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홍기상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계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상품을 홍보하는 데에도 일단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역 셀러, 전문 MD나 상품관리하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혼자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셀럽들도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저희가 25년 연례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세부적인 것을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소상공인들도 자기 제품을 참여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지역 셀러들을 육성하고 양성해서 지역 상품들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수익이나 기대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는데, 원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약 800억 원을 예산을 하는데, 상품권을 발행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 80억 원을 발행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800억 원 규모면 시비로 8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폐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랑 홍보비 이렇게 하면…… 아, 제가 8억 원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80억 원에다가 홍보비랑 조폐수수료 이렇게 하면 한 87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87억 원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조폐공사나 그 수수료가 발생돼서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조폐공사 수수료는 1%밖에 안 되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800억 원이라는 원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데 쓰게끔 만들면, 현금으로 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목적이 지역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서 쓰실 수 있게 지역화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면……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그런 방식을 썼지만 앞으로는 이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비용이 가야 할 사람한테 안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8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민한테 800억 원이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 10%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억 원이 발행하는 데 80억 원에 대한 거는 다른 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10%에 대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1,000원에 구매할 것을 900원에 구매하는 효과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나가지만 나머지 90%는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매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쪽으로 가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7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폐공사에 빠져나가는 1%에 대한 수수료도 가급적이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80억 원이 다른 데로, 외지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10%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억 원이 다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하는데,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수수료는 극히 일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극히 일부가 아니라, 여기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1%니까 7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원을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원주시민이 원주사랑상품권을 썼을 때 거기에서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7억 원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10%를 할인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면 그게 더 지역 경기에도 활성화가 되고 훨씬 더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면 그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80억 원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부분이 80억 원이 좀 넘는데 그 예산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800억 원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는 게 되거든요. 80억 원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나머지 800억 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는 800억 원이라는 비용은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저희가 원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원주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유통이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발행할 것 아니에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러면 본인이 원주사랑상품권에 충전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일반 소매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 준다면, 그 통장에다 현금으로 충전을 시켜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차피 발행해서 하는 거나……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사랑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를 촉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만두축제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행사 준비상황은 어떤지 물어봐도 될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 만두축제는 어디 보조금을 줘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원주시에서 직접 주최·주관해서 집행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저번에 2회 추경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만두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은 부스 설치하고, 오늘도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것 설치하고, 내일은 더욱이나 워낙 홍보가 잘됐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점검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행안부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지금 여건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많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만두축제를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원도심 일대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가 일파만파로 타 지자체까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언론지는 물론이고, 벌써 언론에 워낙 많이 소개가 됐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거의 원주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일단은 됐고요. 그리고 제가 SNS를 들어가다 보면 정말 서울지역 관광공사 이런 데서도 엄청 홍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에서까지도 홍보가 되는 거를 제가 캡처해서 받은 적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개그맨 이승윤 씨가 저희 만두축제 사전홍보영상을 멘트해서 찍었습니다. 그 유튜브 조회수가 21만을 돌파했고요. 지금 만두축제를 하기도 전에 이미 ‘원주가 만두축제를 한다.’ 이 홍보가 워낙 많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두축제를 통해서 원주시라는 브랜드도 같이 홍보가 됐고, 저희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 훨씬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에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사실 안전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만두가게도 소개해 주시고, 카톡에 프사까지도 만두 포스터로 바꿔주시고,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2024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2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 등 총 10건으로,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은 총 9건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으로, 67쪽∼82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경관, 조명 다 볼거리들 만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좀 보면 혁신도시가 석탄공사 일대에서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돼 왔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좀 하천을 걷고 싶어 하면 거리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조금 예쁘게 데크 형태가 됐든지, 그건 디자인을 잘 떠보면 될 텐데, 좀 예쁘게 하천을 걸을 수 있게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선관위 있는 쪽에서는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 쪽에서는 높이도 차이가 크고 접근성이 어렵다. 지역개발과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하천 수변공원의 환경조성에만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저희가 각 지점에서의 어떤 접근성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필요하면 다른 부서랑 협의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접근이 잘돼야 낮에도 잘 걷고 밤에도 잘 걷고 이렇게……. 원주시민들이 생각보다 하천을 이용한 운동을 아주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서 걷고 있지만, 가서 말씀도 들어보면 원주천이 원주 일대에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심도가 있을 때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부합된 행정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문막지구는 저희가 당초에는 문막 앞뜰만 검토하다가 이게 너무 작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뒤뜰까지 54만 평방미터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끝나면, LH에서는 신규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시가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와 같이 투자선도지구로 지금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투자선도지역 신청을 국토부에 하는 거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게 되면 남원주역세권하고 여기하고 맞물려서 있게 되면 거기서도 순위에 밀리지 않을까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남원주역세권은 올해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는 않고……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문막은 내년에 투자선도지역으로 공모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전에 나온 것 B/C를 보면 2016년도에는 0.9 나왔고, 18년도에 1.06이 나왔는데, 1이 넘어가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전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되나요? 이게 앞뒤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때는 LH에서 문악 앞뜰만 검토했었던 사안이고 그때와는 상황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론일반단지 착수가 시작이 되면서 정주여건을 위한 배후도시로서의 필요성도 생기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여건들이 그 당시와는 많이 변경돼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이런 타당성조사가 1이 넘어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1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투자선도지구로 내년에라도 선정이 되면 진행이 순서가 입각해서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원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최소 사업비가 3,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부론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배후도시로서 어떻든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떻든 투자선도지역으로 선정돼서 개발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떻든 우리 공영개발이라도 해서 문막에 어떤…… 그동안에 이게 최고 문막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원주시도 앞으로 커나가려고 하면 문막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만족도나 개선돼야 할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2차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하려면 선호도 조사나 이런 데서 사실은 높은 평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다.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구사항이 개선된 게 많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일차적으로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에 있는데, 그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업체들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어려우면 출장소 개념이라도 이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사실은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설치하셨던 포토존이나 무빙라이트나 경관조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 하신다는 영상 추가 부분 같은 경우에 편당 1∼2분이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텀이 짧아서, 처음에 설치됐을 때 일주일, 한 달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새로운 욕심이 드는 거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긴 영상으로 우리가 소스가 오픈돼 있는 무료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공공성과 맞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만 나오다 보니까 음성에 대한 음악이나 스피커 설치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접근로가 신설된 곳이 몇 개소가 안 돼요. 그중에 무장애구간 경사로는 딱 1개소 설치돼 있어요, 데크로 만들어진. 그런데 위에 쪽은 경사로가 몇 개 있는데, 아래 국과수 쪽으로 내려올수록 경사로나 무장애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약자들이나 아이들이…… 수변이 한 바퀴 돌면 5㎞ 구간이라서 사실 산책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나 유모차, 유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은 접근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곳에 가야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하천 수변공원으로 접근하는, 사실은 높이차가 상당해서 경사로를 법에서 요구하는 경사도를 갖춰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홍기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접목해서 시민들이,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원용대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생각보다 세수결손이 크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소가 있어서 고무적이다,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반면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 SOC사업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쓰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를 보면 항상 숨은 그림찾기 같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몰로 폐지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폐지된 사업을 좀 정리해서, 폐지된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국 같은 경우에도 일몰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위원님들한테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회발전특구포럼이 늦었지만 어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기 중이라 참석을 잘 못 해서 끝에 가서 마무리 부분 듣고 거기 참석하신 인사분들 명함을 주고받고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몇 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자체의 역량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상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지자체는 그것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되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면 이게 결정이 나는 사안이잖아요. 원주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개발지원특구. 그리고 용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지원특구법 자체가 연말에 아마 예산이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조례나 이런 걸 정하기 전에 정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지원특구의 섹터를 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에 던져놓고 광역에 150만∼200만 평 정도의 쿼터를 배분해주면 광역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거기서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 100만 평 이상 필요하거든요. 개발지원특구 자체가 워낙 인센티브가 크다 보니까 특구로 지정이 되면 기업유치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할당량으로 분배해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도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주가 특구 면적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용역도 발주하고 지금 포럼도 개최하고, 다행히 어제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방시대 위원분들 네 분이 참석을 해 주셔서 원주에 힘을 실어준 부분도 있고, 원주가 가장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인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떤 조례나 행정의 절차라도 차곡차곡 밟아서 원주가 최대한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은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는 결국은 공모를 못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나 우리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못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기업혁신파크는 사실 주가 앵커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앵커기업이 전체 20%의 산업용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쪽하고 참여하는 건설사, 그리고 들어오는 앵커기업을 접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혁신파크라는 게 기업도시 특별법을 특별히 좀 더 완화를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건데, 사실 국토부 공모하고 상관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국토부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업혁신파크를 신청을 받는데 해당되는 지자체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기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 없이 공모를 하면 좋겠지만, 공모신청을 기안 때문에 못 한다 할지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돼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기업도 한두 군데서 참여 의사를 피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어떤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꼭 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국장님, 올가을에 끼인 연휴가 두 번이나 있고, 축제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런데 축제를 기획하면서 기대되는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빠지지 않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주목적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볼거리도 있지만.
정환
문정환위원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축제를 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원주시의 행정 기조를 보면 축제가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경제국을 주관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있으신지?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모든 축제의 초점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인 건 분명하거든요.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축제가 만두축제처럼 전통시장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젊음의 광장이라든가 따뚜 이쪽에서 이뤄지다 보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몰리다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축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지향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만약…… 저희 경제국이 하는 축제보다 타 국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 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특히 소상인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협업을 하고요. 저희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의 국가 경제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모든 게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 올가을 축제시즌이 지나면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농정과 소관 3쪽∼18쪽까지이며, 2024년도 농정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벼 논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서 경사도가 좀 있어야지 물 빠짐이 좋고, 재배를 했을 적에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작물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 논에 타작물을 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작물이 녹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 생산량이 월등히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 객토를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은 객토를 좀 해서 경사도를 맞춰주면 물 빠짐이 원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타작물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물 대고 빠짐이 좋은 경지정리 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논은 땅에 흙을 메꾸고 경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작물 재배 시 헥타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일부 객토하는 문제도 약간 본인들이 해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4년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신규시책은 총 13건으로,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12건입니다. 페이지는 19쪽∼3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황골에 조청 관련된 제조시설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잖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 업체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장바우 치악산 황골엿이 2017년도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아니, 전년도에 장바우 황골엿 옆에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신축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도 가동을 못 하고 융자에 융자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원용대위원
업체는 황골 장바우집 아드님이 할 거예요. 김기석 대표.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장바우 치악산 황골엿은 저희가 2017년에 지원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쪽은 지원사업 한 게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타 다른 부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제가 농촌자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농촌자원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은 37쪽∼45쪽까지이며, 신규 1건, 연례반복 6건, 총 7건으로써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축산과 소관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홍기상위원
원주시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협회가 운영되고 있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에 시의 정책을…… 혹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저희는 단체를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모든 행사나 업무처리를 하면서 협회와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애완견 다 포함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에 시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반려인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랑도 좀 소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반려인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쉽게 표현하면 세 가구당 한 가구는 반려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양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원도 조성하자, 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 가봐도 사실 반려인들이 상당 부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반려인 단체하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려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공원을 지금 활용하고 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인들도 극히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단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하는 규칙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계도하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원들에 보면 강아지 배설물이나 고양이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기가 놀다가 만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기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권고하고,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고, 피드백 받아 보시고,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활동을 잘해서 서로의 오해감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단체나 협회 저희가 모색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환경조성이 반려인에 대한 환경조성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비반려인들의 환경까지도 같이 접목돼서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축질병 쪽에 대해서 하나 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보면 너구리가 털이 전혀 없이 빌게(흡혈기생충)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바싹 말라서 농가에 많이 내려와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항문에서 진물이 나오고 이게 가축한테 전염될 수 있는 배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구리로 인해서 길고양이하고 싸우다 보면 또 전염되고 이래가지고 빌게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요즘. 그래서 너구리들이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마르는 거거든요. 가을까지는 털이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예쁜데 겨울이 되면 바싹 말라요. 그러면서 가축농가 이런 데 와서 주변에서 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겨울에 좀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구리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저희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이 동물로 인해서 우리 가축에게 질병 전파를 한다면 그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럼피스킨인가, 전염병?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럼피스킨이요.
상길
이상길위원
네, 춘천권 양구까지 지금 확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 관내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미리 배부해드렸는데, 48농가에 이동제한을 다 발령을 해놨고요. 1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역학농가 48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부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축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해충제도 지금 437병 정도를 저희가 축협 협조 받아서 어제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살포를 요구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관찰을 할 단계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2024년 주요시책사업은 49쪽∼6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9건이며,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공시설이다 보니까 로컬푸드과하고 제가 헷갈렸는데요. 여기 시책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강원도에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비라든가 금액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생각했던 것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산업화자원지원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책임준공이 된 이후에 행정관리에서는 좀 책임을 지고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하실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이후에 오픈식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거기 들어간 시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개인의 어려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 건데, 사업은 농산물가공 플랜트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이고요. 균특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도비이고, 5,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장바우 황골엿 자제분이 후계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그 사업이 대를 이어받아서 식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청을 하고 있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놔두고, 가공 플랜트 사업은 식혜를 해썹(HACCP)으로 해서 안에 새로운 공정을 해썹 시설로 갖춰서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 내 판매를 하려고 하던 건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행정절차가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면 추후에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이 시비가 부담이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게 균특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 안 되나요? 지금 여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시비 18억 원 정도의 지원사업에서 자부담이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4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시비 지원이 안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게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국비 반 50%, 시비 50%…….
원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지역 농가잖아요. 제조업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합니다. 황골은 또 지역에서 조청으로도 유명하고,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책임준공돼서 기념식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판로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부담 여력이 없는 농가가 오픈식을 가지고 짧은 홍보기간에라도 많은 언론도 타고 관심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은 63쪽∼76쪽까지, 총 14건 중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제2회 국화전시회 개최 건인데요. 지난번 예산안 우리 의회 심의받으실 때 국화축제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고 둘러보니 제1회 전시회라고 해놨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심사나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예외조항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명칭을 바꿈으로써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또 하나는 이런 추진근거는 제가 근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부시장 지시사항” 예전에도 “시장 지시사항”이라서 잡음이 있었는데, 이 관리번호를 추진근거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뚜렷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그동안 원주교도소에서 국화전시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원주농고인 영서고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시회를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로 끌어내고, 시에서도 여기 조금 더 보탬을 줘서 구도심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원용대위원
명칭이 바뀐 사유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명칭을 바꾼 것은 축제 하면 먹거리와 놀거리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감영 장소를 택하게 됐고, 그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고 큰돈이지만 국화축제를 큰 장소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가 강원감영을 선택했고,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축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못 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시회로 명칭을 바꿔서 1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했을 때 행정절차는 똑같습니까? 축제랑.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똑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 추진근거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추진근거.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추진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오랫동안 국화를 키워서 매년 전시를 해왔었고요. 원주 영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국화를 키워서 전시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장소로 끌어내고, 원주시에서도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규모를 있이 하여 시민들 전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추진근거가 “부시장 지시사항(관리번호: 2023-1-5-3)”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추진근거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원주시에서 국화축제나 전시회라는 어떤 행사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처음 그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하게 된 계기가 부시장님하고 협업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이 거기에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근거라기보다는 최초에 국화전시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고민하게 된 부분을 적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강원감영에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국화라는 소재 자체가 국화 생리를 모르면 관리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부터 꽃을 키워왔고 이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축제가 아닌 전시회로 사업을 전환해서 가고자 하시는데,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높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개최해 놓고 조금 덜 바쁜 시간을 빼서 익산의 국화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직원들 모두의 의견들이 "그쪽의 규모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기보다는 약간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직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감영 전시회는 거기 강원감영의 기와나 이런 전통가옥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거기에 한복대여도 기존에 하던 게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하니까 “우리 원주에서 하는 국화전시회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직원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아쉬웠던 점은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의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명칭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산경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이 추진근거가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교도소하고 영서고에서 자체 전시를 할 때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없었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전시회를 하는데 장소만 변경해서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정환
문정환위원
어쨌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지원된 예산이 없었으니까. 지금 29일까지 전시를 하시는데……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29일까지 16일간 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결과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정산 세부내역서도 아직 안 나왔을 거고, 그렇죠? 결과보고가 지금 나왔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이제……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감영으로 장소 이동해서 내방객 수나 이런 것도 다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라대학교에 웰니스연구소의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중간평가를 저희가 한번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난주 월요일까지 2만 4,300명이 다녀가셨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집계되어서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경제지수로 따지면 2점 몇 나오는 건데, 사업성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평가를 하진 못했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남았고, 중간집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행사장에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원주시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국화축제를,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
정환
문정환위원
참여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거기에 시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교도소에서도 개방을 하면서 국화전시회를 했었고, 시, 도비로도 옮겨서 했었었고, 영서고에서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만족도나 내방객 수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되고 평가가 돼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축제를 올해 급하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영농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부터 다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축제라고 표현했던 것을 평가해서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생각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업무보고에 이런 평가도 전혀 없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14일 개막식을 하고 26일까지 현장에서 봤던 결과로 보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런 국화전시회, 또 더 키워서 국화축제를 계속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한 큰 도움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 또는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정환
문정환위원
이전에 하던 전시회 장소에서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서 평가를 해왔던 근거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방적인 올해의 전시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적사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간보고까지 받으셨다고 했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시고, 얘기한 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들을 할 때도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데 그 부분들에 어떤 집행을 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의 의지, 그런 것들이 가장 그 부분에 승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기획할 단위에서의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원들이 어떤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위원들 자체가 시민들한테 워낙 밀접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민의의 제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서 완료된 부분까지도 좀 명확히 해서 파급효과까지 정확히 내서 이후에 차근차근히 다시금 내년도…… 한 번 하고 말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 이해 이런 부분들을 다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게 누락인지, 자료는 어쨌든 청양고추 시설재배단지 조성 시범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까 보고를 안 하시기에……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 1억 원 가량 준비하는 이 조성 시범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어떤……
홍기상위원
청양고추 시설재배단지 조성 시범에 관련된 부분은.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보조금심의에서 확정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화축제를 전시했었는데,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지금 가을에 축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의 만두축제하고 같이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28일, 29일 만두축제를 하시는 걸로 결정이 나서, 당초에는 27일까지 전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8일, 29일까지 연장을 해서 만두축제와 연계해서 조금 더 시장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알찬미에 대한 시범포 단지를 무장리에다 실시를 했는데,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전체물량을 농협에 수매를 하는 가운데서 1등 맞은 게 하나도 없다. 다 2등, 3등을 맞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수발아가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발아가 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조생종이나 종생종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심고 제때에 벼 베기를 하지 않으면 수발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저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제일 먼저 모내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벼 베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발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정해 보니까 쌀은 괜찮은데, 밥맛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급이 된다고 할 경우에 대안책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예전에 얘기하던 그 교육 때 호저나 토토미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에는 별도의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리고 올해 호저 관내 쪽에 깨씨무늬병, 잎마름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지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객토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객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4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시책은 연례반복사업 2건으로, 연례반복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매시장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춘천시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00억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있었다고 하고, 원주시도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예상하면 그 정도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경제국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규사업이 대거 발굴돼서 좋은 면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요시책은 신규사업이 너무 현저히 떨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관광휴양단지, 농어촌테마단지, 농어촌정비법은 하긴 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마을 행정 단위로 구상을 해보고,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해서 좀 살맛 나는 농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이 보여지지가 않고, 우리 로컬푸드과에서도 원주푸드 지역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오르는데 원주는 20억 원도 안 되는 지역농가에 소득으로 돌아가는 환경에서, 시설하우스라도 좀 보급되는 그런 신규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업무보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또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발굴하시고 찾아주셔서 농업 분야에서도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준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장님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가슴 깊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새겨서 조금 더 새롭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저희 시에서 추계하기는 920억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 쪽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 분야는 민선8기 원강수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농업 분야도 시장님께서 10%까지 공약하신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용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역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에 맞춤형 비료를 계속 수십 년 동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양검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다시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전에 공적으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련 과장님하고 문막 쪽에 나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었어요. 논의 비료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다 이러면서 그런 사업을 추천을 해 주시고, 올해 봄부터 사실은 기술과장님하고 논 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방안을 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먼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분하고 조만간…… 벼 수확이 어제 그제 한 바퀴 돌아봤더니 다 끝났더라고요, 흥업들만 조금 남았고. 그래서 이제 토양검사를 좀 해서 결과물을 좀 가져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원주시 인근의 토양이 가지고 있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거기에 따른 비료 성분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동안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농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한 논이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녹비작물을 심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범운영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서 그 방법이 좋다면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계속 그것을 권장해서 아마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한테 기존에도 축산과나 농정과 쪽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어떤 지원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와서 논농사 진행하는 상황을 둘러보고 이러는데, 사실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쪽에 가보면, 주변 농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경작자가 얼마만큼 그 논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을 권장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분들이 과연 수용을 하실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 의구심도 들고 이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축분을 갖다가 논에다 퇴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발생하는 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축산농가들도 물론 복합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논에 다 내지만, 그렇지 않고 축산만 전문적으로 하거나 논농사만 하는 사람은 그게 연계가 잘 안 돼서, 그것을 갖다가 거름을 퇴비를 하게 되면 말이 될 텐데 볏짚은 팔아먹고 거기에 퇴비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밭에 퇴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논에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줘서 지원, 그 비용이 많이 크거든요. 축산농가에서 거름을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갖다가 논에다 뿌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축분 지원사업하는 시군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시군의 어떤 축산농가에서 비료공장으로 등록해서 어떤 다른 성분을 섞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지원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축분을 가지고 제조·등록하는 업체는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김미영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개최하시기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에서 전시회로 제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대상지를 고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기획하다 보니까…… 2억 8,000만 원, 금액으로 치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전국에 국화축제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10억 원 아니면 20억 원 정도씩 투입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가 예산 상황을 다 확인해 보고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나마 강원감영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분위기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그쪽 장소를 선정하고, 또 축제라 하면 여러 가지 어울리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감영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그런, 내년 이후에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요시책보고서 추진근거에 ‘부시장 지시사항’은 내부적인 것이지 보고서에 기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가 많으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배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