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석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촬영을 해 주시는 LG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조석 간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져 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 등으로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내려갔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자연히 국가 정세 또한 불안해지고, 지역 경제와 가정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우리 국가와 서산 시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줄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은 6.25전쟁의 난세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던 IMF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정책을 펼치고, 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 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서산 시민분들께서는 이 또한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분들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신속히 열리는 서산시, 국내 관광객들에게 오감 만족을 제공하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서산시를 만들어 시민분들에게 문화적,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향상되어 삶의 질 또한 동반 상승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꿈꿔보자고 제안합니다. 2024년 5월 8일 서산에서 첫 크루즈선이 출항합니다. 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과 대만, 부산까지의 코스로 6박 7일간의 크루즈 여행입니다. 아직은 서산시가 크루즈선 운항 이력이 없다 보니, 크루즈선이 출발하는 모항으로서의 시작이지만, 이력을 잘 쌓아 크루즈 여행사가 승객들에게 관광과 쇼핑을 제공하기 위해 그 목적지로 들어오는 귀항으로 발전해 서산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분들도 저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파이팅 하십시오.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일곱 가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청하고, 제안했던 사안들을 재점검하는 질문 요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곡면 무장리 921-7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용지를 활용한 주민 SOC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문구 국장님께서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일원 초등학교 용지에 생활형 SOC 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충남 생활 SOC 취약지역 분석 및 서비스 활성화 기초 연구에 따르면, 특히 지곡면은 서산시에서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활 SOC 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기동처리반이 가동된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의 출동일지를 자료로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상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관내 절삭유 유출사고는 반복적인 것이 특징이며, 예방시설의 미비와 작업자의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 관내 절삭유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된 절삭유 취급 사업장 현황과 절삭유 취급 사업장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칠전리 269번지 일원에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대량 축산분뇨와 부적합 부숙토 등이 A·B지구 인근 마을에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고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특위는 A·B지구의 농경지가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음성화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대량 부적합 퇴비의 유입을 막기 위한 관내 진입로 감시용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CCTV 설치 현황과 추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올해 초 A·B지구 농경지를 중심으로 축산분뇨와 부숙토 등으로 주변 악취발생은 물론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져 많은 지역 농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B지구의 주요 진입로 8곳에 감시용 CCTV를 설치 중이고, 금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퇴비의 유입을 감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농업인 간담회, 홍보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부적합 퇴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질문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각종 사고가 가장 많은 산단이며,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고,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매일 반입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지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치안 관리 또한 시급한 실정임을 토로하고, 조속한 CCTV 설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수지 관리의 효율성과 사건·사고 발생의 관리 방안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1일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과 관련하여 전·현 경영진 7명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폐수 불법 배출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과 항의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업 윤리와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현대오일뱅크 ○○

증인으로 채택하여 날선 질문으로 책임을 추궁한 바도 있습니다. 서산 시민분들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적합 부숙토 살포 등으로 악취 피해,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수만 A·B지구에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적합 부숙토 등이 살포되어 농경지에 다시는 벼농사도, 조사료도, 식용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경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한 사례가 칠전리 617번지 외 9필지, 6만여 평으로, 대부분 타지인들이며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10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공동 소유 토지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임대도 불법인데, 임대에 전대까지 이루어지는 행태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농지들이 음성화되어 환경오염원이 되고, 토양 오염 등으로 병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일괄 매도하게 하는 방안을 지난 4월 28일 환경특위 제4차 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칠전리 617번지 9필지, 6만여 평 공동소유자들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1년 안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농지 토지가액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처분 명령을 발송하고,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개별적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사자들의 일괄 매도 의사표시가 있을 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매도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일괄 매도할 시 관내 농업법인과 농업경영인들에게 우선경작권을 준다면 천수만 A·B지구가 타지인들과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부석면 축산농가에 럼피스킨병이 발병되어 소장님께서 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긴급상황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내포시대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국에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중 두 번째 환경기동처리반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 오토밸리 내 CCTV 현황, 여섯 번째 현대오일뱅크 페놀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상황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에서는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대기와 수질, 악취 분야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반 운영은 지곡·성연의 단지화된 전 지역을 1명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한석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금년 7월부터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는 한 사람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인더스밸리와 농공단지 관리는 새롭게 2명을 담당업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분야별 합동단속에 좀 더 용이하고, 민원신고 및 환경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 민간감시단 6명을 채용하여 지곡‧성연 지역에는 2명이 매일 환경오염 예찰활동 및 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 사고에 공백이 없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후환경대기과 1명이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전담인력 한 사람이 폐기물 분야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8개소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알루미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분진 및 인화성 폐기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자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명절 전후로 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 감시를 위한 사업장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매립 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대기‧수질‧악취 분야 41회, 폐기물 분야 42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6건,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동처리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무엇보다 회사대표와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기업인협의회와 대기성 교육 시 임직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출동 및 처리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 순찰 및 예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단속으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정례화하여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감시용 CCTV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감시용 CCTV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CCTV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산테크노밸리 등 다른 산단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문수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도,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기업답게 기업 이윤도 중요하지만 기업 윤리를 지켜가며 지역주민과 상생은 물론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이번 폐놀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오일뱅크 관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 임원을 불러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불법에 대한 최종 판결 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산시를 본사로 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감독기관이 역할을 다해 주길 요청하였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대산 4사 만이라도 통합허가 사업장의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난방지시스템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훈련도 해 보며 개선해 나가고,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훈련을 서산소방서와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 시가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산 4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대죽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각 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전처리 후 종말처리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 수질유해물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자체 수질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반사항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수에 포함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죽폐수처리장 고도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지곡면 무장4리 921-7번지 일원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927번지 일원의 초등학교시설 용지는 지난 1999년 5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무장임대아파트지구 내 학교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서산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 기준인 4,000세대에서 6,000세대 미달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하단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무장4리 921-7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 용지를 매입하여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67억 원을 투입하여 1만 5,907㎡의 면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자전거도로와 킥보드도로, 산책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야외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약 36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6년 체육시설 조성을 완료할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개최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이 되어 내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한석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석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시정질문 3일 차인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경제·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목이 많이 갈라지고 잠기셔서 되게 안타까운데,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생강차로 목을 달래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컨디션 조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6월 1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동처리반의 증원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7월부터 2명을 증원한 것으로…

예,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에 한 사람을 전담시키고, 두 사람은 인더스밸리와 농공단지를 전담하셔서 이렇게 전담이 세부적으로 되면 조금 더 잘 관리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환경민원감시단 6명도 채용하셨더라고요.

예, 민간인.

언제 채용하셨어요?

관련 부서에서 그게 어려워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명은 지곡과 성연하고, 4명은 혹시 어디로…

농공단지하고 나눠졌는데 우리가 악취 취약지역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북 쪽에도 있거든요. 분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곡과 성연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2명이 전담해서 매일 예찰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안심되고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1명을 전담하여 순찰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해야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담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셔서 칭찬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시민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 ‘서산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순찰일지를 2022년 9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제가 다 떠들어 봤습니다. 순찰일지를 떠들어 보니까 개선하고, 시정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눈에 띄어서 오늘 이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그런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쭉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2023년 5월에 2번 출동한 것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고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증가됐어요. 순찰활동 횟수가 증가됐다. 그래서 서산시가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순찰활동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같은 조건입니다. 2022년, 2023년 활동을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022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찰을 했습니다. 22회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돼서 4월부터 4회를 하더니 지난 9월은 3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환경기동처리반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보고받고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9월이나 언제는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9월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잘못 지도·단속을 다니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명절 전후로는 챙기라고 별도로 지시를 내려서 하는데, 5월부터 계속 줄어들어서 문제가… 그때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유를 뭐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가 저기압이고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원인을 분석해서 자원순환과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원순환과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토밸리 산업단지에는 산업폐기물매립장도 있고 한데 너무 횟수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예방활동이 되겠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이 되겠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환경기동처리반 활동이 지속적이고 일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일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기업들이 긴장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주의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맞습니다.

사전적인 활동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직원을 채용하여 순찰을 돌다 보니까 복명서를 안 내고, 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찰기동처리반의 출동일과 관련해서 약 14개월이에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4개월인데, 14개월 동안 출동 일수를 헤아려 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 답변서와 시정질문 답변서와 순찰일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약’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14개월 동안 기후환경대기과가 약 129일, 자원순환과가 약 126일 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개월이면 적지않은 일수인데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출동일이 비교적 낮지 않나. 그래서 환경기동처리반의 활동이 일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투여되는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모두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환경기동처리반의 출동 일수를 일정성 있게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다…

맞습니다, 그건 좀 높여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순찰일지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회사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블러처리를 했는데요, 쭉 보니까 순찰일지가 부실하고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게, 도표를 보시면 출장결과보고서에 6번 출동해서 20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점검결과 일지 누락 건은 5회 나가서 19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 누락 건도 심각한 건데요. 8회에 걸쳐서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만의 도표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았던 것을 전부 다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양호한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4월 말까지 보면 사진, 일지가 전반적으로 잘 챙겨지지 않았고, 그걸로 봐서는 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돌겠지만, 열심히 갔다온 것에 대한…

증빙자료.

예, 정확한 일지가 되어야 시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꼭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사진은 현장 활동에 가서 순찰일지의 정상적인 사진이라고 보는데요. 2023년 3월 31일 오후 1시 55분이라고 시간이 딱 찍혔습니다. 이런 사진이 일지에 붙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런 사진들을 보면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날짜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사고가 나서 방제작업하던 사진들만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고 나머지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다 붙여있기 때문에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수정·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력이 나오거든요?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력이 쭉 나오거든요? 직원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력을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환경오염사고가 나고,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집행부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스도 있겠고 다 챙겨보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과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동처리반이 설치가 됐고, 이것들이 잘 가동되는 것을 이런 자료를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인재는 예방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을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에게 주의력도 길러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면 서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점검을 해서 먼저 유출된 것도 있었는데, 미리 대응했거든요. 덕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 사항은 더 보완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발 행정처분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도하고, 지도·보완조치를 권고한 사업장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개의 사업장으로 파악되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사항에서 지도하고 보완조치했던 그 수십 개의 사업장에 이행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이행조치 점검을 얼마만큼 했는지 14개월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불과 8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시켰고, 그에 대해서 이행조치를 시켰으면 이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것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행정처분이 됐든,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와야 하는데, 그것이 14개월 동안 8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같은 것은 향후조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기동처리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충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환경기동처리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조금 더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기동처리반이 서산시에서도 수범사례가 되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환경기동처리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전화를 출근길에 받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화했어요.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아직 뭐가 가시화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문제 있는 건 아니냐?’ 해서… 소문은 별 소문이 다 돈답니다. 그래서 담당 관계서한테도 문의했고, 안 의원님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파악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하셔서요. 지금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 입장이 무엇이냐?’ 하고, 일부 세력들이 ‘서산시가 현대오일뱅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돌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25일에 부시장님이 주관하셔서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씨아이, 현대케미칼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까 답변에서 서산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환경적, 사회적, 기업 유지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서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서산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시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원래 대표이사가 와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안 오고 공장장급이 오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 그냥 둬선 안 된다, 강력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시장님께서 대표자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의 의지에 대해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님 의지나, 시민이나, 의원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해를 받아서요. 시장님도 오해를 받으시고 서산시도 오래를 받아서…

절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대산에서 어떤 협의서를 현대오일뱅크와 쓰는데 서산공무원이 전화를 했다, 그게 서산시장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서산시장님 입장에서는 음해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서산시장님의 입장은 서산 시민과 같이하고 있다.

예, 같습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하고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가 대산지역 주민들이 집회할 때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부사장이.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이. 그런데 이걸 서산 시민 전체를 향한 공식적인 사과는 아닌데, 그걸 마치 사과를 다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인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건 명확하잖아요?

예,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오일뱅크가 서산 시민들은 현대오일뱅크라는 대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와서 안전하게 기업 운영을 잘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현행법인 ｢물환경보전법｣… 현재 드러나는 혐의점으로만 봐도 위반을 분명히 했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우리가 이만큼 위반해서 1%, 1,509억 원 과징금이 요구됐는데, 그래서 서산 시민들은 신뢰가 깨졌단 말이죠. 대기업이 잘해 주겠지라고 신뢰했던 부분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면 기업의 윤리, 사회적 책임, 나라에서 정한 법, 이 법을 잘 지키겠지 했던 서산 시민들의 믿음, 신뢰를 깬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서산 시민 전체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서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오너가 아니고 누구 말대로, 편한 말로 바지사장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소송 진행 중이니까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야기 듣고 저도 이상한 소문 듣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 소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전혀 아니다.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무원도 전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오일뱅크 사건과 관련해서 환경권에 관한 우려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300개의 교회가 서산기독교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성시화운동본부, 서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 이걸 총칭해서 서산총기독교연합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환경 사고에 대한 우려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이런 우려를 드러내면서 회사를 방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무원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전해져 오고 전화가 오는데, 약간의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이 잘못되면 서산시장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요. 뭐냐 하면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된 특위입니다. 그런데 환경특위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에 대해서 서산 시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항의서한을 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일부 공무원분들이 밖에서 하고 다닌답니다. 이 부분은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통과된 특위활동이고, 서산시의회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어서 이게 정말 잘못되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서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상황이라서 공무원분들한테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사항에 오해가 없도록 반드시 하겠고요. 환경특위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당연히 의회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제가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그래도 목이 안 잠기셔서 조금 활력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충질문 자료가 없었는데요. 무장4리 921-7번지 일원 학교시설 용지에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아까 2026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한다고 1차 답변에서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0월 19일에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본 건을 심의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재정의 압박 차원에서 위원님들 간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테크노밸리에 야외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랑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재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곡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지곡면에 면민 생활체육관 하나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지만, 지곡면은 정말 이렇다할 만한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오스카빌의 특성상 인근 1.4km 반경 내에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매립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사는데 또 여기에 있는 놀이터도 좀…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어진다면 체육공원 내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쉬었다 갈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따로 놀이터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거기 단지 내 찻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작년 시정질문 때 제가 시정질문을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성연면에도 있다고 해서 겹친다고 하는데, 성연면과 지곡면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버스를 타고 한참 이동해야 하겠죠? 성연면의 복지시설은 성연면 아파트 단지에… 대단히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죠. 거기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 생각에는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가 있으니까 지곡면에는 이런 복지시설이 재정문제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못 이해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저도 가서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의견이나 우리 시 의견이 똑같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 중심으로 지시도 있으셨고 관계부서에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고, 시에서도 관계 부서장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재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서… 일단 부결은 아니고 재검토 의견이 떨어졌는데, 사업 진행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굉장히 오스카빌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지곡 자연부락 주민들도 거기 와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충남지역에서 조사를 하니까 충남지역에서도, 서산지역에서 지곡이 가장 낙후된 복지시설, SOC 생활체육시설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런 체육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나 우리 시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꼭 반영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 가지고, 요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들을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럽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무장4리 일원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현황 질문에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반드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기동처리반 운영상황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2명의 인원 증원과 6명의 민간감시단을 채용하고, 환경오염 사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1명이 순찰활동을 하는 등 환경기동처리반의 운영을 확장하고 강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서산시 절삭유 취급 사업장 현황과 관리 방안 질문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총 41개소의 사업장에서 절삭유 취급함을 확인했고, 지곡과 성연에 있는 31개소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특별 현장점검을 완료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네 번째로 A·B지구의 축산분뇨 및 부적합 부숙토 등 타 지자체에서의 유입을 막기 위한 감시용 CCTV 설치 현황 질문에는 A·B지구 주요 진입로 8곳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시용 CCTV를 설치 중이며, 11월에 준공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감시용 CCTV 설치 현황 질문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8월 25일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임원진들을 불러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시민들에게 할 것, 환경적,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최종 판결 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질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시민들과 시의회와 입장이 같다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A·B지구의 불법 주말·체험 농장과 관련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일괄 매도 방안에 관한 질문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입장과 시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고, 보는 시각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 견해 차이는 소통과 대화로 좁혀갈 수도 있고 조율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조율선의 가장 큰 중심점은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시민분들의 환경 피해로부터의 안전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살펴봐 줘야만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의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시민의 시각으로 시의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고 살맛 나는 해 뜨는 서산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의 창이 돼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 아름다운 하늘과 오색찬란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가을의 국제 정세는 정전 70주년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긴장도가 매우 높습니다.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와 국내 위기 속 현실은 2% 방어도 힘겨워지는 저성장, 세계 최저 출산율, 1,8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 초고속 고령화 등 어느 것 하나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멸사봉공의 명확한 자세로 민선 8기의 서산호가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불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서산을 향한 뜨거운 충심과 존경의 마음으로 시민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드린 15가지 질문 중 서해미술관 운영 관련, 서산시 관내 골프장 관련,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햇빛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양유정 조성 및 개발 관련 추진실적 현황 및 계획,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 및 예산집행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사항, 중앙도서관 재검토 관련에 대한 질문은 집행로부터 만족할 만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에 주신 답변 자료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의 질문을 제외한 8가지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서산시 드론 UAM 사업 선도도시 조성 관련 운영 및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는 지상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승객과 화물을 하늘길로 빠르게 운송해 교통체증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소하는 도심 교통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교통 패러다임은 UAM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서산은 서산공항 연계, 서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태안 UV랜드 연계,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등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현시점에 우리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경쟁력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발맞춰 서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과 소관 서령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지급, 적자 운영 관련 자구책 현황입니다. 지난 5월 만성 적자 등 경영난을 이유로 18만 서산 시민의 발인 서령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산시는 경영난 등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있는 서령버스 문제와 관련 “시민의 발이 삐끗하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임시방편 운영에 여러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서령버스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양수산과 소관 서산시 관내 전통시장 수산물 관련 전통시장 내 판매 중인 수산물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와 검사 방법,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가 이어진다고 하니,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업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보복 소비 심리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건어물 등 저장이 가능한 수산물 위주로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위축으로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방사능 수치와 상관없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함을 이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루머는 특정 정보가 불확실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질 때 괴담 또는 루머가 되고, 확산의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수와 관련된 정보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키우고, 괴담과 루머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일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브리핑을 통하여 국민에게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과학적으로 신뢰 있는 근거를 보여주어 시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원회수시설 전망대 설치 관련 서산시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활용 방안과 계획 현황입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혐오시설이 밀집한 이유로 양대동이 혐오지역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더 이상 서산시가 낙후되고 기피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굴뚝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연계된 다양한 체험관광시설, 편익시설, 문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서산시의 위상을 높일 거라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서산 대산 국가산단 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민간기업에 의해 자체 조성되어 현재까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가동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폭발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대기오염시설 밀집 및 각종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유발 등 지역주민들이 인명, 재산, 환경 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주변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서산의 성장동력입니다. 이제는 정말 혁신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하며 서산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 추진 현황 및 계획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 준공 후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고독한 7년의 첫 결실을 맺는 중대한 시점에 새로운 전환으로 충남 최초 서산 모항 크루즈선이 유치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일궈낸 상서로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점검해야 할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웰빙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노선 선정 및 편익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바다와 산이 공존하고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화합의 장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여유로운 지역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서산 9경은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 해미읍성을 비롯해 개심사와 간월암,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불교 중요 유적과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 삼길포항 등 자연유산 그리고 드넓은 토지가 장관인 서산한우목장 등 9개 절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산 유일의 벌천포해수욕장 간월도, 머드맥스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림만 갯벌 등 미완의 관광상품으로 향후 우리 서산시가 주목해야 할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을 숙고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간월호 해양경관탐방로 관련 현안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중소지방 농·어촌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드립니다.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집행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판매 중인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수치 검사와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판매 중인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 방법으로는 소비자, 생산자, 유통 관계자 등 누구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신청,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한 방사능 검사 신청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방사능 검사 시간은 3시간 정도이나, 샘플 수거 등 진행과정을 거쳐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검사비는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관세청 수입신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절차적 규정 및 과정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역 및 생산지에 대한 방사능 조사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의 경우 법적인 권한, 전문적인 인력은 물론 예산, 기구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방사능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판매 촉진행사는 지난 설 명절에 국비 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추석에도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수산물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촌 활력화 사업 등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사업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경 의원님과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중복된 내용도 일부 있음을 양해 바라면서 우선 자원회수시설 전망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 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에 착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높은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 경관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굴뚝에서 전망대 및 체험관광시설 설치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1월 전망대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기획재정부와 전망대 변경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전체 공사 공정률 약 1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1월 구조심의 후 3월에는 전망대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 전체 시설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사업 낙찰가가 반영된 713억 원에서 전망대 및 체험관광시설 211억 원이 증가되어 924억 원입니다. 이 중 약 40%인 380억 원은 국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망대 관련 체험관광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망대의 굴뚝을 활용해 지상 30m 지점에서 전용 완충매트를 이용하여 나선형으로 85m가량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슬라이드와 소각동과 주민 편익시설동의 동선 분리를 위해 설치 예정인 연계터널 내 약 200㎡ 규모의 미디어터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 기대 예상 효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전망대 관광사업 사례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례로 아산시는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소각굴뚝을 활용한 전망대 그린타워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수영장, 건강문화센터,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행정복지센터 등을 연계 설치하여 일대를 환경과학공원으로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산시의 이러한 정책은 자원회수시설 인식 전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환경과학공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2013년에 설치된 경기도 하남 자원회수시설 또한 자원회수시설 105m 높이의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했고, 주변에는 물놀이시설과 잔디광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여 주말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나들이 장소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경기 구리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 등 많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굴뚝에 전망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로 설치 예정인 서울 마포구, 전남 순천시도 자원회수시설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랜드마크화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혐오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망대와 체험관광시설을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국가산단 신규 지정 관련 기존 산업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경우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임해산단은 개별입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가에서 직접 건설·관리·운영하는 산단으로 체계적인 안전·환경 관리 및 인프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산단이나 개별입지 공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로, 용수, 폐수 등 SOC 시설이 국가산단에 비해 지원도 되지 않고, 국가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산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울산과 달리 우리 지역은 많은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도 부족하고 체계적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우려되며 지역주민들도 혼재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 일원 대규모 공장과 같이 환경오염시설 관련 통합허가사업장은 지방환경청장이 처리를 주관하게 되므로 국가산단 신규 지정 시에도 현재와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운산 한우목장은 잘 아시다시피 초지가 넓게 펼쳐져 이국적인 풍경을 갖춘 서산 9경 중 제8경입니다. 우리 시는 운산 한우목장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웰빙산책로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1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작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지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우개량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준비 중이며, 내년 봄 공사 완료 후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관리, 가축전염병 방지, 초지 보호를 위하여 전문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원 위 2.1km에 달하는 데크길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112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방지 및 초지 보호를 위해 차량 및 개인 소독시설 등도 철저히 구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 총사업비 56억 원 중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에는 선금 지급 등 조속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월도의 특색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간월도 관광지 경관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간월암과 천수만을 배경으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기본조사용역 발주 후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공사 착공 후 금년 9월 현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해양경관 탐방로를 위한 해안데크 113m, 전망대, 조형물 등을 갖추었으며,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열주 40개소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 총사업비 32억 원 중 공사 완료 후 낙찰 차액 등을 제외한 공사비 및 자재비 등 28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및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으며, 기존 관광 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령버스 운영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현황과 계획 및 서령버스 적자 운영 관련 자구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령버스 측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 유형으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과 벽지노선 손실보전, 7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승차지원, 공적할인 지원 등이 있으며, 2020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을 하였고,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을 비롯해 차량 도입 시에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매년 16%에서 20%가량 증가하여 2022년에 10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령버스 측에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등 자구책 마련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자구책이라면서 직원 2명과 주유인력 1명, 청소인력 2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을 뿐 100억 원이 넘는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 없이 계속해서 보조금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우선 사용 조건으로 현재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도시였던 우리 시는 수많은 기업들이 대산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하는 지역의 여건에 발맞춰 시내버스 운행 노선 체계 개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서령버스 측이 노선현황에 따른 효율화나 자체경영 절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운행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운송수입 및 원가 등 재무적 타당성과 노선 정보 및 운행기록 수집 등의 시내버스 이용 실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없거나 적은 노선은 과감히 통폐합해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 등·하교 및 고령층 밀집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지역은 노선을 늘리는 등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대중교통 운영계획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령버스에도 노선 효율화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체계를 확립하여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첫째로 서산 국가산단 지정 추진 현황과 둘째 크루즈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산 국가산단 지정 관련 국가산단 신규 지정 부치 위치 및 면적 등과 국가산단 신규 지정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신규 지정 부지 위치, 면적입니다. 현재 서산시와 충청남도에서 총 3억 원의 예산을 공동 투자하여 충남연구원이 총괄하고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컨소시엄하여 석유화학 첨단소재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산 국가산업단지는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약 273만 평 규모로, 기존 대산임해산업지역 상단과 하단에 기존 산단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국가산단 수혜를 기존 산단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다만 적정 비용편익 확보를 위해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신규 지정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 중앙부처, 관련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민선8기 도지사 정책현장 방문 시 김태흠 도지사께서 독곶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현장에서 입회한 주민과 기업 앞에서 확답하셨고, 충남도 주력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중간보고회 자료에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7월에는 도 경제기획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 방문하여 서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회의와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산 4사와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구 내용을 보완해 11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모항 크루즈선을 운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롯데관광개발, 롯데JTB, 팬스타 총 3개 사가 유일합니다. 시는 그동안 사업자들과 서산 모항 크루즈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사업자들은 서산이 국제크루즈선 입항 이력이 없어, 크루즈 기항지로 검증되지 않았고, 주로 부산, 포항 등 동해안을 근거로 모항 크루즈선이 운영된 점을 이유로 서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크루즈 전세선 경험이 풍부한 롯데관광개발만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선회하여, 2024년 모항 크루즈선을 서산시에서 운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이나 공모 선정 방식이 아닌 조례에 의거하여 운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가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크루즈선 운항은 운항사업자가 크루즈선사에 임대비용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크루즈선을 전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내년 한국에서 모항 크루즈선을 투입하는 선사는 이탈리아선사 코스타사로, 11만 4,000톤급 코스타세레나호가 국내에서 크루즈 해외여행이 가능한 유일한 선박입니다. 운항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선사 코스타사와 계약을 통해 코스타세레나호를 전세하여, 서산에서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상품을 운영·판매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항 사업자는 크루즈선 운항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우선적으로 크루즈선이 접안하고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크루즈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인천, 여수, 부산, 포항, 속초, 제주로 총 7개 크루즈 기항지가 그 대상이며, 각 도시에서는 크루즈 유치에 공을 들이며 국제 크루즈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운항 사업자는 모객 사업성, 크루즈 운항도시의 성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크루즈선을 운항할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롯데관광개발과 금년 6월 1일 서울 롯데관광 본사에서 2024년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였고, 롯데관광은 10월부터 모객을 시작하여, 내년 5월 8일 서산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륭을 거쳐 부산에서 하선하는 크루즈상품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 검역기관 등과 TF를 발족하여 8월 29일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크루즈 관련 예산은 총 5억 7,100만 원이며 이중 도비 보조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선 운항 지원금 3억 5,000만 원, 출항식 개최 5,000만 원, 부산 하선 승객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3,750만 원이고, 이 밖에도 이번 크루즈 입항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 대산항이 전 세계에 확실하게 국제크루즈항 이미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제크루즈선 시찰단 운영, 편의 증진사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역량 걍화 사업, 해외 크루즈선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크루즈 쉽투어 등의 사업비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첫 국제크루즈선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항 크루즈선 시작을 통해 향후 기항 크루즈선 유치로 발전되면, 지역의 관광, 쇼핑, 숙박, 식당 등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크루즈 1회 기항에 대한 관광객 1인당 평균 63만 원을 소비하여 총 20억 원 내외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산, 제주의 경우 외국 관광객이 소비 가능한 쇼핑시설, 음식, 숙박 등 관광인프라가 풍족한 편이나, 나머지 도시의 경우 크루즈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입니다. 우리 시 역시, 쇼핑, 숙박시설 등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으로 당장은 크루즈 탑승 대기 시 삼길포항 식사, 편의용품 구입 등의 소비나 부산-서산 간 지역 전세서비스 이용, 크루즈선 종사자 1,000명 중 절반 정도가 하선하여 주변 지역을 체험하는 효과, 크루즈가 입항할 때 전 기항지인 일본에서 입국하는 500명 내지 1,000명의 서울·경기권의 손님이 대산항에 하선하여 체류 또는 경유하는 효과, 크루즈 입항 이력 확보, 국제크루즈항 이미지 홍보 효과, 또한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8년 차를 맞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비로소 이용되는 큰 의미가 부여되고, 대산항 지원을 위해 입주한 세관, 출입국, 검역 등 국가기관 활성화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 제주처럼 연관산업의 큰 경제적 효과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관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성공적인 모항 크루즈선 운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항과 준모항을 중점 유치하는 한편, 입항 이력을 쌓아 역량을 증명함으로써 외국인이 서산을 관광하는 기항 크루즈선의 적극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루즈 부대시설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수속장비, 부두 방충재 및 계선주 보강에 대한 부분도 대산해수청과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인 대산지방해수청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개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시정질문 3일 차 마지막 날 두 번째 순서로 시장님을 답변석에서 뵙습니다. 지난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국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여독이 가시지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 발병으로 인한 감염시찰과 시차 적응에도 어려우셨을 텐데 바로 시민의 삶으로 뛰어들어 주셨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는데 지금 외관상 보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 심의에서 뵙다가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건설도시국이 가져올 변화가 벌써부터 기대가 크고요. 힘찬 응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발인 서령버스의 만성적자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 서산시에서 지난 18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운행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아쉽게 우리 서산시의회는 상임위 심의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요. 다양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시내버스 운행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참석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노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분석해서 11월까지 최종보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간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정책간담회에 있을 때 겹쳤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내버스가 각 노선에 대해서 운행노선 분석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하느냐를 파악해서 그 효율성 방안을 제시하는 한 것 1건하고요. 그다음에 운행업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을 용역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으로는 우리 노선이 275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275개 노선을 일일이 시간대별, 1일별, 요일별로 운행 횟수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원가를 분석해서 경영의 건전함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효율 노선에 대한 폐지라든지, 행복택시하고 시내버스 간 중복성은 없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을 과업 내용으로 했습니다. 용역 중간 결과를 보면 우선 차량 용량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275개 노선 중에서 21인승 버스를 15인승으로 버스로 용량을 축소해도 지장이 없다는 노선이 18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간대별로 최대치 이용객을 조사해 보니까 최대 수용 인원이 11명이 타는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굳이 21인승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15인승 버스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운행 효율성을 제시해 줬는데, 평일에는 현재 운행의 17% 정도를 감축하고, 토요일 경우에는 19%, 그다음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5.7% 정도 감축해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운행과 행복택시가 중복되는 간선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시내버스 운행을 폐지하고 행복택시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요.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행복택시가 추가로 간선을 커버할 정도의 지역은 9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운행 버스를 축소하는 것과 운행 노선을 횟수를 감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행복택시와 중복성을 감축하는 것은 업체와 우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추후에 시행이 가능한데요. 세 번째로는 서령버스에 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관리비하고 인건비 면에서는 인근 4개 시군 지자체보다는 45% 정도가 우리가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직이 다른 시군보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외주 정비비하고 타이어 문제인데, 타이어 문제하고 외주 정비비도 플러스해서 충남 평균이라든지 인근 4개 시군보다도 1.5배 높이 분석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했는데, 세 번째 서령버스 측과의 자구적인 노력은 사실은 행정관서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령버스 측에서 정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타이어 비용만 봐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매입해오는데 타 시군에서 매입해오는 비용이 1.6배 더 높습니다. 이런 비용하고, 특히 대표자는 충남도 내 월급 평균이 8,600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서산시는 월 1억 4,600만 원 정도를 봉급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본잠식이 재무제표로 봐서는 마이너스 59억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가 한 1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령버스 부채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예, 서령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령버스 측에서 정말 뼈를 깎는 감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의 자구책 노력 없이 계속 보조금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가격이 없어서 압류 당해서 버스가 서야 한다, 부품값이 없다, 기름값이 없다, 보조금 지원을 안 해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령버스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비상적인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겠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더 드리면, 최초 용역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 5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통장들을 이용해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그 부분을 간선제로 대체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돼서 그 부분만 미반영되고 중간보고에 나머지 4건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종보고서에 담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답변이세요. 어찌 됐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서령버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서산시의 정말 적극적인 입장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운행 전략을 다변화하는 데 더욱더 중점을 두시길 바라고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잖아요? 앞서 제가 UAM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는데, 강원도 강릉에서는 2022년부터 수익성이 낮고 공영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벽지노선에 한해서 자율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세종 같은 경우도 추진되고 있고요. 용역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용역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 현실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버스로 대체하려는 계획은 담아져 있습니다. 다만, 자율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도로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는데 현재 세종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구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고려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령버스 부채가 100억 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0억 원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이요?

예.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던 원인은 방만 경영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방만 운영이 크게 작용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에 미스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으로 서산시 서령버스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교통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조’ 이 두 부분이었어요. 비수익노선이라는 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손실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보조해 주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저걸 100% 다 시에서 보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 원가 산정을 해서 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억 원, 저렇게 다 금액들 있잖아요? 이건 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비랑 도비랑.

예.

그런 비수익노선에 관련된 손실보조에 대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충남도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도에서 용역 줬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줬을 당시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만큼의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여기에 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적게 보조된다면 서령버스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도에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업체에서는 서령버스 측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이전의 기초 자료들은 제공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먼저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맞는 재무제표가 갖춰졌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여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약하게 지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익을 봐서는 업체 측의 전체적인 원가산정과 수익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나 교통카드에 대한 흐름을 제외하고 그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무료환승, 할인에 대한 보조를 하면 사실 보조금은 마이너스 차액보다도 더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충남 15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용역 결과로 인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적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서령버스 측과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위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사실상은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시에서 운송원가 용역을 줘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시군에다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운송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우리 서산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수치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동부시장 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당장은 일본 관련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설 명절 때 다른 시군에서 환원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땡겨오라고 해서 한 2억 원 정도 했고, 이번 추석은 서산시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다른 시군이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거라도 땡겨오라고 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일주일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이틀 만에 완전히 해소돼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이 일본에서 방사능 내보내는 문제로 인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도에서 권한이 있더라고요.

도에서요?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장비라든가 뭐가 완비된 상태에서 하면 대외 신뢰도가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간이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도 간이 방사능 검사하는 장비를 검토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로 검사장비가 850% 이상 올라갔답니다. 판매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한 번 사서라도 간이로 검사하고, 다만 대외 신뢰성이 있으니 우리가 조사한 것 가지고 발표하면 신뢰가 안 되니 정부에서 하는 것 가지고 해야 한다. 지금 다행히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조사하면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해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 중에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은 별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다음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충남 해역의 방사능 감시 측정 경로로 지난해 2월부터 측정하고 있으나 역시 단 1건의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수산물 안전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로, 충남 수산물에서는 단 1건의 방사능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서해바다와 서산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데이터는 동부시장 내 전광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으로 계속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혼란은 가시고 이제는 여야 모두 수산물 홍보 등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산시도 수산물 수출 및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산의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도 1일 차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안효돈 의원님께서 2일 차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저도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준비한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굴뚝 전망대의 우수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굴뚝 전망대 설치로 서산시의 친환경적 경제적 예상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경기도 이천에 근무하고 있어서 경기도 이천에 가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쓰레기 매립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경기도 이천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굴뚝으로만 떨렁 있어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에 경기도 하남에도 있었고, 구리시, 성남시, 양산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마포구도 추진하려고 하고, 전남 순천시도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뚝만 떨렁 있는 것보다는 전망대랑 같이 있으면 주변 지역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도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주변지역 경관과 전혀 조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공단 같은 건물들처럼 삭막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다음은 타 지자체 전망대형 굴뚝 소각시설의 모습인데, 어제 안효돈 의원님께서 준비도 잘해 주셨는데요. 주변 경관과 잘 조화돼서 혐오시설의 모습이 아닌 정돈되고 꾸며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미관적으로도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본 의원은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멋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일 차에 안효돈 의원님께서 대산 관련돼서 전문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셨고 건설적인 토론들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이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사실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처음 시장님 하셨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나, 여러 기관에 방문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산공단에서 사실 매년 국세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납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답변 바랍니다.

대산 석유화학산단 대기업 중심으로 자료를 보면 연간 5조 원에서 6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고요.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중에 지방세는 0.7%에서 1% 내외 정도에 해당됩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 지방세 비율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석유화학단지 지원에 관련된 제정특별법 토론회도 다녀오시면서 시장님께서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우리 석유화학단지 내에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패널로 토론회도 참석해 주실 만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아까 답변 자료도 잘 주셨듯이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항 국제 크루즈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이게 지난 13일 구상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서산시의회 의원님 몇몇 분들이 코스타세레나호를 시찰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내부 영상을 맛보기로 촬영을 해봤는데, 수영장 및 사우나, 여러 편의시설 등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을 처음 접해보면서 크루즈선 유치에 애써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성과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산 모항 크루즈선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3개사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운항을 확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여러 준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대산항 국제여객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도에 준공을 하고, 2017년도에 개관을 준비하던 중에 국제정세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정 중단된 이후로 현재까지 8년 차에 이른 현재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이 개항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제여객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여객선이 쉽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도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크루즈 역시나 쉽지는 않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갖은 정성을 들여서 여행 사업자를 설득했고요. 그 3개 여행사 중에 1개 모 회사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해 줘서 이번에 크루즈선을 내년 5월 8일 유치하게 됐는데, 유치를 하게 되면 아까 본 답변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폭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본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산항을 직접 의원님들께서 다 가셨을 때 출입국 검역 등 이런 편의 제고에서 대산항 출국심사 시 저희가 목표한 인원이 한 2,500명이잖아요, 그렇죠?

2,500명에서 2,800명 정도 승선하면 완벽하게 성공한 걸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심사를 할 때 예상 지연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색 장비를 추가적으로 세관하고 더 임대해서 쓴다든가, 신속하게 수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항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앞으로 열정적으로 행보를 부탁드리고요. 크루즈상품 홍보 계획과 판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 시작은 11월 1일부터 롯데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여행사 측에서도 중앙지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시민한테는 30% 할인권을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했고요.

30% 할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관계없는 건가요?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루즈에 관심 있는 서산 시민들께서 크루즈를 이용하실 수 있는 내년 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일 매표 시작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면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홍보보다는 모든 시민이 아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행정 루트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승선 목표가 2,500명에서 2,800명 사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선인가요?

만선은 3,700명이 되겠습니다. 3,700명인데 그렇게 타면 불편한 상황이 초래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여행사에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적정선을 2,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명을 최대 목표 수치로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포항에서 기항한 김호중 코스타세레나호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매진됐고, 크루즈 행사가 성료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상품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크루즈 공연을 통해서 모객을 했는데요. 너무 과열됐던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김호중 팬들이 팬클럽에서 거의 표를 전체 구매하는 바람에…

김호중 팬이 전체 다 구입했다고요?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자료에 의하면, 포항 설명에 의하면 포항 시민들은 100명에서 200명 미만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포항에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포항 시민들 또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계획을 그런 유명 연예인을 섭외한다기보다는 적정선의 연예인을 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의 바람은 가능한한 우리 서산 시민이, 또 우리 도민이 많이 이용하시고 곁들여서 수도권에서 오시면 대산항도 홍보가 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목적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김호중 코스타세레나호 이후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연예인분들이 계속 공연을 하는 상품들을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2,500명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판매에 딱 제한을 두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가수분들이 왔을 때 그 팬들에겐 딱 1,000개만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성공적으로 만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 크루즈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만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대한민국 소의 아버지인 운산 한우목장이 지금 비상이죠?

아무래도 전국 송아지의 98%의 정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별한 방역과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10년간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축하드립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초원의 이 부분에 데크길로 놓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으로 관광객도 여러 가지로 유치할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사업은 운산 한우목장의 초지와 벚꽃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부 운산과 시내가 조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전에는 벚꽃이 하도 좋아서 많은 관광객이 왔었습니다마는 가축 방역 관계로 상당 기간 관광객이 오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웰빙 산책로 조성을 하면 다시 한우목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단순히 저곳만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인근 해미읍성이라든지, 개심사라든지,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돼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완료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좀 더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서산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단순히 산책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서산에 체류형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웰빙 산책로 방역시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책로라는 게 드넓은 초원 위에 산책로를 만드는데, 데크를 세우려면 기둥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저 기둥의 높이를 당초에 지면으로부터 데크 면까지 1.2m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1.2m면 굉장히 높고…

예, 높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좀 그렇고, 경관도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거는 운산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그 기관에서는 가축 방역이 지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한 결과로는 최소한 지상에서 1.2m는 띄워야 한다는 의견을 당초에 주셨습니다. 저 사업이 당초 40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재비가 폭증한 관계로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황에서 뭔가 예산 절감을 할 어떤 방도를 구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부시장님과 제가 한우개량사업소를 방문해서 상당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낮추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낮춘 게 지면에서 0.5m, 50cm로… 평균 높이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봐서…

1.2m의 높이에서 0.5m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네요.

예, 상당히 낮췄습니다. 사실은 지면까지 낮췄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방역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일부는 수용해야 되기에…

기둥이 높다고 방역에 그렇게 큰 차질이 있을…

물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또 그 기관에서는 그걸 요구하시니까.

예, 아무튼 예상 절감으로 인해서 0.5m, 거의 길 위를 걷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0.5m니까 어떤 구간은 거의 지면에 붙기도 하겠고, 조금 깊이가 있는 데는 0.5m를 다소 넘기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시민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길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얼마 전 9월에 준공된 간월호 해안경관 탐방로를 10월 19일에 서산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람했습니다. 간월호를 배경으로 설치된 탐방로가 주변 자연경관과 일치됐는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포토존에서 바라본… 그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이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이런 자연친화적 구조물로 간월호에 관광상품 개발을 하셨어요. 탐방로 디자인이 초승달 모양인데, 왜 이런 모양으로 했는지 상징성이나 이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는 초지나 주변 경관을 보기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는 저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세부디자인은 말씀드린 대로 초승달 모양도 있고, 끝부분에 원형을 통해서는 간월암이나 낙조를 조망할 수 있고, 이쪽 맨 시작점 부근에 굴 탑 조형물이라든지, 또 거기 보면 달 조형 조망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간월암에서 전해오는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 모양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탐방로 설치 위치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바닷가 갯벌 상부에 위치해 있어서 자칫 어린들이 난간 위로 올라서거나 난간 사이에 끼임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계 시 고려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은 전 구간에 난간이 설치돼 있고 사실은 난간이 좀 높은 편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높은 편인데, 저게 바다로 뻗어나가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조금 흉하고 낙조나 간월암을 조망할 때 지장이 있지만 난간은 최대한 튼튼하게 하고, 어린이들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심사숙고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하셨다면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탐방로 공사 재료 중에 특허제품인 거더를 사용했다고 팀장님께 들었어요. 거더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특허제품은 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현장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나. 제가 구체적인 기술 쪽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합돼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더라는 게 따지면 데크랑 기둥 사이에 이렇게 놓는 특허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 아무튼…

아무래도 바다 면이기 때문에 염수의 해도 있겠고, 그런 것에 특화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다 위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스토리가 없고, 구조와 예산집행 사업 효과가 미진해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무학대사가 계셨던 여기 간월암에 다녀오면 무학대사의 기운이 있다는 이런 스토리를 주면 많은 분이 여기를 다녀갈 것 같은데, 덩그러니 바다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요. 앞에 안내판이라든지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모양을 한 이유는 사실 설치한 공무원 정도 알고 있는 것이고, 관광객들은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안해 주신 대로 안내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관광객분들이 스토리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충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도약하고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희망과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먼저 서산시의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가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요한 가을 바람 속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 이 시기에 진행되는 시정의 질문은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절벽,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 부진,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무역 감소,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 30조 원이었던 삼성전자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순이익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상황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황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산향교 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지역 문화재 현황과 문화재 활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 보존 대책 수립과, 서산향교의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용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보훈공원 관련 질문입니다. 각 지자체 보훈공원 현황을 파악하고, 부춘산 충령각의 시설노후와 진입로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 대책, 여러 곳으로 분산된 추모공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타 시군 대비 서산시의 체납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금 징수 독려를 위해 38기동대 세금징수반 개설 또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산지역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도로 청소차 관련하여, 서산시 도로 청소차 현황 및 민원에 따른 소형전기 도로 청소차 도입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제28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한 행복택시 확대 운영 촉구 사항이 결실로 맺어진 것에 대해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령버스 규탄 및 행복택시 확대 운영 촉구를 통해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거주민에게만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했던 조례로, 노선 폐지로 대중교통 축소 운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서지역과 오지마을의 주민들, 1일 운행횟수가 현저하게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마을 주민에 대해서도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가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 확대라는 결과를 도출해냈고, 이를 통해 서산시민 여러분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오늘도 서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더 나은 서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타 시군과 대비하여 서산시의 체납률과 세금 징수 독려를 위한 38기동대 세금징수반 개설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대비 서산시의 체납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이월체납액은 1,513억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 대비 41%인 62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서산시 이월체납액은 116억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47억 원입니다. 현재 충남도 평균 목표대비 징수율은 86%이며 서산시 목표 대비 징수율은 94%로 충남도 평균보다 8% 높은 수치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위해서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기동대 세금징수반 개설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청 직원 2명과 각 시군 담당자 15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에서는 권역별로 그룹을 편성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체납분석과 가택수색 등의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8기동대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조항에서 유례하여서 명칭을 38기동대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서산시도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세수 및 체납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충남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자체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지원 콜센터 및 방문 납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도로 청소차 관련 사항 중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소형 전기 도로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소형도로 청소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군 1대, 태안군 2대로 총 3대이며 이중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는 태안군에서 올해 3월부터 2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 도로청소차 도입 계획에 관해서는 태안군과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청소와 인도변 청소는 현재와 같이 읍·면·동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청소하면서 어른들의 공공근로와 청결지킴이 등 인력 투입을 활용할 예정이나, 여건이 성숙되면 인접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운행계획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서산향교 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 관련 사항과 서산시 보훈공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향교 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향교 문화재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서산향교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으로 서산향교 활용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6,75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향교 활용사업의 프로그램 ‘선비, 어진 사람을 꿈꾸다.’는 고전 인문학 강좌와 과거시험 체험, 어사화(御賜花) 만들기 체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단체와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실시하고, 향교 은행나무의 가치를 알리는 환경콘서트와 기후변화 대응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의 생존환경 조성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산향교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용 체계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보훈공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자체 보훈공원 현황, 충령각 시설노후 및 진입로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 대책과 충령각, 충혼탑, 나라사랑공원, 위령탑, 무명지사묘, 유공자 묘역 등 분산된 추모공원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자체 보훈공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8개의 보훈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을 비롯해 충청남도 보훈공원, 천안 보훈공원, 공주 보훈공원, 보령 보훈동산, 아산 안보공원, 당진 나라사랑공원, 태안 보훈공원 등이 있습니다. 서산 나라사랑공원은 동문동 161번지 동문근린공원 내에 2012년 조성되었으며, 동문근린동원 3만 645㎡ 중 나라사랑공원의 면적은 1만 2,077㎡이며, 건축면적 1,037㎡의 나라사랑 기념탑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충령각 시설 노후 및 진입로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건축된 충령각은 군과 경찰 전사자 789위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으나, 건축된 지 60여 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꾸준히 정비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금년도에도 4,500만 원을 투입해 보도블록 및 배수로 정비, 출입문 보수 및 단청 등 노후된 충령각의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등 설치와 조경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령각은 부춘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 등 행사 시 고령의 유가족을 비롯한 참배객들이 협소하고 가파른 진입로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가족 등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 시 미니버스 등 차량을 활용한 이용 편의를 제공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러 개로 분산된 추모공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충령각, 국가유공자 무훈탑, 전몰군경 충혼탑, 반공위령탑 등이 있고, 나라사랑공원, 희망공원 유공자 묘역 등 보훈시설에 준하는 시설들이 있으나 각각 읍내동, 수석동, 동문동, 인지면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찍이 제기된 바 있었던 해당 현충시설들을 나라사랑공원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나라사랑공원은 2012년에 서산시 출신의 독립유공자와 6.25 전쟁 및 월남 참전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탑을 세운 현충시설로 나라사랑공원 인근 반경 2km 이내에는 9개의 공동주택에 약 3,400세대와 다수의 개인주택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는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공원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의 부지면적은 공원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문근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의 시설물 부지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의 38.9%를 점하고 있음에 따라 나라사랑공원 내 추가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나라사랑공원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석동 위령탑 인근, 희망공원 앞 사유지, 잠홍동 야구장 근처 등을 검토하였으나 사유지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충령각, 충혼탑, 위령탑 등을 이전하여 나라사랑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보훈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 나라사랑공원과 새로운 보훈공원의 이원화로 분산된 추모시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자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재된 추모시설을 통합‧운영하는 것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보훈정책과도 부합되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전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확보, 고령인 유공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치 선정,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다섯 번째, 대산지역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조성과 여섯 번째 도로 청소차 관련 건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지역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 산업단지 인근 도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2015년 대산읍 화곡리 일원에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모두화학과 대보유통 2개 사업 제안자가 15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민간 투자자 유치가 없어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과 민간 자본 유치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대산지역 산단 개발 시 산단 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여 조성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산단 개발에 대한 제안서 신청 시 적극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산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문제는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로, 꼭 설치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 지곡, 성연 일원 5,000㎡ 이상 국·공유지 현황은 시유지 238필지, 도유지 27필지, 국유지 526필지가 있습니다. 서산 시내와 대산읍의 중대형 화물차 일 평균 통행량은 852대이고, 현재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 19일 기준, 개인화물 756대, 일반화물 1,651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로 청소차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노면청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직 공무원 1명과 도로보수원 1명이 전담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비용은 유류비 1,000만 원, 수리비 2,000만 원, 노면청소로 인한 혼합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등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로 청소차 관련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청소차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로 가동성이 떨어져 청소요청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나, 금년도 12월에 수소전기노면청소차를 구입하여 투입 예정으로 청소요청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최근 소형전기 도로 청소차를 구입한 태안군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문의 결과, 아직까지 흡입력이 약하고 잦은 고장으로 A/S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전기 도로 청소차 도입계획에 관하여는 소형 청소차의 경우 탱크용량이 적어 금방 차는데, 문제는 최대 시속 30km로 일반 운행 시에는 25km로 운행되어 쓰레기처리장까지 이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요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또한 도심지역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시에는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흡입이 불가하며, 흡입능력 면에서도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형 청소차의 경우 실효성과 능률 면에서 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소형 청소차가 기능이나 기술 면에서 완벽하게 보완되어 출시되면 그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 3일째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3일째 복지문화를 위해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산향교 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문화예술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으로 서산향교 활용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애써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산향교 활성화를 위해 고전 인문학 강좌와 과거시험 체험, 어사화 만들기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서산향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미향교 벤치마킹을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벤치마킹해서 검토하신 결과인가요?

일단은 사업 시기가 돼야 검토를 하겠죠.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산향교 등 서산시 문화재 보존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의해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 여기에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것은 직역하면 쓰레기 제로화 운동으로 번역되는데요. 사실상 쓰레기를 제로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회용 용기라든지 플라스틱 사용을 과감하게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시민운동입니다.

국장님이 제로-웨이스트가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는 솔직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미향교 활성화 방안에 접목하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조깅하면서 쓰레기 환경정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캠페인을 하고, 또 멋진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을이 굉장히…

은행나무 주제나 그 밑에서 환경콘서트를 연다든지 손수건 염색 체험 등 제로-웨이스트와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서산향교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잘 운영되고, 또 그에 따른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공원 또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과 보훈공원 하나…

예, 알겠습니다.가선숙 의원 보훈공원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보훈공원 현황 관련, 부춘산 충령각의 시설노후와 진입로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국장님의 디테일한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화된 충령각의 시설 보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주신다고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충일 등 행사 때에는 미니버스 등을 이용하여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6.25 행사 때 대형버스들이 엉켜서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교차가 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버스 안에는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다 타고 계셨는데, 사실 의회 차가 운전을 잘해서 그랬는지 저희가 좀 빨리 갔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죄책감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6.25나 현충일 때 그분들이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니버스라든가 기타 등등…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국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훈선양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국가·국민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위국 헌신을 최고의 정신가치로 삼아 국가 미래를 위한 애국심으로 계승하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보훈 문화로 정착시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훈공원 등 시민들이 보훈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서산시는 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서산시의 보훈문화 정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서산시 하면 보훈 정책에서는 전국 톱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수당도 많이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나라사랑공원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은 못 했지만 일부 시내 중심권에 깨끗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원을 이용하면서 보훈 관련 시설을 보시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훈에 대한 어떤 생각도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희망공원 묘역에도 제일 상단의 아주 좋은 자리에 유공자 묘역도 설치돼 있고, 또 많이 이용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문해 주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전체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분산해서 하든지 간에 불편함을 해소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문화는 곧 서산시, 나아가 국가의 품격입니다.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서산시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세계 속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호국영령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보훈정책의 대전제는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신적 근간인 보훈이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가선숙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뵈니까 작년 이맘때 시정질문 때 굉장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신 모습이 굉장히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지난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활을 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에 대한 질문은 타 시군 대비 서산시 체납률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서에 따르면 서산시 2월 체납액이 116억 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47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내년도 본예산이 천여 원이 넘게 줄어들고 주요 역점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징수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 같은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매년 충청남도에서 전체 2월 체납액 중에서 평균 징수율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군의 40%로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체납액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 압류, 차량 영치, 금융재산 압류도 하고, 지방세나 소득세 환급할 때 압류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도 하고, 때로는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택 수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동문45통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앞쪽으로 충남예식장 주차장이 있어요. 그곳에 정말 고급 차량, 저희가 말하는 벤츠, 아우디, BMW, 기타 등등 압류차량이 굉장히 즐비하게 번호판 떼어져서 있거든요? 그런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우선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달아주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을 조직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체납세금 징수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콜센터 및 방문 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체납 세금징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체납 세금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략 큰 건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서 납부하도록 매일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액 기준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징수 건수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체납액이 116억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4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먼저 답변 중에 무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100% 징수를 해서 읍·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은 투입돼서 서산시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국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니까 피곤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제가 중요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통과 질문을 했습니다. 대산지역 화물전용차량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공단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나,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불편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예.

사고 난 사진.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정박돼 있는 사진.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진.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대산 산업공단 화물차 상황이거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대산공단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나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불편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주민 불편과 다양한 위험요소로 인해 여러 차례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건의드린 바 있는데, 매번 경제적 타당성 부적합, 민간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는 등 획일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교통과 답변에 따르면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과 민간 자본 유치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다면 다시 무산되는 건가요?

무산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안에 선정돼야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 계획 안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대산공단 내에서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하고 도로를 점유해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당한 토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되면 사유지 매입하는 방안은 우리 시의 현재 여건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각종 위험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고자 그리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은 대규모의 공영주차장하고 휴게시설을 겸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검토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지역 확충 계획에 국토교통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향후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산단이 개발되면 제안서 설립 시에는 대규모가 아니고 꼭 소규모라도 소규모의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산단 내에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소규모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투트랙 방식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및 휴게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서산, 대산지역 불법 주박차 문제가 심각하며 화물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로 화물연대 파업 시 국가물류는 마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및 휴게소 건립 사업 추진 시 큰 걸림돌은 동 시설이 혐오시설이라 인식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입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정하는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화물차 휴게시설 건립이 예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주변 일정 거리 내에는 주거시설 등 향후 민원을 제기할 만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민원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서산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고지 내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주민들하고 진출입상 통행에 차돌이 있어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검토하는 것도 사실은 주거지역에 있는 땅보다는 거기는 대지값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임야 쪽이라든지 나대지 쪽을 활용하고, 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설치 대상 지역 선정 및 배치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토대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설치 대상 지역 선정 및 배치 기준에 따라 우리 시가 어떤 점이 위 기준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은지,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산단 내에 개인 민간투자가 와서 제한할 경우에는 그런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현재 말씀하신 배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치 기준이요.

배치 기준이요?

화물 휴게소 배치 기준.

화물휴게소는 일반 화물자동차 기사분들이 샤워도 하고 숙박시설도 있을 수 있고 휴게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공영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고지만. 화물자동차들이 없는 그런 차고지인데, 사실은 민간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휴게시설과 차고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산단 개발이 들어왔을 때는 휴게시설은 별도의 다른 매장들이 산단 내에 판매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할 때는 휴게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휴게시설이 없어서 대산 화물 운전하시는 분이 서산 시내에 나왔다가 운행이 있으면 또 들어가는 그런 번거스러움이 있어서 지금 화물연대에서 요청하는 것은 주기장 옆에 화물휴게소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타당성 검토가 안 나왔는데, 현재 상태로는 타당성 검토를 하면 BC라든지 다른 경제성 논리에서는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충 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차고지와 휴게시설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소규모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소규모는 소규모 대로 가고, 전체 국토교통부의 확충 계획은 확충 계획대로 이렇게 별도로 가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 국토교통부에 그거는 하고, 또 민간 사업자… 혹시 산단을 조성할 경우 주기장과 휴게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산단 개발 내에 휴게시설까지 포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단이라는 것은 산단 개발할 때 공영차고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한 6,000평 정도가 되는데 1만 평 정도 이상이면 사실 한 100대 정도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아니, 1,000대 정도인가요? 100평에 1대씩으로 구성을 하면 100대네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산단 개발할 때 휴게시설을 안에다 넣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확충시설이 있을 때 휴게시설하고 병행해서 넣어서 경영상 문제도 거기에서 기업체들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데 페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오비이락으로 그것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답보 중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사실상 대산공단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단업체들도 사실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영차고지라는 명목으로 기업체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시와 국가에서 또는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별도의 차고지를 지어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의견으로는 아주 책임성 있게 업체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휴게소하고 차고지를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전해야 우리 서산시가 안전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휴게시설이 민간 사업자가 하다가 2016년도에 중단이 됐잖아요?

예, 대보유통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신 적은 없나요?

아직 대보유통에서 철수한 뒤로는 다른 접근 방식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후 새로운 민간 투자자 유치가 없어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016년 당시에 그 규모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검토에 제외되게 조금 축소해서 대보유통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정도 여건 가지고는 자기들이 유지하는 데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철수해서 포기하고 철회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확충은 과거 참여정부 정책 사업이기도 했고, 현재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현재 각 지자체별 화물차량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화물연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에서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살맛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기인한 졸음운전과 대형사고는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 대비 주·정차 및 운전자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규제가 있고, 여기에 돈은 누가 댈 것이며, 관련 국고보조 지원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관련 규제가 풀리고 예산이 확보돼도 도로변 너른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서, 즉 관련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해도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련 부서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움직여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현안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수년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서산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 노동자 권익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23일 대산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대산공단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나,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불편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2019년 12월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년 이후)에 따라서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약 150억 소요,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대산읍에서의 건의사항을 발췌해 왔습니다. 국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신뢰고 행정의 힘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휴게소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더 진전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산지역 화물전용차량 주차장과 휴게시설 관련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연 3일째 경제환경국장님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서산시 도로청소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도로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산시에서는 가로청소와 인도변 청소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청결지킴이 등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은 현재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인력 부족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예,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소형 전기 도로청소차 도입 계획에 관해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성능도… (스크린에 자료 영상 출력) 제가 지금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기에는 이런데 되게 조그마해요.

아기자기하고 좋은데…

이거 영상 좀 보세요, 이게 한 38초 정도 되거든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좋아서 저거를 한번 검토해야겠다 했는데, 일단 공공근로 노인 어르신들 것도 고민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크기가 삼륜차 있잖아요? 그 크기예요.

예, 조그맣습니다.

불법 주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저해되지 않고, 사실 이거는 낙엽하고 담배꽁초.

예, 담배꽁초.

제가 가서 시험해 봤는데 그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운행은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에 3개월은 못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지금은 공공근로 어르신들 인력 때문에…

예, 그분들이 조금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유동호 자원순환과 팀장님께서도 난색을 표하시는 게, 어르신들 인력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도입해놓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이것도… 그런데 홍보 효과도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 계획이 없지만 천안이라든가 아산도 검토했다가 뭐 한다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고 정말로 가서 보면 진짜 탐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구석구석 동네를 청소할 수 있거든요?

아기자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동문동에 거주하시고 그러니까…

예, 동 지역.

예, 시내권은 저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꼭 국장님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사실은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

맞습니다.

그래도 석남동은 그래도 도농지역이라 많이 뭐한데…

시내권은 다.

시내권 동문1동, 동문2동, 부춘동, 수석동은 정말로 구석구석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도입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매연이 안 나오고.

전기차입니다.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일석이조, 삼조, 일거양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안군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빨리 적용해서 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검토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다가올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요구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6가지 주제와 관련된 지적은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본 의원의 막중한 책임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간 시정질문으로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을의 풍경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가시는 서산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안타깝게도 럼피스킨병이 서산시에서 최초로 발견됨에 따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럼피스키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진 시점인 20일을 시작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럼피스키병 방역대책본부 구성과 살처분, 방역, 백신접종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준 1,700여 공직자께서 노력하신 덕분으로 현재는 서산지역에 발생한 이후 철저한 방역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해외출장에서 귀국한 이완섭 시장님께서 귀국 즉시 살처분 농가를 방문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방역대책본부를 주재하시는 등 혼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원섭 시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럼피스킨병이 종결될 때까지 위기 대처에 강한 서산시, 일 잘하는 서산시를 증명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가 돌아오면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곡면과 대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서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비판과 올바른 대안 제시로 서산시의 큰 축으로 앞장서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하반기 이후의 우리 경제 회복 정도는 더디거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임시방편으로 무한 지원했던 자원의 회수 정책이 세계 경제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위원장도 미국의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연말 이전에 또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헤즈볼라의 움직임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의 살림살이도 고유가·고물가로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서민과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 생활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서산시도 많은 부분에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신청사의 건립, 서산문화원,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예술타운 조성, 중앙도서관 건립 등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구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지원이 필요하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한결같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역구인 지곡과 대산에서 “서산에 있는 시의원 14명은 농촌에 관해서 관심이 있느냐? 쌀값이 어떻게 되고, 비룟값이 어떻게 되고, 우리 농민과 관련된 부분은 한 사람도 제대로 질문하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은 농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여 여섯 가지, 깊게 보면 일곱 가지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는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따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어촌계에 실질적인 치어 방류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 심화 및 수입 감소 해결 방안입니다. 내용상으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꾸미 방류 요청을 했더니 이젠 지쳐버렸고, 삼길포 주차장도 심각하고, 국가어항이라고 어민 지원 문제는 해수부에만 밀고 있는 서산시청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어 방류사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방지에도 어민 수입은 감소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 125곳의 체험마을 중에서 우리 서산에 3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기 보급 시 농민 혜택 극대화 방안입니다. 관리기 보급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마을에서 8개의 관리기를 신청했으나, 한 면에 보급된 수량이 8대로 마을 배정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행형관리기 지원 시 농가부담 최소화와 보조금 지원 개선방법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뜸부기쌀, 서산 한우 광고 효율적 확대 방안입니다. 본 답변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홍보 부분입니다. 좋은 방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홍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늘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민원성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 육쪽마늘 장려지원금 확대 방안입니다. 육쪽마늘 재배에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스페인산 마늘, 중국산 마늘을 재배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수량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를 연작으로 하면서 토양소독 개량 지원 방안입니다. 효능 면에서 실질적으로 연작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약 살포 및 드론 방역 지원 계획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매년 4차례에서 5차례씩 긴급방제를 해야 하는데 농약 살포, 병충해, 방제작업, 농촌인구 고령화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안타까운 실정을 들었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민간 방제단 구축과 드론 방역 지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육묘장 지원 관련, 중앙 정부 지원사업과 별도 지원 계획입니다. 육묘장 지원과 관련하여 6억 원에서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농협 단위 육묘장 사업에 소규모 개인 육묘장 설치 사업 규모의 사업비 2억 원의 50%인 1억 원을 지원하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농협 조합의 육묘장 설치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설명과 육묘장 지원에 필요한 기계 장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점과 그로 인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의 노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대비에 대한 관리, 조사도 하고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 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탄소감축을 위한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고,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 작금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추가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 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아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울산, 여수는 시행되고 있고 대산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 여수, 대산 중에 울산, 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우리 대산지역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지역환경 파괴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무한 대비가 가능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서산시청의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협조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을 즉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필요시 서산시의회 내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지곡면 문화유산 복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정책간담회에서 자주 논의되었고, 전년도에 상세한 질문한 내용으로 질문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 서산창작예술촌 향후 계획입니다. 말도 많았던 창작예술촌 향후 계획입니다. 철거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가 늦은 것 같은데, 행정절차의 진행 정도,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 진행 정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정도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도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세부 이주계획 예산 및 이주 세부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일원에서 주민 이주와 관련된 개발사업으로는 서산 대산 국가산단 지정,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죽1리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이 상황에 대한, 1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임시회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84세대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행이 2024년 3월 이후 보상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은 84세대 이주계획으로 2023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고, 2023년 11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고 2024년 3월 이후 보상계획이 잡혀있으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30년 만의 숙원사업, 주민들에게 이주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독곶2리, 기은1리 16세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2월 이후 보상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3 일반산업단지 독곳2리, 기은1리 16세대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이주가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진행이 보상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2024년 12월 보상협의회 설치, 2024년 12월 이후에 보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독곶리 90세대 국가산업단지 승인 이후, 조속히 대산 주민 30년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곶1리, 독곶2리 90세대 부분, 높은 지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은 있으나 조기국가산단 지정으로 30년 숙원사업인 원주민 이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믿는 부분이 있으나, 진행상황을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은 몇 차례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지정이 지연될 경우에 그때도 이주계획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의 소관 업무에 답변이 없는 관계로 공적업무로 외부 방문이 있어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질문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답변되지 않은 사항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 심화 및 수입 감소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산자원 고갈 해결을 위해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조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천수만 연안 바다목장 조성과 가로림만 바다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과 해양환경개선 사업, 종자 방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충청남도와 가로림만 및 천수만 해역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용역 및 공모 신청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과밀되고 노후화된 어장 및 주변 해역 대상 오염퇴적물 제거 등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어장 생산기반 마련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도 있습니다. 어제 최동묵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우려했습니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시는 어족자원 보호와 치어 방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한 결과 2023년도에 중리 어촌계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어촌체험 부문, 전 부문 1등 어촌으로 표창을 받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 고갈은 낚시어선의 첨단화에 비하여 기후환경 변화, 자원 남획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시민과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자발적 의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며, 앞서 제기했던 사업은 물론 다각적인 수산자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미만은 어촌계를 통하여 잡지 않도록 교육하고, 금어기 등을 준수하도록 함은 물론, 수산인들이 자발적으로 어족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 주신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해 왔습니다. 충청남도, 환경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고 대통령, 환경부 장·차관 방문 시 지정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총 9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합동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영향 분석 용역을 통해 서산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3월 15일에 결연한 입장을 담은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결의문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서산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2021년 8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서산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시 제 개인적인 소견입나다만, 이해득실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 그리고 국가산단을 추진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 등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시가 유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특별대책 지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업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번째로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등 주민 이주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주셨던 내용으로 질문의 요지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집단이주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번 질문과 상충되기도 하지만, 대산읍 독곶리, 기은리, 대죽리 일원에 주민 이주와 관련된 개발사업으로는 서산 대산 국가산단,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3개 단지의 2023년 추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곶리 일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고도화 전략수립 연구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에 있고 대죽리, 독곶리, 기은리 일원의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대죽1리의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주 관련 사항으로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에는 84세대의 주민 이주가 필요하며, SPC 설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상액 수령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협의를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곶2리, 기은1리 16세대가 편입된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은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이주가 가능한 사항으로 잔여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고민해서 처리하겠으며 아울러 약 90세대가 거주하는 독곶리 지역은 다른 산단 대비 높은 지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그간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독곶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원주민 이주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곡면 문화유산 복원계획과 서산 창작예술촌 향후 계획 등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곡면 문화유산 복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부성산성 및 부성사 최치원 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곡면 산성리에 위치한 부성산성은 백제와 중국의 교역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백제시대의 중요 산성 유적으로, 2003년 정밀지표조사와 2007년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신청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개발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부성산성의 복원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정밀 발굴조사와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부성산성은 비지정 문화유적으로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 7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 백제역사문화권 발굴조사 공모사업에 부성산성 내 면적 1만 7,500㎡를 기준으로 조사 비용 등 총사업비 15억 원을 신청하고, 산성 내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및 복원을 실시하여 백제시대 중요 거점이었던 부성산성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부성사와 관련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물·유적들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문학관이라든지,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서산만의 특성을 갖춘 현창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치원 선생의 문헌 등 자료 수집과 깊은 연구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하고, 주변 여건도 성숙되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여러 문화시설들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최치원 선생의 현창사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무공 정충신 사당 진충사 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진충사는 조선 중기의 명장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사우로서 정충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현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역사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재를 보전·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오늘날에는 보전·관리는 물론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교육, 공연, 체험 등 문화유산 향유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료의 축적과 이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충사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정충신 장군 관련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정충신 문중 소장유물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학술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충신 장군 가(家)의 학술자료를 집대성하여 지역 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지정문화재의 보관 문제 등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진충사의 시설보완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충신 장군 유적에 대한 기록화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여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칠지도 체험관 건립 계획입니다. 일본 나라현 천리시의 이소노카미신궁에 소장된 백제시대의 가지모양의 칼인 칠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칠지도의 제작 시기와 만든 주체 그리고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작 장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으로 체험관 건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제작 장소를 지곡면으로 특정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서기에 전하고 있는 칠지도 제작지인 곡나철산의 음과 지곡의 유사성, 백제 수도에서 7일 거리에 있다는 기록과 사철이 나오는 곳에 식수를 쓸 수 있는 샘이 있다는 점, 지곡 일대 사철 슬래그 분석과 기록을 근거로 서산 지곡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하였으나, 그 외 특정하는 사료는 아직 찾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역사를 콘텐츠로 한 체험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보완연구를 통한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역사 유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칠지도 체험관 건립에 우선하여 칠지도가 우리 시 지곡면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창작예술촌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창작예술촌은 지난해 누수 관련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철거를 결정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단 및 출입 금지 조치한 상태이며, 지난 7월 창작예술촌 철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철거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창작예술촌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구상 중인 창작예술촌은 미술‧서예‧문인 분야 등 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전시공간,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작품전시,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용역사와 함께 전국의 창작예술촌의 건립 규모, 운영 상황,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상호발전하는 창작예술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 완료 후에는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잘 봐주셔서 잘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같이 있는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에서 현장감 있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동영상을 틀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산 삼길포 ○○

, 대산농촌상담소의 ○○

, 지곡농협의 ○○

.” 하면서 주꾸미 방류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제는 지쳐버렸다, 삼길포 주차장 문제 심각하다, 국가어항이라고 해수부에만 미루지 말고 서산시에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왕산 어촌계장은 “치어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어촌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 어민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특단의 지원대책을 해달라, 전국 125개 체험마을 중에서 서산에 있는 3곳에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사업비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주꾸미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면 천수만하고 가로림만에 방류했었습니다. 천수만 같은 경우는 어선 선주들만 혜택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방류하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와서 잡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고민스럽고요. 가로림만은 다행히 우리 지역 아니면 태안 사람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방류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주꾸미 방류사업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해양수산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2배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에 사업부서 같지 않은 해양수산과였는데, 지금은 예산이 엄청 늘어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가, 신활력사업, 낙지산란장 조성사업 그리고 어촌계 관련하여 중리 어촌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해 왔고, 과거에는 공모사업이 위에서 내려서 지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건 어촌계에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대산 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의견을 들어가며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태 관련사항이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6차 산업으로 해서 제대로 가동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하고 과장들이 현장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의견을 많이 듣는데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주꾸미만 방류해달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어방류 등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어촌계장님들의 목소리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촌계장님이 얘기하는 극단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도와달라는 얘기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여기 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어항이라는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하는 부분과 관련된 볼멘소리도 함께 이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길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재 어촌계장님들의 목소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왕산어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25곳의 체험마을 중에서 우리 서산에 3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 관련 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재 서산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7,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 해주면 도에서 해 줘야 하고 도에서 안 해 준다면 시는 뭐 하는 거냐?” 이러한 표현들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내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비용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당연히… 국도비가 안 되면 시비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예산 파트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보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국장님의 말씀대로 저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 거죠?

예.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기관리권역이라는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량과 관련된 가능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결의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쉽게 그 부분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 울산, 여수는 되는데 왜 대산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학물질 대기 배출량 해결 방법,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대기관리권역별 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 투자가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대책지역 지정 자체는 거기에 대한 기준치와 거기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를 지켜야 하고, 그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 투자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으냐?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4조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투입하지 않아도 그냥 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출물질에 대한 총량 규제를 하면서 특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 규제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기관리권역법｣이 아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쭉 설명하면서 관련된 도청, 우리 환경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울산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지정됐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원주민들 이주 관련도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 같은 게 여러 가지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일부 주민은 이주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번 이해득실은 고민해서 해야 할 것 같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서산시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는데 구태여 지정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기관리권역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상 지역 주민인데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지정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울산 같은 경우는 1986년, 전라도 여수시 같은 경우 1996년에 이미 지정됐는데, 우리도 3대 석유화학단지인데 자꾸… 아까도 의원님께서 환경부에서 말씀하셨다니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금 화면이 띄워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대책수립 중에는 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하고 상황별 이행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고, 평가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배출물질 총량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울산이나 여수 관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패놀 유출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은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저도 이번에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주 문제하고는 별개로…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산에서 잘못된 어떤 환경들이 서산시까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 계획과는 별개로 그 부분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행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이권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의견 좀 더 공람해가며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꼭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더 들어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의견을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열한 번째 이주 계획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대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30년 동안 속았다, 안 해준다, 말만 한다.”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어떠한 대안을 주고, 여기에서 말만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어떠한 대안을 정상적으로 주고,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산 그린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11월에 보상협의가 구성되고, 내년도 3월 이후에 보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현재 있는 주민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10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고, 내년 3월에는 보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주민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숙원사업 첫 번째, 어떻든 84세대의 이주계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진 계획에 차질 없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 쟁점이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원래 토지보상을 하면 법정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산업단지가 추진하는 경우, 일명 고향상실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조항이… 법 조항은 아니고, 발표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될 것 같고요. 특수목적법인이 이미 설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 진행됩니다. 절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추진했고, 인더스밸리 산업단지 추진해봤는데, 경험에 의하면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그린컴플렉스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 84세대가 확정되어 있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료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답변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저도 물론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조금 미흡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곶2리, 기은1리 16세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받은 후, 2024년 12월 이후 보상하겠다는 보상시점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 진행이 보상시점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 진행이 끝나야 결정되어야만 한다. 행정절차 진행이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은 내년도 8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12월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2024년도 12월 이후에 보상을 개시하겠다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행정절차의 진행이 끝나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절차 진행이 끝나지 않으면 현재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도 반드시 지켜져서 내년 8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2024년도 12월에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2024년 12월에 보상을 개시하는 이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알겠습니다, 앞서 그린컴플렉스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다가 조금 누락된 게 있었는데… 원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용수, 폐수, 도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 주말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님도 오신다고 해서 진입도로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국비 확보가 거의 다 성사됐다고 보고드리고요. 대산3일반산단은 그린컴플렉스가 추진되는 걸 봐가며 LG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미 서림건설에서 대산3 산단 바로 증설하는 분야는 완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LG도 산업용지가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산단 뒤에 질문하셨던 그게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독곶2리, 기은1리 16세대와 관련된 먼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독곶리 90세대 국가산단 승인 이후 조속히 대산 주민 30년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산단 승인 이후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불가능하다. 국가산단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왜 국가산단 지정을 안 해주는 거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으로 볼 때는 이번에 이게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독곶1리, 독곶2리 90세대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부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는 행정절차 진행이 끝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산단 지정이 되어야만 다음에 이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당시에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산단 추진은 지금 추진하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진해 봐라.’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하든지, 아니면 대단 임해지역 고도화 전략 방안이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한 3억 원 이상 들어야 용역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니 도, 당신네들도 도 예산 들이고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3억 원쯤 했습니다. 3억 원 했는데 국가산단 추진하려면… 제가 산업단지를 많이 해서 흐름을 좀 알고 있는데요. 대개 정권이 바뀔 때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산지역에 국가산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미리 선작업을 했어야 해요. 무슨 선작업이냐면 국가산단을 위한 용역이 어느 정도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얼른 캐치하셔서 “그거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국가산단은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그때 갖고 있다가 ‘이걸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니까 해라.”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별도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조금 변화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이걸 계속하라고 그러면서 도지사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렸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건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다소 딜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산단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여수, 울산 같은 경우는 전부 국가산단으로 들여서 폐수시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안 됐다는 그 사유만으로 연구시설이라든가 각종 SOC시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만들면서 전기 공급하는 것도 다 회사에서 갖고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캐치하셔서 “빨리 좀 해라.”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넓은 시야로 보셔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단대개조 사업도 있고 대응 방안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추진하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나 저희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가끔은 무리하게 부탁을 해도…

아닙니다.

싫은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첫 번째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 부분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선정과 관련된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는 좋은 의견을 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주 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가산단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답변했던 방향, 흐름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역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다 보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학문적 접근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단골 메뉴로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사례를 찾지 못했다,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과 거리가 좀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국으로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을 쭉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안 하겠다고 하는구나.’하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자료로 설명드리게 되는데, 학문적인 접근과 보완 연구,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검토, 특정 사료,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상황들은 제가 다녀왔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학문적인 연구도, 보완해야 할 자료도, 사회적인 합의나 장기적인 검토도 없이 특정 사료는 들어있지도 않고, 어떤 가능성을 추정했다는 부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과는 다르다. 최치원 역사공원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또 하나는 경상남도 함양군 2군데가… 하나는 문화공원이고 하나는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깐 머물러서 스님들과 이야기하고 간 곳이 의성군입니다. 일주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양군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 남짓 있었다.” “1년 남짓이 뭡니까?” 했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1년 남짓이라고 표현합니다.” 1년 안 있었다. 최치원 선생님은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한테 있었다. 이분들이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는 보물이나 문화재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37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한 군데는 110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부분에는 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2가지의 역사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고운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역사공원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역사관이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이 그들이 만들어놓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역사관.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이 부분도 크게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공원 쪽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을 만들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 중에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가져다 붙이면서 우리가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뒤에 이런 행보를 했다는 글씨를 적어놓은 것이 하나 크게 여기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이 앞에 가서 모든 내용을 읽기 위해서 저 앞에 다 가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똑같습니다. 이 부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본다고 하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다가 학문적인 접근이 안 되어 있고, 보완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특정 사료가 없고. 여기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에서 맨 위에 박혁거세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이조시대 태종태세문단세는 알지만 내가 몰랐던 부분 한번 찾아보자, 30대는 누구였고, 37대는 선덕왕이구나.’ 이 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 만드는 데 시간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역사관과 관련된 부분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동상도 앞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못할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함양군에 있는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는 운동장이 축구장 같은 경우 3개 정도 이상 큰 공연장과 함께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때, 그 시간에 불이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전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한테 1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바깥에 있는 역사관과 역사공원이 같이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500억 원 이상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 똑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는 함양군 최씨종친회에서 최치원 선생 상(像) 관련된 부분을 가져다 놨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가 보면 이렇게 바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선유동이라는 부분도 거기에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러면서 크게 되어 있는 고운기념관 앞에 가서 저도 사진도 한 번 찍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의성군에 있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차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전통적인 문화재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은 최치원 선생 관련된 함양군 공원 전경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전경 말고 바로 앞에 역사공원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화려했던 그 부분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이 대강당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공연도 할 수 있고, 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방면으로 쓰는 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고운마을 캠핑장에서 의성군으로 갑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현재 제3주차장 출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찍었습니다. 주차장은 제5주차장까지 있습니다. 대충 봤을 때 2,000대 정도의 주차장이 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의성군 문학관입니다. 영정 있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 다 있는… 이 부분 중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류되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글자하고, 사진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놓고 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최치원문학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내용들도 그냥 써서 저렇게 조금 색 변화하고 사진 조합해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 걸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의원님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런 부분들… 의성군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똑같이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성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성사, 자동차 7대도 댈 수 없는 그런 곳에 부성사는 이렇게 초라하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칠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참 없네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가급적 5분 안에 끝내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면 있죠? 대산에 있는 어촌계장님. ○○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완섭 시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