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10월 2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10월 20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3년 10월 23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23일 노소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제안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 집행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9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3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2명 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광주콩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의 불부합 사항 개정 등 그동안 운영에 따른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부득이한 사유로 성별 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수당 및 위원회 직무 관련 출장에 따른 실비 지급 등에 대해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분야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법인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관 전문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업무의 지속성 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 지원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뿐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으로 확대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 사회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권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이 과정 수료자 등을 인권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하여 인권 관련 역사·문화 등의 자원 홍보 및 인권의식 전파 등을 위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의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콩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콩종합센터의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 13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주콩종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 장류산업 분야에 축적된 민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장류 산업의 육성진흥 및 관련 체험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민간단체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매활로 개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출연금 출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하는 권한은 구청장의 위임에 따라 각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이를 민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봉투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노소영 의원님.

이 안은 조금 더 심도 깊은 의논을 한 뒤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의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멘트하신 것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길게 하십시오.

의장님, 저는 본회의를 하면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이후에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참으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금요일 20일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우리 5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질의하고 심사를 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을 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이의 제기해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 행태는 이후 의사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의사일정을 논하는 위원회이고 사무에 관한 의사일정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그 위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그리고 타 위원회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해서 표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에 모든 안건 사안 사안마다 모 의원이 이의 제기 있다고 한다면 의장님,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입니까? 이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8대 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했던 내용을 표결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것은 졸속으로 했던 것이고, 무지했던 위원들이 심사해서 이의 제기해서 표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지 마십시다.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그런 행태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회할 일도 없고 원안가결하시고 의안 상정했기 때문에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노소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될 수 있으면 타 위원회 위원이 타 위원회 의안 가지고 이의 제기하지 마십시오!)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본회의 하지 마세요.) 박상길 의원님,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일단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의가 있어야지.)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논의한 것도 알고 있지만……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의가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본회의장에서, 그럼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고요. 민주주의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러면 안건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 표결할 것이에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받고!)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선배·동료의원도 없고 예의도 없고.)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왜 합니까?)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님, 의원의 발언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간단히 발언하세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김광수 의원님! 발언 신청 얻고 발언하시라고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럼?) 발언하셨잖아요, 한번!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저 말고요. 동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발언권을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발언하세요!

네, 오영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이의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지 내용 없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반대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의장님께서 찾아주시든가 아니면 상임위원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오영순 의원님,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노소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노소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행태를 부리고 있는 노소영 의원입니다. 계속 선배 의원님께서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망치 두드리면 통과되겠네요? 그리고 저렇게 계속 예의를 찾으시는데 지금 이 또한 김광수 의원님이 하시는 것도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여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사회건설위원으로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은 많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사회건설의 위원으로서 지금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는 기획총무에 관한 의견을 전혀 말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왜 예의 없는 행동이고 이게 왜 무시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안 해야죠.

노소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박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0초만 이야기 합시다, 30초만.)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0초만 이야기 하자고요.) 의사일정 제3항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치구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출입 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적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 인권 존중과 아동 출입 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스마트폰·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 설치·관리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및 시행으로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의약품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강질환 치료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요, 우리 방청석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마음이 아프실 텐데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7.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발의)

지난해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치는 다중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견디며 참사 발생 1년이 경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모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셀프수사라는 한계가 명확했던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되었고, 국정조사는 짧은 조사 기간에 더해 동행명령 거부, 위증 및 불출석 등 정부의 갖은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태원 참사는 인력 부족이나 개인 과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안전사고이다.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경찰의 업무 수행, 인파 관리와 구조 시스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 하였고, 더욱이 유가족과 우리 국민 10만 5천여 명의 여망이 함께 담겨 입법청원 되었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이 법안을 정쟁 목적의 법안이라 폄훼하며 입법심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정쟁 목적의 법안이 아니라 사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2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10만 5천여 명이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여당으로서 법안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체 없이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가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며 유사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재난과 안전 관련 모든 법령과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