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 이영기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 범위 3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도 합니까?
김상호위원장
일단은 대상에는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이영기위원
포함시켜놓고. 실제는...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시다.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특정해서.
이영기위원
인제 계속 안 해왔는데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옛날에 들어 있었는가? 이게. 읍면동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김상호위원장
과거에 거는 내가 충분히...
이영기위원
서류만 이래 놓고...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어떤 집행예산은 그렇지만은 또 돌아가는 분위기도 한번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이영기위원
일단은 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산회하기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지금 산업 건설위에 그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오면은 토론하는 거라서 잠시 우리 정회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 본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물한모금 먹고, 이영우 뭐 있으나마나 하느교. 거기 보면 14쪽에 총무과에 있잖아예.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이거 있고 공무원 파견 및 교류 대상 현황이 있고 부서별 기간제 근로 채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거 뭐고...14쪽 총무과 소속 그...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직원 불러가지고 물어야 되는지 뭐 그거 시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자료 요청 거지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할게. 여기.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 영천시 사회단체 전체 있잖아요. 현황 중에 행사비가 그냥 시 돈 100프로 하는 데가 있고 전체 총무과에서는 다 그게 나오거든예. 그래서 영천시 사회단체 전체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어떤 데는 10프로 하고 어떤 데는 그거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앞으로는 20프로씩 반영되도록 꼭 좀 인자 했으면 좋겠는데.
불능
녹취불능
-마이크미사용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우애자위원
예. 현황 받고 받으면 여기...
불능
녹취불능
-마이크미사용 괄호해가 자부담...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다카이. 그래서 받아보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예산 다룰 때 전체 사회단체 자부담을 20프로씩 반영하도록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싶고.
자부담 프로테이지 그것도 하라고 좀 해주이소. 없는 사회단체 있거든. 이거 우리 8대도 해도 이게 잘 안 되드만.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하고 제가 봐서 안 되면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자부담 일률적으로 20프로 이거는 8대 있을 때 정기택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거든예. 이게 자꾸 선거를 치르타가 보니 그런기라요. 또 이라고 나면 또 저희들요, 몰매 맞습니데이. 사회단체들이 벌 떼같이 또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 정부 정책도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예. 그러고 15쪽에 세정과에 보면, 5번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번에도 이거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임대 사용료 있잖아요. 임대업 그거 뭐고 쭉 해가지고 연간 어디, 어디 있는지. 뭐 몇십 개가 인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지.
세정과에 우리가 1년에 세외 수입이 있잖아. 거기에 보면, 임대 수입도 있고 거기 란에 임대 수입을 좀 상세하게 있잖아예, 뭐 우리가 지금 현재 화랑설화마을 커피숍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세내역. 그냥 현황 이것만 보니 옳게 안 돼요.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공유재산 20번에...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래 여기 있네. 그러이께네 예, 그러니께네 지금 남광락씨 12쪽에 공유재산 상단에 대부 현황 건물 이거죠?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거 꼭 좀 있잖아예. 얼마를 세를 주고 있는지 받고. 12페이지 상단에. 예, 예. 맞아요. 고것 좀 상세하게 좀 요구자료 좀 부탁합시다.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우애자위원
예. 그렇지. 무상은 무상대로 또 저번에 나와가 있더라고요. 많이. 부탁드리고.
13번에 보조금 지원 현황, 국토보조비 제외, 민간사업 보조, 운수 사업 보조. 그러니께네 이 자료를 자, 전부 자료를 받아보고 일률적으로, 여기에 그거 뭐고 일률적인 20프로를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받아보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면 시니어클럽도 별도로 나와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는 내가, 이 시니어 클럽 이거 문제가 많은데...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우애자위원
그냥 뭉텅거리로 올라오던데 좀 상세하게.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저번에 행감을 위원장님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일정을 각과에 한번씩 5일중에 3일을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우애자위원
저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남광락 씨, 우리가 자기가 줬는 문화예술과에 보면, 두 번째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하고 향교문화원, 은해사 노계문학관 등 있으면 여기에 필히 그거 뭐고 저거 최무선과학관은 들어가지요? 여기 빠져 있길래, 최무성과학관.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예. 고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도 지금 뭐 방문객은 없고 매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첨부터. 그거 좀 부탁드리고. 저 뒤에 가면 보건소 거 있잖아예. 보건소 거. 그지예. 거기 보면 위생과 있잖아. 여기 보면 5번 란에 위생업소 업종별 통계 현황 및 지도 검증, 지도 검증 이거는 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범칙금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 단체 있잖아예. 예산 집행했는 거, 행사 후, 이거 인자 자료 있잖아예. 이거를 카드를 안 쓰고 일반 영수증으로 붙여 가지고 전번에 행감할 때. 우리가 예산 주면 인자 무조건 카드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그지예? 근데 지금도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에는 보면. 그거를 쫌 예산 집행 후 자료 있잖아예. 고것도 쫌 하시세요. 그면 일반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뒤에 붙여놓고 우리가 행감을 해보면...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우애자위원
예. 근데 보건소가 늘 보면, 행감해보면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자료가. 이것도 보면 요식이 있고 뭐 몇 개 있거든예. 단체에 예산 나가는 거.
광락
남광락
정책지원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또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