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13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추진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 1,281명과 일반직 공무원 정원 1,244명의 정원수는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중 7급의 비율을 31%에서 34.8%로 9급의 비율을 5.8%에서 2.0%로 변경하여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7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조례개정에 따른 내년도 인건비 예산은 약 4억 60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140~14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법령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1쪽 의안번호 242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총 정원 및 일반직 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이상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정원이 15명, 7급 정원이 67명, 8급 정원이 3명 증가하고, 9급 정원이 85명 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라면 9급 정원이 85명 감하는 것이다. 9급 인원이 85명 정도가 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차이가 7급하고 9급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죠? 7급이 개정 전에 31%이내였고 개정 후가 34.8%이내까지 약3.8%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7급 T/O가 3.8% 더 생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T/O만큼 우리가 정기인사시즌이 왔을 때 한꺼번에 진급을 합니까? 대상만 된다면.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한꺼번에 진급된 그때부터 또 그다음 진급에 대한 무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한 개의 직급에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면 또 한꺼번에 진급한 이분들끼리 다음 진급의 경쟁 상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 나중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약간의 문제점은 인지를 한 상태, 문제점이라기보다 표현하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또 해소방안도 과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하위직급 적체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지금 의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8급, 9급, 이제 7급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 진급으로 못가니까 8, 9급이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못 올라가는 건데 그 적체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결국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또 이분들의 다음 진급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은 또 개정이 있거나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예, 실제 그건 사항에 따라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그동안 신규채용은 많이 되는 반면에 어떤 퇴직욕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몇 년간은 2008년까지는 많은 퇴직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은 여기 담아서 해소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때 그 사항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정원 책정 기준 비율에 대한 개정은 우리 행정과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수요나 어떤 업무사항이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최근에 7급 비율 확대하고 9급을 줄이는 이걸 개정했는데 이거 이전에 비율 조정하는 건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그거까지는 제가 언제 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좀.

예.

지금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하지 않나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9급에서부터 동일하게 지금도 얼마 전에 42명이 임용을 했는데 9급에서부터 8급으로 될 때도 똑같이 들어오나 승진의 우열은 어차피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취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9급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가. 그래서 그 보수는 현재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을 시킬 수가 없고 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하위직이, 8급이나 9급이 좀 많고 7급이 적은 부분을 상대적으로 직급을 올림으로써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까지는 8급, 7급까지는 가고 빨리 진급하고 그 이후에 같이 승진한 사람들도 6급에서 갈 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경쟁이 다소 업무적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현재 조례에서는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범위 내입니다. 4급은 1.5%이내, 5급은 7%이내, 그거는 법령에서 자치단체라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정원의 숫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득불하게 6급까지는 %를 조례에서 정한대로 범위 내에서 있고 나머지 7급, 8급, 9급은 9급의 %를 줄여서 7, 8급을 늘리고 숫자를 그만치,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례 취지는 처음 설명하신대로 잘 알겠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번 개정 건 말고 최근에 이런 비율 조정한 적이 우리 시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로 개정한 거는 없고요, 일부 부분은 일정 부분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에서 다소 인사적체가 아주 심했거나 아니면 종전에 몇 년 전에는 6급은 무조건 팀장, 옛날에 계장 숫자에 똑같이 동일했는데 지금은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인사적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이 무보직 6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급, 9급 적체현상 때문에 비율 조정한 거는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조정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신 6급, 7급에서부터의 경쟁에 대한 해소방안도 한번 강구하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6급 팀장이 15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과에 몇 팀이 이렇게 있을 건데 팀이 거느리는 인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4명~6명 정도. 그러면 한 15명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팀을 거느릴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무보직 6급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보직을 맡아서 뭔가의 역할을 해야 될 팀장들이 6급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6급 팀장님이 팀을 이끌면서 일을 다 하던데 급수만 올리고 정녕 어디엔가 써야 되는데 무보직이 늘어나면 우리 행정에 마이너스 아닐까요?

실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과 기구와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다만 정수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정수만큼 꼭 팀장님이 같이 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의 인원은 다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진급은 올라가는데 근데 6급 진급을 하면 15명이 어느 팀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증원을 해서 이 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진급을 할 때는 이 사람이 6급의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의 인력을 원활하게 쓰려고 하면 어쨌든 팀장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무보직이 아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진급 이렇게 시켜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행정과의 운전직 같은 경우는 팀장 한 명이죠?

예.

근데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적체,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직급비례나 직렬비례나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더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대로 대입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또 그래요, 어쨌든 6급의 팀장들의 역할이 우리 거제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급을 시켜 놓아서 이 15명이 팀장 역할을 맡을 자리가 없어서 무보직을 받아서 그냥 진급만 되어 있는 상태라 하면 그거는 아니다. 행정조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현재 우리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거는 5급까지는 5급 공무원의 수하고 조직하고 동일시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현재 6급은 팀장수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움직이는 거는 6급이라도 또 보직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팀장 되는 게. 그래서 실제 급수는 6급인데 기다렸다가 차석 일을, 7급 일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그게,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지금 초창기에는 6급 수가 더 늘어났을 때는 무보직이 늘어나서 10년 늦게 됐습니다, 그 보직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 6급을 달았는데 보직 안 주니까 놀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은 일반화되어서 그 시스템이 별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경험치가 쌓여서 무난하게 그냥 주무관 역할을 하면서 한다.

처음 6급 승진하면.

6급 승진한 직원은 누구는 팀장을 맡고 그 업무를 하고 누구는 그 밑에서 주무관 역할을 하면 능률이.

그러니까 실제 6급이라도 그 레벨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초임 6급하고 보직을 받은 6급하고는 둘이 업무의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연차가 다르니까.) 예, 연차에 따라서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랬겠지만 어쨌든 6급을 진급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이 사람 경력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진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우리 공무원들을 적소적시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과의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염려해주시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 다 똑같이 어떤 임무를 부여를 하거나 팀장으로 다 갈 수 없는 부분, 또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좀 반가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여기까지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안이유 나를 보면 나는 좀 이유가 그거 합니다. 왜냐하면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 재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6, 7급이 실무를 많이 한다 해서 7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급 비율을 이렇게 넓혔다고 하면 직렬 얘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거하고 핵심사업 추진력 확보하고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9급 85명을 줄이는 거잖아요. 줄여서 어쨌든 이 85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9급이 바로 6급 되고 7급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5명이 바로 8급으로 다 가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8급이 지금 %로 따지면 정원 상에는 세 명이 느는 거지만, 제가 이 수치가 어제 계속 쳐다봐도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9급이 8급이 되어야 되는데 7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정원이 변경되지 않은 거니까 어찌되든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밑에 증감되는 정원을 보면 8급은 3명이 느는 건데 이 세 명은 수치적으로는 세 명이지만 %로 따지면 그렇다지만 더 많은 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 이해가 지금 제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하위 직급인 9급이 85명이 감이 됩니다.

그렇죠, 감이 되죠. 그 감되는 게 진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6급에 15명, 7급에 67명, 8급에 3명.

9급이요?

예, 그렇습니다. 9급이 감하는 숫자만큼.

9급이 감하는 숫자만큼 6급이 15명이 느는데 이 15명 느는 거는 7급이나 8급에서 올라가지 9급이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급이 15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7급도 승진요인이 생기는 거고 6급과 7급의 승진요인이 생기면 그거 플러스한 인원만큼 또 8급의 승진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진짜 이해가 잘,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무실 왔을 때는 너무 그래서 그냥 “예.”하고 했는데 뒤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숫자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충분히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게 우리 시와 비슷한 타시군은 급수별 정원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시와 비슷한 타시군의 직급별 정원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된 이게 내년 정기인사에 바로 반영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어찌 보면 인사 시기는 조금 더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6급 무보직, 무보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혹시. 보직 없이 그냥.

지금 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해서 순서는 있다고 하였으나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순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저는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법기간 동안에 제출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제출의견이 많았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는데 그러면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순증된 15명이 바로 무보직에 먼저 있었던 사람보다는 먼저 진급되고 이런 일들은 없겠지요?

그거는 보직을 받는 의미다, 그죠.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생긴다하면 이렇게 개정해서 하위직 해소를 하긴 했는데 또 이런 불만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운용을 해서 어쨌든 조직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앞에 많은 인사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그런 우려들이 없게끔 잘 좀 인사에 반영해서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에 조직관리 지침이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인력관리조직은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게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인데 거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와서 7급을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저는 이런 게 조금 행정이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 저는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변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막 하는 건가요?

매년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해서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고 있는데.

하죠,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그럼 정원이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는 좀 소소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급진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실제 보면 말씀주신 대로 이게 올해, 전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기준을 보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적체가. 근데 전년도 아주 크게, 실제 어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해 오다가 전년도 같은 경우 9년 2개월 정도로 크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 오던 과정에서 정말 크게 늘어나고 하니까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됐습니다.

언제 해도 하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게 승진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9급에서 8급, 급수별로 승진연한이 대개 그러면 현재 7급이 조금 확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연한은 몇 년이고 지금 평균 우리 거제시 이렇게 적체되는 승진,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평균 승진기간,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급은 1년 6개월이고요, 7, 8급은 거의 2년입니다.

8급에서 7급?

예, 2년입니다.

최소 연한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면 7급까지 승진이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10년간 데이터를 내보면 우리 시가 7년이 평균 넘고.

평균 7년, 그러니까 9급에서 7급.

예, 9급에서 7급까지. 타 시군 같은 경우보다 우리는 1년 이상이 소요시간이 길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으로 우리가 평균이 9.2개월까지, 9년 2개월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연한이 8급에서 7급은 2년 정도인데 9급까지 치면 한 3년 6개월 정도인데 우리는 평균을 내보니 한 7년.

7년 이상 되어 왔더라.

특히 그리고 작년에는 9년.

2개월 정도까지.

9년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당연히 승진, 자리가 확대되면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비용추계는 지금 141페이지 인건비가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쭉 증액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예, 인상분을 반영하면 매년.

인상분 반영하고 그다음에 7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이 재원은 지방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현황도 142페이지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 자료인가요, 데이터인가요? 지방세가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원조달방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어쨌든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면 이렇게 인건비 증가 부분도 사실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 어차피 지방세로 우리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지방세 예상대로 이렇게 저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함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매년 기준인건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반영은 가능한 부분으로 방금 말씀주신 그거는 순수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우리 지방세로 다 부담하잖아요. 지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아까 행안부에서 나온 조직관리 지침 있습니까?

조금 자세히 어떤 부분인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조직관리 지침을 매년 이렇게 배포하지 않습니까?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예.

조직관리 지침 그 규정에 보면 제35조에 조직관리 지침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 있으면.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적체 해소로 이거는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팀장이 15명 늘어나면 다시 한 번 더 묻는 건데 사실 주무관의 무보수직 그게 아니고 주무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예, 무보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레벨이나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이때부터는 당연한 거고, 증감인원은 6급에 15명, 7급에 67명, 8급에 3명 이렇게 해서 85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안 그래도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기본인력 운용에 대한 것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옥주원 국장님이 본회의 때 2022년 얼마고 2023년에는 마흔 명 정원, 2024년에는 정원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인력계획에 대한 거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항에 이렇게 수립하되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연계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은 정원이 아니라 정원이니까 상관이 없더라도 어차피 재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만 올라왔으니 앞에 위원님이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런 절차들도 제대로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정원이 느나 안 느나 보니까 올해는 그거는 딱 맞더라고요, 국장님 보고한 대로. 그 매해마다 정원이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거는 한 말씀하시더라고. 작년에 마흔 명 정원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올해도 아마 말에 국장님 보고가 있겠지요.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거면 또 챙겨볼 텐데 이런 절차들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올해는 조례 개정이지만 개정에 따라서 인력운용계획이나 중기발전계획들에 대해서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들은 과장님 잘 챙겨서 나중에 그게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준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가 해마다 기준인건비 얼마다 딱 내려주면 우리 시는 그게 딱 맞게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하시는 거?

아니, 정해져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운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많은 여유를 두지 마십시오. 딴 데도 쓸 데가 많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총 정원은 변화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 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1년에 4억 5600만 원입니다. 5년간 2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직급별 조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봉급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인사적체에 의한 행정편의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적체가 있고요, 그 속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급에 인사적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 들어오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체가 많이 됐고 의원면직, 스스로 퇴직을 하고 다른 데를 가거나 어떤 퇴직을 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퇴직 인원수에 7급 이하가 약 50%가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그 정도 되면 2년, 3년 되어서 한창 일할 정도가 되는데 다른 데 가고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8급이 최고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9급, 8급.

그럼 이게 행정의 내부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직급을 조정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하게 늘어납니다. 직급조정만으로 그럼 이게 행정서비스 질로도 나타납니까?

예, 당연히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니,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여튼 친절교육이나 청렴교육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워크숍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조직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 행정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도 세입부분, 세수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 역시도 그런 걱정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충분히 올라갈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데 우리 과장님 역시 현재 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별 인기가 없어요. 옛날처럼 해서 보수도 적고 이러니 9급들이 들어와서 이직도 그만두기도 많이 하고 다른 데 가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우리 한은진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게 뭐 사업의 추진력 확보냐는 게 저는 생각에 이때까지 손을 못 댄 이유가 저도 역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보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나갈 때가 다 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손을 좀 대야 되겠다, 이때까지 이 부분은 그냥 둬서는 안 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이제 공무원도 할 만하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약간의 비교우위에 있어서 상위를 줌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도 높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행정서비스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수준 특히 9급 들어왔을 때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우리 중앙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직자입니다. 들어온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직급만 변화시켜서 사기진작 시킨다고 그냥 넘어갈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할 때 인사적체 지금 보면 50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한 20~30명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7급에서 6급의 인사적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6급에 대한 또 어떤 대책이 보직을 더 만든다든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업무들을 찾아내서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행정기구 개편 계획까지 있습니까?

예,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급 이하는 사실 규칙으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6급 무보직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이나 기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거에 지금 사실상 이 부분도 10년 넘은 숙제를 해소를 하고 있는데 같이 다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항상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그 부분도 같이 해소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세금이 더 투입되는 이상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조례개정안에 찬성을 하시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는 참 제일 취약합니다. 내부에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뭐가 문제인지를 잘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규정을 찾아보니 이 지금 조례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이 기능을 하는 위원회나 회의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분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신 겁니까?

어떤,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 조례 내용도 그런 충분한 논의나 검토과정이 있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단위에서 이걸 논의하고 결정한 건지.

실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수시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규정에는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위원회를 둬서 이 조직이 제대로 지금 현실과 맞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역할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직관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어디서 하냐고요.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이유가 있어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차담을 하고 하시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건수가 발생하면 그거는 상설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인사변동인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럼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실제 평소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조례의 내용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신 거냐고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시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직렬별로 어떻고 복잡한 내용들은 인사위원회가 우리가 개인의 공무원 인사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조직기구에 관한 것도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되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그때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우선적인, 저는 그 위원회보다도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우선사항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안 되면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관리위원회의 역할들을 보니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거제시 정원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고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인사 이렇게 정원을 조절한다는 거는 어떤 논의 단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변동,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럼 시장님의 방침이고 그걸 그냥 행정과에 하신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어떤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사실 많이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301페이지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839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출기초입니다. 전전년도 즉, 2022년도 세입결산액 1533억 2886만 2000원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으로 1839만 9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1쪽 의안번호 244호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3억 2,886만 2000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839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243호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의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내용 중 토지매입 185건, 865,044㎡에 192억 4446만 7000원 원, 건물매입 15건, 2,908㎡에 23억 4800만 원, 토지 교환취득 2건에 4,179㎡에 1억 8481만 4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5건, 8,288㎡에 286억 5641만 5000원, 기타 17건에 410억 2500만 원, 처분내역으로는 교환처분 토지 10건, 1,727㎡에 9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152페이지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53페이지 취득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 작업 및 지역주민 소득시설 조성을 위한 왕의 미역 공유센터와 피조개 공유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덕호리 288-94번지 일원에 총 2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607.6㎡,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58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 두 동, 연면적 607.6㎡에 총 2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160페이지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관내 해수욕장 중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의 주차장이 여름철 해마다 부족하여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용객 편의 증대 및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동부면 학동리 589-7번지 외 1필지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4년 4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동부면 학동리 593-2번지 외 1필지, 3,756㎡에 60억 원이며 161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 1식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4월에 토지매각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2024년 4월에 손실보상 협의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165페이지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사업대상지인 사곡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며 KTX 역사 조성 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놀거리·쉴거리가 부족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 및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물놀이터, 야외무대 등을 조성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사곡해수욕장 일원에 총 114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계절 테마해수욕장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사등면 사곡리 758번지 외 23필지, 21,597㎡ 면적에 81억 5000만 원이며 166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사곡해변공원 조성 공사 1식에 3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추진상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2월에 거제시 해수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2025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173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등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웰니스 녹색관광레저도시로 육성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일원에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럽형 정원 및 해양생태체험공간으로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74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거제면 외관리 630-19번지 외 13필지, 24,598㎡ 면적에 43억 1000만 원, 기타취득으로 유럽형 정원 및 해양생태체험공간 조성 1식에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5월에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광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및 완료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179페이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도심지 주변 시민의 휴식공간 및 고현항 야경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특별한 전망대를 조성하여 도심지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지 주변 거제만의 이색적인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밤에도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일원에 총 4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3,305㎡에 3억 1000만 원이며 180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전망대 조성 1식에 4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에 기본계획 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6월에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184페이지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장승포의 해돋이와 장승포항 자연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축제 및 장승포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 79-2번지 일원에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장승포동 79-2번지 외 32필지, 22,167㎡ 면적에 20억 원이며 기타취득으로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190페이지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경남도)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제 유명 관광지 바람의 언덕과 유사한 언덕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옥포동 산1번지 일원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 전망대 및 포토존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옥포동 산1번지, 16,325㎡ 면적에 1억 6000만 원이며 191페이지 기타취득으로 포토존, 전망대, 산책로 정비 1식에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기본계획구상 수립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으로 195페이지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하여 옥포대첩 해전지 주변 일원 정비를 통해 스토리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육상에서 옥포대첩 해전지를 바라보는 이색적인 전망대 조성을 통해 역사적 현장 의미 부각 및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옥포동 산241-1번지 일원에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카이워크 및 VIP 전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옥포동 181-1번지 외 3필지, 652㎡ 면적에 2억 7500만 원이며 196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1식에 2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기본계획구상 수립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업으로 201페이지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고현동 512-5번지 일원에 총 47억 67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탐방로 조성,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2027년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고현동 512-5번지 외 10필지, 2,982㎡ 면적에 42억 6700만 원이며 202페이지 기타취득으로 부지정리 및 야자매트 설치에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완료와 주변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2027년에 고현성 주변 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제3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업내용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업으로 208페이지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제공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삼거동 31번지 일원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4년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삼거동 31번지 외 3필지, 2,037㎡ 면적에 2억 5000만 원이며 209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6월까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후 2024년 11월까지 유아숲체험장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산림교육의 활설화에 관한 법률」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사업으로 211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유발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과중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덕포동 368-1번지 일원에 총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덕포동 368-1번지 외 22필지, 6,161㎡ 면적에 48억 원이며 기타취득으로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 6,400㎡, 주차 220면에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제2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사업으로 220페이지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연접 소류지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활용 등 공용부지 수요에 대비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주변 잔여부지 매입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사등면 사곡리 산103-33번지 외 3필지, 2,425㎡ 면적에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사업으로 226페이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부지 매입을 통한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로 차고지 추가조성 이전 불편 주정차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체증 유발을 완화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사곡리 219-4번지 일원에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사등면 사곡리 219-4번지 외 2필지, 2,848㎡ 면적에 17억 원이 되겠으며 227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고 2024년12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제2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사업으로 233페이지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중곡지역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고현동 986번지, 1000번지, 1018-3번지 3개소 일원에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고현동 1018-3번지, 512.1㎡ 면적에 17억 원, 건물개입으로 고현동 1018-3번지 외 1건에 1억 원이며 234페이지 기타취득으로 지평식 주차장 3개소, 6,075.1㎡에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고 2024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법」제2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으로 243페이지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거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상동동 148-1번지 일원에 총 42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가 편입 부지 매입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6,44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2028년 1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상동동 151번지 외 2필지, 2,903㎡ 면적에 25억 원이며 244페이지 기타취득 건물로 거제중앙도서관 1동 건립에 251억 500만 원, 공원, 조경, 주차장 조성 등에 152억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4월에 (문체부)2023년 상반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통과되었고 2023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여 2026년 4월부터 2027년 9월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2028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서관법」제29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으로 252페이지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감)간 상호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교환개요로는 거제시 소유 사등면 성포리 산7-9번지 외 9필지, 1,727㎡, 9473만 9000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유 장목면 외포리 215번지 외 1필지, 4,179㎡, 1억 8481만 4000원, 상호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환차액 9007만 5000원의 차입금을 투입하여 정산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유 토지 장목면 외포리 215번지 외 1필지, 4,179㎡ 면적에 1억 8481만 4000원이며 처분 재산내역은 거제시 소유 토지 사등면 성포리 산7-9번지 외 9필지, 1,727㎡ 면적에 9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9월에 거제시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며 2024년 2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으로 261페이지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시 제안사항인 기존 청사 일부 보존 유지, 주변부지 추가 확보 및 주차장 조성, 차량진입계획 전·후 반영 등 주민 동의에 따라 해당 계획을 반영 추진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고현동 135-1번지 일원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입부지 1,824㎡, 매입건물 연면적 1,585.46㎡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고현동 135-1번지 외 8필지, 1,824㎡ 면적에 45억 5800만 원, 건물매입으로 고현동 135-1번지 외 5동, 1,585.46㎡에 11억 4200만 원이며 162페이지 기타취득 사업비도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에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4월에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매입협의 완료하고 2025년 12월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으로 266페이지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수양동주민센터 주변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확장 및 향후 수양동주민센터 증축, 주민복리시설 설치 가능성에 따른 장래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청사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양정동 691-2번지 일원에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입부지 1,850㎡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양정동 691-2번지 외 3필지, 1,850㎡ 면적에 1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5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하고 2024년 6월에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으로 271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장목면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소통·편의공간 확보, 장목면의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면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일원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면적 4,816㎡, 지상 3층, 연면적 1,600㎡의 장목면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2026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장목면 장목리 231-6번지 외 8필지, 3,792㎡에 23억 원, 건물매입으로 장목면 장목리 231-46번지 외 1필지, 314.22㎡에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72페이지 기타취득 사업비로 기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에 5000만 원과 신축취득 사업비에 7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4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26년 공사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사업으로 277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연초면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기존 매입 부지 내 개인소유의 도로와 사업예정지 연접한 부지에 주민의 지속적인 매입요청으로 사업비 및 토지매입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변경 전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일원에 1,398㎡, 사업비 21억 3300만 원에서 변경 후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일원, 2,131㎡, 52% 증가, 사업비 34억 7700만 원, 63% 증가로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11월에 준공 후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78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 2,131㎡ 면적에 22억 4600만 원, 건물매입으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6동, 1,008㎡ 면적에 9억 3100만 원이며 기타취득 사업비로 석면조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토지·건물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연초면보건지소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 및 교환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제13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82페이지부터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으로 288페이지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숲소리공원 일원 활성화를 위해 연접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일원에 총 11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2025년 12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외 19필지, 743,178.4㎡ 면적에 115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거제 숲소리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조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구상도는 2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스물두 번째 사업으로 29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을 필요로 하고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외부 적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연초면 한내리 869-1번지 일원에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1식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8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95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취득으로 연초면 한내리 869-1번지, 자원순환시설 내, 창고시설, 1,098㎡ 면적에 1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8월까지 인허가 협의를 거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9] 제3호가목7 등이 되겠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2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40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검토보고를 해서.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아니요, 그러니까 검토보고도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는 지금 하지 왜.)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3쪽 의안번호 243호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등 22개 사업에 토지 187건 86만 9,223㎡, 건물 20건 1만 1,196㎡, 기타 17건을 취득하고 토지 10건 1,727㎡는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어항의 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21년 12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21억 1600만 원으로 광리항 일원에 2층 규모의 왕의 미역 공유센터, 유교항 일원에 2층 규모의 피조개 공유센터 등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외에도 어업환경개선, 마을공동창고, 해안도로 보차분리 안전시설, 정주환경개선 사업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0억 원(국비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중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의 여름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면 학동리 593-2번지 외 1필지 3,75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65억 원입니다. 관광객 편의 증대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볼거리·쉴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 편의 및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 사곡리 758번지 외 23필지 2만 1,597㎡ 매입하여 물놀이터 및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4억 9200만 원입니다. 향후 KTX역사 조성 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생태인프라(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등) 및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외 13필지 2만 4,598㎡를 매입하여 유럽형 정원, 해양생태체험공간(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55억 원입니다. 거제식물원(정글돔)은 거제시 방문객 수 1위 관광지로 지역 여건 및 잠재력을 반영한 특색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의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관광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며 세계 치유관광 규모 확대, 웰니스사업 육성, (해수부)남해안해양레저관광활성화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 및 중앙부처 정책흐름에 부응하는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주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현항 야경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매입비 포함 48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심지 주변 거제만의 이색적인 야경경관(조선소 등)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밤에도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의 토지 매입비 과다 및 주차시설 부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 축제 및 장승포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장승포동 79-2번지 외 32필지 매입비 포함 50억 원입니다. 장승포는 주간에는 해돋이를 비롯한 수련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야간에는 장승포차, 장승포항 야경, 송구영신 소망길, 문화예술회관 등 야간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경상남도의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거제 대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전망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산1번지 일원 매입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물멍언덕, 물멍 전망대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옥포지역 관광 유도는 물론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동 산241-1번지 일원(옥포조각공원 일원)에 경상남도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옥포대첩 해전지 주변 일원 정비를 통해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옥포대첩 해전지를 바라보는 이색적인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181-1번지 외 3필지 (652㎡) 매입비 포함 24억 원입니다. 이색적인 전망대 설치로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옥포지역 관광객 유치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현성 복원 시 사유지 일부에 걸쳐 축성됨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인 고현동 512-5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 고현성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삼거동 31-2번지 외 3필지 2,037㎡을 매입하여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산림 복합 휴양 단지 조성 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도심권 숲을 활용한 생활권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나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민원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덕포동 368-1번지 외 22필지 6,161㎡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 등 덕포해수욕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2.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죽도산업단지에 편입되었으나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제외한 잔여부지인 사곡리 산103-33번지 외 1필지와 추후 영농인구 부재 등으로 소류지 수혜지역이 없을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용도폐지 후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류지 일원 부지인 사곡리 286번지 외 1필지, 총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향후 KTX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교통·물류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3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입니다. 최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한화오션 및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관련 대형화물차 주차장 부족에 따라 화물차 공영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곡리 219-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사등지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고현동 중곡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현동 1018-3번지 등을 매입하여 중개펌프장(하수도부지), 중곡어린이공원, 미남크루즈 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중곡일대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외부유입 차량이 많아 불법 주·정차가 매우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특히, 야간 차량들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40㎡ 규모의 거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8억 9800만 원입니다. 거제중앙도서관은 거제시의 대표 거점도서관으로서 거제시 도서관 총괄 정보서비스를 계획·지원하고 거제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중앙복합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권역별 특성 수요 반영으로 문화 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와 경상남도(교육감)가 상호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소유 사등면 성포리 산7-9번지 외 9필지는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유 거제면 서상리 243-1번지(거제면 궁도장 공원용지)는 오래전부터 공공목적으로 활용 중으로 향후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으며, 장목면 외포리 215번지는 외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추진으로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후 공공용재산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거제면 서상리 243-1번지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외포초등학교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7.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고현동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거제시가 제안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고현동 135-1번지 외 8필지 및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8.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수양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및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복합청사이나 청사 주변이 하천과 인도가 없는 폭이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주차 공간이 항시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동양주민센터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양정동 691-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향후 수양동주민센터 증축 가능성, 주민복리시설 설치 가능성에 따른 장래 행정목적 사용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센터 방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장목면사무소는 1983년에 준공한 노후 건축물로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목리 231-6번지 외 8필지 등을 매입하여 현재 장목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600㎡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소통편의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이전에 대한 주민 협의와 현 장목면사무소 건물 및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제232회 임시회)을 받았으나 보건지소 신축 시 진출입로 확대 및 기존 매입 부지 내 개인소유의 도로와 사업예정지 연접한 부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매입 요청으로 사업비 및 토지 매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외 4필지(건물 5동 포함)에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건물 7동 포함)로 10필지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21억 3300만 원에서 34억 7700만원으로 1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축 부지 매입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연초면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1.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거제 100년 디자인 관광메카 육성 및 기존 숲소리공원 활성화를 위해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외 1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5억 3100만 원입니다. 기존 숲소리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산림 여가공간 조성 및 특화시설을 도입한 관광허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가, 휴식, 힐링 등의 기능을 충족하는 체류형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천시 오염 물질의 유출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내에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반입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외부 적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이 선정돼서 비용이 총 얼마예요?

이때까지 총 선정된 거.

아니요, 사등권역.

사등권역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선정돼 갖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100억 원 안에 우리 건물 짓는 거 그 내용입니다. 건물 2동.

건물 짓고 그럼 주민들하고 그 협의는 어쨌든 다.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업이 마무리를 하려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부지는 한 개는 소유지고, 한 개는 어촌계 부지 동의서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 놓은 겁니까?

이거는 이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의받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캠핑장하고.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아니, 뒤쪽에 개인 사유지의 캠핑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디 유교 쪽에요?

아니, 이 마을에.

광리마을에요?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좀 떨어져 있습니까?

그쪽은 저 안쪽에 있고.

어쨌든 잘 시행해 갖고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건물 두 동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결되고 나면 건물 건축공사는 누가 하게 되죠? 발주하는 건.

건축 설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지금 이게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시행은 어촌어항에서. 설계 발주, 시공 발주 다 어촌항공단에서 합니까?

예.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거는 뭐죠?

사업비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니까 저희가 총관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결국은 준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입니다.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시 재산이죠, 그러면 이것도 건축 행위입니다. 적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축 관리 공사 과정에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저희도 감독을 하고 서류상의 감독은 어촌어항공단에서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 따로 고용합니까? 그 감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합니까?

어촌어항공단에서.

예산에서 고용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즘 그 건축 이게 어촌계에서 활용할 건물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좀 더 관심 있게 공공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관리·감독 해서 부실시공, 불량 시공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거기에 지금 건물 두 동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없는 거고 지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21억 원은 별도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100억 원 안에 포함돼 있고.

100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 우리 시비가 21%면 한 21억 원, 100억 원 사업에 21억 원 정도 우리 시비 부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자부담 2억 7000만 원은 뭡니까?

자부담은 원래 공모사업 자체가 소득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주민들 자부담이 있거든요.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그러면 이 사업은 어촌계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됐네요.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신청을 하고.

재작년에 공모할 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그러면 자부담 2억 7000만 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올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 또한 어촌계에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 시가 어촌계에다 위탁을.

두 동 다요?

예.

그러면 지금 건물 내용 보니까 식당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러니까 두 동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운영 건물 내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니까 거의 다 식당 전망대전망대 다목적 공간, 어민회관 뭐 이런 건데.

한 개는 유교, 한 개는 광리.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설인데 그냥 어촌계에 위탁한다 하고 위탁금을 받습니까?

위탁 산정 용역을 해갖고 저희가 받습니다.

봤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물양장처럼 보이는데 물양장은 아닌가봐요. 써 있는 게 대지나 도로로 이렇게 지목이 돼.

여기 미역 작업하는 물양장 맞습니다.

물양장 맞아요?

잡종지.

보통 물양장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잡종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럼 바다를 매립한 게 아니고 그냥 대지나 도로로 돼 있는 거를 개선한 물양장이네요. 보통 바다를 만약에 매립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물양장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항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민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어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식당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해양항만과 소관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동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소나무 조성돼 있는 바로 옆이죠?

예, 그 공터.

맞죠? 그러면 해수욕장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지 땅을 왜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취득을 해갖고 당장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마을 발전방안도 있고, 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취득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쓰고 그 뒤에 또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좀 안 맞아요. 덕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건물 허가가 나가서 앞에 들어 막혀있어서 그 뒤에 있는 소나무 수립돼 있는 이것도 활용을 못하고 소나무 햇빛에 또 잘 안 받아서 거의 죽으려고 그래 하는데 특히나 또 학동 여기에는 차량이 양방 교행이 안 돼서 일방통행이고 그 안에는 차량이 식당이나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차가 억수로 밀리는 장소라서 우리 특히나 해수욕 철에는 거진 차량을 통행 못하게 입구에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하려고 확보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진입로가 지금 폐교된 학교, 옛날 학교 그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쪽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용도는 정말로 안 맞다. 어쨌든 주차장은 어떤 관광지를 가도 우리가 뭔가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이런 거 있는 데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일반 농산어촌사업도 금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센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관광자원은 또 많을 거고 그 주차장 수요도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119센터 뒤에 주차장 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뭔가를 이렇게 확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해수욕장 바로 학동해수욕장 맞은편에 주차장 좀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쌩뚱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는 또 소나무로 조성돼서 상당히 괜찮은 그늘막 형성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부지는 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는 없는데 옆에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이 뜨겁고 이러면 그 소나무 밑에 그늘도 쉬고 이런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제법 1,000평이 정도 되니까 제법 차가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거기 복잡해서 차량을 이쪽으로 안 넣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주차장이 타당하다고?

앞으로 지금은 주차장을 활용하고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속 땅값도 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취득을 해놓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에 건물 집은 어쨌든 이 사람들의 활용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데 그 뒤쪽 안에 땅은 어쨌든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땅은 별 값어치가 없는 땅이고 오히려 할 것 같으면 학교 부지 운동장이나 이런 걸 좀 사들여 가지고.

학교 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연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팔 의사는 지금 없고.

그러니까 그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안 그러면 그 옆에 주변 그러니까 국도변 뒤쪽으로 오히려 주차장이 생기고 그렇게 걸어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쪽도 괜찮은데 봐서 어차피 주차장은 해변 가까이 있는 주차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금 또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입니다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활용도가 없는 땅은 아니고.

그쪽에는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해수욕장하고 바로 접해서 펜션이나 가게나 이런 걸 만들면.

저희가 나중에 감정해서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면 아까 국도변 넘어서 있는 땅을 확보를 하게 되면 좀 싸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넓은 면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기는 어쨌든 해수욕장과 접하기 때문에 상가를 만들든 펜션을 만들든 정말로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땅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또 활용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를 활용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 주차장 하던 부지를 뭔가를 하자고 하면 그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 주차장 잘 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이걸 가지고 뭘 또 다른 걸 한다.”라고 그거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접근할 때 좀 그런 방식이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노상주차장으로의 확정이 아니라 일단 땅을 매입해놓고 일단 쓰다가 비싸고 좋은 땅이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더 우려스러운 건 거기 주차장을 사용하면 다른 용도 변경도 어렵지만 또 다른 부지의 주차장을 또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은.

아니 아직 그런 우려는 좀 시기상조인거 같고.

예를 들자면 말씀하시길래 비싼 땅이니 지금 사놓고.

지금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려고.

주차장을 쓰다가 그런 발상이 저는 사실은 이 땅을 미리 사놓자는 생각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은 지금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보면 그럼 주차를 대고 그럼 또 다른 주차장 부지를 또 부족하다고 하지 이 주차장 부지가 또 다른 더 좋은 용도가 있으니까 하자면 이거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진짜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 땅을 주차장 용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직까지 활용 계획은 주차장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장 말씀을 잘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이 땅은 그냥 사놓으려고 하는 그게 더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 말고 또 다른 주차장 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존에 학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면 정도 주차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동의 인근 주차장 현황이 이러이러하고 관광객들이 이만큼 들어와서 매년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좀 구체적인 데이터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금 보니까 땅값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면 거제 지역의 독거노인, 모든 독거노인한테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60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땅 여기에 이제 뭐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 안 맞죠 아닙니까? 사실은 평일에는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몰리는 때가 있어요. 성수기 때는 이 전체를 아마 주차장으로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사람들이 몰릴 때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도 저는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 물론 성수기 때는 부족하죠. 그걸 우리가 다 100% 해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주차장 위치로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주차장 용도로 땅을 매입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저희들을 설득시킬 만한 데이터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차장 인근에 이만큼 있는데 학동에 매년 이러한 주차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만큼의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찾다 보니 여기 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여기 사놨다가 나중에 당연히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테고요.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도 쓰고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쓰다가 이거는 아니죠. 6000만 원도 아니고 60억 원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몇십 개 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우리 시에.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사업도 그쪽 지금 하려는 부지 인근에다가 치유센터 이런 것도 지금 지을 계획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또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내년부터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서는 그런 시설들에 가까운 부지로 저희가 물색을 해 본 상황입니다.

아니, 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차장 없는 것보다는 낫는데 이게 정말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시급한가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예산 60억 원이면 과장님 우리 시에 있는 18개의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화장실을 정말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사계절 여름철뿐만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곳이고 지금 매미성 근처 장목 제가 지난주에 13㎞ 걸어오면서 화장실 흥남해수욕장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부끄러워요. 차라리 이 60억 원이면 저는 그런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을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서 관광거제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해변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관내 16개 해수욕장 화장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전부 개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여름 한철 한 두 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거제는 찾아옵니다. 거제에 있는 게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학동 같은 경우에 사계절 해수욕장을 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하면 주차장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주차장 이 부지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으로 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펜션을 사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타임 펜션인가요?

예?

펜션 들어가죠? 여기 부지에.

예,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아, 건물이 없습니다.

빨갛게 표시돼 있는 거는 뭔가요?

철거된 건물.

철거가 됐습니까? 이 브레이크타임 펜션은 철거된 거예요?

예.

이 그림에는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철거되었고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돼 있는 부지를 사들이겠다 이 말인 거죠?

예.

이 철거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동이 워낙 유명하니까 주차장도 해야 되고 기타 부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취득대상 토지상세내역에 보면 두 번째는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땅에 대한 60억 원이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적절하게 다 평가를 받아서.

아직 평가를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60억 원 정도로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면 좀 땅값은 비싸기는 하지만 접근성은 좋은 것 같고요. 또 학동흑진주몽돌밭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부수적으로 설명도 넣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까지 매입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하죠? 그럼 계획대로라면.

일단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10억 원을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5억 원 신청한 걸로 나오는데요. 10억 원 했습니까?

예.

팀장님, 10억원 했습니까?

예.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잠깐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행정의 절차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은 지금 부서에서 요구를 10억 원을 전체 예산을 60억 원을 잡았는데 10억 원을 했든 5억 원을 했든 편성되는 그런 요구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심의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화장실이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다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 여기 학동도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고요. 나머지 예산을 이게 만약에 60억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또 감정도 해야 되고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00억 원이다, 지나치게 하면 또 취득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과연 적절한 목적에 앞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단계로 봐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결되면요. 그럼 이 큰 부지 학동권역에서 이 정도 부지면 큰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진입도로 개선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입도로도 지금 도로과하고 그 진입하는 부분도 좁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땅 말고 아까 국도변 위쪽에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적당한 부지는 사실은 없었고, 가격 면에서도 거기나 거기 비슷했고요.

그 밑에나 그 위에 편이나.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사실상 국도를 건너고 또 한 100m 떨어져 있고 이러면 주차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학동 한번 놀러 가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는 거고요. 학동에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해수욕장 바로 근처지 않습니까? 차 팍 내리면 바로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주차장이 만약에 학동을 검색을 해갖고 주차장이 딱 두 군데 있는데 만약에 학동해수욕장 바로 근처에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다라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그 학교 밑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한 대 겨우하고 교행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보도도 없고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대적으로 또 시설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 뒤쪽 위에편도 땅 있는데 저수지 밑으로 해서, 관광지에 그만큼 안 걷는 데 없습니다. 뭘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데다가 해서 괜히 또 부대적으로 비용 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혼잡을 유도하죠. 그럼 나중에 지금 그 차량 입구도 차량 문 열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 소방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

그쪽은 뭐.

주차장 갈 거라고 열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학동을 좀 더 사계절 오기 위한 시설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서는 안 맞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쪽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도 땅도 있을 건데 그런 데는 뭐 굳이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정한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학동 일대를 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쪽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땅 지주들하고는 이야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했습니다.

해봤습니까? 팔 의향이 있다라고.

의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광도시 거제라고 하는데 이 성수기 시즌이 되면 국도14호선을 낀 학동삼거리부터 해서 이 일대의 교통체증, 주차난 이런 부분 이번 주차장 건 말고 해소하려고 한 우리 이때까지 시의 노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해소 차원의.

거기에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자칭 관광도시, 휴양도시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해수욕장을 낀 도시라고는 하는데 매년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학동삼거리가 밀려서 가기 싫다,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도시로서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노력을 조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도심지부터 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또 미리 미리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또 우리가 그때 너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땅을 매입해서 우리 시가 계획한 일을 하려다 보니 땅도 비싸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나가지고 또 개인 지주들도 조금 더 딜(deal) 아닌 딜을 기다리는 그 순간들 때문에 부지가 또 천정부지로 오른 사례도 많이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저는 우리 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사안으로 아무렴 저도 주차장을 하는데 국도를 건너가지고 오는 것보다 해변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접근성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야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조금 질의하실 때 학동에 조금 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 일반 농산어촌 해갖고 힐링치유센터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사계절 해수욕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들이.

사계절 해수욕장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아마 내년도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좀 공공용지 확보해 가지고 준비해 놓을 필요성도 있고 우리도 어딜 가나 그 시의 주요 관광지를 가면 정말 큰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들이 1년에 그 시즌에 한정돼 가지고 몰려오지 그 지자체도 아마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성수기 시즌 외에 이 땅에 대한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해소 방안도 같이 고민하면서 공공용지 확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테마해수욕장 아까 말했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0쪽에 취득사유에 보면 ‘여름철 해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코자 함’ 이게 취득 사유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또 상권이 활성화하려면 주차장이 해수욕장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걸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가 부지를 찾아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번 더 고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들어오는 입구는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실 건가요?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협소하고 지금 제대로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확장은 가능하거든요, 그쪽에. 공터가 있어갖고.

그러면 또 이제 사유지나 이런 걸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도로 개설하려면. 집을 다 사야지.

그런데 그거는 그 진입도로는 이 주차장 조성과 관계없이 장대에는 확장을 해야 되는 도로는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내려가는 길이 있어.)

길이 있는데 지금 이 공영주차장 진입하기에는 이게 조금 좀 불편하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로도 지금 도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차장 조성과 관계없이 그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럼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까?

그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밟아야 되죠, 또. 일단은 하여튼 도로, 도로 만약에 한다면 도로까지 이거는 같이 해야 욕 안 듣죠. 이 안쪽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사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법정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예.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노선 지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선 지정,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제가 도시계획도로인지 정확하게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을안길에 지금 있는 비법정도로라고 매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됩니다. 요즘은 다 보상을 주고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과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예,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이 먼저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최양희 의원님.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실 주차장 많으면 많을수록 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편하죠. 편한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일인가라고 봤을 때 ‘땅값 오르기 전에 뭐라도 안 할 수 있겠나 나중에.’라고 해서 사두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땅값 오르기 전에 군데군데 다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또 오를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건 저는 결사 반대고 그리고 여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주차장으로 적합한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곳은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일단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님.

저는 아까 전에 잠깐 질의할 때도 우리 시가 관광, 해양 그런 도시로 계속 발돋움하려고 노력중인데 학동 몽돌해수욕장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대처 방안을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시 외의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선제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은 각 1명씩만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네 사람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안석봉, 최양희,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권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양항만과 소관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KTX 역사도 들어오고 거기가 굉장히 큰 계획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계획이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해수욕장 이런 부지 매입 건이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곡은 또 도심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설왕설래(說往說來)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시유지하고 면적하고 169페이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면 정말 휴식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아주 저는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KTX 역사가 들어서면서 이쪽하고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섰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가면 좋은데 큰 주체는 따로 있고 이거는 주체라기보다 또 작은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해수욕장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부지 매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여기 주말에 가면 아기들하고 엄마들하고 가득 있고 정말 행복하게 해수욕장을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거 밑그림 잘 그려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지 왼쪽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족구장 있는 부지 있죠. 족구장 있는 그 땅은 우리 소유지인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시유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도 있고 또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뭡니까?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죠?

예.

체육지원과에서는 거기 농구장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아십니까?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부지 우리 시유지 인근의 부지 개인 사유지를 지금 면적을 얼마만큼 사들이죠?

2만 2,000㎡입니다.

그러면 한 7,000평 이상 됩니다, 우리 평수로요. 이런 큰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 시유지의 이것을 그냥 농구장 하나 짓고, 지금 족구장 하나 있는 이걸로 그냥 계획을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해수욕장 장기 계획으로는 지금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놀이장이나 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구장 짓는 거 족구장과의 체육지원과 협의 좀.

그 상황도 지금 이거 부지 매입은 시유지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그 상황도 우리 해수욕장.

우리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사곡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지부터 먼저 계획을 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농구장 이런 것도 우리 해수욕장 계획에 같이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시유지 매입은 아니고 다른 사유지하고 국유지 매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여기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재부 땅 앞에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땅을 지금 현재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재부 땅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무슨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해수욕장 활성화 장기계획을.

주차장하고.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 그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를 저희가 다 매입해서 다른 물놀이장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계획은 서 있는 건 없죠?

그쪽은 주차장 계획돼 있습니다.

앞쪽에는 주차장입니까? 단순히 지금 업무보고에.

주차장 앞쪽에, 건물 앞쪽에 거기 말씀하시죠?

예, 요트장 앞쪽에.

거기는 저희가 모래사장 확충 계획으로 장기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협소하니까 그거를 좀 확장하겠다. 그럼 장기계획이면 과장님 얼마나 계획을 하십니까?

금년 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일단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여기에 사곡요트장 있는 일대도 또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족구장하고 거기도 지금 시유지입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을 우선 먼저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이 먼저 우선 수립되고 그 뒤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라고 해갖고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지금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땅을 매입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계획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네요.

주요업무 보고서요?

이런 큰 계획을 세우면서.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들어 있습니까?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사곡해수욕장 좀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도에 토지 매입 완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진입하는 도로가 우리 터널로 들어가거든요. 차 1대 겨우 들어가요. 앞에 차 오면 못가고 여기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도로 국토부 여기에 이걸 좀 터널을 넓힐 이런 거는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아직은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사놓고 할 겁니까?

확장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국토 확장할 때 그걸 아마 확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 뭐 할 이야기 없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스는 국도 수요에 따라서 물론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행정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국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차가 많다 보면 우리가 요청만 하면 국도는 해주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뭔가 하면 사등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박스가 우리 화물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사 넓혀주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가. 그래서 조금 국도는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으면 아마 국토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같이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혹여나 이게 조성을 해놓으면 저는 이걸 사자는 쪽입니다. 사놓으면 우리 사곡만 거기에 또 어쨌든 전에는 매립해서 산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고 자연적으로 보존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에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 때 그런 도로부터 해서 뭐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같이 선제적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아 보니 사람 밀리고 차량 복잡하고 사고 한번 나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이리 되면 그때서 또 사후약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큰 계획을 잡을 때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렇게 사곡해변 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이 올라온 것도 저희가 어쨌든 사곡만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산단에 들어왔으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곡만이 지켜진 이유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KTX를 타고 오신 분들이 아름다운 사곡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야외장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 계획에는 7,000평에 들어가는 주요시설 사업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한 군데도 생태라는 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정말 잘피를 보고 싶고 이런 것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환경 관련 시설도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 매입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과장님이 이 보고하는 3건들이 올린 사람들은 정말 필요에 뭔가가 있겠지만 이 내용을 다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곡해변 조성 건은 좀 더 사업계획이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년 당초에도 없다고 하고 이러시니까 일단 제가 그 계획에 대한 하나 지적은 하는 겁니다. 그건 참고해서 좀 더 KTX를 타고 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꼭 생태관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149억 원 약 115억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 토지매입비는 그렇다 치고요. 그 건물 그러니까 사곡해변공원 조성할 때는 우리 국비 지원 가능 안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건 없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안그래도 2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생태공원으로 하겠다 하면 환경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국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까?

그게 아마 다음 주로 심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다음주로 잡혀있다.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인가, 오늘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직 의뢰만 했지 아직 심사는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심사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우리 재정사업으로 일단 하겠다라고 계획은 올라왔는데 나중에 또 그거는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도 있겠죠?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빨갛게 선이 그인 부분을 이게 사업대상지죠. 거기에 이제 파랗게 점선이 우리 시유지고 그 옆에 가운데 이 천(川이)라 해야 됩니까, 구거라 해야 됩니까?

두동천입니다.

이 천은 이게 포함이 안 되는데.

글쎄 이게 사실은 저희 과만의 어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국도 확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이 하천 부분은 또 시민안전과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과, 모든 과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나.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해수욕장 관련 사계절해수욕장, 테마해수욕장으로 할 때 이 천까지 다 포함애서.

거기도 같이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 생성이 된 게 어떻게 생성이 된 거죠?

그게 일단 국유지로 돼 있다는 거는 예전에 그냥 매립을 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립이 됐는데 우리 주민이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시에서 했겠죠?

그 연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립하고 그걸 땅 등록을 하지 않은 논이 기재부에서 주워 모은건데 그렇게 해서 생산된 땅을 또 우리 시가 국가에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나요?

사실 그런 부지가 또 우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거는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캠코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지 않고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걸 해변 확충을 하려면 도로 이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변으로 쓸 거라면서요. 원래 해변이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시켜 준다면서요?

원상 복구하고 거기에 모래 붓고.

원상복구만 하십시오. 그러면 돈 안 들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해수욕장 한다는데 원상복구 시킨다는데.

일단은 부지를 여기는 다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도 국유지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사야 되는데.

생태계 복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또는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국가하고 협의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식물원 바로 옆에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사막관 만든다고 사게끔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지 그거는 다 확보 다 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 받아서 부지는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의 매입이.

매입이 아직 다 안 끝났죠?

매입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유럽형정원 해양생태 체험공간 이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한 43억 원 들여서 지금 하려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관광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해서 어쨌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올려서 지금 사업 축소 해서 올려라고 해서 지금 축소된 사안이죠? 국가정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형식의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그래서 축소된 부지를 우리가 좀 사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거를 좀 조성 계획을 잡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지금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또 우리 식물돔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죽림하고 넘어서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식물원에 연간 60만 명 정도 작년 대비 올해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 그 위치니까 그래서 식물원 또 습지생태관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 생태정원까지 조성이 되면 현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그 공간 산까지 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정말로 웰니스 녹색생태관광공원 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현재 그게 시행이 된다면 거기와도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우리 안·아세안 국가정원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거고 다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라고 유럽형 정원이라 하고 또 어쨌든 거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가려 하는 곳에 우리가 습지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하천 말입니까?

아니요, 갈대 숲.

한·아세안 국가정원 부지에.

그 안에 갈대숲이 있어서 그거 습지 보존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해양생태하고 비슷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이게 좀 축소된 부분의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너머에 있는 부지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서 아까 이게 같이 연계를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식물원에 지금 한 6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시 내나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사주면 그 쓸모없는 그냥 농사만 짓는 땅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을 우리가 사줘야 되나. 그래서 그쪽 땅이나 지금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지금 축소된 부지 땅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중요성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있는 땅으로 사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기후생태공원 조성 부지가 433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우리 사막공원부터 해서 생태조성공원을 조성하는 곳이.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식물원에서 60만 명의 관광객이 지금 찾고 있고 기후변화생태정원이 또 조성이 되고 한다면 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을 넘어서 반대쪽에 있는 임야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부지를 우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종합관광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 주변 일대가 집중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겠다.

예, 지금 현재 433억 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도 우리 지심도 산마루놀이터하고 기후생태변화공원 조성이 우리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이 토지가 지자체에서 확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토지 확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먼저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따오기는 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현재 우리 1차 기후변생태정원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부지 보상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국비의 주요 조건이 거제시 지자체에서 어쨌든 땅을 확보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우리가 땅값까지 받아오는 국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땅값은 거제시가 지금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 다 사고 그 위에 산도 다 사놓고 있다가 신청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땅 해갖고 우리가 계획 잡아서 하는 게 낫지.

국비사업에서는 토지보상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아세안 국가정원 쪽에 우리 축소된 부지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심사 안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축소해서 이 안건에 좀 집중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부지는 우리 대상지역을 직접 가봤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봤을 때 앞쪽에 튀어나온 산은 왜 같이 사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럼 예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2차로 다시 살 계획입니까?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단계의 기후변화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2단계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필지를 확보해 놓고.

그럼 만약에 앞쪽에 산에 경사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샀을 때 식물은 이쪽에 개발 이런 거 상관없습니까? 고도 제한이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안에 조건이 다 충족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습지도 중요하긴 한데 이왕 산업 대상지로 여기가 선정이 되면 거제식물원하고 우리 여기 개천이 진짜 좋더라고요. 내천을 친환경 개천으로 개발하면서 이쪽에 나중에 우리가 다리를 아주 아름다운 다리를 해갖고 정글돔하고 이어지게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인 발상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러도록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서 안에 용역 결과물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개천이 엄청 넓고 보면 갈대도 조금 다른 갈대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연계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생태정원이니까 같이 잘 활용을 하면은 이쪽 부지 사업대상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천도 정말로 생태에 맞게끔 이 양쪽에 식물원과 양쪽에 우리 기후생태변화공원 다 어울리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으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아주 멋지고 좀 큰 형태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은 많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유럽형 정원은 어떤 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새 막 유럽형 정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보여줬던 그게 유럽형정원입니까? 현장 가서 그때 보여줬던 거.

유럽에 다니다 보면 정원들이 특색이 있게 대리석 모양도 많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 건축물 속에 있는 공원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새 좀 전국적으로 분위기 탑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봤던 게 좀 화려하고 특색 있고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그럼 볼게요. 그럼 이 사업장에서 유럽정원이 들어옵니다. 그 옆에 기후변화생태정원이 있어요. 앞에 거제식물원이 있고 저는 사실 이 부지에 이 사업하는 거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차라리 아까 앞선 위원이 말했던 간덕천이었던가 그렇죠. 예전부터 제가 간덕천을 좀 정비를 해서 배나 띄우면 좋겠다 이런 말을 농담삼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물원을 가게 되면. 차라리 그냥 간덕천을 개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생태정원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까지만 사실은 용인이 되기는 하나 그렇게 할 거면 이 부지를 정말 사서 할 거면 전에 제가 사막관 지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유럽형 정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국립생태원에 연계해서 거기 보면 기후별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관 열대관, 지중해 쭉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후변화생태정원을 몰아서 간다든지 뜬금없이 식물원하고 생태정원 사이에 유럽 정원은 너무 이건 사업 계획이 좀 안 맞아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이런 걸 쭉 둘러보면 ‘아, 거제에 가면 국립생태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후관이 5개가 다 있다더라.’ 이런 집중적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앞서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아세안 정원에다가 거기 이미 산촌 습지도 있고 거기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생태관찰로 같은 거는 거저 할 수 있잖아요, 이 돈 안 들여도. 산촌 습지에다가 한·아세안 정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축소돼서 오히려 더 가능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다방면하게 검토를 하고 이게 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네요.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중간중간 받았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이런 안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는 않아서.

예, 맞습니다. 용역 나올 거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식물원 플러스 그다음에 기후변화생태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개 관에서 생태계를 다 관람하고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이 공간에서 또 야외 정원과 같은 공간을 같이 둘러보게 된다면.

생태정원은 장소 때문에 사막관으로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 사막관을 할 때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거예요. 혹시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하라 한 거고 그런데 그 끝나고 나니 이 옆에다 사업대상지가 또 올라온 거예요, 유럽형 정원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좀 집중이 되게 관광도 집중이 되게 ‘아, 거제에 가니까 서천까지 안 가도 여기가 그 관이 다 되더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계획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역 결과물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후변화생태정원을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기후변화생태정원은 전부 국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용역이 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중간에 이 보고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지를 안 사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절반의 절반만 들어도 간덕천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식물원 정글돔 보면서 그 간덕천에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배를 타고 논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생태정원을 좀 더 확장해서 국립생태원을 축소해서 그렇게 간다든지 내가 용역 결과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광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도록 설계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뒤에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 의견이나 있으면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토론하셔야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생태정원 사업도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부지 우리 유리온실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 뭐죠? 투자 심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거든요. 뭐냐 하면 이 사업도 지금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부지가 지금 2만 7000㎡입니다.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 사업이요. 그 안에 사막관 조성, 가든 피크닉 기반 조성 정원축제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게 기후변화생태정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식물원 바로 맞은편, 정글돔 바로 맞은편 요양원 옆쪽이죠. 거기에 거제 식물원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공공용지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매입이.

일부 매입이 됐습니다.

한 60%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아, 53% 끝났네요. 이게 부지가 면적이 얼마냐 하면 2만 8,000㎡입니다. 이 두 개만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2만 8,000㎡에 2만 7,000㎡입니다. 그럼 5만 5,000㎡네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2만 4,000㎡입니다. 이게 사업이 너무 가팔라요. 그 인근에 사업이 너무 가파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너무 유사합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465억 원, 농업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65억 원이에요.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게 기후변화생태정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장 추진하겠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토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토지도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됐느냐 하면 2021년부터 쭉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더 되겠네요. 한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부분은 오래 전부터 좀 한 부분이 있고.

원래 사막관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바꾸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먼저 추진한 사업도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부서는 틀리지만 너무 가파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예산부서나 시장은 어디다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막 벌여놓고 어느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업이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양원 옆에 부지 매입은 지금 한 50% 정도 끝났는데 이거는 지금 50% 매입 부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한 10억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지 매입하고 나면 기후변화 생태정원 이 사업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이게 지금 두 개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현재 이걸 우리가 기후변화생태 전환을 한 5년.

과장님, 또 무슨 계획이 있냐 하면 숲소리공원 옆에 뭘 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일대에 그 권역에 너무 가팔라요.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예, 안석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 이거 올라온 거는 어쨌든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하니 어쨌든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축소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다시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이쪽저쪽 전체 사방팔방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생태가 지금 조금 진전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할 때 뭔가를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도 하고 나서기 때문에 열정이 보이고 잘하실 것 같고 또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한번 믿고 맡기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계획 안 세워요. 몇 가지의 계획을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거제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정명희) 한 명입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김선민, 한은진) (기권위원: 이미숙) 5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 생태정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늘 열심히 하시는데 오비 노을 전망대는 현장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야경은 보지는 못했어요. 계획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멋지고 아, 저런 곳이 있고 야간 전망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100%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오비마을하고 접근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고현 주민, 중곡동 주민들도 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자리에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주에 우리 오비 중촌 주민들하고 두 차례의 주민들이 다른 민원을 왔다 갔어요. 잠시 이야기를 하니 팔짝 뛰더라고요, 우리 거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거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그걸 한다면 제가 조금 한 발 뒤로 할 수 있는데 오비 지역에 어떤 그걸 가지고 노을 전망대 조성 사업을 마치 우리 오비 주민들에게 큰 걸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에 50억 원만 드는 게 아니고 아마 더 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취지도 좋고 생각도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위치 부분도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야말로 일상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지금 현재 고현항 앞바다에 고현항 중곡동 소오비 하천까지 야간경관 도시도 지금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오비 노을전망대 그 위치에서는 저도 집이 오비입니다. 노을이 질 때면 노을이 지기 직전과 삼성중공업의 야경은 늘 지나가면서도 사진을 찍고 싶은 곳입니다. 그 전망대 그 위치에서 노을, 삼성중공업의 야간경관 그리고 고현항에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의 야간경관 도시까지 모든 걸 전망할 수 있고 또 중곡동, 고현동, 장평동 주민들은 그 위치의 불빛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까지 다양하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거제시민이 자주 찾는 곳이면 외부의 관광객들도 반드시 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 지금 오비 한내 쪽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우리 중촌 분들 만났다고 하셨는데 좀 더 그 부분에 좋은 전망대에 선다라고만 이야기한 것과 왜 이걸 이렇게 하게 됐는지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비 쪽에 있는 분들께서도 늘 좀 이렇게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우 아파트 쪽과 그 밑에 우리 오비마을과 당산마을, 중촌마을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조금은 새로운 활력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게 계획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거제 관광이 그냥 하루 일상이 그냥 관광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바로 납득이 가요. 하면 참 아름다울 것 같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디든지 노을 전망이나 경관 조명이 좋아요. 그쪽으로는 어디를 하더라도 삼성 야간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위치하고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는 제가 한 다섯 사람 만났지만 그런 게 메시지가 잘 안 전해져서 그렇는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도 했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야간 경관을 보러 갈 거라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거기 적지가 괜찮은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치를 생각하면 보류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야간 조명을 한 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경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석봉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하려는 곳이 지금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의 부지는 지금 도로변하고 한 40~50m 정도 경사가 있어요. 직선 경사가.

높이가 4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하여튼 그 부지를 누가 봐도 이거를 사주는 거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평생 그 땅은 팔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사업도 좋지만 그에 오히려 특혜 소지가 있다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거기에는 오비산단하고 지금 우리 그쪽에 보통 보면 공사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진이 많이 다녀서 일반 시민들은 그 도로 보도를 잘 안 걸어다녀요. 사람의 왕래가 적어요, 공사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전망대 이거를 짓는다. 아까 그런 두 가지의 요인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망대나 야경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끔 돼야 되는데 우리 조감도상의 가상의 그림상에는 상당히 멋졌어요. 저도 멋졌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은 앞전에 어쨌든 데크로 해서 주차를 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몇 대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이렇게 확보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런 전망대가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현장 점검을 하러 가서.

답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의 행태에 대해서는 바다와 도로까지 높이는 40m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 끝 지점, 인도 있는 끝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길이는 한 50m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설계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생각해서 인도에서 50m 나가니까 30m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20m 남는 부분에서 전망대를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주하고는 제가 전화를 한 통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2013년도에 그 앞에 정비공장 2개를 포함해서 평당 40만 원을 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에 띄면 나옵니다. 거긴데 “의향이 있습니까?” 했을 때 가격만 맞춰보면 “내가 생각 한번 해보겠다.” 정도만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정비공장이나 그 건물을 지은 분은 도로변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공법으로 지을 수 있게끔 된 땅이니까 그렇는데.

뒷 부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하려는 부지는 진짜 도로면하고 직선으로 40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을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서만이 노을과 삼성의 야경과 고현황의 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데는 우리 옥포중앙공원에 가면.

오비에는 그 위치 말고는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옥포중앙공원에 가면 저쪽에 우리 대우조선 플랜트 불 켜 있는 야간에 상당히 좋는데 거기에도 경사면이 상당히 있어 갖고 그런 데다가 설치하면.

옥포중앙공원.

예, 주차장 옆에 부지 밑에 쪽으로 해서, 거기 하면 진짜 너무 야경이. 그래서 도심지하고 야경하고 그게 좀 조합이 되고 지역의 상권이나 활성화나 이런 게 좀 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우리 오비 노을 전망대 아니면 우리 지금 뒤편에 우리가 또 할 건데 옥포 대성전 안에 그 물멍하는 전망대 좀 이런 거를 합쳐서 뭔가 거제에만 오면 볼 수 있는 유일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선택과 집중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를 다른 지자체 우리 여행 다니면서 동해나 이렇게 가면 전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있을 법한 이런 것보다 사람이 검색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이 오비 여기는는 좀 여러 가지에 불편한 점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장 아까 이야기는 잘 들은 것 같고.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해안선 따라서 있는 인도가 거제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도.

연초천 쪽으로요?

말고요. 지금 꾸미려고 하시는 그 경사길이 있는.

맞습니다. 인도 쪽으로 이용합니다.

지금 오비 지역은 공업지역 되게 많죠.

전부 공업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시 인구 절반의 용량을 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그리고 모래하치장도 있고.

맞습니다.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찌 보면 기피 지역과 기피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오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산책로라든지 꾸밀 계획, 오비 저 안쪽이라 하더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오비라는 이 고도의 위치, 노을 전망대의 기본 요건이 고도고 그리고 우리 굴지의 기업 삼성이 있고 또 그 넓은 고현만이란 바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산책로 길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이 삼박자가 저는 잘 갖춰져 있는 가운데서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이 땅의 매입은 차치하더라도 노을 전망대를 조성하는 그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소하는 방편으로 가면서 사업 계획을 조금 구상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업지역과 기피시설물들이 한데 모여 있는 오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고도 생각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금 과도한 사업비 그리고 또 그 위치적인 40m 정도 떨어지는 그런 절벽 같은 느낌의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조금 꺼려지나 그 오비 현장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따졌을 때 그리고 삼성, 고현만 해안산책로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이곳의 발전이 조금 오비 혹은 그 삭막한 공업지역에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이 전망대를 꾸미는 사업비가 조금 만만치 않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199페이지 이 안에서 하나더 질의해도 됩니까? 이거 오비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뒤에, 오비만이죠?

예, 오비 노을 전망대만 합니다. 과장님, 오비 지역의 어떤 피해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실질적인 주민 복지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예, 토론반대입니다.

반대토론 해주기 바랍니다.

오비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기타 등등 혐오시설은 다 들어있어요. 그 위치나 예산이나 과연 우리 오비 주민들을 위한 그곳의 예산과 야경인가. 그 많은 기피시설을 다 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고 정말 야간경관도 좋지만 우리 오비 주민들을 위한 거면 차라리 진짜 따뜻한 복지가 더 낫고 마을 안쪽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함께 숨쉴 수 있고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승포 해돋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차량 주차장도 없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확보 차원에서 이제 좀 사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사고자 하는 187페이지 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187페이지 보고서, 거기에 보면 빨간 점선을 한 부위를 전부 다 사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이 밑에는 지금 산 이거는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 그걸 왜 사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 이 밑에 지금 빨간 부위 된 부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은 제일 위에 보이는 사진이고요.

옛날에 귀신의집인가 영화 촬영했던.

빨갛게 표시한 이 일대가 지금 현재 공원 구역에 묶여 있다가 풀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밑에도 절벽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해맞이 행사장에서 도로하고의 높이는 상당히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얼마든지 설계를 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래서 사야 된다.

해맞이 행사장이 전망대에 위치가 되면 그 주변에 해맞이 행사장과 도로의 높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 그 부분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해맞이 행사장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전부 지하에 주차장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이 전망대 조성도.

아니,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도로변 밑에 편요.

도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편은 지하주차장도 못 넣어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땅은 필요한 거죠.

왜 그러십니까? 이거 그 밑에 땅 그냥 쓸모없는 땅 사주는 거밖에, 혹시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밑에 부지도 사려고 올라왔는데 이 밑에 부지만 빼고 찬성하는, 뺄 수도 있어요? 지금.

조건부 가결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승포 해맞이 행사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 공원일 때 사놨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건데 일몰제에 의해서 풀려서 지금 매입하기에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지가 좀 비쌀 건데. 그래서 위에 거는 어쨌든 사서 행사장이든 주차장이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봐서 아는데 이 밑에 이 땅은 괜히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같은 돈을 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는 장승포 내나 해맞이행사 어딘지 저도 잘 아는데 거기는 우리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 부지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지는 분리돼 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 위에 해맞이 행사장에서부터 밑에 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로 밑에까지 이쪽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승포 유원지 사업을 먼저 선행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그럼에도 왜냐하면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해맞이 행사나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공원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2013년인가요 한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이 유원지 사업을 먼저 조성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서 뭔가 또 다른 전망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지금 장승포 유원지 사업은 지금.

유원지 사업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지 사업은 공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늘 이제 우리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365일 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장님의 방침도 공공용지 확보가 지금 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매입해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도 매입하고 거기 무슨 전망대도 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토지가 확보가 되면 우리 도와 매칭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다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승포 유원지는 지금 민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자가 하겠다는 어쨌든 이미 다 확정이 됐고 사업만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장승포에 망산 일대 유원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승포 지역에 어찌 보면 하나의 또 관광지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도 일출을 조망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는 유원지가 생기는데 굳이 우리 시가 또 50억 넘게 들여서 땅을 사서 세금으로 전망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인근이잖아요.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그 위에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망산이 위치적으로는 일출 조망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업주한테 당신들 계획대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여기를 또 50억 원 들여서 사서 또 우리 세금으로 이거 조성비는 지금 설계비하고 한.

보상비는 한 20억 원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20억 원이고 그죠. 전망대 조성사업비가 한 30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걸 다 하겠다는 건데 한 번 먼저 장승포 유원지 먼저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무산되거나 한다면 저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장승포 유원지사업 안 되고 있고 빨리 자기네 계속 미루고 있는데 좀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매입 계획을 세운 부지 책자 자료에 보면 위쪽 오른쪽 도로 밑에요. 지금 매입하겠다는 계획 부지 벗어나 있는 부지, 도로 밑에 거기도 시유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분별 조서에서 보면 시유지가 아니고 애광원 토지가 좀 많고.

아니요 거기 말고요. 위쪽으로 오른쪽 밑에 도로 밑에요.

이쪽으로, 지금 조서에는 없지만 그 위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예,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거기 상당히 있으니까 이거를,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산림청 부지.

아니요, 그 전이거든요. 전인데 시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가 상당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한 200~300평 정도 땅이 시유지 땅인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서 &–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수정안을 내도 됩니까?)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장승포 지역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고요. 일단 장승포 유원지가 조성이 되면 사실 이 전망대는 굳이 바로 도로 사이에 또 다른 50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승포 유원지 사업 여부에 따라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 안이 부의된 이 건은 반대 의견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장승포 유원지 성창기업이죠. 성창기업에서 지금 2024년 12월까지인가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하겠다. 유원지까지 취소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상창기업은 사업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창기업을 조금 기대하고 있다가 진짜 이것저것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토론 제가 했으니까 그러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사업에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기권위원: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장승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현장 가서 봤던 거라 제가 사실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인가 뭔가를 한번 챙겨보았더니 그 사업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들이, 원래 그 사업은.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인가 그게.

지금 일단은 사업을 한 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도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에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계해서 이걸 하신다라고 했던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잘 좀 추진이 되어야 이 사업이 덩그렇게 혼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 도지사님께서도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늘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아쉬웠거든요. 제대로 정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공원도 제대로 정비도 하고 활성화된다니 계획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서 순례길 추진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우리 옥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2박 3일 투어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옥포를 중점적으로 하는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는 없더라고요. 단 옥포, 한산도 해서 2박3일 코스가 있는데 거기 딱 하나 보니까 칠천량해전 선상투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진해랑 연관해서. 거가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가 띄워지는 게 도에 있는가 봐요 보니까. 그 사업 한번 챙겨보시면서 이거랑 다크투어랑 우리 옥포대첩지 가는 길을 연계해서 1박 2일짜리 투어를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랑 사실 V.I.P 사업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연계되는데 우리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2박3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상투어랑 도에 있는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잘 연계해서 우리 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물멍하려고 이 사업 대상지 옆에 우리 옥포관광단지 조성하려 하는 사업자의 땅이죠?

맞습니다. 보경CNC 땅입니다.

보경 땅인데 그 사업지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하려는 그 대상지가 어떻게 보면 그 보경에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거든요 맞죠?

예.

절벽도 있고 막 그런데 혹시 기부할 생각이 그거는 안 물어봤습니까? 이거 충분하게 기부를 해줄 수 있는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번 보경과 현재 공시지가 660원입니다. 이 부분에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경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또 새롭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럴 때 그런 조건들도 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억수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바람의 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바람의 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과 소관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부지는 경찰서가 갈지 모른다. 소방서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말했듯이 주체가 우리 경찰서나 이런 부분인데 V.I.P 이거를 다 조성사업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이게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찰서 부지나 소방서 부지가 결정이 난 후에 잠시 보류했다가 V.I.P 이거를 진행을 하면 더 실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은 너무너무 좋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 더 큰 걸 먼저 하고 하자는 데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경찰서는 그쪽 부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걸 답을 들었고요.

언제 답을 들었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8월 30일 자 답입니다.

화가 나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197페이지 사진 보시면 여기에 대한 공공용지는 옥포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자그만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공공용지를 오늘 이 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이게 승인해 주시면 이거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위에 V.I.P 전망대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조금 더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습니다. 매입 부지 확보하는 거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필히 우리가 사드려야 어쨌든 나중에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금방 그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경찰서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경찰서가 자기가 안 들어오려 하는 거는 경찰서의 입장이고, 우리 경찰서 다른 이전 반대대책위에서는 여기에다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방송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안 들어가는 척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나중에 결정 사안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과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 8월 30일로 최종 확인했다는 것은 경찰서 측에서 확인한 겁니까?

이 자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장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관광과에 전달했다는 거는.

전달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찾았는데 여쭤보니까 그때 회의 갔다 온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어서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그건 잘못된 작성이에요. 그거 큰일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어떻게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냐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소방서랑 이제 애들 견학하는 안전센터랑 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조상천 과장님이 용역을 하고 있다 하시는데 그 전제 하에는 그 앞에는 무조건 경찰서가 들어온다는 게 전제예요. 그거 없으면 그날 그렇게 결정이 안 됐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여기는 수정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이 된다면 저는 이 땅은 사는 건 찬성인데 V.I.P라는 전망대 설치하는 거는 사업내용은 조금 나중에 보자는 얘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서가 들어오기에는, 두 기관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땅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땅을 확보하면 경찰서까지 이런 여지를 두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수정 이런 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소방서 들어오는 그 계획 하에 들어오는 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시계획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V.I.P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 V.I.P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현성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구역 안에 토지죠? 토지주들께서 사달라고 합니까?

일부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갖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문화재에 딱 붙어 있거나 또는 일부 문화재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런 필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부분이 경작을 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경작을 할 경우에 성 아랫부분에 작은 성돌들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야자매트 같은 그런 탐방로를 만들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현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문화재로 이렇게 돼 있는 옥포성 그 주변도 땅 지금 우리 못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 받아서 매입은 옥포 성지를 제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땅을 그런 것도 다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성의 산책로를 만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다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큰 취득 목적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중에 5개 필지는 성이 개인사유지를 일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성에 딱 붙어 있어서 매입을 하려는 게.

개인 사유지 점유하는 데가 어디죠? 저 밑에 편 우리 도로변에서 올라와서 약간 밑에 편 그겁니까?

산77-18번지 512-6번지 또 산77-27번지, 535-4번지 이 필지는 성을 조금씩 물고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532번지 하고 일부 삼성하이츠빌라인 534 이런 거는 성에 딱 붙어서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 굉장한 땅을 자꾸 파다 보면 작은 성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 밑으로 팝니까? 농산물 하는 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성이 무너질 정도로 밑으로 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작은 성돌들이 빠지다 보면.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좀 그런 다른 분들한테 특혜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있는 땅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농사만 짓고 이렇게 개인 하지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문화재 지금 사등성 그쪽의 논들도 어쨌든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사등성도 유출이 된다라고 해서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땅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점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이런 땅들은 사주는데 별 이렇게 말이 없겠지만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을 사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다시 수정을 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동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산책로 일대에 고현성 둘레길 테마파크 조성 사업 건의 들어왔죠?

일부 인근 지역에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고현성 곽을 끼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매입을 한 우리 행정에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중요도에 따라서 그 사업도 멈춰지게 된 것 같은데 잔돌이라든지 매번 자연 유실되는 그 광경들도 이래가지고 경작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사유지에 말 그대로 텃밭 가꾸고 이런 데 잔돌이 떨어지고 또 자연 유실되고 또 성곽이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그럴 때에 오는 민원은 없나요?

맨 좌측에 있는 이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매입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민원도 있고 또 이곳에 사실은 문화재 이 고현성은 경남도지정 문화재이기도 하고 고현성을 빼고 이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자연 유실되고 이런 개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고현 성곽이 훼손되면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일단 훼손이 됐을 경우에.

자연 훼손됐을 때.

자연 훼손되면 그 성곽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하게 되면 진입로가 없어서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민원 또 사유재산권 제한 또 그런데 이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고현동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둘레길 조성사업의 건의도 있었고 이럴 때 한번 문화재 보호라는 큰 측면에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대에 많은 우리 고현동, 장평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의 이런 산책로도 더 개선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위치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성곽 안에 반쯤 걸치고 있는 이게 이제 선곽이 사유지를 물고 있다는 거죠, 제일 위에 사진.

제일 위에 있는 땅은 선곽은 물지는 않았는데 딱 붙어 있는 땅이고, 선곽이 물고 있는 건 왼쪽 편으로 많이 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사유지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는 성곽에 딱 붙어있어서 그런 경작으로 인해서 작은성돌이 빠지고 하니 매년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분할을 해서 세 번 정도 매입을 해 주고 지금 남아 있는 잔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곽이 개인 사유지를 물고 있는 것은 오른쪽 밑쪽입니까?

예, 맨 오른쪽에 보면 산 77-18번지, 512-6번지.

그러면 과장님, 이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성곽이 사유지를 물어서 민원 발생되는 거 이것만 공유재산 의회 의결 대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주면 되죠. 이걸 왜 그리 크게 갑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중간에도 산 77-27번지, 535-4번지 이런 거 조금 큰 필지 이런 것도 성곽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성곽이 사유지를 침범한 그 땅만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해 주면 되죠. 크게 잡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나머지 저희가 5개 필지 물려 있는 것만 해도 금액상으로 하면 매년 관리계획 안 받고 그냥 예산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사가면 되겠지만 원칙으로 하면 일련의 토지는 관리 계획을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인근에 지금 그게 우리 성곽이 한 400m 되죠?

예.

쭉 돌아가면 다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1필지만 사면 다 사는 겁니다. 지금 1필지는 샀고 10필지만 매입을 하면 일부 신원아침의도시에 붙어 있는 땅 말고는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탐방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우선 성곽 물고 있는 땅만 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지금 왜 크게 갑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땅 532번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희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세 번이나 분할해서 매입을 하고 지금 잔여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매입을.

일단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하더라도 이 땅만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물려 있는 땅 5필지랑 532 이까지 합치면 가격상 10억 원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10억원이 넘는다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이 반대토론입니까?

예.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재산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현성도 고현성에 이렇게 편입 들어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야 될 땅은 당연하게 저는 사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농작하는데 돌이 떨어져서 사라 하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사준다라고 하면 우리 구조라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옆에 주변에 성으로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거 다 경작을 하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산책로 만들어줘라 하고 사달라 하면 또 사줘야 되는 그런 관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현성으로 편입돼 있는 땅은 다시 계획 잡아서 어쨌든 사는 방향으로 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농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사달라 하고 돌이 떨어져서 사달라고 하고 이리 한다고 하면 그런 관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예.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의응답 시간에 대부분의 지번이 고현 성곽에 개인 사유지를 물고 있는 지번이 많고 회의 중에 우리가 물고 있는 걸 끊어서, 끊어서 사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지번이 고현 성곽을 물고 있고 일회성, 이회성, 단발성 민원이 아니고 오랜 세월 겪었던 민원들과 그리고 자연 유실되고 있는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미숙, 김선민, 정명희) 3명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동수,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장 내나 이거 저기 치유의 숲 근처에.

입구 바로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의 숲 안에 유아 숲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도로 때문에 이걸 또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유아 숲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유아 숲체험장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치유의 숲이 있는데 거기 딱 붙여서 유아의 숲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차라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시고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 안에 유아든 어른이든 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더 제고가 필요하다. 차라리 다른 지역이면 저는 찬성인데 치유의숲 바로 붙어서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숲에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만약에 신설을 하려면 보통 그 안에 사업비가 한 4~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성하는 데 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장 여러 부대 시설을 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숲을 조성함에 따라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모든 게 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거기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예. 지금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좀 확대된 그림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도로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굳이 매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부지를, 유아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만 매입하기는 좀 그러니 도로만 매입할 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이 또 사실 땅 모양이 조금 특이하던데 그 도로 때문에 유아숲을 조성한다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때문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치유의숲이 충분히 유아숲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선민, 정명희) 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기권위원: 한은진)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