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이 있는 스포츠 도시, 천안의 중추 지역, 최첨단 복합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살기 좋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 치매 방문 서비스, 장애인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K-컬처 박람회, 노인 고독사, 그리고 질의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8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교육, 상담,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학생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영아의 학대, 동물보호, 전기차 충전, 오토바이, 백석3공원, 송골공원, 한들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송골공원과 한들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여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조만간 주민 맞춤형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업부서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송골공원과 한들공원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빈집, 외국인 인구 정책, 배구장, 마약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골프장, 세차장, 유기동물 등에 관하여서 총 2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관하여 우리 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듯이 천안시도 예외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것은 이미 예견화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력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특히 사회문제를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 대한 관련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 간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한국의 저출산과 함께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UN 기준으로 불과 2년 뒤인 2025년 뒤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지역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장님, 천안시 노인 인구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2023년 9월 말 현재 천안시의 전체 인구는 69만 630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4,539명으로 인구 대비 12.24%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노인 인구는 3,330명이 증가하여 인구 전체 증가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참고해 볼 때 천안시 노인 인구는 2024년 9만 2,000명, 2025년 10만 명, 2026년에는 11만 명으로 예측되어 갑니다. 국장님,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천안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노인 인구를 고려해볼 때 노인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니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본 의원은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가생활, 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여가는 마차의 두 바퀴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하기에 과거의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같은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책보다는 야외 놀이형 정책으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가치를 모색하며 취미, 운동, 새로운 커리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8만 4,539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외에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국장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르신들의 정책에 있어서 운동, 여가, 쉼,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속해서 주장했던 어르신놀이터 아시죠?

어르신놀이터는 고령친화공원으로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원이며 다양한 활동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처럼 공원의 유형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인공원, 실버공원, 어르신놀이터, 노인놀이터 등 유사하면서 다양한 용어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만연하는 오늘날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시설로 여겨집니다. 또한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고독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주가 어르신놀이터가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주 어르신놀이터는 운동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야기도 나누며 답답했던 일상을 스포츠를 통해 풀어내는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에 공주시 춘수정 어르신놀이터 미나리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을 몸소 깨달아 이후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어르신놀이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9조의2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신설함으로써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 지원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내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노년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시설 및 환경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제258회 시정질문에서 어르신놀이터에 관한 부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박재현 국장님께서는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 또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추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도 독립된 어르신들의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바깥으로 나와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은 생활적이나 이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외로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도 또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많은 채 같은 거나 공이나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제가 그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비를 해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쓰시게끔 구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또 은둔에, 또 바깥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또 경로당이나, 또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울리지 못하시고 집 안에서 그냥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어르신놀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최초로…. 공주는 공주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천안시는 천안시의 그만큼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로 고령화에 맞게 천안시에서 고령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천안시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조성을 부탁드리려고 저희 시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경제적인 재력이 필요하신 거고 그 외에 제가 좀 전에 어르신놀이터를 이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누구나 와서 또 외로움과, 또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왜 어르신들이 최고로 힘들고 외로운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를 할 때 그런 마음에서도 치매나 무슨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어르신놀이터는 또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및 시설 환경이 조성된 곳이 꼭 그곳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꼭 조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저기 옆에 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머리를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끄덕끄덕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것이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을 텐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보면 천안시복지관은 노인 돌봄 강화 및 소득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이라는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사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쏟는 노력들이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놀이터가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로 등장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어르신놀이터 조성할 때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어르신놀이터를 조속히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더 늦지 않게 어르신 맞춤 놀이터를 조성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연하게 공모사업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안시에서 늦었지만 조속히 빠르게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놀이터는 놀이터라는 이름 때문에 ‘시급한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완주군은 어르신놀이터 이름인 대신 ‘마실, 매일 소풍 가듯이 집 앞에 가볍게 놀러 가.’라는 뜻으로 담은 것으로 누구든지 마실 가듯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어르신놀이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르신으로부터 이름 하나하나부터 다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르신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이곳에서 대뇌, 소뇌, 잔근육, 필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천안시의 새로운, 또한 최초의 성공적인 노인 정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신체가 허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부분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인들이 활용하는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천안이 충남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며 역동적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어르신 여러분들의 땀과 업적 덕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어르신들을 돌봄 치료를 넘어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노인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어르신놀이터 조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공원과 어르신놀이터공원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주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빵빵데이’가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구 소멸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마저 사라져 가는 오늘날 천안시는 빵빵데이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빵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만들고 추진하는 식품안전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빵빵데이 참여업체로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그 외 배달업체들은 영세하여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런 쌀이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밥 외에도 먹을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밥과 국, 반찬으로 상을 차리는 것보다 다른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 같은 땀으로 열심히 농사지은 귀한 쌀들이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빵을 이용하여 독특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천안시에서 빵빵데이에 이어 쌀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떡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빵, 과자 등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내몰린 현실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 소비 트렌드가 빵과 전통이라는…. 웰빙과 전통이라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천안시에서도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 2030 시대의 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앞장선다면 우리 천안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농민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이 되고자 추후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천안시에서 빵데이와 같이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쌀 소비 촉진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