇게연계를해주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다른시군등좋은사례가많을거예요. 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필요한조치를추후에파악해주시고적극적인홍보나청소년눈높이에맞는이벤트활용등으로자진참여학생수가늘수있도록당부좀드리고요. 아까말씀하셨다시피지금용문에,동부권에만있어요. 서부권에,저희존경하는또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게서부권에는아직추진계획이있냐,없냐하고있는데어떤부분에서제일지금딜레이,지체가되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제가앞서도이렇게보고를드렸지만구양평군노인종합복지관쪽으로이전을협의를하다가...예,그것이지금보류된상태입니다. 그래서오혜자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지만이게이제동부권에위치를하고있는데여기에그학교밖지원센터를이용하고있는청소년들비율로이렇게동부권하고서부권하고나누면거의한75,이렇게서부권이한75,동부권이25%,이렇게되기때문에절대다수가서부권에있는청소년들이이용을하기때문에학교밖지원센터가...학교밖지원센터는이제동부권용문면에위치하고있고,그래서이제좀불편한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쨌든그유휴공간,시설이나오게되면서부권으로빠른시일내에그렇게이전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들었습니다. 아까추진하시다가보류가되셨다고얘기를하셨는데무슨사유때문에보류가된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것이이제도시과에서지금그쪽에공모사업추진하게,추진하는것이있는데저희가이제학교밖지원센터를양평군노인종합그사회복지관으로이전할경우에는공모사업콘셉트에,취지에약간맞지않는다. 관광양평,그거를테마로해갖고공모사업을하기때문에거기에는좀이렇게부합되지않는면이있다해가지고그게보류가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거기말고다른데로뭐이전이라든가증축이라든가이런걸하셔야될텐데부지매입이아무래도제일크겠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저희가부지매입을해서이전을하게되면그것보다더좋은거는,방안은없겠지만그렇게되면또예산이많이수반이되기때문에지금이제저희가양평군도서관도새로신축을하고,그래서이제도서관,중앙도서관이그쪽으로이전을하게되면혹시이제그런쪽에서라도그저기...사무실공간이이렇게나오는게있으면그런공간을활용을해서그런쪽으로또이전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특수대안기관으로나스슐레라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이외에유사한대안학교가한5개정도더있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지금여기아까조치결과에보게되면문화활동지원비로만600만원을지원을하고있으세요. 그런데추가적으로교통비라든가급식비라든가뭐지원의폭을좀더넓혀서소외될수밖에없는환경에놓인청소년들이좀더좋은환경에서정착할수있도록당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저기...47페이지보시면이제학교밖청소년센터,청소년관리철저에위원님들께서이렇게지적을하셨는데센터를이용하는학생들관리도중요하지만이용하지않는그학생,어린아이들을위해서법률그리고조례,이런것에대해서철저하게좀신경을써서앞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개발부담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개발부담금관련비용부풀리기와개발이익축소로개발부담금과소부과되는사례확인및개발부담금체납사유인거소불명자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결과로는개발비용재산정절차를통해비용부풀리기및개발부담금과소방지를...과소부과를방지하고있으며,개발부담금체납방지를위해납부기일전에미리납부독촉안내전화를실시하여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철저에대해지적해주셨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은5년간80억원을지원하는대규모의사업임에도청개구리마켓셀러관리부재,매운음식거리조성부진,시장홈페이지구축사업사용불가등다양한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사업전반에대한사전,사후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사업성공과시장상권활성화,나아가양평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라고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및조치결과는르네상스사업추진의적정성확보를위해지방계약법에따른계약심사대상사업은사업단이아닌군청에서직접계약대행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군,상인회와사업단...상인회,사업단과사업점검회의를수시로실시하고있어문제점을계속해서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시장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문제가많이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많이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저희가자체감사를통해서문제점을다지적을해서조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지적사항나온것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것좀우리,저희위원님들께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지역화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통보한도액검토및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등에대한다양한검토가필요하고,양평통보사용한도액을30만원에서50만원으로상향조정검토가필요하며,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타지역우수사례참고하여행정안전부재정인센티브확보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양평통보는30만원한도로인센티브를10%로상향해서운영하고있으며,한도액30만원을50만원으로상향할경우약1억6400만원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또한양평...또한국도비지원시기및지원율이불명확해서한도액,한도액상향은군비부담금증가로이어져현상황에서는증액이불가할것으로보입니다. 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을위해내년에는데이터정보과와협의해서군민의관내·외소비실태및양평통보효과를분석할계획입니다. 타지역우수사례참고해서행정안전부인센티브확보를지적해주셨는데저희가금년부터그란폰도대회참가자들에게기념품대신1만원짜리양평통보카드를지급해서우리군에서소비를유도하고,지역홍보뿐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개구리마켓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청개구리마켓활성화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청개구리마켓은현재저희가셀러12팀하고체험부스3개,종합해서15개팀이현재오일장날,양평오일장날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앞으로도계속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운영계획에보면23일부터뭐31일까지오일장개최시에마켓그리고이벤트,각종공연하신다고했는데지금몇회나...지금운영이잘되고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계획서에는그렇게23일부터돼있는데저희가28일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28일부터10월28일까지6회를운영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럼지금...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4회하고이제2회남았습니다.
지민희위원
2회남았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지금셀러모집대행용역은어디에서하고있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셀러모집은저희가대행사를모집,선정을해서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디인가요,거기가? 자료로주셔도되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자료로드리겠습니다,그거는.
지민희위원
그리고일단지금뭐군,상인회,사업단해서점검회의를해서홍보계획을논의하셨는데논의된내용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사업단하고이제점검회의를통해서홍보방법이나모집했을때운영방법등을구체적으로논의한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논의된내용이지금뭐구체화된게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보면뭐랄까,회의이기때문에요,대부분이홍보를어떻게할거냐,모집을어떻게할거냐,이제이런방법을논의했기때문에뭐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제가봤을때는관내뿐만아니라외부에서도올수있도록온라인쪽에좀포커스를맞춰야될것같은데논의잘해서잘운영이되었으면좋겠고,그리고지금셀러모집이지금한...많이안된것같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부분이15개팀이들어가있어서사실공간이좁습니다,거기가.
지민희위원
아,그래요? 지금여기보면...아,그렇구나. 지금15개정도들어와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런데이제이셀러들이지속적으로잘운영이되고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어느정도운영이되니까조금더,저희가10월28일까지만하고이제종료할계획인데더,더운영하면어떠냐는의견을계속해서제기하고있는데저희가사실예산문제가좀있어서그부분을더지속할건지를논의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뭐...이르네상스사업이언제까지였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지민희위원
내년까지죠? 어쨌든르네상스사업은이제사업기간내에도잘운영이되어야되지만끝나고나서도상인회든뭐이렇게해서그분들이자발적으로또이렇게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지금사업단이있는동안은어쨌든상인회분들한테좀역량을많이키워주셔갖고추후에도잘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용역...셀러대행용역이지금있어요? 대행하고있어요? 자료에보면셀러모집대행용역을추진한다고해서9월1일이라고돼있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모집대행을용역한거고요,일단셀러모집은끝났기때문에지금은운영으로들어가있는겁니다.
최영보위원장
운영만들어가있는거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더이상모집은안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시장에보면,시장한끝에보면저기,공간거기말씀하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신명식당있는쪽.
최영보위원장
옆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가위치가상당히좁은데. 그마켓을운영하는데군에서예산이들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예산이들어갑니다. 홍보...
최영보위원장
어떤예산이들어가요? 홍보만해주나요,아니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홍보하고공연거기서이제...
최영보위원장
홍보,공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공연비가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리고그옆에물품판매하시는분들은어떤개념으로들어오시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 마켓내에서물품파시는분,그분들이셀러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그분들한테는우리가들어가는돈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한테는돈을안주죠.
최영보위원장
하나도없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가령이제물품이나이런게필요하다면그거는지원해줄수있는데직접적으로지원해주는건그사람들한테는없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분들이한부스당뭐5만원내지이렇게낸다는그런얘기도있던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상인회에다가내...상인회에서받을수는있는데저희가받지는않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솔직히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거기가면이왕하는행사인데좀우리가볼거리라든지저는조금없다고생각해요,솔직히말하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사실볼거리를한다면공연쪽으로가야되는데공연을,이제장날운영하다보니까공연을너무과하게할수가없기때문에소규모쪽으로공연을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니까지출하는그런거에비하면...그렇게해가지고사람들이얼마나거기를오고가고하시나하는그런생각도들고,이왕제생각은하는거라면그렇게조금,조금씩예산을들여가지고그렇게행사하는것보다도좀한날이렇게하든지그런것도괜찮을것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방법에대해서는저희도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흔히하는말들로되게아,볼것도없어보인다,이렇게얘기하는부분도많이있고.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므로다음,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산업패러다임변화와수요변화를고려한일자리적극발굴조사및취업,창업프로그램을개선해야되지않냐고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미디어커머스쇼핑몰창업마스터교육을실시했었습니다. 이거이제15명이신청을해서13명이수료를했는데저희가만족도를조사해보면약92%정도가만족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리고또맞춤형군민수요를반영한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과정을상반기에운영했고,현재하반기에,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상반기에는73명이신청을해서72명이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아마그보고서에는71명으로돼있는데그사이에1명이더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는현재73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군민이원하는,군민에게필요한교육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고요,설명하시느라. 감사드리고,어쨌든저도이제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쇼핑창업마스터그리고요양보호사교육과정,반응은좋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제이걸계속해서할수는없는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미래의일자리를무엇인가그리고이제구인구직자의수요도최대한반영을하고미래일자리를준비를해야되는데그러한준비를하고계신지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구직자분들한테어떠한,교육이필요하다면어떤교육이필요한지를계속해서설문비슷하게의견을물어보고있고요,거기서나오는걸가지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계획되는대로이제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교육기관이저희가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의그런어떤수요조사를하더라도거기에대한해당교육기관이있어야되는데그교육기관이아마부족한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어떠한대책도함께생각을하고계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교육이끝나면항상설문조사를통해서가령교육기간이좀짧다그러면합리적으로맞춰서교육기간을늘리든가하는방법을찾아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본위원이얘기한것은요,저희가이제미래일자리도발굴해야되고,수요조사를해서프로그램도어떤것을운영할지...이제이걸계속할수는없으니까,이제계속해서발굴을할건데발굴을해도교육을하잖아요,저희가,운영을해야되고. 그런것들이이제뭐부족하다,아직준비가안돼있는상황인거잖아요. 그래서이것도함께병행이돼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준비를하고계신지질문을드렸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프로그램말씀하시는건가요?
지민희위원
프로그램도그렇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다양성?
지민희위원
요양보호사교육,이런것들도있고,교육기관이뭐저희가,지금양평관내에많지는않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그래서앞으로,미래를위해서그런것도좀함께병행이돼야될것같은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기관,교육기관?
지민희위원
예,그것도함께병행이돼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교육기관은저희가좀감당하기...
지민희위원
감당은...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기관을만드는건감당하기는좀어렵고요. 관련부서를찾아서저희...
지민희위원
관련부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서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일것같습니다,그거는.
지민희위원
예,그래서어쨌든지역맞춤형일자리가주...경제,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계시지만일자리발굴이나뭐교육기관등등은각부서에좀협조를요청해서함께하는방향을가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각부서에주요추진하는사업계획들이있잖아요. 그런것도분석을내부적으로좀많이하셔서일자리발굴에도움이될수있도록방향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은물가안정화관리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물가안정화관리와관련해서물가모니터요원을통한물가조사를반영한물가안정화관련정책개선,물가안정화분위기확산을위한착한가격업소추가지원방안을마련해줄것을지적해주셨...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와관련해서물가모니터요원을통해서소비자가격을매월2회조사하고있습니다. 가격표시제는중앙에서시행하고있고,우리군에서는각종소상공인지원사업시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확인해서이를,이에대한가점을부여해서물가안정화에도움을계속해서주고있습니다. 또한지난9월착한가격업소를선정했는데지난해보다2개줄어든55개소로지정을했습니다. 착한,현재그착한가격업소를상대로저희가물품을지원,어떤물품을지원해주면좋은지를신청을받았는데대부분도마,칼,고무장갑,항균행주등실제필요한물품들을지원해줄것을요구해서저희가지금현재필요물품을준비중에있습니다,지원해주려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수고해주시고또이렇게조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러면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확인하면가점을부여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가격표시제이행한곳이많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거의대부분다가격은표시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렇죠? 그리고이제2개소가줄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줄어든...
지민희위원
줄어든이유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가령뭐체납을했다거나...거의대부분이제체납하고가격을인상해서무의미하기때문에제외시킨곳이7개소정도됩니다.
지민희위원
예,어쨌든지금현실적지원의방향을잡아주셔서지금조사를했더니도마,칼,이런것들을얘기를하셨잖아요. 그래서올해선정은끝났고,내년도에도이제그런...필요로한것이무엇인지,그래서이걸일회성이아니고매년이런거를좀조사를하셔서현실적으로그분들이필요한것들이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기업유치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기업유치철저에대해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을적극활용하여투자가유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할수있도록할것을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저희가현재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대상부지를선정중에있고요. 또한양평군으로기업이전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24조에서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지원에대한사항을적극안내하고기업이관내로유치될수있도록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미화원처우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70쪽입니다.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환경미화원처우개선에암롤박스,노후된암롤박스의교체및환경미화원근무시간에대해철저한관리를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암롤박스교체는읍면수요조사결과,34개가요구되어2023년예산으로7개를구매하여배부하였으며,2024년예산에28개를요구하였으며,예산이확보되면읍면에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근무시간에대해서는우리군은생활폐기물수거지가넓게분포된도농복합형으로수집운반인력이부족하여읍면현지상황에맞게2인1조로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미화원에필요한안전용품및작업복등을지원하고있으며,매월간담회를실시하여의견수렴을통해환경미화원의애로사항을해결하는등소통을강화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적정인원및장비산정용역을추진하여환경미화원에대한적정인력을증원하고근무환경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적정인원및장비산정용역이추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아니,’24년에예산을요구해서’24년도에진행될예정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요구해서’24년도에하시는거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2인1조관련제가계속말씀드리는데그거는이제그상황에맞게끔운영하신다고지금말씀을하시는거예요? 상황에맞게,현장근무상황에맞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왜냐면그인력을보면읍면에,뭐단월면이나이런농촌형같은경우에는4명에서5명정도밖에인원이안되기때문에요,그분들이3인...원래는환경부에서는3인1조를권장하고있지만그렇게해서는하루에쓰레기를다수거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될수있으면2인1조로운영을하고요,1톤트럭에대해서는이제가까운,근처에있는부분은한...혼자서도이제운영,운행하는형태로하고있습니다. 읍사무소같은경우에는,읍사무소나양평읍,용문면같은경우에는저희가3인1조로운행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3인1조라하면차가큰차로운영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5톤이상되는차량은3인1조로운영을하고있고요,1톤미만은2인1조나아니면혼자서운영하는경우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마을에,면단위에있는1톤차는혼자서운영을하는거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걱정이돼서그래요. 혼자서운행을하면안그래도안전상위험이좀있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혼자하다보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용역을해서인원이라든가이런거를다시한번산정을해서적정인원을산출해서안전하게운행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통이제산정결과는보면어느,어느부서든어느공공기관이든양평공사같은경우에도그렇고,인력이예를들어뭐한12명으로측정해서나오는데현실적으로는그만큼인력을채용을해줄수있는부분이못되는경우가많죠,군에서?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환경미화원처우개선에대해서도앞으로도많은도움그리고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1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무원청렴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무원청렴도관련해서건축사협회로부터표창및기프트카드관련하여청탁금지법등교육철저에대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부서장주관하에직원들대상으로청탁금지법교육을실시하였고,주기적으로민원응대교육및더불어청렴교육을실시하여청탁관련위반사항이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 지난5월11일날청렴도향상을위한계획을수립하였고,청탁금지법등행동,공무원행동강령,그다음에이해충돌방지법등세가지교육에대해서온라인교육을해서전직원이교육완료하였습니다. 또부서내별도로청렴교육을2회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짧게한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이제서로의입장차이에서이렇게서로상처를좀많이받았던것같아요. 저도좀안타까운마음이있고,과장님께서환경...저기허가과의직원분들이상당히업무도도그렇고피로하고힘든상황인거는다알고있는것같아요. 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므로다음,공동주택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동주택과관련하여서공동주택준공시현장조사와검사는건축사가하고있다고한사항에대해서공무원이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공동주택준공처리후공동주택에대한결로와인테리어에대한하자부분이발생하고있는점에대한대책을마련해달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현장조사및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은건축법제27조에규정된사항으로저희공무원이조사를할수없는상황입니다. 또한공동주택하자는전유부,공용부를사용검사를받기전조치를완료하도록하여서입주예정자들의불편함이없도록,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난개발실태파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난개발실태파악과관련하여서버섯재배사,온실인허가후실제재배를하지않는경우가상당수존재하고,택지개발등의계획을가지고있으면서도비용절감등의목적으로버섯재배사인허가를받는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 이사안과관련해서버섯재배사,온실등인허가시요건충족여부를철저히검증하고진행하고버섯재배사,온실등인허가후실제운영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버섯재배사와온실인허가접수시사업계획및전용계획등허가기준적합여부를철저히검토하고있으며,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심의결과에따라서인허가사항을여부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임업인해당여부및버섯재배실적,교육이수등자격요건들을철저히검증하고있습니다. 참고로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심의의뢰를19건상정해서재심의가1건,조건부가결이1건,원안가결이9건,부결이8건되었다는실적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건축허가신고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축허가신고현황관련해서건축허가와신고건에대해서민원인에게지연통보시법령을위반하여지연통보를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문제점해결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법령을위반한사항이없을경우에는지연통보를하라는...지연통보에대한것을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건축인허가지연처리시처리지연사항을법률에따라서민원인에게문서나정보통신망에있는문자알림,우편물등으로해서통보를하고있습니다. 향후민원인에게되도록이면처리지연을지양하도록하겠고요,처리,건축인허가처리진행상황등을알수있는문자통보등을지속적으로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가1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고액체납징수및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고액체납징수및관리철저입니다. 고액체납...체납자에대한양평군체납징수기법마련및고액체납자의경우차명계좌등재산은닉여부에대하여철저한조사와징수가필요하며,복지부서와협업하여생계형체납자발굴및복지지원과병행할필요가있다라는...관련하여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고액체납자맞춤형신징수기법으로은행미회...은행미회수수표조사및출자자금조사압류,수행금융신탁상품신탁수익권기획조사등을실시하였고,폐업법인소유체납대포차강제견인및번호판영치특별단속과특정금융거래정보를활용하여은닉재산을추적하여사해행위취소소송1건을제소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체납처분강화를위해고액체납자가택수색실시를하여위장이혼,제2차납세의무자를확대하였...발굴,확대하였고,압류동산합동공매를통한체납액을충당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을운영하여현장조사를통한납부독려및복지사각지대발굴,복지지원연계를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매년증가하는고액체납자에대하여압류후공매등후속조치를철저로체납액환수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전담반등가동하여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여체납으로인한보통교부세페널티를받는일이없도록바란다는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으로지방세체납압류재산...압류재산을매각공고하고,무재산등사실상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해정리보류를실시하였고,체납...압류를위한가택수색추진을위해서임기제공무원2명을채용하였습니다. 그결과체납,지방세체납압류재산인부동산,동산,차량들약47명,214건,약19억원에대해서매각의뢰하였고,무재산등사실상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하여한644명,2246건에대해서20억정도를정리보류하였습니다. 또한체납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을적극운영하여2020년도부터평균약14억원의체납액을징수하였으며,2023년도지방세체납정리결과,체납처분가택수색분야경기도3그룹에서1위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61페이지보시면요,고액체납자맞춤형전수조사,실태조사가이루어진게내용이있나요,혹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대해서저희가지금정기실태조사도하고있고요,또한저희가이제신징수기법이라고그래서은행미회수수표라든가아니면출자금이라든가이런걸조사하고,그다음에신탁수익증권이라든가이런걸조사해서저희들이압류추진하고그런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운영현황보시면6명을채용을하셨어요,체납관리단.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이분은,이분들은공무원인가요,아니면뭐...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기간제,기간제...
최영보위원장
기간제근로자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기간제,예,인력이시고요,9월30일에업무가종료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현장중심체납처분강화하신다고하시는데고액체납자가택수색을실시해서...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이거는어떻게...우리가가택수색을할수가있어요,아니면경찰을동행을한다든지뭐그런게있나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세무과에전문직,지금전문경력자2명이계십니다. 그분들이채용돼서2020년부터지금’24년까지채용이돼있으신데이분들이가택수색할수있는권한과그런...
최영보위원장
권한이있어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수색할수있는권한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럼다행이고. 어쨌든이거에대해서는생계형인체납자가있는가잘찾아서복지사각지대그분들연계를,복지과하고연계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지금소액체납자에대해서는징수단에서전화하고또가정방문하셔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발굴하셔서복지부서에연계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미원배다리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64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배다리추진에대하여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5월,배다리보수공사입찰및계약하였고,조달청에배다리선박제작구입의뢰하였습니다. 6월에배다리보수공사및선박제작을착공하여10월21일현재선박44척중기본틀이44척제작완료하였고,상판각부조립이6척을제작완료하였습니다. 금년12월까지선박38척,그래서총44척을마감완료예정이며,내년3월까지는배다리보수공사준공및개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휴양림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민희,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휴양림관리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배정범위확대입니다. 쉬자파크의경우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제3조3항에의거군민,주민우선예약제,숙박시설중3분의1범위내에서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쉬자파크의경우’23년8월1일부터총19객실중3분의1인6실을군민,주민우선예약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의경우총20객실중3분의1인6실을군민,주민우선예약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한군민,주민우선예약제50%확대입니다. 군민,주민우선예약제인...’22년12월부터’23년9월까지실시한결과,이용률이많게는9%,적게는3%로저조하여조례개정확대운영할단계는아닌것으로사료되며,주민홍보를통해향후이용률증가시조례개정확대추진하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홍보입니다. 금년7월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보도자료게재,게시,게재,양평SNS게재,각읍면이장회의홍보,읍면안내포스터배부등지속적으로주민우선예약제를홍보하고있습니다. 쉬자파크입구및산책로의볼거리방안마련입니다. 쉬자파크생태습지내습지식물증식을위해수련및부처꽃을식재하였고,’24년봄을위하여매표소주변에튤립,수선화,알리움등총8종에9000개를식재하는등봄,여름,가을,계절별다양한꽃을식재하여쉬자파크를이용하는주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먼저,빠르게이렇게또실행해주셔서감사드리고수고많으셨고요. 지금8월까지는저조한상태라고하셨는데9,10월은좀어떤가요?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9월...9월에지금우선예약제가한8%정도나옵니다,그게. 그래서...
지민희위원
전체예약률의?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예약률이. 그래서좀이렇게많...홍보가,홍보가덜돼서그런건지,아니면이양평에살다보니까양평인분들이거기가서숙박하는경우가저기좀...지양해서그러는건지하여튼그렇게좀예약률은좀낮게지금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뭐어쨌든이게이제관내이용자가만약에예약이안될경우는어쨌든그게넘어가잖아요. 관...뭐다른이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 해서어쨌든관내에서관내군민들을혜택을주는방향은맞다고보고요. 지속적으로모니터링은필요할것같다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관내분들에게어떠한혜택을주는구나하는것들이어떻게보면포인트라고보시면될것같고... 예,그러면지속적으로모니터링잘해주셔서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이번에또맨발걷기코스준비하시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시점에또볼거리를...이제튤립을언제쯤심는다고하셨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튤립은지금심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심고있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거의다,다심은단계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그게맨발걷기코스가준공되는시점에는완료가되는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전에는이제다식재가완료되고요. 금주내에는이제식재가완료되고,이게이제심어서겨울을나고나서내년봄에꽃이피게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나는거죠? 예,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볼거리관련해가지고수련및부처꽃식재완료하셨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것말고거기를좀활성화할수있는다른건없을까요? 쉬자파크가저도가봤지만아주좋은곳이에요,보면. 다잘돼있는상황인데사람들이거기에... 다잘돼있어요. 깨끗하고시원하고볼거리도괜찮고,그냥꽃이라든지,나무라든지. 그것이외에거기에올수있게끔할수있을만한그런내용들이좀저는있어야된다는생각을하거든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다양한프로그램을좀계획해가지고많은주민들이나군민들이이용할수있게준비좀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쉬자파크도그렇고이제군민들이거기에와서뭐...거기서이제하루잔다든지그런건제가볼때도조금힘들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타시도에보면행사가엄청많아요,보면. 거기는,쉬자파크는다갖춰져있어요,제가볼때는. 갖춰져있고,거기서주말에행사만꾸준히뭔가아이템이좋다고하면좀많이이용을하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쉬자파크에서음악회도개최를좀하였고또...
최영보위원장
겨울에도행사가...얼음같은것있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것도고민좀해보시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예,좀...알겠습니다. 다음,산사태복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사태복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8월8일에서부터9일...11일간우리군에평균550mm의강우로산사태피해조사결과11개면에41개소의산사태복구가...복구대상지로확정되었습니다. 41개소를19지구로편성하여’23년2월에서3월에착공하여6월30일까지사업실시하여전공구,19지구41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또한군관내국유림인,국유림인산사태복구관련하여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지난7월,19공구의650개소중650개소를산사태복구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환경취약지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68쪽입니다. 환경취약지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거래건수증가,증개축후축사운영을하지않고거래되는경우매매차익을노린거래일가능성과축사신축,증축,개축을위한배출시설허가시환경권,주거권,건강권등분석적용으로민원발생최소화및조례개정을통한최소한의축사투기방지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및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고시를통해지역주민생활환경및상수원보전을위한도시지역,수변지역,주거밀집지역주변에가축분뇨배출시설입지를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축사환경개선을위해악취저감시설지원및가축분뇨처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신·증축,개축,이축등에대해서는민원발생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한최소한의축사투기방지는매매의제한은자치사무에속하지않으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위임규정이없어조례개정에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축산단체등주민의견수렴후개정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민원많은것도알고있는데제가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축분뇨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니에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중에서민원이가장많은게어떤게있을까요? 악취...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뭐축사관련해서민원은악취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거말고도뭐여러가지...아직도뭐주된거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입지제한할때,이제들어올때도민원도발생하고,그중에서입지제한은이제축사가발생하는...지금신청하는건수는그렇게많지는않은데악취관련해서도올해만해도한130건이들어와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군에서지정고시한가축사육제한구역이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서배출시설이라는게어떤게있고,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배출시설이라는것은가축분뇨가발생하는시설로서퇴적장이라든가축사,운동장,착유실,방목지등그런시설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이있는데지정고시하는목적은어떤취지인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정고시하는건이제수질개선을목적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생활환경을깨끗하게하고,뭐그렇게해서수질환경을보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저희...보게되면군전체면적대비98%정도가제한지역으로되어있어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이거지정고시를할때군에서단독으로결정을하는건지,아니면주민의견을듣고자수렴하는건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정고시할때는공람등주민의견을좀받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저거는다시들어가고...나중에,추후에보게되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군수는광역지자체에서세운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바탕으로관할구역의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해서도지사에게제출하라고돼있는데저희도세부계획을잘세우고있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법률에의해서5년마다그계획을세우고있는데요,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2019년도에계획을수립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어떤내용이들어가있습니까,거기에?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거기계획서에는가축사육에관한현황,그다음에가축분뇨처리기초자료,그다음에처리방법등을제시하고있고요,가축분뇨의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농촌지역에서고질적이고많은어려움이있어서주민들간갈등이굉장히많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많이생기기도하고. 그다음에가축분뇨예상발생량과자원화,개선계획과장래사육예정인가축의머릿수도포함되어있는데이런문제점에대해서세부계획을통해서라도담당부서에서는중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문제를해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축사관련해가지고요,처음에기준대로이제허가를내고이렇게이용을하다가어느정도일정기간이지나면시설이노후하다고하잖아요,그렇죠? 지금보니까그럼으로써의그피해들이민원들이많더라고요,보니까요. 축사가마을한복판에,집을계속짓고있지만본인들이먼저집을,축사를하고있다는이유로...그러면어느정도이제좀그축사주도보수를하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이루어지지않잖아요,그렇죠? 축사라는곳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여기뭐현실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하신다고하는데가축분뇨관련한,그관한조례를좀강화를하실의향이있으세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하여튼입지제한이라든가환경권관련해서는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관련단체라든가주민의견또축사주변주민들의견을수렴을해서개정할수있는부분에서는적극검토하고있는데요. 그다음에축사매매관련해서같은경우도그게저희자치사무가아니기때문에매매관련해서는저희가제한할수있는게없고,조례로이렇게담을수있는사항은저희도많이검토를해봤으나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환경관련해서는지금민원발생지같은경우는많은출장을해가지고악취저감이라든가지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지원을하고있고,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용문산사격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용문산사격장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갈등해소이행합의각서약속위반에대해강력항의와대책마련이필요하고,용역결과공개요구와사격장이전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공론화와양평군의확고한의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지난5월23일날산불이발생해서종합훈련장상생협력실무협의회를개최했습니다. 5월26일날회의를개최하고관할군부대에강력항의하였고,그이후로사격훈련을중지토록강력히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지난8월25일,제7군단장이저희양평군을내방하여본사격훈련과관련한유감을표명하고범대위에사과를하였으며,9월20일날제11사단장이저희군을방문해서또한사과와유감을표명한바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그동안연구용역결과와관련해서관할군부대와이견이있었으나관할군단장과사단장이내방하면서서로사격장이전에대한공감대를다시,재차확인하였고,앞으로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사격장이전에대한공감대를가질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가로등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가로등관리와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설치되어있는가로(보안)등을재점검해서계약전력이상이한보안등에대해전력계약을추진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가로(보안)등표찰정비사업을실시하면서가로등별계약전력변경을위한기초조사를하고가로등관리시스템을재정비하고자합니다. 현재동부권에대해서는6개면에대해,1만800여등에대해실태조사를하였고,서부권5개면에대해서는약8900등에대해현재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서부권은금년12월까지조사를완료할예정이고,양평읍약4000등에대해서는내년도에조사를실시하고,조사가완료되는대로한국전력과협의를통해서계약전력을재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그가로등설치요청민원은담당부서에서받나요,아니면읍면에서받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각읍면을거쳐서저희가받고있는데요,지난해까지접수되고금년상반기까지접수된건수가,약한977건정도가신설요청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이형편이허락되는대로신설수요는처리하고있고요,각읍면별로보면양평읍이가장많고...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데이터를관리하면서예산이허락되는대로점차,점차적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수고많으시고요,이가격에대한부분도확인이필요하지만민원사항들어보면가로등이뭐이제민원이,요청이들어와도급한데가있고,조금약간좀그런데가있는데요,그런것잘분별하셔갖고민원사항잘해결하도록부탁,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군청앞에있는가로등은우리가관리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대로변에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최영보위원장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청내. 관리가잘되고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특별한문제점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만.
최영보위원장
거기도그렇고,이제마을에보면가로등이많이있어요. 그런데가보면,군청앞에도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전구보면이제거미줄이꽉차있어요,보면요. 그런것도좀세세하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어촌도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농어촌도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망미1리절운2길윗마을주민민원사항인소방차진입도로개설추진에대한소극행정과리도212호선농어촌도로의경우실제소방도로기능이없음을확인하고,농어촌도로개설효과분석과노선안에대한타당성및공정성여부확인이부족하다고지적하여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절운2길윗마을주민을포함한망미1리주민의다수의견을수렴후주민이원하는노선안이결정되면사업을재추진할예정입니다. 또한공정하게주민다수의견에따라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도로개설시소방도로의역할을할수있도록농어촌도로설계기준에따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절차중에서,중에본건과관련하여윗마을주민들이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10월26일날권익위원회에서현장조사할예정이며,향후에권익위원회처리결과와다수의주민이혜택을받을수있는노선을선정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제설자재확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설자재확보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를각읍면사무소에비치하여자율적으로사용하도록하였으나장비나차량등의부족으로제설자재를각마을회관에비치하기를희망하는주민들이있어...일부자재부족으로인하여제때사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여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읍면의제설자재수요량을저희가공문으로파악을하였습니다. 그래서총49개의제설자재비치요청이있어서강설전에조치할예정입니다. 추가로주민들께서요구하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2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난개발실태파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허가2과장김대희입니다. 허가2과소관사항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지적해주신옥천리산마을수해관련장마로인한인명사고발생시...우려되므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인허가보증보험복구비를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복구비3522만4000원을확보해서비탈면복구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낙석방지울타리,비탈면보호공등의공사를7월6일날착공하여8월4일날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우기전인근피해발생여부에대한현장확인을지속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그마을수해관련해가지고신속하게대응해주셔가지고정말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다음,건축허가신고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송진욱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인데요,건축허가신고건에대하여지연처리시민원인에게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의거통보하도록되어있으나민원인에게지연통보시법령을위반하여지연통보를하고있는문제점이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치계획으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에의거해서건축인허가지연처리시에는지연처리사항을법률에따라서민원인에게문자로교부하거나,문서로교부하거나통신망을이용해서하거나우편등의방법으로통지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민원인이건축인허가처리사항등을알수있도록문서통보내지는기타방법을통해서철저하게통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농지전용농막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85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으로농지전용농막관리에대한내용입니다. 농막신고현황및불법적발내역이매년증가추세에있고,숙박금지,휴식공간제한등농막에대한규제를강화한입법예고가되어있는바,차후농막신고시보다정확한안내와점검을통하여불법사례가없도록하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그런데지난5월농림축산식품부가농막규제강화를위해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으나개정취지설명브리핑다음날인2023년6월14일농지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를중단한바있습니다. 그간의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농지업무편람개정에따라서농지신청시유의사항에대해서읍면사무소는물론관내건축사,측량사무실등인허가대행업체에다가도홍보를하였고,이장회의,사통팔달간담회등을통해서도홍보를널리하였습니다. 또한감사원감사결과불법농막1057건에대해서는금년7월까지복구하도록통지를하였으나농막소유자들이대부분고령이고,영농철임을감안해서기복구가완료된105건을제외한미복구952건에대해서는내년3월까지복구할수있도록기간연장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농막설치와관련된불법사항이발생치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우리밀육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분업체수매능력검토와양평관내우리밀우선수매계약에대한구체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양평군밀수매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우선...우리지역의밀수매가우선적으로되도록또업체와시설계약시에그것을구체화되도록MOU체결해서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밀을관내업체제빵이나제면업체에공급할때에수입밀과의어떤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서저희들이금년도에...아,내년도예산으로그걸지금가격차액보전을위해서예산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밀,우리밀장려금으로지원을해서우리밀이좀안정적으로또지역업체에소비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밀농가의소득증대방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밀농가에서밀가격외...밀판매외에소득이증대될수있도록저희들이밀과가루쌀,밀과콩,이모작작부체계로농가들에게이렇게기술을보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밀판매외에도이모작으로콩을수확하거나또가루쌀을수확해서판매해서추가소득이발생하도록하고있고요. 또그외에우리밀과가루쌀,우리밀과콩이모작재배를통해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전략작물직불금이라는게있습니다. 그것들이,그게이제상당히직불금중에서높은직불금인데그것을좀받아서밀외에도소득이발생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고요. 또그외에저희센터에서지금밀파종작업과밀수확작업에있어서저희들이농작업대행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서농업인들이밀재배할때에발생하는,추가적으로발생하는어떤농작업이라든가또여러가지경영비,이런것들이절감돼서농업인들이소득증대가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지금실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다하신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그리고이제이외에,이외에도저희들이농가들의밀재배에있어서좀더확실하게참여하고또이를확산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기술교육을다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의밀재배에대한,생소한작물에대한어떤그런뭔가불안감또불안정함,이런것들을해소하려고저희들이그외여러가지교육이라든가다양한또견학같은걸추진해서확산을,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아무래도이밀육성사업을시작하면서여러모로검토하고또추진해야되는방향들이좀있어서고생이많으시고요. 그러면지금우리밀육성사업은언제...추진을...지금어디까지된상태고,이제좀큰그림으로앞으로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들이내년...올해는계획을세웠고요,그렇죠? 내년도부터본격적으로밀산업을추진하게되는데그전에,앞서저희들이지금금년도에당초밀산업파종,파종을금년도에하고,내년6월달에밀수확을합니다. 그때의당초계획이50ha였는데지금신청한농가들이약한65ha,그리고지금계속들어오고있는데거의한100ha정도에육박할것으로이렇게지금추정이됩니다. 그렇게해서내년도에약한400톤을6월달에밀을생산하고요. 그리고그밀을지금저희들이제분업체를지금1차로양평에이전을했고요. 2차로내년도에국비30억사업이저희들이양평에확정이됐습니다. 그걸통해서2차제분공장을설치해서여기서생산된밀을다,전량양평에서제분을해서그리고거기서나온제분된밀을가지고아까앞에말씀드린양평관내제빵,제면업체에공급을하고,또양평에서그외에지금우리가,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게서울에있는왜제빵,제면업체있지않습니까? 거기에도우리양평밀을홍보를해서그쪽에도공급할계획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게제분까지가거기고,그리고여기서나온업체...양평밀을좀지역적으로특화시켜나갈계획입니다. 용문에는우리밀제빵을특화시켜나가고요. 지금용문에는지금상당히제빵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 그업체들을우리밀로좀특화시켜나가고요. 그리고단월면에는거기에지금단월농협을리모델링해가지고저희들이제분하고우리밀맥주가들어가고있습니다. 거기는이제우리밀맥주를좀더확산시켜서단월면을우리밀맥주로좀이렇게,우리밀맥주와제분,이것을좀특화시켜나갈계획이고요. 그리고청운면에지금이제파스타업체들이조금,가공...식품업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짜장도들어왔는데지금스파게티쪽에도하나들어왔고요. 그리고거기에저희들이또이렇게예를들어서짬뽕이든짜장이든이런식으로면류를청운으로좀특화시켜서면류쪽으로,파스타쪽으로청운면을음식거리를또산업을육성할계획이고요. 그리고지평면에는거기에서이제우리밀을이용한막걸리쪽으로이렇게특화시켜서동부지역을또우리2차가공식품산업으로또특화시켜나갈계획이고요. 그외에이제저희들이금년도에제1회우리밀문화행사를했는데여기서나온문제점이여러가지있었습니다. 그것들을보완하고좀더확산시키기위해서지금여러가지검토했는데,용문과지평뭐여러가지검토했는데지평이좀더유리한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저희들이지금10만평단지를조성을하고있습니다. 현재지금약한70%가거기농가들이들어왔는데거기에서내년도에정말양평을대표하는우리밀축제를크게,지평역을중심으로해서크게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1차,2차,3차까지확산시켜나갈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예,상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것들이진짜구체화될수있어야하고,또그과정속에는많은또의견들이수렴이될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고,그리고지금제분업체가들어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리모델링은끝났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리모델링이지금현재공사진행중입니다.
지민희위원
아,진행중.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일부시설을이용해서지금들어와있고.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그제분업체랑조건들에대한내용이구체화는어느정도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지금이제제분시설과,거기에단월농협창고리모델링해서제분시설하고그리고우리밀맥주,우리밀빵이들어갈건데요,거기에서제분시설은지금...제분시설전체적으로지금설계는끝났고,지금도시경관심의회중에있습니다. 그심의가끝나고나면바로제분시설은한한달정도소요될것으로보고요. 그리고지금거기까지가올해예산계획입니다. 그리고이제나머지맥주와우리밀빵은예산부족해서내년도사업으로저희들이계획해서지금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우리밀제분과우리밀빵,맥주,이렇게들어갈계획이고요.
지민희위원
그업체랑그런어떤특수조건들있잖아요. 채용,수익,허가,수매량,뭐이런것들그구체화는언제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거기에대해서이제저희들이일단제분업체를통해서우리가크게요구할게양평에생산되는밀은전량수매하는조건그리고또양평...거기서고용하는사람들은양평사람들을,지역주민들을특히우선적으로해서고용하는조건들을저희들이시설이들어가고난뒤에그것을시설이용에대한그계약을체결할때그것을명시해나갈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전량수매도중요하고또수매가도중요하고. 제가저번에말씀드린내용구체화잘해주시고요. 그리고이제제2...우리국비사업으로30억그제분공장하잖아요. 그것도단월...위치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저희이제1차공장이있고,2차와연계라든가우리또농업인들이수매를할때같은지역에있으면여러가지농업인들도또혼란도피하고해서단월지역으로지금저희들이잠정적으로잡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어쨌든농가소득을위해서이렇게하시는건데그위치가아무래도단월면이다보니까단월면민들이또하시는말씀들이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항상사전에충분히소통하셔서이렇게사업후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20년부터’23년,4년간70억투자양평푸드직매장,용문산으로해서서종,용문으로변경하는등사업추진이전무한상태로서’23년도사업이종료됨에따라사업을기간내에적극추진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사업추진은’20년도부터’23년4개년사업으로추진토록되어있으나현재양평푸드직매장리모델링,양평푸드가공센터리모델링,액션그룹지속발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양평푸드직매장신축은부지선정등이고려되지않고있어전반적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어기간내사업마무리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봅니다. 또한지방자치분권및균형발전특별법에따라2개연도연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양평푸드직매장신축은신활력추진위원회를개최해후보지를1개소에서3개소안을선정하며,전문가로부터자문을받아입지조건,운영방안등을분석하여최종사업대상지로선정,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로컬푸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로컬푸드활성화대책입니다. 양평군의로컬푸드참여하는고령농가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납품및회수시스템개선방안마련입니다. 순회차량입니다. 2023년도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도사업을공모선정신청해서요,현재사업자로선정이돼서,8월달에사업을,보조사업이선정돼11월초에1톤냉동차량,순회차량이이제...구입하게되겠습니다. 그구입이되면고령농업인들에대해물건수집및회수에대한대책을마련할계획이고,또교육등을통해서순차적으로고려해서원만한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제가말씀드렸는데보조사업으로이번에선정이되신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경기도로컬푸드연중체계지원사업으로선정이돼서지원되게됐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고생...고생많으셨고요. 그럼11월달에차량이이제,이제나오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나와서이제...
지민희위원
준비가되는거죠? 그러면순회차량구입을추진하고있으며,본사업을통해물건수집및회수등을대행,대행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이렇게,뭐이렇게운전을한다든가그거를또물건을이렇게수집하고회수를한다는거는그것도이사업비의대행에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아니고요,로컬푸드협동조합에요,저희가순회차량만지원을하는거고요,그자체운영에대해서는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교육이나운영시스템을계획을세워서추진할예정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사업,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차량만이맞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차량만구입해주는겁니다.
지민희위원
관리는일단협동조합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건다하시는걸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일단지금어쨌든보조사업이돼서너무나축하드리고요. 이게1대로는충분한가요? 아직은지켜봐야겠지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1대가기존게있고요,지금1대이제추가돼서아마동부,서부쪽으로고령농업인들에게...한번계획을세워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나중에,추후에운영을해봐서거기에또미흡한점이있다그러면양평로컬푸드뿐만이아니라뭐청운,양서,이런데도좀확대운영해서농가들,아니면또소비자들이...원만히운영되고소비자가만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어쨌든양평친환경로컬푸드는또생산자가직접하는거니까요,의견많이듣고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고령농가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령농가라고하면비율을어떻게잡아야돼요,고령이라고하면? 농가들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생산자회원은31개경영체중농업인이176명입니다. 이중에여성33명,70세이상이35명입니다. 이에대한수집을우선추진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이제거기에협동조합을선정하고,순회차량을이용을하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고령농가만이용을하나요,아니면전체다수거를하시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우선적으로고령농가를우선적으로하는거고요,그다음에탄소배출,이런것들을감안해서거리가먼데라든지그런데를가급적좀또후순위로이렇게둬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처음시작할때부터고령농가부터한다,뭐취지는좋지마는그렇지않은농가들의또반발이또많이있을것같아요. 처음부터시작을할때그냥고령농가가아닌전체다를기준을주고선진행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고령농업인아니면또그코스,기존농업인들이...효율적으로운영방안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농어촌취약지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사업기간내완료될수있도록대책및반납하는사례가없도록,또한노후주택정비사업과관련해곡수1리,용두2리사업물량확보를위한대책마련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5개지구로서곡수1리,용두2리,금왕1리,하자포1리,계전2리. ’19년도부터추진해선정부터4개년사업으로추진토록되어있습니다. 2023년도까지사업마무리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이되며,이또한지방자치분권및균형발전특별법에따라2개연도를연장,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곡수1리,용두2리주민추가요청사업에대해서는담장설치,가드레일,방범CCTV,옥외수신기등을추가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2023년까지완료돼야되는사업은이제할수가없어서한2년정도,2년연장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전반적으로4개사업이금년마무리인데요,사업이아직지금...뭐곡수1리,용두2리,용두2리는올해사업이끝났고요,곡수1리는12월말까지지금건물을짓고있는게완공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금왕1리나하자포1리같은경우에는사업기간을2년연장해서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공사...예,그리고어쨌든사업추진을위해서지금아까곡수1리,2리,뭐이렇게추가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제그거는검토는다된건가요? 협의도되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추진그협의회에서,마을위원회에서건의한내용은저희가여기예산에,사업계획에반영해서그거는이제다추진을했고요,그다음에슬레이트교체사업에대해서는당초에신청하셨던주민분들이자부담고려해서포기하는사례가있어서그건포기로이렇게해서다른사업으로변경을이렇게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제가이제좀어려웠었던이유중에,제가이제전에이렇게보고받은바로는사업추진위원회가중간에또바뀌기도했잖아요. 그런내용때문에좀어려움도겪으신것같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마을추진위원회에서당초예비계획할때하고지금이제기본계획할때하고이게막추진위원회가바뀌다보니까이제그런선정의과정에서좀어려움도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어쨌든2년연장을하셨는데또...연장을하셨지만지금부터좀잘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 또하다보면또이러한문제가또있을수도있기때문에건의하신내용에대해서빠르게검토하셔서사업기간내에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어쨌든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이제남은기간동안어떻게할것인지좀더구체화를빨리하셔서사업기간내에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세부적으로기간내에추진계획서를작성해서이상이없도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94쪽,행정사무지적사항56번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예정된기간내수해복구미완료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8월집중호우로인해용문공공하수처리장이침수되어수해복구사업39건의수해피해조사후수중펌프등16건에대하여는즉시긴급복구를실시하였습니다. 이후국비40억원을포함한총48억3700만원을확보하여작년말실시설계를완료하고,기계설비및전기공사는금년8월에완료하였습니다. 다만,유량계납품지연및덮개,탈수기교체등대수선연계사업으로수해복구작업이일부지연되었으며,계측제어복구등24건의수해복구사업을금년9월에최종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고생한용문공공하수처리장직원과는지속적으로현장중심의소통과관심을갖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하셨길래직원들이힘들어하던그런모습들이지금,지금얼굴이다폈어요,직원들이. 분위기가아주좋아졌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장
현장을많이다니시는것같아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제가지금4월1일갔는데용문뿐만아니라각처리장을제가많이다니고또고생들하고또저희공사하고도소통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소통도많이하고,격려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아무리일이힘들어도관심을받는다고생각을하면다좋잖아요,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이제빠른수해복구,95%공정률을,복구하신점에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신점감사드리며,동일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