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경부위원장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경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 환경교육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로서 우리 구 각 과와 관련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에 대해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동 조례 제정 시 구민의 다양한 사회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민의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시의적절하고,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이미 서울의 약 20개 구가 이미 환경교육의 중요함과 활성화를 조례로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아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현장에서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과장님, 환경교육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굉장히 규모가 광범위해서 사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행해야 될 기본계획도 수반을 같이 해줘야, 그러니까 교육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환경, 아니면 탄소중립,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여기 초등생, 중학생, 이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한다면 이 중요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용어도 이해하기 쉽거나 그러려면 애니메이션도 좋고, 아니면 다양한 접근하고 인식이 빠른, 요즘 젊은 친구들 워낙 스마트화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도 괜찮을 텐데 혹시 한번 구상해보셨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는 저희 환경과하고 구로문화재단, 평생학습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 제정 전이어서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 제정 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서 내부 월 1회 이상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기획 중에 있고요. 초등생들 대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손질을 해서 현실에 맞게 작성해서 내년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운영해주시고요. 지금 구립 궁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환경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센터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궁동청소년센터는 2021년에 서울시로부터 기초환경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 포함해서 현재 12개 구가 지정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디테일한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자료는 도봉구가 2004년부터 도봉환경센터를 운영했고, 노원구가 2012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도 사실 우리 동료위원, 김 부의장님이 워낙 탄소중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교육이나 이런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서 구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의원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어린 아이들도 환경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정대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다만 한 차례, 냉장고 정리라든지 에너지 절약 관련된 그런 교육은 금년도에 한 차례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카드뉴스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본 조례안이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UN 보고서에 따르면 라니냐 현상이죠? 라니냐가 3년 연속 이렇게 되다가 지나면 이제 엘니뇨가 온다고 하는데, 라니냐 현상이 동남아에는 굉장히 격심한 홍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남아메리카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고, 북아메리카에는 또 강추위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엘니뇨가 오게 되면 지구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것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기후에 대해서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가 아닌 다른 것까지도 교육계획에는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조의 정의에서 보면 용어적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학교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대안학교는 학교교육······.
(국민의힘)위원 제도권 밖이라고 보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법령을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초등 및 중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는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교육이라고 할 때의 이 학교라는 것은 제도권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지칭하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현행은 법령에 따른 학교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저도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대안학교도 포함 가능하다면 대안학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환경과 소관의 서로 연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3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 및 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시민참여조직인 탄소중립실천단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용어의 정의에 토양,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지구환경 보전 노력 항목에 기후변화 방지 등 신설·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정사항으로 캠페인 등 참가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실천 활동 참가자에 대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걷기행사 등 환경보전행사 참가자 경품을 현재 50명 이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30명 이내 3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 및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민간환경위원회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단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소요예산 추계 결과 최대 연간 2억 3,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은 9,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는
이제는양명희위원
환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구로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작년 말에 발족을 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양명희위원
총 구성원이 지금 구로구에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20명.
개된
공개된양명희위원
자료에는 당연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곱 분이시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은 열다섯 분,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당연직 포함해서.
양명희위원
30명 이내로 조례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스물네 분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청을
신청을양명희위원
더 많이 주민분들이 하셨는데 스물네 분까지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추가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 부서들 중에서 녹색도시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부서가 녹색도시과장이 있습니까? 이미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도······.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조직개편 전······.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2022년 10월에 이걸 공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녹색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을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구로구도 G밸리가 있는데, 기업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로 기업을 참여시키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을 보면 제15조, 참가자에 대한 경품 지급을 50명 이내에서 20만 원을 제공했는데 30명 이내에서 3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참가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건데 인원은 줄이고 보상내역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900만 원 예산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확대의 개념이 아니라 축소의 개념인 것 같아서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단편적인 면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동시에 마일리지라는 항목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경품에 당첨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를 테면 걷기 포인트처럼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당첨이 안 된 분들한테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것을 대신해서 마일리지 형식으로 한번 걸을 때마다 100마일리지씩 적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추가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경품을 받으시는 분과 못 받으시는 분의 형평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추가로 드리는 것은 다른 대안이고, 기존에 확대되어 있는 명수가 50명을 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분한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지, 축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마일리지도 더 많은 분한테 드리려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환경보전행사 참가자에 대한 인원을 줄이겠다고 개정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품을 추첨하는 데 있어서 걷기행사보다 경품 추첨하는 행사가 왕왕 더 길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의 질을 높여서 지급을 하되 경품 지급 대상 숫자가 20명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19조 2항 중에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민간환경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기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민간환경위원회라는 것은 완전히 삭제되는 건가요? 그 용어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가 한 2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집행부 측에서 서포팅을 잘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 주도로 계속 민간환경위원회, 실천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이 되도록 저희가 서포팅을 잘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민간환경위원회를 현재 실천단 조직에 들어있는 각종 환경단체원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론들을 저희가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환경위원회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환경정책위원이 되는 거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부 탄소중립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요. 대다수는 이제 해촉이 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가 전파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자 이같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및 맨발 보행로에 대한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조례가 구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오늘 구로1동 구일역에 황토길 조성 준공식 하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멋지게 잘 조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맨발로 안양천을 걸어가다가 유리조각이나 발을 다쳤을 경우에 다친 사람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줍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영조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일단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하기는 해주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양천 관리부서에 따라서 구역 운동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녹지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냥 걸어가다가 다쳤을 경우에요. 맨발로 도로나 이런 데 걸어가다가 다치면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을 해주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접수는 하고요. 보험사정인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맨발걷기를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맨발 보행로라고 되어 있는 데에 걸어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보험접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규정한 데를 맨발로 걸어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 이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다칠 경우에는 영조물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철수 위원님에 이어서 여쭤보는데, 우리 구로구에 지금 구민을 위한 보험 들어져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방은경위원
그 보험하고 같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 보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로
별도로방은경위원
다른 보험인가요?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중 혜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
안전방은경위원
보험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접수를 영조물로 하면 영조물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조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접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구민 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난이든 뭐든 다 혜택을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거기도 어쨌든 우리 구로구 안에서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접수를 할 때 한 가지만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이중
이중방은경위원
혜택은 아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구민이 다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조물 쪽으로 해서 보험접수가 되는 것이고, 구민안전보험은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접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구민이면 다 혜택이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방은경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 안에 우리가 맨발걷기해서 정말 다치실 수 있어요. 파상풍도 그렇고 다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안전보험 가입돼 있는 것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에도
안전에도방은경위원
들어가 있죠?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이중으로 돈이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 낭비로,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비 기준은 두 가지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신청을 해도 개인으로 의하면 실비가 양쪽에 들어있으면 만약에 병원비가 1만 원 나오면 양쪽에서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주택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종사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별표1에 경비원 등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경비원 갑질 사건의 사이에서 최근 투병 중인 경비원의 병원비를 모아준 아파트단지 이야기가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냉난방기 설치·운영, 안전시설 설치·운영,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양명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여 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조례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5호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5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7.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3호부터 제2377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양명희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클린카드에 대한 적격여부에 대해서 미충족한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유
이유양명희위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클린카드가 보조금 전용 통장인데, 그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60% 선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클린카드로 안 쓰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사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금을
현금을양명희위원
사용했어도 어디에 사용한 내역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현장점검할 때 그것은 확인했는데 5만 원 이하는 사실 현금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어린이집들은 보통 80% 이상인데 여기 보니까 세 군데가 가정에서 전환된 국공립 시설인데 전부 60%대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상승시키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주로 쓰시냐 이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운영비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 3개 어린이집이 공공급식 구매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 구매업체는 친환경 급식재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그래서 아마 그외의 저렴한 곳에서 급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클린카드 사용이 저조한 세 군데의 특징이 정원이 19명인 곳이에요. 세 군데가 다 19명인 작은 어린이집이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급간식비에서 사용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아요, 150%. 그런데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급간식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도 적지만 친환경업체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높아서 동네 마트에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것도 클린카드가 사용 가능한데 현금으로 쓰신다는 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클린카드 사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집중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집중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둘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4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분소 2개소와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안을 고척2동 신나구로는 1억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은 1억 3,000만 원인데요. 맞나요? 어떻게 됐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고척2동 1억 3,000만 원인데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그러시군요.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이름 공모를 하셨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청소년이 공모한 것으로 선정된 이름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날 앞에 공모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붙이게 해서 보다 많은 이름이 나온 걸로 선정하였습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관내 청소년이 제출한 내용으로 선정하셨다는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제안 설명 과정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하신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미 어느 곳에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제출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 부분도 이미 다 짜여 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보다 전문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분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실 전문성 있는, 먼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실적인 컨설팅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또 저희가 현재 운영할 때도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분소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타 자치구를 많이 다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청소년들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시설과 함께 같이 의견도 구하고 하는 부분이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명희위원
제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직원을 뽑았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준공이 돼서, 준공이 지금 거의 됐습니다. 구로 5동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직원을 뽑았냐고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운영······.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분소,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선정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분소에서 일할 직원을 뽑은 거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인데요. 저희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은 3년으로 하고, 또 3년이 지나고 나서는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분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청소년시설에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분소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재계약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직원을 뽑았느냐고, 그 대답만 짧게 해주세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 위탁단체에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미 위탁 받았네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탁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재정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꾸 사실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자꾸 다른 부연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절차를 따질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의회는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직원까지 뽑아서, 이 세부내역에 심지어는 인건비에 가족수당에 둘째 자녀의 수당까지 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직원을 뽑지 않고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드러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수탁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직원 선정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하셔도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내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절차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절차적인김영곤위원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로 보이고요. 저같은 경우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분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참여했잖아요, 과장님.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오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궁동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기간의 만료가 올해 말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분소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굳이 두 달 정도 간격인데 그러면 내년에 분소를 맞췄으면 이런 절차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두 달을 우선적으로 개관하는 어떤 정황이나 사정이 있는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2개를 올해 준공을 완료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사실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어차피 분소 운영을 두 달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리고 이제 궁동하고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어차피 올해 말에 만료되니까 그 이후에 향후 3년에 대한 동의안도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러면 분소 개관을 그냥 두 달 차라리 늦춰서 같이 해버렸으면 절차에 대한 문제도 약간 해소가 될 텐데 두 달을 서두른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지연되다 보니까 분소를 올해 꼭 개관을 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데······.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원래는 언제 개관할 계획이었어요? 늦춰졌다고 하시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사실 한 9월이나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9월, 10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분소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굳이 들어와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분소의 개념이라고 하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궁동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에 예속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재단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재단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국청소년재단에서 분소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그냥 위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대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마을회관 주민설명회 가서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 양명희 위원님은 충분히 저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해하시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런 설명이 빨리 빨리 돼야 하는데 말이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아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쎄요
글쎄요김영곤위원
. 행정에서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기존에 민간위탁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분소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간위탁 2달짜리도 필요없다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분소를 두 달 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동의안을 기존에 했던 데에 또 주시는 거고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제가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말씀들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여기 두 달을 그냥 여기에 아예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말고 그냥 두 달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두 달 동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차피
어차피방은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양명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분소 운영은······.
분소
분소방은경위원
운영도 그렇고 다 이미 결정을 임의적으로 하시고 이게 올라온 것이니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동의안 올리지 말고 위탁을 주고 그냥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과정 중에 보다 우리 위원님들께 분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겸, 또 동의도 구하면 보다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방은경위원
일 하시려고 어떤 빨리 서두름의 생색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 아는데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오히려 오해도 안 사시고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동의안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저도 예산을 봤거든요.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거쳐서 수탁하는 절차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을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2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