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권아름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계속)(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복지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순에 따라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복지국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2024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용기
조용기위원장
실장님, 신규사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요. 질의는 다 할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관내대학 등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5쪽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 발굴한다라고 했는데…….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관내대학이 상지대, 한라대, 연세대, 강릉원주대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관내대학과 연계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연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2,000만 원도 아니고 1,800만 원, 그리고 관내대학에 연계해서 하는데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 시책 발굴은 제가 경기도에서 광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진행했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해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거 지금 5쪽하고 6쪽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죠? 6쪽도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했던 시책사업비랑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예산 대비 효과가 좋았던 것을 원주시의 사정에 맞게끔 접목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박사급 요원들이랑 중간점검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실장님이 홍보실로 오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원주시를 홍보해야지 원주시장을 홍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홍보실의 말씀은 현재 트렌드에 맞게 홍보전략을 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해 봤던 것들,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줘가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시청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 원주의 시민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발행부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SNS가 됐든 홍보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지원하는 예산도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기억 다 하고 계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홍보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바깥에서 보이는 이미지나 인식은 썩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 같은 데 원주시 홍보, 그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옛날에는 그게 수요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쪽으로 지향을 좀 하고. 그리고 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학교 박사가 있는 교수님들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평이한 것이 훨씬 더 홍보전략에 먹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방향타를 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직원분들, 의원님들 또 시민분들과 소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을 1,800만 원 잡으셨는데, 아예 이 용역비를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공모하든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청 직원분들, 시민분들, 그다음 학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의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기자단 팸투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자단을 초청해서 ― 중앙기자들만 ― 팸투어를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도청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사업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기자클럽이라고 되어 있고, 외신기자들은 SFCC라고 해서, 저희가 축제가 글로벌로 홍보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들이 더 취재를 많이, 방문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 기자단 팸투어 취재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주요 행사 개최 시에 맞춰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염두에 두신 행사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는 원주시의 대표축제인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매체들이 방문하실 수 있게끔, 강원도청 출입기자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부처 출입기자들, 문화부 출입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하셔서 저희 대표축제들을 외부에 많이 알리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도 아끼고 효과도 높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지금 페이퍼로만 제출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10명을 한 번에 초청해서 숙박을 하고 1박 2일 이런 코스로 하신다는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기자분들의 일정이라든가 매체에 따라서 당일치기도 될 수 있고 1박 2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하신다는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권아름위원
제가 타 지자체의 기자단 팸투어를 많이 검색해 봤는데, 다른 데는 시민홍보단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그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이 원래 그분은 구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지역의 행사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네.’ 하고 저는 홍보효과가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앙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사실 그게 원주 홍보에 크게 연관이 있을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다면 다음 해의 축제라든지 또 나중에라도 ‘어, 원주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사 같은 것 보고 ‘아, 가야겠다.’라고 볼 만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설명 위주로, 취재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다소 길게 쓰더라도 일반 시민분들은 그것 끝까지 다 읽지 않거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주신 귀한 의견을 블로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여기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언론사를 저희가 넣었던 이유는 공신력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피셜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이고 해서 기획해 봤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중앙 언론사 기자 열 분, 아까 기자클럽도 얘기하셨는데, 다소 조금 폐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집단에서 와서 하시는 모양새가 조금…… 저는 더 개방적이고 더 열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더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규시책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5쪽 보시면, 목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라고 추진을 하셨는데, MZ세대 위주인 시책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이라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다 대학생들, MZ세대. 그런데 기대효과는 세대별 취향을 저격한 홍보 효과 수립,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 부분만 딱 생각을 해서 이 시책을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연령대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시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MZ세대들이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세대를 어떻게 이끌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단 팸투어 추진 같은 경우도 일회성은 효과가 가능할 거예요. 일회성은 홍보가 가능하겠지만 기자단과 지속적인 이런 연결,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건데, 한 번 홍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지속적인 부분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할 부분도 생길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숙박도 있어요. 교통비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런 사업을 제가 자주 해 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증액할 수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 효과가 있다.’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에 지금 올해만 해도 축제가 몇 개인지 몰라요.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거르고, 거르고, 거른다고 해도 이 비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2월에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보충을 많이 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관 김찬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신규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사사례나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차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은 혹시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나요?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찬
김찬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게 되면 결과 조치 이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내용을 모든 인원들이 확인해서 감사 결과를 교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보조금 담당 사업하는 업무부서도 포함이 되고 관련 단체도 충분히 내용을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문구만 읽고 ‘아 이런 게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인지하기까지에는 어떤 분은 빠르게 인지하실 수 있지만 어떤 단체는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거나 또 담당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했다가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잘 쓰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잘 쓸 수 있게 저희가 잘 안내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영상이나 우리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좀 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전에도 조언주신 내용 감사하게 수용하고 있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례집이라든지 어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다양한 인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을 공권력의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적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곳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제한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곤란하게 만들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건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후에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보조금 감사 활동 강화가 신규시책인데요. 이게 지금 있는 인원에서 이 시책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우리 인원에서, 공무원에서 팀장 외 3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조금 감사가, 이게 업무량이 엄청날 텐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신규시책만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우려 말씀 잘 알고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관실 5개 팀 중에 올 7월에 직제 조정을 통해서 청렴감사팀을 새로 직제 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 등 4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8가지 보조금 항목과 600여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통해 4명이 사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시 전체에서 특히 국에서 협조를 통해서 현재는 필요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인력들을 우리 시 내에서 담당 부서의 인원들을 TF로 운용하는 방안을 보고드렸고, 승인을 받아서 필요시에 TF로 조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난 시점이지만 보조금이 잘못 유용돼서 또는 알거나 모르거나 수행기관에서,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잘 보고되고, 그러니까 집행되고 그게 잘 회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왕창, 그게 1, 2년도 아니고 여러 수년 차로 계속 묵혀있던 거가 갑자기 불거져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처벌되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원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규정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게 감사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00여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네 분이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은 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그 불미스러운 일이 갑자기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조언 감사하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감찰 활동이 진행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업무지원이 되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보조금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혹시 있나요? 전에 몇 년 치 이런 기간이 있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현재 보조금 심의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앞으로 전년도 3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적은 인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역할과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면 전후로 조금 더 유연하게 기간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감사의 기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7쪽에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강화에 보시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총계가 15회였고, 2023년 8월까지 현재 29회로 계가 나와 있는데, 두 배 가까이 늘었죠.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두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주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따로 요청을 드리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회기 중에 다시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대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별도로 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5∼7페이지까지 신규시책 3건과 8∼13페이지까지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만 구두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음건강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례 및 실습 교육, 이 대상자들이 저연차 공무원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지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지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해서 저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사례 및 실습교육을 할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이분들이 내가 괴롭힘을 당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나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교육 자체를 계획하시는 것 자체가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박 2일(비합숙)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및 실습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강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전된 사례를 가지고 함께 교육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민원을 맞추고 역할을 주고 실습하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 갑질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추후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물론 표기를 이렇게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번아웃 극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인데, 사실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번아웃을 극복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은 번아웃이 올 거라고 예상한,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 체계가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내용을 적시하실 때도 누구나 보면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조직문화 자체가 개선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박 2일(비합숙)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론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올해 처음 교육을 시작했고요. 저희도 시간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1박 2일 이러면 예산 부분도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숙박이 빠지고 그래서 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1박 2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1박 2일 숙박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점점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네, 그래서 이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인데……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현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정말 잘하는 곳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아침공부도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올해 몇 회 정도 했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올해 9월, 10월 2회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아침공부 사진을 봤더니 참석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5급 이상 공무원분들과 시민, 이게 맞습니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도, 관심 있는 직원들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대가 아침시간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약은 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아침시간이라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이 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우리 청사 주차장 공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차를 저 밑에 하고 버스셔틀을 이용해서 청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시간대가 정말 특정 그룹을 위한 시간대, 특정 그룹을 위한 아침공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연 이때 얼마나 많은 참석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5급 이상 간부들이 오고 있지만 6급 팀장님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지난번 10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나가고 하니까 수원에서 오시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2회차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원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2회차 동안 일반 시민분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한 이십여 분 이상 오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장소는 원주시에서 하지 않고, 여기 주차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문화공연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9시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출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걸 들으려면 본인의 연차나 반차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 그걸 이해해 주신다는 건가요? 다른 공무원분들한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런데 이건 교육의 진행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봐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아름위원
8시부터 9시,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분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예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권아름위원
아예 더 일찍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특히나 8시부터 9시는 학생들을 데려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진행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처음 시행해서 2회차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8시부터 진행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7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현안과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자칫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했고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 그래서 저희가 교육한 것도 보면, 지난 10월 같은 경우 내년도에 경제 전망이나 자산 시장 전망 이런 경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처음에 한 것은 저희가 첫 교육에서는 원주시라는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주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떠한 우리 시에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나윤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내용은 좀 바꾸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아마 제목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나윤선위원
지역 현안과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교육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원주시의 브랜드라든지 원주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마음건강교육 추진은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었죠?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마음건강을 돌보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신규시책으로 잘해 보시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번아웃 극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번아웃이 온 거고 그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 건데, 이게 문제해결 핵심이 뭐냐면, 적정한 업무분장이잖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적정한 업무분장이 안 되니까…… 옛날에 참 웃픈 말이 있었죠. 의사들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 그건 인턴을 시킨다 이거였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건 신입한테 다 시킨, 몰빵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 이렇게 과중한 업무 또는 민원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과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민원응대에 굉장히 지쳐서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건강교육을 하기 전에 적정한 업무분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미 발생한 그 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적정한 업무분장이 되었나요? 후속 조치가.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부서의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랑 검토하면서 정원 외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이 업무에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편중되거나,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한 직원들한테 그런 과중한 업무가 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적정한 업무분장이 안 되면 이런 비극을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신입들한테 몰리지 않도록 상급자들이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분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저희도 6급 승진을 하고 무보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한 1년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정 부서에 그런 자리는 일부러 저희가 빼면서 그런 직원을 거기로 배치를 시킵니다. 6급까지 올라갔으면 경력도 되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보직 받아 나가라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인사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 적정한 업무분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7쪽에 원주 아침공부 추진,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신세대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워라밸을 역행하는, 시간대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업무 외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또 아이를 육아하거나 또 보육을 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이걸 월 1회를 하게 되면, 못 가게 되면, 늦게 되거나, 이거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거를 업무 외의 시간에 두지 말고, 그냥 업무 내 시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저는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업무시간 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백운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직원들이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합리적인 시간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아침공부라는 그 부분으로 하면서 근무에 가급적이면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시간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딱 보니까 새마을운동 이런 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건 육아하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거기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7건, 계속 연례반복시책 3건 등 총 10건으로 17∼2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벤치마킹을 추진하셔서 하신다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원주보다 분명히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때, 지난 8월 16∼18일에 다녀오셨잖아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분명히 원주시에도 원주시청 버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리무진을 타고 갔다 오셨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28인승 리무진이요. 시에서 한 3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왜 타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벤치마킹과는 별도로 진행된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후에 직원들이 시정에 대한 공감도도 많이 높아졌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선진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부분을 이번에 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준비해서 진행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 버스를, 관광버스를 그것도 리무진을 타고 다녀오셨는지, 그때 국장님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 예산을 투입해서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제가 열리면 야시장이 거의 다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야시장이 보통 보면 외지인들이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원주시민에게 먹거리를 팔고 공연도 보여주고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수입구조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최하는 곳에 2,000만∼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오는 겁니다. 그 2,000만∼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최 측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상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축제에 사람들이 몰리고, 더군다나 그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원주의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외지의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부서하고 축제를 추진하실 때 이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 것은 맞겠지만 시민들의 일부인 소상공인들이 식당 하시는, 특히나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상당히 많거든요.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 축제의 본연의 목적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하고 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쪽 세종 방문의 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이것을 다 이루시려면 세종시를 정말 많이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 국회의원들 방문 병행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구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어쩌면 더 세종시를 방문하는 것보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역구의원님들은 사실 원주에서도 뵙고 또한 보좌관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종시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원주의 인적자원들, 사돈에 팔촌까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만나서 원주의 지역 현안을 설명드리고 지원을 요청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세종시는 꼭 한 번씩은 들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기대효과를 제가 한번 어떻게 이루시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민선8기 정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사업으로 내셨는데요.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출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금년에 순천에서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하이볼 축제를 가지고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부터 저희 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준비를 했고, 가 봤더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고 발표하고 이런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어떤 시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정말 크게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확신을 갖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시책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경험치를 쌓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런 내부적인 공정한 선발과정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우선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나윤선위원
그런 반면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진대회 준비가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도 필요할 것이고요. 나중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포상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순천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틀에 박힌, 우리가 생각하면 경진대회는 딱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직원들이 접하다 보니까 다소 낯설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험치라고 보고요. 정말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시책에 대한 축제로써 될 수 있도록 장차 저희가 계속 꾸미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3쪽에 소상공인 사업체 맞춤형 통계분석 관련해서 중간쯤 보면, 소공인 별도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소공인에 대한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관계 부서에서 소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아마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한테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공인에 대한 원주시의, 아주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 소공인들이 의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공인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특별한 것들의 기능적, 뭐 전문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가려면 집행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사실 미흡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4년, 5년 하여튼 꽤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거의 최초로 제가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효용성이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소공인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공인과 관련해서 관계 부서와 소공인 지원을 위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면, 황골엿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설동 같은 데 가면 뒷골목에 카페랑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이고 가방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데가 많은데, 원주가 다른 데보다 하여튼 많은 편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 중 신규시책 7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5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1쪽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금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 틀 안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의 대상은 범위를 좁히더라도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그리고 추후에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35쪽에 보시면 국내 도시 친선 자매교류 확대 사업은, 이미 원주시는 도봉구와 성남시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나윤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도봉구와 성남시의 지역 홍보, 지역 행사 이런 것들은 잘 홍보가 되고 있는지.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쪽에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 드려서 그분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저희한테 방문도 하시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도봉구나 성남시에서 원주시를 찾는 그런 유입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매결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구, 서대문구, 강남구,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 곳과 자매교류를 맺었을 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시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자매결연한 도시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가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번 달에만 벌써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이백오십 분이 인터불고에서 행사를 하고 가셨고요. 또 통장협의회 사백 분이 오크밸리에 오셔서 행사를 하고 가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인프라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이런 부분도 원주시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매도시 성남시, 원주 방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남시가 원주를 찾는 것보다 원주가 성남시와 자매도시구나, 도봉구와 자매도시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청소년 꿈이룸 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눈높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드는 신규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연을 순위를 매겨서 상을 주시는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발표회 형식으로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일단 분야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건 매기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병행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유공자 표창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하실 예정인가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꿈이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움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학원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없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협회 같은 데에서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모니터링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스포츠를 가르치시는 분들께 해서 여러 분들을 잘 선발해서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바로 시장님 공약 실행 그리고 선심성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행사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유‧초등 관련해서 학예회나 특히 학원 자체 내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싶어도 원주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대관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예전에는 치악예술관도 줄 서서 대기해서 접수해야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백운아트홀 같은 데도 현재 대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성과평가 자료로 반영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종목별로 한다 그러면 태권도, 줄넘기, 댄스, 악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도 소외될뿐더러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소외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만 이런 경연대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이룸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학부모연합회랑 저희가 간담회를 수차례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이런 배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배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시에서 주최하는, 아이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또 배우고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게 된 거고요. 이거와 별개로 개별적인 종목을 할 수 있으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대회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그 학생들의 동기부여나 다른 성장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그런 대회나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이걸 하면서 혹시나 상처받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우리 원주시에서 내가 이런 기량을 뽐낼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 좋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부모,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이건 누군가에게 상처만 남기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도 권아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꿈이룸 바우처로 인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 반영을 한다. 꿈이룸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부터 했던 친구들이 기량을 뽐내기 위해 하는 경연대회라면 충분하지만, 기존부터 하던 친구들을 볼모로 잡아서 왜 보건복지부에 평가자료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아니고요.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볼모로 잡은 게 아니고요.
혁성
김혁성위원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표현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성과평가 자료 반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년 한정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년만 하고 배우던 아이들이 배움의 중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다음 3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 행사를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이 재원조달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상당히 충족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내년 목표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가지고 어찌 됐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발굴은 꿈이룸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시행을 앞둔 목전에 나온 계획에 따르면, 저희 같은 시 규모에서는 70억∼8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청사진을 뿌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1억 8,400만 원 정도를 모금했고, 지금 도 내에서 거의 1위를 랭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꿈이룸 지원사업에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배움을 마치고 진짜 그 학생들이 특기가 있어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 장학금이나 더 고차원적인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찌 됐든 돈을 주는 거니까요. 마다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고 다 좋아하십니다. 다 좋아하시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고 시도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어찌 됐든 지금 꿈이룸 지원사업하면서 현재까지 한 90% 정도만 신청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할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은 공부를 더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안 시키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외에도 분명히 저는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보를 받은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내용을 찾아봐 주십시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 아니, 9월이죠? 9월에 학원연합회하고 학부모연합회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또 의원님 몇 분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첫 번째 회의 때 서로 의견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학부모 측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부정 사용이라든지, 형제가 둘인데 한 명에 몰아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사실 그런 것들이 풍문에 다 지난 것 같고요. 저희도 학부모님들을 믿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100%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잘 안착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부정으로 사용하는 거를, 그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하겠죠.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저희가 다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저는 당사자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분명히 저는 당사자한테 들었습니다. 당사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은 안 했거든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태봉
박태봉자치행정과장
네,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주요시책은 72∼75쪽까지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 3건이며, 신규시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한
조은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10건과 연례반복 10건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일
정은일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는 신규시책 2건, 계속사업 2건, 연례반복 1건, 총 5건으로 신규시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79∼92쪽이며,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 6건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정보통신과 신규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3쪽 민원상담 AI 챗봇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오류 문제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 서울톡 같은 경우는 답변 정확도 향상 공모전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라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픈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이곳으로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신다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민원응대에 대한 시나리오는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입력한 상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챗GPT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에 직접 교육을 해서, 인식을 해서 다시 답변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윤선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오류는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가 스마트해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2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했던 건 맞고,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렇게 구축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체험이나 견학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원주시청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시청 견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견학하는 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시설 일부에 대해서 견학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약하고자 하는 시설들과 협조는 잘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해서 시스템도 같이 등록을 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랑 협조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원주시의회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한 번 오고 또 고등학생들이 한 번 왔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보고 여기를 들어와 볼 생각을 못 했다. 지나만 다녀봤다.” 혹은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시청만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의회하고도 협력하셔서 의회 견학도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희
홍창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 꿈이룸 사업,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위원회처럼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면 그 추천을 누가 한 거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회에서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회에서 추천을 누가 했는지 제가 확인은 해 볼 거고요.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을 행복위 위원님들이 아셔야지 다음에 질의나 이런 것들 할 때 원활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3∼26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 계속 및 연례반복 14건 중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원주시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한국재단,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30명으로 딱 한정 지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30명 정도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인원수가 많다고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다시 또 해서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지금은 장기연체자 지원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이 부담을 안고 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루두루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가구 클린 케어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만 있다라고 지금은 가구만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청년들 중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일부분 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열여섯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청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오십 가구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치료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시책은 29∼38쪽으로 이 중 신규시책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문서작업이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원시킨 이후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1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도 아마 힘들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연령에 차등 없이 이렇게 3만 원으로 일괄 책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우선 만 3∼5세가 누리과정이에요. 유치원하고 같은 과정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유치원으로 이동한 원아들이 대부분 만 3∼5세거든요. 우선 거기를 타깃으로 했고요. 기분 같았으면 5만 원도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예산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들이 적으니까 5만 원을 하든 8만 원을 하든 어느 정도 되는데 ― 저희는 3만 원만 해도 지금 11억 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서 1∼2세도 하고 싶고, 사실 더 주고 싶지만 그건 조금 마음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 3만 원으로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점차 호응이 좋거나 이러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현재 유치원 특별활동비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와전된 게 거기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저희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의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최대 매월 9만 1,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각되지 않고, 학부모 부담금을 사립학교 유치원에서는 이때까지 안 줬었던 유치원 학부모 지원비를 작년에 주다 보니까 그게 와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를 저희가 그 대안으로 했던 건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 이런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했던 겁니다.
권아름위원
일단 시작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반응일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0쪽,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년 차 도래 차량 교체 희망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인 거죠?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여기는 말이 희망인 거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하는 데는 민간이고 가정이고 엄청 많습니다. 81개 지금 통학 차량 운영하는 곳은 모두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도심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꼭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정부지원시설,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그쪽 위주고, 그러면 일단 10년차가 도래가 가까운 곳 보다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10년이 돼서 차량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윤선위원
7개소라서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
웃음
나윤선위원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또 예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고맙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2024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7쪽까지로 신규 2건, 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생활보장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시책업무는 51∼6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개 사업과 계속 연례반복사업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신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신규시책은 65∼80쪽까지이며, 신규 5건, 계속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시책은 83∼9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 훌륭한 것들 많이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혼인‧출생 축하 포토존은 혹시 설치하려는 위치가 어느 쯤이 되는지요.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민원실 내에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권아름위원
현재 민원실이 이쪽에는 은행이 있고, 컴퓨터 있고, 많이 복잡해서……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네, 민원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 쪽에, 그 공간이 협소하긴 하지만 잘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위치가 적절한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기념될 만한 날에 사진을 찍어주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85페이지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해서 AAC 제작하신 것은 정말 누구 아이디어이신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원주시에서 정말 차별 없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거 제작하시고 나서 관리가 중요할 텐데 손상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유지‧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임
박연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93∼100쪽 중 99쪽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국장님, 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 고령화로 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계 없는 도시, 무장애도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고속터미널이 있잖아요. 고속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이랑 해서 통합터미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축물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용자는 다 원주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거기 문 자체가 전부 다 미닫이문이에요. 그래서 미닫이문이다 보니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승하차 시간에 보면 문을 열고 닫고 이게 엄청나게 혼잡한 데다가 너무 위험해서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노약자 보호,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이거 문 하나 개선을 못 하나, 빌딩 외부 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너무 노약자나 장애자를 인한 배려가 없구나. 그다음에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큰 짐을 갖고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제가 그때 거의 사고가 날 뻔한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뒷사람, 앞사람이 막 겹치고 한꺼번에 하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적극 검토해서 내‧외 문 시스템을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저도 문 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힘에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건 또 대중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미옥위원
경로장애인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와 관련된 거라서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까 잠깐 얘기를 드린 내용이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마무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과의 소관이고, 거기는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인들, 그중에서도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승합차 3대로 운행하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일부 다른 지체장애인들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장애인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는 바우처택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원주에 지금 지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좀 조성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였고요. 여건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복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지적장애인들이 혼자 다니기에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