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로서 우리 구 각 과와 관련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에 대해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동 조례 제정 시 구민의 다양한 사회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민의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시의적절하고,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이미 서울의 약 20개 구가 이미 환경교육의 중요함과 활성화를 조례로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아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현장에서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과장님, 환경교육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굉장히 규모가 광범위해서 사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행해야 될 기본계획도 수반을 같이 해줘야, 그러니까 교육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통상 보면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환경, 아니면 탄소중립,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여기 초등생, 중학생, 이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한다면 이 중요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용어도 이해하기 쉽거나 그러려면 애니메이션도 좋고, 아니면 다양한 접근하고 인식이 빠른, 요즘 젊은 친구들 워낙 스마트화 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도 괜찮을 텐데 혹시 한번 구상해보셨나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 환경과하고 구로문화재단, 평생학습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 제정 전이어서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 제정 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서 내부 월 1회 이상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기획 중에 있고요. 초등생들 대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손질을 해서 현실에 맞게 작성해서 내년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고요. 지금 구립 궁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환경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센터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궁동청소년센터는 2021년에 서울시로부터 기초환경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 포함해서 현재 12개 구가 지정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디테일한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자료는 도봉구가 2004년부터 도봉환경센터를 운영했고, 노원구가 2012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자료를 벤치마킹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도 사실 우리 동료위원, 김 부의장님이 워낙 탄소중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교육이나 이런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서 구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어린 아이들도 환경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정대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다만 한 차례, 냉장고 정리라든지 에너지 절약 관련된 그런 교육은 금년도에 한 차례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카드뉴스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본 조례안이 향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UN 보고서에 따르면 라니냐 현상이죠? 라니냐가 3년 연속 이렇게 되다가 지나면 이제 엘니뇨가 온다고 하는데, 라니냐 현상이 동남아에는 굉장히 격심한 홍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남아메리카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고, 북아메리카에는 또 강추위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엘니뇨가 오게 되면 지구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것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기후에 대해서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가 아닌 다른 것까지도 교육계획에는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조의 정의에서 보면 용어적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학교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대안학교는 학교교육······.

(국민의힘)위원 제도권 밖이라고 보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법령을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초등 및 중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는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교육이라고 할 때의 이 학교라는 것은 제도권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지칭하는 거죠?

네, 현행은 법령에 따른 학교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저도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대안학교도 포함 가능하다면 대안학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3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를 신설 및 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시민참여조직인 탄소중립실천단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용어의 정의에 토양,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지구환경 보전 노력 항목에 기후변화 방지 등 신설·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개정사항으로 캠페인 등 참가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실천 활동 참가자에 대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걷기행사 등 환경보전행사 참가자 경품을 현재 50명 이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30명 이내 30만 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 및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민간환경위원회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단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소요예산 추계 결과 최대 연간 2억 3,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은 9,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구로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작년 말에 발족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총 구성원이 지금 구로구에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명.

자료에는 당연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곱 분이시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은 열다섯 분,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당연직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