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공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담당 팀장님인 약무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권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최태영 부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1호 「서울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정의하고 안 5조부터 안 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94억 7,700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보탬e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지난달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의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실태의 성과 평가 반영을 독려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가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안에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도 주시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인 근간이나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주신다는 점에서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싶고 다른 분들도 이 조례 제정이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 것인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확인할 텐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이 본인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어쨌든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보조금 지급 사업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방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차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5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이상을 받는 데도 있을 텐데 이걸 똑같이 표지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받은 보조금 내에서 써도 되는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 보조금 내에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비용도 따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만약 오늘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7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 설치하는 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다 공통 사항입니다.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시설은 5,000만 원 이상, 운영은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걸 저희 수치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보통 거의 동일한데요. 300mm, 300mm 그래서 30cm 이 정도라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들지는 않을 거로 사료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자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하는데 그 보조금 내에서도 우리는 표지판 제작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을 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도 편성 근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기를 달아서 쓰든 일반운영비에서 쓰든 그건 보조금 사업에서.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지자체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차등이 있으니까 조례에 아예 얼마 금액 이하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조례상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을 거 같거든요. 규칙으로 그냥 각 영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규칙에서 세 가지 분류로, 금액도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미주위원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조금에서 쓰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팀장님들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그냥 보조금 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제도만 마련하는 것이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부담으로 지금 알고 계신 거죠.
김미주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가
사업자가김미주위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관련 예산이 없다.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사실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지원 표지판 설치 관련돼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자가 표지판을 달고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조례 조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문 작성하실 때 지방자치법규에 입안 길라잡이 참고해서 작성하시나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해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거기 정의된 내용을 보면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3조 1항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라는 말이 있는데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지방보조사업자 이걸 2조의 정의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3조 1항 보시면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셔서 또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항에 법인하고 단체를 보시면 가운데 점을 쓰셨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조문에 대한 흐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와, 그렇게 중간 점을 써도 무리가 없는 거 같고요. 법인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둘 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어감 자체가 해석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례를 읽어보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보면 10조에 관리 감독과 관리 실태 평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지판의 규격이나 설치 위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할 예정인데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5,000만 원 이상, 시설도 5,000만 원 이상, 운영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요. 설치 기간은 공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시설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운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으로 규칙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재질 같은 경우에는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서 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mm, 300mm, 30cm, 30cm.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을 규칙에 그대로 담을 예정인데요.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김미주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9조에 보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주시고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 주신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보조금인 것이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규칙을 제정하실 때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표 의원께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자부담으로 하는 게.
담이
자부담이김미주위원
아니라 여기는 비용 부담을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정을 하셨다고 동료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세우실 때도 명확하게 해당 의원님과도 소통하시고요. 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그 의도대로 행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이 조례가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 비용 부담 이런 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고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는 지방보조를 받는 지방보조금 문제가 얼마나 작년에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사실. 그리고 NGO들한테는 굉장히 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NGO들도 사실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행돼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떤 NGO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규칙을 만드실 때 지역에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규칙을 현장에 맞는 규칙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강행규정으로 내렸을 때 거기에 따른 반발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내지는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실 때, 준비하실 때 지역에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규칙에 잘 담는 것이 이 조례, 위원 발의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권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0월 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년 초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찾아뵙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홍용민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향후에 그때 설명하실 때는 상위법 근거로 해서 조례를 추가 다시 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제정을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이 지금 폐지돼서 그게 합쳐져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 시행됐는데요. 지금 모법은 지방분권법이었어요. 그 2개 법이 합쳐지니까 반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사실 25개 자치구의 지난 조례 현황을 보면 전 자치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16개 정도가 있었고 없는 구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을 시행 중에 있고 아직 의결은 안 됐고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단체지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서울시에서 아마 준칙안 정도가 내려오면 다른 구청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구체적인 안은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제정홍용민위원
중에 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통과 안 됐고요.
그걸
그걸홍용민위원
바탕으로 또 제정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서울시 자치구가 지방도 아니고 서울시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변정열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8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하여 ESG 활동 내역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와 협력 관계 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작년 9월 매일경제 기업 인식 설문조사 등 각종 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도 이에 발맞춰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원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 계획 수립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 ESG 경영을 선도하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정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장기적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로 제도를 확대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ESG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 구 또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촉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5년 단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제6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제7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8조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제9조 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규정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 제정하였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와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기업 활동의 중심지인 우리 구의 입지를 고려할 때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 중이신 거 같으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행, 수립할 수 있다니까 임의 조항이기는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1항에 보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 및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 현황 이걸 기업이 수립하고 작성해야지 이걸 구청장이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이것 또한 구청장이 하기에는 주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업이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5조 맨 머리에 있는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과연 1항, 2항, 3, 4항도 마찬가지겠지만 3, 4항은 그래도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1, 2항을 과연 구청장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체에서, 개별 기업에서 전체적인 경영 현황이나 총괄 현황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전망을.
곽노혁위원장
경영 현황을 기업에서 수립을 못한다면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경영 현황이니까요.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 들어도 이거는 주체가 구청장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수립한 걸 구청의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어드바이스, 도와줄 수는 있겠으나 이 자체를 구청장이 현황, 전망 이런 걸 수립하고 추진 방향, 목표 이런 걸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아닌 거 같은데 생각해 봐도. 타 구에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지자체 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8개 지자체에서 지금 갖고 있는 조례에 주체가 구청장으로 못 박혀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하여튼 이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타 구에서 이렇게 해서 경영 현황 및 전망한 실적들이 혹시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보니 2022년 11월 4일 강남구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치구에서 제정들을 했는데요.
곽노혁위원장
몇 년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실적이 나온 건.
곽노혁위원장
며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22년 11월 4일.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1년 안 됐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그 사항은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운영 실적 이런 건 아직은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ESG 경영 참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성장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ESG 경영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다양하게 기업이 원하는, 업종마다 원하는 방향성이 ESG가 있을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용어라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저희한테도 생소한 용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생소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ESG 경영 실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미리 좀 대비한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보시면 7조에 보시면 실태조사 관련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7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및 교육사업, 평가 등급 진단, 경영에 대한 자문, 구청장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 다 전문 자문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또 있어요. 9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위탁할 생각이신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홍보는 관에서 저희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게 중소기업들도 지금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제재나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중앙정부나 보도자료를 파악해봤을 때 금융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ESG 지원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표라든가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항목이 구체화된 건 없는데요. 기후 변화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지금 저희 구로구에 입주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관내 사업체 5만 2,790개 정도 파악이 됩니다.
입주
입주홍용민위원
기업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체 수가 그 정도 됩니다.
홍용민위원
예, 사업체 수인데 입주한 기업.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게 다 입주한, 경영 활동하는 업체로 파악이 되는 거죠.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조사한 건 여기 지금 저희 나눠준 자료에 보면 입주 기업체가 지금 구로구가 3,153개고요. 1단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조, 비제조로 나뉘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ESG 사업 관련돼서 이 많은 기업들한테 어쨌든 ESG 활성화 관련돼서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학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우수 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8조 보면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도 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비용이 다 구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직 저희가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광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 분담 비율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중소기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경영 쪽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더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 ESG라는 트렌드에 맞게 중소기업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직은
아직은홍용민위원
지금 조례안이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홍용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홍용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ESG 경영이 어떤 거라고 최소한의 문서화된 것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검토의견 회신 드린 거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에서
부서에서홍용민위원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어떤 평가 항목도 있어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보셨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자료를 검색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1년 정도 늦춰서 26년으로 늦춰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회의를 3차까지 회의를 한 상황이고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례도 검토하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공시 의무 목록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지금 지원 조례가 강제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ESG를 조례에 관련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어떤 쪽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경영 안정화라든가 경영 이익을 우선으로 목표로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추가 업무로 처음에는 좀 동참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조례홍용민위원
자체가 조금 준비가 안 된,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ESG 경영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실지도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에서 ESG 경영 범위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environment라든지 social, governance 이런 것들을 어떤 범위로 조정을 하실 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범위가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 총액 5,000억,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업체 수도 저희가 또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파악을 해봐야 그걸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중소기업 대상이니까요.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 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업들하고 한번 소통은 해보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완전히 그러면 지금 준비가 덜 되신 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잖아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기업들하고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한 후에 충분한 소통이 있은 후에 요구 사항들도 들어보고 진행되었거든요. 지금 저희 구로구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조금 소통도 없고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타 자치구 추진 사항을 파악해서 그거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이제까지 질의 여러 가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사항이 없다. 이후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정확한 소통과 목적이 없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 따로 목적을 갖고 중소기업 목적을 따로 갖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다르게 잡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방향성이 다르다기보다 아무래도 기업들,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에서도 사실 생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니면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보편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거든요.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미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걸 소통을 통해서 기업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조례를 제정해도 내년도 바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구로구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조례안이 가결되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충분하게 기업들하고 소통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될 수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과중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ESG 좋은 경영 활성화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다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업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전달하고 홍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장님 과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관내 5만 2,720 구로구 사업체에서 그중의 일부라도 대표성을 띠는 기업하고도 논의가 거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지역 조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기본적으로 논의나 이야기, 의견을 듣고 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 몇 년 뒤에 이게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거다. 조례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만들어놓고, 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거다. 옷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거기다 몸을 맞추겠다.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위원님 그런 염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보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이 조례가 저는 과장님이 가끔 추임새로 말씀하신 게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준비한 조례 같고 최소한 조례안을 만들려면 두세 달 정도 기간을 갖고 여러 개 의견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절차적인 것도 안 거치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맞춘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준비에 대한 단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 들었고요.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변정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예전부터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나 가족기업도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여 개 기업체가 있고 그 기업체가 지금 자금난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자금난으로 어렵고 고학력이 되면서 인력을 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재료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판로도 어렵고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군데서 ESG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많이 했는데 준비가 공기업에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500억 이하? 300명 이하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기업들은 조례안에 담길 수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세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자금난이나 인력난, 원재료 구입난, 판로나 유통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조례가 기여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세한 기업이나 작은 기업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변정열의원
구로구는 대기업이 거의 없고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기업은 ESG 경영 이런 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도 그렇고 좀 어려움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미칠 영향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 설명에 이야기했듯이 2030년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서 ESG 활동 내용을 의무화한다. 공식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요즘 기업 단지에 가보면 가족이 운영하는 데도 많고 영세기업이 많은 실정인데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준비 과정도 그동안 준비도 이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게 조례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녹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게 좀 더 연구돼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변정열의원
구로구에는 부서에도 있지만 구로상공회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 저기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로공구상가 그쪽에도 하나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열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화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제7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4항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구로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하여 근거 법률 및 용어의 일괄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2024년, 2015년,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 이유가 근거 법률하고 용어 일괄 정비 하나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심의·의결 후 해산, 비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또 목적이 있으신데 크게는 두 가지인 게 맞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근거 법령도 삭제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위원회 관련된 거 그리고 용어 일괄 정비로.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들을 보면 제1조 첫 번째만 보시면 쭉 삭제된 목록에 관하여 필요한,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1항의 4 보시면 대시민에서 대구민 그리고 5를 보시면 밖의에서 밖에 그리고 2항 뒤에 보시면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그리고 4조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개정하신 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 차이가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조례 타 조례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들을 정비한 겁니다. 용어는.
홍용민위원
타 구 조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구의 다른 조례.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조하셔서 이걸 또 조문을 작성하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수정하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법제팀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구에
어구에홍용민위원
대한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해서. 전체적으로 많아요. 신설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현행과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의문이 들어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중복되거나 한 것들은 간소화해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돼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런 사항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한 그런 것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이전에홍용민위원
그러면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는 이후에 개정은 없었나요? 최근에 제정을 하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3월 2일에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2일.
올해
올해홍용민위원
3월 2일. 그때도 그러면 대대적으로 조문 자체를 다 정비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례에
조례에홍용민위원
대한 완성도 면에서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분권 실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663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86억 2,340만 2,000원에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평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구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정확한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운영 중인 야간약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공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공공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야간약국 사업은 심야 시간대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구민들의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공공야간약국은 남구로에 있는 남구로약국 1개소이며 서울시 전체에는 34개소가 있고 자치구에는 1개에서 2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무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약무팀장 김은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 (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의약과에서는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조례가 구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약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야간에 약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약을 판매는 하고 있죠. 거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편의점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김철수 (국)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지금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의 운영비용은 시비 100%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현재 1년 예산은 3,864만 원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800만 원 정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야간약국을 운영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심야 시간이 저희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365일 풀로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아니요. 6시까지는 아니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1개 약국을 지정해서.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1개 약국을 지정해서 약사님이 심야 시간대에 판매를 하시면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판매하신 약품을 입력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수도 확인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아예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비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약사님이 근무했습니다. 라는 근무일지 비슷한 그런 걸 입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 자치구에서 그걸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약품 외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다면 거기서 약사님들이 임의적으로 조제해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당연히 전문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의 임의대로 처방할 수 없고 조제할 수 없고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만 현재 약사님들이 가능하게 조제하실 수 있는 일반의약품 범위 내에서는 약사님들이 그 범위 안에서는 조제하실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제할 수 있다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아니요. 조제는 못하고 일반의약품을.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의약품을 진통제 같은 것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실질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약품.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일반약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구민이 응급실에 가서 처방을 받아 왔다. 이러면 처방전이 있다면 약이 있다면 처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응급실은 응급실 자체 내에서 처방해주잖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네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응급실 가면 응급실에서 바로 약국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하는 거고 응급실에 가셨던 분이 지정 약국 찾아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응급실에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응급실 플러스 응급실은 조제 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의 편의점에서도 일반 약들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때 조제를 못했을 경우에 가까운 약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기에서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만 4,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고 구비는 아직 편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야간약국이 구로구에 한 군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로구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군데라는 이야기는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전액 시비이긴 하지만 4,800 정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급부인 지원 금액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일단은 지원 금액이 적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당 3만 5,000원이면 사실 심야에 약사님들 일당치고는 적은 편이어서 참여하려는 약국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요즘에는 많은 구로 해주지 않고 1개 이상은 잘 안 해주는데 예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지원이 제한적이라면 우리 구로구에서 공공약국의 숫자를 늘리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일단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약사회장님께 지금 지역 분배를 위해서 다른 지역구 쪽으로 해서 한 군데의 약국을 조금 협의해서 그거는 약사회에서 약국은 해주기로 하셨고 운영비는 일단은 현재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2개소를 일단은 신청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신청이 안 되고 1개가 된다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추경이라는 이야기는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라는 이야기는 3,800이라는 금액은 픽스된 상태에서 곱하기 2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두 군데가 된다면 지역을 나눈다 이런 건 우습지만 지금 현재는 을 쪽 지역에 있잖아요. 만약 된다면 한쪽은 갑 쪽으로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야간약국 운영하는 건 결국은 처방전은 응급실에서 처방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을 구매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분포를 포스에 들어온 판매 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거든요.
판매
판매이명숙위원
실적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그런데 매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판매 실적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는데 보통 400건 내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월 400건.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그리고 해열진통제가 가장 많은.
이명숙위원
해열진통제.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약 종류 이런 쪽으로.
이명숙위원
이 정도는 편의점에서도 팔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죠. 안전상비약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금 시간이 우리가 서울 시비를 받다 보니까 3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없으신지. 저는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2, 3시까지 가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일단은 길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운영을 하실 약사님이 여력이 되실지 다음 날 약국도 운영하셔야 되는데 여력이 되실지, 참여하시는 약사님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의 의사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때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약사님들 시급이 3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 인상될 계획은 없으시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게 원래는 올해 7월까지 건당으로 했었거든요. 건당이어서 보통 최고 360만 원 정도를 받아가셨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360을 받아가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깎아서 시간당으로 아예 정액으로 해서 3만 5,000원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20 정도가 돼서 사실은 4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라 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팀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업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리봉동에 남구로약국 한 곳이 운영되고 있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게 조례안이 이제 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저희가 일단은 공공야간약국 같은 경우는 서울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사실 저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업무마다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렇죠. 저희는.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야간약국은 지정받은 약국에서는 밤 10시부터 현재는 새벽 1시까지 의무적으로 3시간 동안 365일 하는 게 조건입니다.
새벽
새벽홍용민위원
1시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남구로약국에 계신 약사님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남성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요
남성이요홍용민위원
.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범죄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안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약사님들께서, 지금 아쉬운 건 남구로약국에 남성이신지 여성분이신지 파악이 안 되셔서 다음 질의를 제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추후에 지금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만약에 여성 약사분이라고 하셨을 때 범죄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부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신지 약사님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변정열위원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이나 그런 데 보면 조제나 그걸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죠. 공항에 한정해 조제할 수 있는 약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다. 또 약을 살 수 있다. 그런 시행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로에도 지금 남구로도 있고 또 하나 야간에는 개설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모든 약을 살 수 있는, 공항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반경 몇 km 이내에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해당돼서 공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로 같은 경우는 병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구로는 IT 많이 앞서 가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진료도 받고 휴대폰으로 약제 처방전 받아서 갖고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비대면 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어서 그거의 절차에 맞다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여기 고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업무 외 시간에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에 완전히 기진맥진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의원 추가 보충 설명을 하면요. 아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보충 설명하자면 편의점 같은 데서도 상비약을 팔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은 약들이 일단 전문지식이 없이 복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똑같은 약이라도 야간에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조금 성분이 높은 그런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약국의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구에서는 2022년으로 기준을 잡으면 건수가 4,419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국)의원님, 약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약무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약무팀장 김은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7년 해당 조례 제정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폐의약품을 관리해야 했던 방식에서 처리하는 규정이 반영됨으로써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폐의약품 처리 담당 상위 부서가 환경부 및 서울시 자원순환과가 됨에 따라 우리 구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의 주체가 청소행정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의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의 총괄 조정 역할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로 해당 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약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님께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 확인을 해주십사 부서 간의 칸막이가 좀 있어서 우리 행정체계에 그걸 좀 확인해주십사라고 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현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는 2022년 7월에 중단됐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 2022년 1월부터 사실은 넘어갔고요. 7월부터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2022년도부터는 불용의약품 관련해서는 약국이나 이렇게 수거하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가져오시던 약국에 조금씩 가져오시던 분들은 약국에서 조금 모인 것들은 약사회에다가 가져다두게 해서 청소행정과에 한 달에 한 번씩 폐의약품 수거를 하러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약사회를 한 군데 추가해서 좀 돌아주십사 청소행정과에 업무 요청을 했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미주위원
사실 의약품을 약국이든 이런 곳에다가 버려야 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시다가 해당 관련한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가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수거를 하는 것들, 왜냐하면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게 오남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고 버리는 체계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지만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불용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계도하고 캠페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약국에서 그걸 수거를 받으시는 줄 알고 시민들께서 약국에 가져가는 경우들도 흔하지 않겠습니다만 왕왕 있는 경우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업무 협조를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로 이관된 건 폐의약품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됐습니다. 청소행정과로 관련 사업이 이관된 건 언제부터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22년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2년 1월부터예요. 그러면 폐지 조례가 왜 의미가 있냐면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실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와 보건소장은 복약 지도를 해야 하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게끔 하는 우리 행정의 의무를 명기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련된 업무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한다인데 사실 이게 청소행정과로 이관되었다인 것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폐지 조례를 하셨는데요. 의견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불용의약품의 처리를 이관하게 된 청소행정과는 2022년 1월부터 해서 이관되었는데 관련한 사항들을 조례로 개정하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불용의약품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실 우리 행정의 책임 소재를 이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이 조항이. 그런데 만약에 청소행정과는 그걸 개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폐지해요. 그러면 사실은 어디 부서에서 소관하는지는 사실 우리 행정의 측면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용의약품의 관리가 누구의 책임인가 혹은 그 관리의 소재가 우리 행정에 있다는 조항이 붕 뜨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랑도 이 조례 개정이랑 시기를 맞췄으면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역할들이 붕 뜨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청소행정과랑은 어떻게 협의가 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청소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했었는데 청소행정과는 내년에 지정 폐기물에 폐의약품을 넣어서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 이미 2022년도부터 해서 청소행정과로 이관됐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는 불용의약품의 관리와 처리와 이런 거의 주체나 책임의 소재는 어쨌든 우리 행정, 지자체의 책임으로 해서 한다는 것들의 기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 과로 이게 소재가, 책임이 이관한다는 건 사실 행정의 업무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걸 봤을 때 저는 이 조항이 붕 뜨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의 시기를 좀 맞췄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때도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걸 저희가 맞춰보려고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청소행정과의 업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폐지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청소행정과에 업무가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던 것이죠?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런데 저희 업무는 지금 현재는 이 조례보다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서울시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우체통을 이용해서 수거한다든가 이거는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을 올해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용의약품이 길가에 남발이 된다거나 이러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의 책임이 우리 구 자체 조례에 기제, 명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거든요. 사실 이거는 폐지안을 올리실 때 청소행정과랑 합의를 하셔서 어차피 청소행정과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업무를 이관 받고 나서도 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 점은 저희가 처음에 올리기 전에 조금 미숙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의결하신다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에 청소행정과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분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주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해당 제5조에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에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만 아직은 개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폐지가 먼저 되면 사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관리 주체가 명기된 것이 사실 붕 뜨게 됩니다. 우리 구 자체 조례에서는. 그래서 해당 폐지 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요청 드리고요. 계속 심사로 가서 내년에 청소행정과의 개정안과 맞춰서 우리 구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책무나 혹은 우리 행정의 책무들이 사실 공란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폐지 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한 타임 빨랐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서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 위원이 발의하신 계속 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미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 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약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현재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복 민원 처리에 관한 조문을 행정안전부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반복 민원 요건을 현행 두 번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1항에서 규정한 반복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행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하는 것에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구로구 통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통장의 위촉권자와 다문화 명예통장의 위촉권자를 일치시켜 동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보고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다문화 명예통장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촉권자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문화 통장들은 이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이번에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 통장님들을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동에 지침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두 번 이상은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양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동에 문서로 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단체장, 덕망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은 필수는 아니되고요.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변 단체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사항이 삭제되고 직능단체 위원 등으로 개정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덕망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2회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양해달라.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양해달라는 공식적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조 공문만 보내주시는 거죠? 강제 규정이 아닌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강제 규정은 아니고 되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장 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평등한 게 많아요.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그게 좀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대부분 2년, 4년, 6년까지는 큰 제약이 없으면 현재 통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4년 하고 바로 해촉시키고 해촉 근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 해촉 근거에 의해서 해촉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촉도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지만 대부분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하는 건 그냥.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소 이전은 당연히 해촉하는 게 맞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촉 권한이 있나요? 청장님이 임명했다가 동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장으로 바뀌고 난 후에 동장이 물론 이 조례에는 없는 거로 판단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촉을 시키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임명권자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건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은 조례상에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는데 심의위원회 열어서 한 분의 통장을 해촉시키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셔서. 다문화 통장은 실질적으로 갑구 쪽에는 크게 많이 적용되지 않고 을 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문화 통장님들이 참석 수당 2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시겠지만 참석하셔서 그냥 뒤에 따로 앉으셨다가 회의 끝나면 바로 가버리시거든요. 아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참석해서 뭔가가 그분들한테 하달되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말이 통하시는 분도 있고 말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하고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만 다문화 통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 해서 우리 통장님들처럼 매월 지급하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조금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 다문화 명예통장에 대해서도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통장님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지금 통장 협의회장단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을 쪽 지역에, 갑 쪽은 다문화 명예통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을 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장 협의회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관련돼서 전문이 다 안 나와 있거든요.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 말씀하시나요?
홍용민위원
예, 전체적인 전문이 지금 다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개정안이라서?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 게 부칙 관련돼서 이 부분도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혹시 부칙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부칙을 보면 2017년도 5월 11일 조례로 제1253호로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가 문제가 좀 되는데요. 경과 조치 및 적용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위촉권자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부칙에 연임에 관련된 부분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구청장님에서 동장님으로 바뀌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부칙에 보면 구청장은 2조 1항 보시면 이 조례에 대한 시행 전 구청장이 위촉한 명예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예통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2항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통장의 연임에 대하여는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칙도 혹시 같이 일부 개정이 된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이상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현재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지금 조문 같은 경우에 현행과 개정안을 동시에 다 올려주셨는데 부칙도 같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부칙은 임기에 대해서, 다문화 명예통장도 지금 현재 임기를 마친 후에는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조문 자체에는 아직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칙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고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1번 항 2번 항 이렇게 쭉 있는데 2번 항에 보면 직능단체 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능단체가 어느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는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2동 총 4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의 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자로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기에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폐지 조례안을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이 종료돼서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제안 이유이신 거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관련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지방자치법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 개편돼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촉구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더 보장하는, 참여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회가 구로구는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멈췄을 뿐인데 다른 자치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죠? 서울은 몇 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몇 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의 주민자치를 파악한 부분은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유지하는 구가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서초, 강남, 중구는 미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마포, 용산, 종로, 송파, 영등포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올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구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주민자치회고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거나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거로, 전환하는 거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없어졌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역사회에 잘 뿌리 내리고 주민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시험해보는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안 했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든 과정을 봤더니 이게 처음에는 계속 심사가 났다가 그다음에 통과가 된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고 이것이 계속 심사가 났다가 다시 재상정이 돼서 통과된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조례를 시범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폐지를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안 그러면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효과적인지 어떤 체계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회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주민자치회 어렵게 만든 조례를 굳이 이렇게 폐지를 벌써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장 되고 작년 이맘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지금 10월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됐다고 해서 1년을 유예, 2년 유예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또 기획예산과도 조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건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례가 지금은 위원회로 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폐지하려고 안을 올렸습니다.
기간
유예기간최태영위원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유예기간 이런 건 상관이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이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조례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들이 명명백백하게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더 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주민자치회 어렵게 만든 조례를 굳이 이렇게 빨리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조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몇 년 내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과정에서 사실 많은 위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구가 굳이 어디서 강제적으로 강행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폐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놔뒀다가 지방자치법 실행이 9월 22일부터 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연동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발언권을 득한 이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구청에 행정 절차상 필요 없는 조례는 거의 다 폐지됐나요? 존치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이 없다고 해서 아까 최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방 서둘러서 폐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공문을 저희가 몇 차례 받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도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회가, 그래서 폐지하는 게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시행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12월 31일자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 입장에서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게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폐지 권고 공문 받으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언제
언제김미주위원
, 몇 회 받으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2회 정도는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김미주위원
자체 내에서 의견을 올리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폐지 권고를 두 차례나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조례라는 것이 물론 해당 건건의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지만 각 지자체 지향하는 바를 조례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의 행정이나 혹은 각 지자체의 의회나 각 구성원들이 얼마나 해당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가 사실 그 조례가 제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고 있죠. 주민자치회가 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두 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15개가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잘하고 있던 걸 위원회로 일시에 전환해버렸죠. 그리고 잘 안 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15개나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왜 안 됐을까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때 예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4개 동 시범사업을 하다가 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니까 전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른 자치구는 안 그랬을까요? 각 16개 동에 450만 원 주던 거 600만 원으로 해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해놓고 위원회별로 그냥 각자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관 주도로 그냥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다시 시범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앞서서 이 조례 앞서서 폐지하십시오.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요. 왜 주민자치회를 위원회로 급속하게 전환시키고 폐지 조례 올리고 하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제일 빨라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가 이런 영역에서는 정말 선도적입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로 전환된 다른 자치구는, 전 동 확대 사업 된 데 말고요. 위원회로 전환된 다른 자치구는 다 폐지 올렸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 동 폐지는 아니고요.
김미주위원
전 동으로 확대된 데 말고요. 위원회로 전환된 데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12월까지 전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해당 자치구들은 전부 다 폐지했습니까? 아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올해 12월까지 끝나고 내년에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구
용산구김미주위원
의원한테 확인했는데요. 다른 자치구들 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해서 전부 다 폐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로 신속하게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가 이래서 우리 자치구도 이래야 합니다는 아니에요.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자치구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별도의 사업을 못하거나 별도의 정책을 못하거나 이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의 시비 지원이 끊겼다거나 혹은 이런 사업을 안 하니까 그냥 폐지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우리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이걸 왜 폐지하느냐. 개정도 아니고 폐지안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순리대로 주민들께서도 납득하시고 혹은 의회에서도 아무 논쟁이 없이 위원회로 전환된 것도 아니었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없는데 그냥 조례를 존치해두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는 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김미주위원
네, 매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건 사업을 해야 되건 그거 제대로 안 한다고 매번 지적받아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하시는 게 왜 주민자치 폐지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폐지 권고와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자치팀,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도 없애고 축소하고 주민자치회도 없애고 이러면서 그냥 주민자치팀으로 이름 바꿨다고 주민자치 되냐고 그때도, 작년에도 부르짖었던 게 생각나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폐지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해당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자치구가 조례 한다고 우리 자치구가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자치구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내려서 했다고 하신다면 더더군다나 폐지 조례안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보낸 건 저희 주민자치 하나만을 타겟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구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 폐지할 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를 지적해서 내려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어
심지어김미주위원
다른 자치구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명명된, 조례안 제명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안 혹시 폐지됐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근 1년 가까이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했고 문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폐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나요? 자치회가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하고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에 관련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폐지를 해달라고 주무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구청 각 과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과에 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 현재 조례 제정, 개정이 몇 건이 올라오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의회법제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례 이번에 폐지안은 몇 개 정도 올라오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구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더 이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폐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구로구 내에 조례를 활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앞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많은 조례가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런 조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활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것도 현재까지 수십 건들이 폐지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주민자치회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부서에 자치회를 조기에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4개 동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많은 인원을,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명의 인원들이 참석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4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4개 동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도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를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했던 거고요. 단순히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사업들이 서울시와 구로구의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6대 4가 됐든 5대 5가 됐든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폐지시킵니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이에요. 7대 3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3 대줄게. 예산 줄 테니까 구로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해. 하다가 몇 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 딱 끊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됐던 게 중단되기 때문에 구로구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회도 서울시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4개 동이 3년 이상 했었죠? 3년 이상의 사업을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었는데 서울시 지원이 없다 해서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로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사업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처음에 시작,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무부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업이 예산이 중단됐다 해서 중단해버리고 구로구 예산은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도 중단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조기에 타 구에서도 지금 현재 15개 구, 보류 상태 6개, 미추진하는 곳이 바로 구로, 서초, 강남, 중구 이런 데인데요. 조기에 폐지할 게 아니고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건데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부활할 수 있고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기 이렇게 폐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13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G페스티벌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고생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업비가 450에서 650으로 오른 거죠? 그 많은 예산들 투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G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조금 더 예산을 앞으로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 폐지를 저는 일단 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주무부서나 각 과에 사용하지 않는 조례 폐지에 대한 공문이 온 건 일부 소수 몇 개를 겨냥한 폐지안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전부 해서 부서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조례를 골라서 폐지하라는 그런 안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로 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저희 부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례를 지칭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과에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성급하게 폐지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그냥 1년, 2년 계속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폐지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려서 오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생각하기에도 사용하지 않고 실무진이 봤을 때도 운영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근간이 되는 조례는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폐지안이 올라온 게 좀 있는 거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폐지안을 올린 건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운영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옛날부터, 작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때 그러면 이걸 주민자치회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강제적으로 전환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권위원
않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오길래 저도 반대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는 데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이 주민들 자치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전환된 게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이런 거 저도 확인해봤고요.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한 수장이 바뀌거나 또 어떤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가 8대에서 9대로 바뀌었고 우리 서울시에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저희 구로구도 바뀌었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이 이끌어가고 싶은 어떤 컬러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존치를 해서 가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지붕에서 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결국은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임시회 한가할 때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많은홍용민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민자치회 존폐 그리고 조례 관련돼서 폐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통합형, 협력형 그리고 주민조직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그런 스타일로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구로구에서는 어떤 모델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주민협력형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력형
협력형홍용민위원
.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논문이 나왔거든요. 주민자치회 실시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원 선발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 선발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요. 그래서 전에 주민자치회일 때는 일정 교육을 또 이수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50명을 그때는 하다 보니까 추첨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심사를 동장이 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쨌든 추첨을 통한다고 하면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홍용민위원
주민회원이 있습니까?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들 밑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성도
대표성도홍용민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입법이나 인사 아니면 조직 제정권도 주민자치회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권리와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런 실효성이 부족한 주민자치회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말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동 4개가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주민자치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다 의견 수렴을 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직접 투표를 통한 동도 있고 직접 투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고 그래서 4개 동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하는 걸 스스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제가 폐지 과정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면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 조례, 문구 이런 것들은 폐지 여부를 떠나서 자동으로 사문화되지 않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문화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 폐지하지 않으면 계속 존재하는 조례로 남아 있거든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형식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폐지 안 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고 말이 좀 거칠고 표현이 좀 지나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무유기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특정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면 혹은 폐지되면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 규칙 모든 내용들은 폐지를 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몇몇 위원님들 주장처럼 추후에 그 사업이 다시 실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그 상황에 맞는 조례, 규정들을 다시 그것에 맞게 만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폐지된 사업의 조례를 폐지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위원장님도 한 분의 위원으로서, 요즘 국감이어서요. 국회에서 국감이어서 제가 국감 영상도 많이 보는데요. 위원장님은 이제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중립적인 진행을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회의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위원석으로 나와서 발언하라는 것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진행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게 아니면 지금은 아예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는 위원석으로 나와서 제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감을 애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는
거기는이명숙위원
국회 국감 장소고요. 저희는 구로구의회거든요. 저희 이제까지 8대, 9대 오면서 위원장님이 위원석에 나와서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 구로구에 내려온 관례도 있는데 저희가 회의 규칙이나 이런 걸 고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원석으로 내려오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그냥 김미주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누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많은 조례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몇 개나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말씀하시나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회 조례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온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하나만 조례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달라고 온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해달라.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온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로구 자체 내에 조례 제정, 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번 회기 때도 모 부서에 내가 확인했어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예요. 주무부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강력하게 문제 삼았어요. 왜?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면서 왜 조례 발의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첫 회 때는 사업을 하더니 두 번째 때는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인가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례 하나를 발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청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든 조례를 발의하든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 하나 만들 때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당장 10개월 만에 조례 폐지시켜야 된다. 이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UN 안보리 대북 제재 및 미국 대북 제재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으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기금 및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문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처음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작년부터인가 올해 계속 기금 출연 안 하고 있는 거죠? 보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23년도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남북이 지금 앞으로 교류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존속 기한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기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마련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쓰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남북교류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기금은 계속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이 대외정책담당관에서 계속 업무를 갖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이관된 이후 그전 2020년 기금이 연 1억씩 출연금으로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사업을 실시하거나 어떤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3억 1,0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 기금은 지금 차근차근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모아서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기금 같은데 조례안을 폐지시키면 저번에 만들어놓은 조례를 또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꼭 필요해. 그러면 그때 또 조례 발의해서 기금 출연하게 되면 그것도 시일이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애초에 제정됐을 때부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했었으면 계속 실효성을 가지고 이어갔을 텐데요. 그 이후 2020부터 21, 22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이라든지 집행된 적이 없고요. 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올해 연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폐지 계획을 세워습니다.
변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은 처음 만들 때 앞으로 혹시나 있을 남북교류가 되면 그때 금액적으로 필요하면 쓰기 위한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계속 유지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해당 조례는 제정된 것이지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폐기됐습니까? 혹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폐기되지김미주위원
않았습니까? 앞서 한 번도 지금 실시한 적이 없어서 예산도 소요한 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업무보고 하면서 했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이제 1억씩 4년을 적립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2023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기금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 해서 매해 서면 개최만 했었어요. 형식적으로 했었는데요. 뭐였냐면 어쨌든 기금의 결산심의는 해야 되니까 기금 안 썼습니다. 하고 결산심의하고요. 그다음에 1억씩 적립해야 되니까 1억씩 조성합니다. 조성회의 하고요. 그다음에 안 썼습니다. 결산회의 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대면회의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이관돼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의라든지 대면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에도
이전에도김미주위원
없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저희가 심의했습니다만 앞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의 광역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광역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치분권의 시대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해당 조례가 폐지 조례안으로 왔습니다. 개정안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폐지 조례안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존속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예산만, 출연금만 들어가 있지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서울시에는 남북협력과가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미주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폐지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미주위원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립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시 연장했어요. 그래서 기금을 적립하거나 기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에 보면 참고로 해서 폐지된 것들을 막 나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검토 보고서에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개정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검토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실 위원님들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참고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위원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게 뭐냐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요즘에 남북 관련 사업 방향성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금의 용도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라는 이 조례 폐지안을 받아보면서 그런 반성도 좀 했고요. 건의를 좀 드리면 이것들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어쨌든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겠지만, 인입이 되겠지만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정안을 만약에 발의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거든요. 사실 기금의 연장안으로 개정안을 가져왔으면 사실은 무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단번에 또 폐지 조례안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기금에 관련된 것들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해서 저희가 위원회안으로라도 제정안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장님과도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어쨌든 상임위가 행기니까요.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정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폐지 조례안은 사실은 서울시 기조와도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실무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비교하기에는 스케일이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명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 포함해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판단을 하고 파악도 해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도 옛날에 지금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때는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폐지를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폐지 안 하고 개정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고요. 다른 자치구,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도 5개 구는 폐지를 하고요. 또 연장하는 데도 4, 5개 구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폐지나 개정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도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도에서 서울시라든지 도 이상의 광역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 되든 조금 이어가고 있는 실효성 부분은 좀 미약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정책이라는 게 1명의 판단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처음에 통과될 때 속기록도 제가 다시금 보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면 열의를 다했느냐. 1명의 직원이 하기에 과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껏 안 하지 않았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껏 안 한 부분도 있지만.
UN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하기가.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사실 기금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된 거 아니죠? 그리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서울시도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어쨌든 광역 단위 단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해주셨습니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조례안이 계속해서 어떤 중앙의 정책적 기조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할 뿐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폐지 조례안으로 계속해서 연이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또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는 상위기관이라든지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구로구 자치행정과에서의 의견 자체가 가장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존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외에 이전에 많은 이 사업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회라든지 기관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기관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기관. 없는 거로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이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바뀌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4월에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재정 운영 자체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상위기관이라든지 타 구 사례보다도 구로구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폐지 권고를 하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걸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라온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8대 때 의회 하면서 폐지 조례안이 거의 올라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런데 유달리 이번에 폐지 조례안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을 각 주무부서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받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폐지 조례안이 아까 조금 전에도 하셨던 자치회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남북교류협력기구를 만들 때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 위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초 7,000만 원으로 시작하려다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1억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1억으로 시작해서 매해 아까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회의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많은 공론, 탈북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은 토론을 1시간 이상씩 토론도 했고요. 많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실상 추진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남북어린이들 초청해서 영화까지 할 계획까지 잡고 있었어요. 그런 계획을 잡고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어린이국제영화제마저도 무산되고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마저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조례안마저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북교류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는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번에 폐지하고 다음에 또 만들면 되지. 구로구 예산이 얼마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새롭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산이 편성된 3억 그냥 존치하면서 폐지할 필요 없이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위원회는 그러면 구성이 완전 위원회는 폐지됐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언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조성은 안 하는 거로 했다지만 조례 폐지하기 전에는 작년에라도 위원회를 했어야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통보받지 못했고요. 지금은 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례안 폐지하겠다. 위원회 구성들, 위원회 열어서 위원들한테도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구의원님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철수 (국)의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임기가 만료돼서 7월에 위촉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보도 안 해주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구의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의회에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으면 임기가 끝났다고 본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체도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나도 위원으로 존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언제 바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촉 임기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이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임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통보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국민의힘 김철수 (국)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의도 안 하는데 왜 위원회를, 위원 회의 하지도 않는데 왜 위원회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조례안은 폐지하겠다?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하지 말아야죠. 위원회는 7월에 다시 임기까지 다 위원 선정해놓고, 선정 위원님들 명단 좀 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 부서에서 위원님들도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내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통보도 받지 않고,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위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로 구성 바뀌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까지 만들었으면서, 위원회까지 이렇게 다시 재위촉하고 하셨으면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폐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를 만들지를 말든지. 임기가 끝났으면 위원회를 재위촉하지 말아야죠. 폐지할 거 같으면 뭐 하러 7월에 할 것을 10월 들어서 폐지합니까? 그렇게 의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저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끝났으면 임기가 끝났다. 재위촉하면 재위촉하겠다. 통보를 해주셔야지 내가 최초에 20년도에 이걸 만들면서 위원으로 위촉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일을 했었어요. 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 조례안 폐지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01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결국은 관련 사업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기금도이명숙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성이
실효성이이명숙위원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 부재랑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안 폐지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인가요?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UN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부분과 또 조례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안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UN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만 자꾸 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기금이 3억 1,000만 원 있다고 하셨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 분들을 폐지 계획을 또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조례가 없어지면 위원들도 자동으로.
되는
해촉되는이명숙위원
거로 되어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남북교류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지자체 자체에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쌓아둔 걸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지역 현안에 사용하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돌려주고 차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이 기금만 쌓아두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 상황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결산 후에 나중에라도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묶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UN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주민들한테 돌려서 지금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제가 하나를 질의하고 그다음에 김철수 위원님이 하시죠. 과장님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한시적인 사항이 있었나요? 언제까지라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3년.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23년.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23년이면 올해인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 한다 이렇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의 것으로 지금 혹시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 몇 등쯤 되는지 아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하위 22위.
곽노혁위원장
하여튼 구로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당장 어렵고 구민들의 민생, 복지 이런 데 쓸 자원이 지금 부족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이야기 들으면 얼마가 부족하네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기적절하게 투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기금 조성해서 다음에 생길 어떤 사태에 대비하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장은 시급한 곳에 구민들의 정말 가려운 곳, 어려운 곳에 투입해서 쓰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몇 위원님들이 국회, 서울시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국회는 국회의 사정이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의 사정이 있고 구로구는 또 구로구 사정이 있습니다. 참고하는 건 좋지만 모든 걸 다 준용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의사 타진이나 하신 게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님 플러스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조례안의 폐지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폐지되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위촉했으니까 구청에서 조례안 폐지되면 위원님들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니까 그만하십시오. 통보잖아요. 사전에 이런 조례가 폐지된다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7월에 새로 임명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물론 그분들의 의사를 다 존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청장님이 의사를 전달해서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의사 타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억 정도 예치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과장님 사업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확인하셨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회의 이외에는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초등학생들 데리고 안보체험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기금으로 해서 간 건 제가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하도 세월이 흘러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 선정해서 땅굴, 안보체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보체험을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31일에 새마을 통일안보체험 하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어떤 걸 해서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인가요?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그냥 안보체험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안보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안보와 다른가요? 같이 체험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은 안보는 안보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안보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보는 안보고 저 안보는 안보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금 및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기간은 앞으로 2개월 이상 3개월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원래 대외정책담당관 업무인데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제안 설명을 보니까 이 조례 제정 사유는 두 가지로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규정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를 명시하고 이를 추진할 제도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남북 직접 교류만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바라보고 사업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오히려 더 역으로 창의력을 발동해서 정말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의 의의를 잘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업들을 찾아내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몇 가지 단어에 묶여서 사업을 스스로 축소해버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전쟁 문제도 있고 굉장히 평화가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거에 대답해주시고요. 두 번째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조례 존속 기한이 조례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 7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기금의 존속 기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금의
기금의최태영위원
존속 기한이죠. 이게.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사업이 다각도로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해서 우리가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20년부터 기금은 적립돼서 3억 1,000 이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북협력교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보니까 별로 큰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최태영위원
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행정과 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고민해보셔야지 그 방법이 이 조례안 폐지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 조금 편의주의가 개입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금이 이 조례의 기간이 12월 31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폐지가 안 되면 이 조례는 그냥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너무김용권위원
양쪽이 격론을 하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장학회 출연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장학회 출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 재산 조성비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학회의 재산 현황은 9월 30일 현재 기본 재산 30억 원, 보통 재산 5억 3,400만 원으로 총 35억 3,4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 출연금은 2016년부터 23년까지 총 22억 2,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민간 기부금 감소 및 타 자치구 대비 평균 이하의 기본 재산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에 어려움에 있어 2024년도에도 구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주요홍용민위원
내용에 재산 현황이 있는데 기본 재산하고 보통 재산으로 나뉘었거든요. 기본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기본 재산은 저희가 보통 구 출연금 들어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월 일정액으로 매월 기부하시는 분들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기본 재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홍용민위원
재산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보통 재산은 기타 그 외의 부분을 다 기타로 분류해서 보통 재산으로 재산에서 회계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출연금하고 기부 이런 것들이 30억 정도 맞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출연금액이 4억 3,000만 원을 더 지금 요청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전에 저와 위원님들이 장학생 선발 수료식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태도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인가라는 인성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받으시고 난 후에도 혹시 장학재단에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선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3.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6시02분
곽노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주희입니다.「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사유는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에 2024년도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사업 수행과 구민 문화 복지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3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구로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한 2억 8,000 정도인데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연이나 대관료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행안부 통보된 인건비 상승률 3.1%를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1억 900만 원 정도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가.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억 900만 원 정도 인상됐고요. 그리고 공과금 상승분들 9,000만 원 정도가량 되고요. 공연비, 문화사업비 증액을 1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규모를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문화사업비 어떤 부분인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대관 운영이나 기획 공연 같은 걸 좀 더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 조금씩.
(더불어민주당)위원 대관 같은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대관이 아니라 저희 아트밸리 예술극장이나 아트홀 오페라하우스에서 저희 기획 공연하는 걸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연 사업비를 좀 추가로 올려서 증액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의사일정 제14항「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4월 8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별 추진 계획 및 상호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관내 초, 중등학교에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민간위탁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내 학교 및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올해 9월 초에 참여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 8개교 42학급, 중학교 2개교 13학급 등 총 10개교 55학급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강의식 교육과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폭력
학교폭력홍용민위원
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어떤 수업을 통해서 하셨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피해자, 가해자 입장이 돼서 역할놀이를 통해서 대체 능력을 증진시키고 공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도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학교 예방사업 관련돼서 교육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육 내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의 자녀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 내에서 이런 사후, 사전에 대한 대응, 대책 관련돼서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학교폭력도 학교장 주관으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학에 보면 가외성 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장이 강의식과 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다시 한번 예방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3개교가 오남중학교하고 항동초하고 오류초등학교 3개교가 지금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교에 문의한 결과 학생들 만족도는 80% 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저는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만족도 충분히 인정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 예산이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은 2,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구로구가 처음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도 예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올해 9월 초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초등학교가 13교가 신청했는데 선착순으로 해서 8개교를 선정했고요. 중학교는 5개 중학교가 들어왔는데 선착순으로 2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교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가정교육도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 자체를 학생들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하반기에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학부모 포함해서 전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오리 날다 수업이죠? 명칭은. 오리 날다 수업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왔을 때 물어보니까 슬로건을 그거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가해자의 역할론에 대한 교육 외에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부모님까지는 아닙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하고 부모에 대한 유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학생하고 거기에 대한 부모까지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건 어떠신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재정 문제도 있고요. 학교가 초등학교도 보면 26교에 750학급 되고 중학교만 해도 14교에 327학급이 됩니다. 사실 소요 예산도 많이 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었는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6학년도 한번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달리 해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녀와 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2,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되면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서에서 조정해서 다시 2,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시 예산도 있을 거고 국비도 있을 거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시 예산이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시 예산이 없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제안도 안 되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또 조정하면 되니까요.
홍용민위원
그 말씀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가정교육에 대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학교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모든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학교폭력이 보니까.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 드렸던 학생에 대한 교육 외에 학생 관련 부모들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연구하셔서 어쨌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3년도 사업 운영할 때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5개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 했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선착순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조금 확대할 의지를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요. 예상 외로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선착순보다는 예를 들면 지역 안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넉넉하다면 동별 하나씩 어떤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배분이 되는 듯한 인식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착순으로 한다는 건 조금.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공모 시행하면서도 주지는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선착순보다는 뭔가 제3자가 느끼기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성이 확보되는 그렇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2병이라고 중2를 참 무시무시한 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을 선정했던 이유는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6학년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거기도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학부모도 계시는데 사전에 6학년 때 한 번 교육을 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 프로그램은 물론 달리 해야겠죠. 사전에 6학년 고학년 때 한 번 시키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때 한 번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면 좀 각인시키지 않냐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중2에서 중1로 1년이 내려왔나 봐요. 무서운 세대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실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은 잘 듣긴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2023년도 7월부터 7월 25일 공고 기간이고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5월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10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빨리 됐었는데 사업은 늦게 추진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내가 그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폭이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슈 되고 있지만 초등학생 2학년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 어마어마한 학폭을 저지르고 큰 대형 사고들을 많이 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이런 학폭에 대한 예방교육은 예산이 투입돼서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4개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사실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기관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량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행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셔서 과장님이 얼마 정도면, 4,0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학폭은 진짜 얼마든지 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애들이 한번 학폭에 시달리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면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00만 원 가지고도 사실 선정 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다시 한번 여러 학교가 참가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 조금 더 설명하시겠지만 꼭 반영시켜서 더 예산 확보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압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11월 2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