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화성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지현, 지현 과장님은 행사가 있어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고원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민복지국은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약 1조 3,907억 2,500만 원 총 9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구제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와 민관 협력의 지역사회의 인적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제공과 민관 공동의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여 복합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활센터 운영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노숙인 재활시설 관리 및 현장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사회복귀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 및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수급자 선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 재활훈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과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 강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750여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성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맞춤보육 전문, 지원 등으로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 화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어린이 문화시설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희망 도시를 구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초등 야간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학대피해 및 요보호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 지원 및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역량강화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원, 기초연금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한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노년기 준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추모공원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김경륜 대표이사님의 임기가 10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애쓰셨다는 의미로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오셔서 소회를 잠깐 한 말씀 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2쪽입니다. 부서 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경력단절여성에게 괜찮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에는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연계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연계 인원 1,153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00만 원입니다. 14-5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화성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다섯 개 사업 운영,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000명 대상으로 여성의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 300개 강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700만 원입니다. 14-6쪽 폭력 피해자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112 신고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전담팀 신설 및 인력충원 등 공동대응 기능 보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모선정 된 경기도형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폭력피해자 및 가정상담, 복지 및 수사·법률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14-7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운영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폭력예방교육 및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500만 원입니다. 14-8쪽 여성안심 환경 조성 확대 및 시민 공감 문화 확산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환히 비추는 여성친화 안심거리 확대 조성,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확대, 안심무인택배함·안심스크린 등 안심시설 지속 운영 및 설치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를 지속 운영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14-9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1인 가구·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화성시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 등 총 49개 사업, 4만 1,010명에게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입니다. 14-10쪽 1인가구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화성시 1인 가구는 전체 화성시 가구의 37.9%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정서 문제, 건강돌봄 등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재무·경제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화사업으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 및 1인 가구 세대교류 축제, 1인 가구 맞춤형 상담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14-11쪽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연면적은 6,730제곱미터로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10억 5,400만 원입니다. 14-13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및 자치활동 공동체 문화 활동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문화사업 및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다양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내·외국인과의 문화적인 만남과 소통으로 갈등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300만 원입니다. 14-1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변화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 및 지역주민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및 진로개발 지원을 통해 중도입국자녀 등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 400만 원입니다. 14-15쪽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문화·외국인주민의 자녀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등 학령기 자녀 학습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으로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 지원, 역사·문화 체험, 진로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14-16쪽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입니다.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 및 청소년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화성시민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전담기관인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의 초기 정착, 심리·정서 안정, 학습 및 자립능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여성가족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설치만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인원은 저희가 대충 선생님, 예비학교라 선생님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선생님들도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까지 생각을 하면 운영인력이 한 네 명, 네 명.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하면 10여 명이 넘을 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지금 4억 3,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준비하는, 저희가 바로 개소는 할 수 없고 내년은 조례를 만들고 위탁동의안도 받고 그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운영에 대한 인력 네 명에 대한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해서 5,8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거기 뭐, 학교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러한 필요 용품이 한 1억 4,000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되어 있는데 그 교실마다 맞게 또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반영된 예산만 저희가, 저희가 1차적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게 예산은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학교 다닌 그 증명을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가 교육청이랑 함께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복지센터가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거기가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많은 발안 시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 같아서 아쉽고. 이게, 이 사업 목적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지금 어저께도 그 접근성 얘기가 나와서 ‘시민대학의 접근성이 썩 좋진 않다, 교통편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게 맞는가를 봤을 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넣는다고 하지만 이게 접근성의 문제가 외국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가고 어디로 가야 되고, 가야 되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과연 데려다주나? 부모님조차도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좀 장소에 대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뭐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장소가 상당히 좀 접근성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간단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묶어서,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앞에 있는 14-14에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에 반복사업이 있잖아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한글교육이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이거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수업은 어디서 하나요? 이 예산에 대한, 반복사업에 대한 수업을 다 어디서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사업이, 이주배경 관련한 사업이 넘어오나요?

그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로벌센터 건립에 대한, 시민대학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은 향남권역을 중심으로, 향남권역에 장안·우정 이쪽, 남양권역에 외국인이 많기는 하지만 이주배경은 또 다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모습입니다. 동부권에 지금 다문화학생이 842명, 봉담권이 502명, 그리고 향남권에 909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부권 쪽에 지금 다문화라든가 이주배경으로 저희가 포함시키는 학생들 수가 지금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지금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학교 안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 2,9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모두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6,000여 명이 화성시에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센터를 빨리 개소를 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한 대로 얼른 시민대학에 이러한 부분을 마련했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센터를 저희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있는 글로벌센터를 벤치마킹 다녀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산시 글로벌센터에 있는 센터장님 말씀이 “화성시에서도 안산시에 있는 글로벌센터로다가 지금 학생들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얼른 글로벌센터를 마련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를 얼른 개소를 하는 거는 좀 시급한 사안이 좀 있는 거라서 시민대학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향남권역, 발안권역에도 외국인복지센터도 장소적 접근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나와야 한다고, 접근이 좋은 장소로 나와야 한다고 다른 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인복지센터 내에 그 글로벌센터도 포함을 해서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봉담권역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주배경에 대한 학생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민대학도 해야 하고 향남권역에도 향후에는 같이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권역에 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많다고, 많아서 먼저 추진하고 시급성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만 급해도 바늘허리에 묶어서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동부권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많다 한들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가지 않으면, 동부권에서 거기까지, 봉담 시민대학까지 가려고 그러면 과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쉬우냐? 거기도 쉽지 않거든, 동부 쪽에서 가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런 ‘시급성이 있다.’, 뭐 ‘800여 명, 900여 명, 500여 명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2,900명 정도 되는데 뭐 파악이 안 되는 사람까지 하면 뭐 6,000명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글쎄요, 그것도 중요한데, 안산에서 온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조건은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이게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주배경에 대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려면 우리 종류가 다르지만 ‘다같이돌봄’ 같은 거처럼 지역별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센터를 거기다가 만드는 게 낫지, 거기에서 그 권역 안에 포함이 되지만 먼 데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걸어서 갈 정도의 위치에다가 다른 건물을 뭐 임대를 하든 아니면 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부 쪽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관련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서 그렇게 그네들의 지역아동센터나 민간기관에서 지금 많이 수용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민간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글로벌센터는 시급성,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라든가 예비학교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개소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권역별로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잘해야지, 나중에 다시, 나중에 잘하겠다는 거는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봐서. 아이, ‘시작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변경하지.’ 절대로 한 적이 없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뭐 ‘시급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더 시급한가 봤을 때, 시급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전체적인 과의 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화성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전체 입장에서 지금 신규사업 하지 말라 그러고 20, 30%의 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시급성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곳에’ 임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빌려서라도 잠깐 불편하지만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 주변 가까운 데 청소년들이 걸어오거나 버스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언어도 낯설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하는 친구들이, 글씨도 잘 못 읽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런 친구들이 이 시민대학까지 가려 그러면 버스를 두 번 이상은 갈아 타야 되는데, 동부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위치 선정을 해야지, 우리 행정편의적인 입장으로 그런 장소를 선정하면 이 사업은 힘들어지거든요, 괜히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이런 활성화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데 더 많은 좀 지원을 해 줘서 더 잘하게 하고 우리가 위치를 찾아보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봉담에 하든 향남에 하든 동탄에 하든 사실은 어느 쪽에 하든 한쪽으로 갔을 때 접근성은 다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을 중점적인 센터로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탄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병점, 향남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센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성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저희 입장에서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대안제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이게 왜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가? 자꾸 시설들이 읍·면별로 가고 이러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거점지역으로 가는 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합리적인 곳에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해 놓고 보겠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어느 한 중점센터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밀어주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지원해 줘서 각 부분별로, 각 지역별로다가 활성화될 수 있고 먼 거리를 오지 않더라도 소규모로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센터를, 센터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다같이돌봄’처럼 지역, 지역 지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뭐 민간위탁이 됐든 아니면 지역을 나눠서 필요한 곳에 거점지역으로, 거점별로,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다른 과에 있는 민간위탁 기구들이나 아니면 직영하는 거나 뭐 이런 걸 한번은 참조해서 한번 ‘과연 이곳에 센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거점별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갈 건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그런 거점지역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수업을 한다든가, 장소를 빌려서’. 장소가 그 지역, 그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뭐 이런 거점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보시면 폭력피해자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 기능 강화에 여성정책팀에서 반복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 대비 한 2억 정도가 증액돼서 내년에 진행될 거 같은데 아마 보고사항으로 보면 인건비 같아요, 채용하는 두 건. 상담사 채용하고.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동대응팀이 경기도형 공동대응팀으로, 경기도 공모에 지정이 돼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경기도형 공동대응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화성시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공동대응팀에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 경찰 이렇게 서부랑 동부랑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상담사 인력을 추가로다가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인건비랑 공동대응팀에 대한, 경기도형 공동대응팀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러한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2억 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형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남부권을 이렇게 관할하는 건 아니고 저희 화성만 하는데 경기도형에서, 경기도에서 나온 그런 모델을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들이 같은 체계로 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각 시군이 같이 가는 그러한, 공동대응 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경기도가 중심이에요?

네.

경기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준대요?

아무래도 저희 화성시의 시민들이 수혜 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래도.

네, 하여튼 경기도형,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랐는데 경기도형, 뭐 경기도도 돈이 없겠죠, 당연히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더 경기도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잘 협의해 주시고, 혹시 스토킹·데이트 폭력피해자가 많이 늘었나요? 추세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 파악해 놓은 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저희가 공동대응팀 기능에 스토킹·데이트 폭력까지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함께 공동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분은 또 가정폭력이랑 다른, 폭력예방 경찰관이 추가배치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국 이게 경기도형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그 통계가 저희 위원들한테 좀 설득, 좀 설명이 돼야 저희들도 ‘아, 이게 필요하겠다’, ‘경기도형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판단이 좀 설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추이, 화성시 전체 추이나 지역별로 추이가 좀 있으면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14-10페이지 보면 1인가구 지원서비스 확대라고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제가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과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 한번 이거를 좀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해서, 아마 지금 전체 지자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는 것만큼 좀 한번 혁신적으로 해서 한번 화성시가 이름을 한번 날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14-7쪽, 임시보호소 지금 운영은 어떻게?

저희가 임시보호소를 올해 9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두 가족이 입주를 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계속, 아, 네.

과거사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증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똑같, 금액은 같지요, 금액은? 그다음에 14-15쪽 아까 보고할 때 6억 1,400인데 6억 2천 얼마 얘기하신 거 같은데 잘못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6억 얼마라고. 이거대로 얘기 안 하고 제가 잘못 얘기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여성가족재단 15-1쪽에 사무국장님 발언할 기회가 전혀 한 번도 없어서 김혜숙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안내데스크가 행사를 할 때, 시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안내데스크도 인지가 돼서 좀, 미로 같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안내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증진이 반복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업개요에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보면 뭐 4,000건 이상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센터장님, 답변하실 거면 마이크 앞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활성화가 됐으면. 저희 이런 뭐랄까, 예방 차원이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1회만 실시할 게 아니라. 좀 이게 대기자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폭력피해자 원스톱 공동대응 서비스는 저희가 경찰과 시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응팀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오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거는 112, 경찰서로 신고된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여성다문화과에서 위탁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상담소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는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을 해서 어떤, 가족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좀 약간은 대응하는 게 다르고 저희 공동대응팀에서 하는 게 좀 더 시급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

처음에 접수되는 상황이 지금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 뒤에 프로그램은 비슷해요, 보면. 법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영애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영진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이영수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보장도시 기반 마련 및 청년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 제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청년 활동 및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보장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 지원,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워크숍 개최, 청년주간 행사 운영을 통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 주도적 정책 제안 활성화와 지역사회 이해 및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청년정책발굴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청년 자립지원 및 지속가능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월세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활동 거점공간 운영,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년 자립지원 4억 7,000만 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3억 6,900만 원, 총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확대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의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분야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연계 직무훈련, 우수기업 취업연계 지원 등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 창업을 위해 1만 원 청년희망상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으로 지역별 청소년 문화격차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담청소년문화의집, 화성서해마루유스호스텔 등 2개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향남권역 및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지원, 어울림마당 및 종합예술제 등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위기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건강한 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보호·예방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체계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 청소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경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요새 언론에 보니까 전세사기 사건이 화성에도 있던데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나?

저희가 당초에 지금 초기 때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여기에는 일단은 확정이 안 됐는데 전세피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특혜는, 별도로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6쪽, 유스호스텔은 이거 주가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예요, 아니면 어디서?

저희 소관에서

여기 소관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체육진흥과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지금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데 늦춰질 염려는 없으신 거죠?

지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여기가 궁평항 종합관광단지 개발에 포함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문화, 가족, 여가문화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리 같은 거 철저히 하고 점검은 수시로 나가시나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건축과에서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거 공공건축과에서 해요?

네.

아이고야. 공공건축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하자발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네.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 아주 하자투성이인데, 특별히 좀 관심을 더 가지시면…….

네, 저희도 그래서 수시로 회의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갔고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지금 착공이 됐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쪽,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 홍보 및 운영, 또 뭐 활용매체 이걸 충분히 잘 좀 해서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일반 업체들 광고가 주고 시 이런 홍보 같은 거는 너무 적더라고요. 글씨 좀 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방 운영은 저희가 지금 능동하고 향남하고 저희 쪽에서 세 곳,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네.

지금 저희 능동하고 향남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저희 학생들의 일단 반응은 능동권에 있는 동탄권이 제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4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향남에도 한 2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부방은 저희가 확대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확장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저는 청년청소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소통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 없고 제가 출연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e스포츠대회도 갔었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키우고 싶고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대학생, 또 더 나아가서 뭐 청년, 일반인들도 e스포츠 관련한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e스포츠가 과연 청년청소년정책과 업무인가, 체육진흥과 업무인가? 이거부터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e스포츠’ 하면 체육진흥과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승하면 얼마를 줄까 궁금했습니다. 우승하면 다섯 명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1등을 했어요. 그게 전국대회거든요. 1등 했는데 40만 원 받습니다, 다섯 명이. 그래서 너무 적다. 그런데 뭐 선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체육, 테니스나 시장, 시장기배나 축구 같은 거 우승하면 돈 더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대요. 아, 돈이 없군요. 하여튼 좀 저는 좀 예산을 더 하더라도 1등이 ‘아,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전국대회지만 전국에서 참가하기 어려울 테니 경기 남부권 학생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이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 관련된 대회를 하면 거기에 시상이 되고 뭐 상금도 있지만, 상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시상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점이 될 만한 그런 대회를 선별하셔서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학생의 진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도 그 학생, 컴퓨터공학이라든가 그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데 가점, 또는 생활기록부라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15-8쪽이요. 15-8쪽에 보면 4번 청소년주도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보면 2024년 목표 연인원이 6,050명, 15-10쪽에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보면 목표 인원이 내년도가 1,845명, 제가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아요, 이 숫자가. 목표인원이 6,000명이면 ‘6,000명’, 1,845명이면 ‘1,850명’, ‘1,900명’ 뭐 이러면 좀 목표 인원이구나 와닿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내년도 목표인원을 1,845명으로 딱, 딱 떨어지는지? 이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참여하는 목표 인원은 사실은 이게 금년에 참여한 인원의 10% 이상을 잡았다라든가 뭐 해서 보통은 어바웃하게 잡는데 이렇게 너무 숫자가 정확하니까 제가 이게 목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세진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 10-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채무구제제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지원하며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소로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약 등으로 피해를 받아 온 황계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설계 완료 후 2024년 2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난청치료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8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23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등 실질적 혜택 지원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9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읍면동 복지팀을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복지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복지상담,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생활업종종사자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제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공적급여, 민간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2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여섯 개소와 푸드마켓 두 개소 등 총 여덟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중이며 푸드코디네이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13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지원건수는 5,189건으로 2022년도 대비 4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시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근 경영기획팀장, 윤정아 정책연구팀장, 양근자 복지사업팀장, 이승곤 사회공헌TF팀장 이렇게 네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출연목적달성을 위해서 조직적 사업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여 특례도시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24년도 재단 사업운영안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쪽 정책연구입니다. 화성시 복지정책 수립 및 조례 제정을 실질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세 건, 정책연구 일곱 건, 현안연구 네 건 총 열다섯 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복지정책 다섯 건 이상, 조례 재개정 일곱 건 이상을 제안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화성형 모금사업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모금 9위권으로, 현재 9위권으로 인구수, 기업수에 비해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시와 재단은 업무를 통합하여 모금 및 홍보활동을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배분과 나눔사업은 화성시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총 40억 원의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는 저희가 한 19억 정도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금을 통해서 공정한 자원배분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아카데미사업입니다. 기존의 추진 중인 교육사업을 브랜드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14,000여 명의 복지인력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와 직급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화성시 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네트워크 및 플랫폼입니다. 복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 및 다양한 복지정보를 통합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교육, 공모사업, 복지시설, 구인구직, 각종 연구자료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과 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생애주기별, 분야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신청과 안내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복지분야종사자 힐링사업이나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페스타는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화성시민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 및 장을 만들어서 복지기기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홍보라든가 선도적 복지특례시에의 문화조성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수탁시설 운영입니다. 기존에 화성시 봉담아동청소년센터와 남양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를 기존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복지시설이 있는 경우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를 다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별지로 2024년 재단,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사업운영안을 쭉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아마 파란 색깔로 칠해진 곳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신규사업?

네.

그런데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배경이 칠해진 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올해는 화성형 모금사업이 얼마큼 됐나요?

현재 모금된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업무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각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때그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금이나 홍보는 저희가 맡고 배분이나 사용은 시가 하고 이런 형태의 업무분할을 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모금이나 홍보는 재단이 하고

네.

배분은 시가 하고.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재단은 모금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금을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모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개인이나 기업가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왜 꼭 사회복지재단이 해야 할까요?

그걸 사회복지재단이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역할을 분담해서 하면 더욱더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화성시에 얼마큼 들어오죠, 모금이? 대략?

현재 올해까지는 한 6억, 7억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7억.

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시를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또 보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일할 수가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6억, 7억을 현재 시에서 대략 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시가.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 후원금을 한 26억 정도를 배분하시겠다, 배분사업을.

전체 45억이 목표입니다.

네, 45억 중에.

네.

목적이, 목표가 굉장히 높으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단이 모금사업에 뛰어든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불황이기 때문에 모금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고유 목적과 또 인원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포커스가 과연 그렇게 채워주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본 업무가 있는데 모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배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6억 정도 들어오는 것을 아까 45억으로 늘리기 위해서 뛰겠다.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모금이 한 6억, 7억 되는 거고요, 보통 사회복지공동을 통해서 모금을 하면 연말에 사랑의 온도탑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대략 한 25억대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금이 1년 내내 주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말이 다 모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성시가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중에서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인구를 좀, 인구하고 기업수를 좀 비교해 보면 화성시가 한 3위권 정도가 되는, 약 한 45억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유독 다른 시에서는, 예를 들면 기부를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또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거는 ‘1%나눔복지재단’ 이런 형식을 통해서 주로 그 업무들을 복지재단에서 맡고 사용은 시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쓰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어딘가는 전문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2년 단위로 업무가 재편성이 되니까 이게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들을, 긴급사업들이나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을 시의 재정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감당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연말에 11월, 12월, 특히 12월에 집중돼서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시나 기업들이나 자연스럽게 기부를 해 왔고 과연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다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발품 파는 데에 너무 집중되는, 만약에 인원이, 저희가 만약에 사회복지재단이 100명이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네.

이게 집행부가, 그러니까 화성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보면 위원님, 지금까지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3년,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희가 모금에 관련된 안내자료 하나 이렇게 발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경제사정에 따라서 모금이 더 늘어나고, 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모금이 이렇게 시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안내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 모금하신 분들, 기부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어쨌든 모금에 관련된 체계나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만드는데 역할을 분담해서 사용은, 나눔은 아무래도 시에서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눔위원회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모금을 하는 것들은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법인들을 보면 모금을 상당히 많이하는 법인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라도 화성에 있는 67,000개의 기업들에게 모금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 정도는 안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CMS장학금을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깊게 얘기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사회복지재단의 규모와 이 예산의 범위가, 그다음에 사업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나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회복지종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인데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원이, 사회복지재단이 지금 몇 명 계시죠, 지금 업무하시는 분이? 대표이사님

열네 명입니다.

제외.

정원.

열네 명이 이런 거 못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및 아동시설 이런 데는 원래 하던 과가 있고 원래 하던 팀이 있는데 아까 열두 명인지 열네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현재는 그런 연수가 화성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화성시에서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복지종사자가 1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14,000명의 자격이나 역량강화 연수가 아주 극히 소수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상당히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열두 분, 열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열네 분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W-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역량강화 마스터과정 3개 과정을 증설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세 개의 과정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에는 약 한 750개 어린이집이 있고 약 한 14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들이 있지만 국공립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행정이라든가 또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어떤 반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트랜스되는 과정의 역량이나 연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되고 나서 회계사고라든가 학대, 또 이런 다양한 성적인 문제 또는 갑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원장이 되거나 원장 직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해 드리면 그분들이, 새롭게 원장이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원장이 되신 분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좀 주의 깊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육사업 안내서에 보면 지침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육사업 안내서의 지침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가면 되게 소소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시설, 뭐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은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시설도 관리하고 집행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그런 부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사전에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잡으신 건지.

네.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화성시에서 이런 연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연수가, 이 과정에서라도,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연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연수가 아예 없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만 신임원장 연수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이 과정 연수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수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얘기이신데

네.

그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잡으신 건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요청은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이러이러한 연수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했을 때 그분들이 원장님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이 다 원하셔서 하시는 사업인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원장이 되신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연수는 또 원장이 될 사람들을 가공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는 한 꼭지가 기존의 원장님들에 대한 직무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일부 원장님들은, 민간 원장님들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국공립 원장님들은 싫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화성시에 보육시설장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시설장들이?

아뇨,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 다른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11-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보 공유 활동가 모집에서 열세 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열세 명을 지금 모집하셨나요?

현재 플랫폼 관련해서 모집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활동은 아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만 해 놓고 활동은 지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자료, 자료정리나 자료수정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제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재단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아카이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화성시 관내 복지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 정리가 인위적으로 정리가 돼서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화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활동가들은 모집해서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하는 게 미비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올라가 있는데 데이터를 올리는 방식이 플랫폼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고 그냥 시각적인 데이터를 올려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복지활동가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과 데이터와 자료요청이, 자료가 있을 거 아녜요. 그걸 그럼

참고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서칭을 하잖습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서칭을 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가 아니고 네이버는 각각의 블로그라든가 자기네 산하에 있는 자산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고 구글에서 서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엔진이 찾아서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활동가들을 통해서 만든 자료를 아카이브에 올려서 언제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걸 다 수가공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예를 들면 구글에서 서칭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원래 처음에 추구했던, 이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추구했던

추구했던 건 달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효과는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먼저였지 않은가요?

그건 두 가지로 봐도 됩니다. 데이터가 충분해야지 플랫폼에 올릴 게 있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팔 물건이 없는데 가게부터 만들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도 필요하고 그 가게에서 팔 물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면, 네임명에 ‘네트워크 &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지정보 공유 활동가를 열세 명을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모집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약한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빨리빨리 올려서 외부나 다른 시나 다른 곳하고 전부 다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데 현재는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네.

내년에.

네, 지금은 저희 홈페이지가, 제가 이거 설명이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설명이 어려운데요.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지로 따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데이터 처리가 어렵고, 그냥 보기에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함수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예산액이 엄청 늘었어요. 한 스무 몇 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활동가들이 하는, 저기가 미약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예산에 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세 명이나 뽑아놓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자료를 데이터화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순 있나요?

네, 그건 자료가 있고요.

네.

그건 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지금 복지재정이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런데 1조 3천억인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영역 안에서의 시설 수가 1,200개고요. 지금 사회복지영역 안에서의 풀타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14,00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정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에 대한 정보나 또는 종사자에 대한 정보, 또 지금 많은 자료들 같은 것들, 또는 예를 들어 시민 입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발생,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부분들의 것들을 전부 다 그 시민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화성시 1조 3천억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 예를 들면 서비스,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모인다면 사실 한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겠죠. 다만 플랫폼이라는 것은 딱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버스정류장처럼 화성시가 갖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것들이 이 터미널로 들어오면 소비자는 그 터미널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아동청소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도 내년에 간단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플랫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개인이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력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막 눈치껏 찾아다니면서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규모의 복지사업을 하는 시에서는 디지털 기반을 만들 때가 이미 지나쳤다, 이런 말씀인 거고 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또는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1.4배의, 화성시의 큰 면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이게 만들어져야만 뭐가 가능하냐면, 화성시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물리려면 이게 각각의, 각 영역별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쪼개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복지에 대해서, 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인 거고. 지금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됐었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돼 주시면 모든 게 좋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 플랫폼하고 같이 또 연계를 시켜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과 영역이 같이 어울려서 가야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 플랫폼을 했을 때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좀, 제가.

그거는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플랫폼을 만들려 하면 플랫폼에 관련된 모듈의 형태가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도 디지털 3.0 정부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플랫폼을 만드는 기준들이 다 국가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플랫폼들은 모듈로 다 맞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시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가들의 정보가 이렇게 미약하다고 하시고 이거는 다 하셔야 한다니까 저는 조금.

그러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위원님, 활동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죠,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플랫폼이면

그 데이터가 다 지금 되어 있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스러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장실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시장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냐면 실과에서 오거든요.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시에서 통합하는 그 플랫폼의 정보를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을지.

저기, 위원장님! 질문이 저기, 토론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얘기를 하는 게 운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100만 원이었고 내년에 플랫폼 구축하고 4억 5,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가 모집을 해서 정보를 데이터화해야 하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게 지금 금액에 비해서 내년 우리 화성시가 세수가 계속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4억 5천, 스물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질문이 위원님, 두 가지가 다른 질문입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활동가들이 만들어서 일부 자료를

활동가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하고 이 예산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스물두 배가 올랐다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실제 몇 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개년으로 쪼개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위원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는데, 이거는 이거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다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상당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지털 기반으로 가는데 딱 이거 같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엔 돈이 많이 들지만 결국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보면 지금, 지금이야말로 이걸 준비해서 갈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화성시가 1조 3천억이라고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고민할 때가 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 자료로 그냥 받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활동가는 있는데요.

활동가는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활동가를 만들어서 그 활동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1-4쪽 화성형 모금운동, 모금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모금액이 2022년도에 24억인데 45억으로 하는데 모금방법이 지금 6,900개 기업체에다가 다 발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성시의 기업 수는 6만, 한 67,000개가 되고요. 작년도에 매출 한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한 10,0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부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한 100여 개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로터리클럽,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등하고 같이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이번에 10,000개 정도의, 매출액 10억 정도 넘는 업체에다가 모금 관련한 자료를 보낼 예정입니다.

화성시 각 부서에서 모금하는 부서가 있죠. 모금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는 몇 개, 그것도 파악이 좀 된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

그런데 그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화성, 대표적으로 모금을 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모순이 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 모금이 조심해야 할 게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 생각은, 생각도 안 하는데 목표를 정해 놓고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뭐 강제로 모금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 웃음소리는 무슨 웃음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금을 강제할 수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만 기업들한테 모금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있고 그 모금이 어떻게 이뤄진다고 하는 안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금을, 기부하신 기업들을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니

모금이라는 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모금이 되어야지 지금 뭐, 지금 10억 이상 막 이렇게 돼서 모금을 해 주십사 이렇게 뿌리는 자체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조세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순수한 기부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문 띄워서 시에서, 또 시 산하기관에서 그걸 한다는 자체가 그걸. 기업체도 어려워서 쩔쩔매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고 이걸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병섭 자활팀장입니다. 김연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혜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2%로 상향되는 등 복지기준선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여섯 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해산장제급여 및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60억 5,600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최저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5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부상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7억 900만 원입니다. 12-6쪽 저소득주민 틈새복지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정부양곡 택배비,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를 작년과 올해 2차례 개정하여 보험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가사·간병서비스 및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억 6,500만 원입니다. 12-8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체,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9,100만 원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뿐 아니라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읍면동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상담·계도·점검을 실시하고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노숙인 보호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른 조사 및 관리와 함께 보호중지, 제외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보고 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후원금을, 제한이 있나요? 그전에는 50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기준중위소득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5% 이내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요?

네.

그럼 예를 들자면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값이 나오나요?

저희가 2인, 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받는 거하고 50만 원 내지는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하고 상관은 없나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토털.

정기적으로 매월 받으셔도 15%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담당,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금액이 100 넘어도 상관없다.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면 소득으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받았을 경우 하고 일시적으로 받았을 경우 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내가 이건 약간.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몇 년산 양곡을 주나요?

지금 2022년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산이요?

네.

이게 정부양곡이 오래된 거 막 주고, 연말연시 되면 라면만 갖다주고 이런 부분 지금은 많이 지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곡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거, 22년산이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2-8쪽 노숙인, 이거는 우리가 성혜원 한 곳인가요?

네, 노숙인시설은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설립이 언제 됐죠? 굉장히 오래됐지요?

78년.

7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점검 내지 수시점검 나가나요? 아니면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나요?

지금 저희가 관련지침상에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식 지도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분기마다 점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마다 한번 정산받고 하는 시점에서 한번씩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도비를 많이 받고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도 시에서 관리할 책임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소자하고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대에서는 소원수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 하지, 민원, 이게 넣는 거 있잖아요 참. 그렇죠?

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민원

소리함이라고

민원의 소리.

소리.

수리?

민원의 소리?

소원수리함?

소원수리라니까 그 얘기 군대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점검이나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지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부터 2페이지 부서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3-3 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장애인식개선 확산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2024년에는 시민의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해 전시회를 확대하고 제작된 알기 쉬운 인식개선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소통을 통한 장애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장애인단체 운영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가족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상담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5,1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도입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생애주기 케어 종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복지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정보 공유 및 서비스 안내 신청에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24년 9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활동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3억 3,800만 원입니다. 13-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1억 3,300만 원입니다. 13-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억 9,500만 원입니다. 13-11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상지재활로봇 구매비용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에 하지재활로봇뿐만 아니라 상지재활까지 장애인 개인별 맞춤 재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3-1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치료·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용 욕구 충족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13-1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억 6,700만 원입니다. 13-1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무기능 향상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2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쪽에 장애인식개선 확산, 이게 지금 7,700만 원인데 확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려는 거지요?

공무원하고 시민도 포함되지만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일반시민들로 더 확산하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부분들도 올해 소다미술관에서 전시회나 영상, 또 강의도 했는데 그런 횟수 같은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의 범위가 넓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장애유형별로 그런 부분도,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이음터를 갔는데 거기에 반려견, 안내견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애 관련 그런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흐뭇했는데 하여간 장애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유형별로 세심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면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지금 아홉 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자꾸 느끼는 부분들이, 장애인단체가 기존의 인식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워크숍이라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그분들이 좀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약간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할 때에도 보면 나온 분들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대로. 32,000명 중에서 계속 나오는 분들은 고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변화를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장애인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7억 8,800만 원인데 이건 장애인단체별로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내역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 어떤,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드리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 감사 좀 드리고. 왜냐하면 탑승형 버스를, 12월 정도 되면 운영되지요, 지금?

네.

그 버스가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관련, 어떤 회장님이 노력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나오게 됐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탑승버스를 할 수 있게끔. 워낙 체육회에서 쓸 수 있게끔 했다가 활용도가 적으니까 아르딤복지관에서 쓰는데 우선순위도 얘기를 좀 했어요. 아르딤복지관 관장하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송선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그래서 그것도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기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게

네.

이렇게 된 거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원하고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인력 두 명으로 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사까지?

네.

그러면 이거 휠체어는 몇 석을?

휠체어는 한, 여덟 석입니다.

여덟.

총 승차정원은 29명이고요.

29명에서

네, 일반인석이 21명입니다.

21명.

네.

그러면 보호자하고 해서 충분하겠네요.

네.

장애인단체라든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렇게 무슨 큰 대회 시에는 쓸 수 있고. 운영은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을 때 이용 대상은 장애인단체나 유관기관 있잖습니까. 수탁기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이런 부분도, 또 장애인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체육,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용조건은 화성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할 때는 최소 이용인원이 열다섯 명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열다섯 명이면 인원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론볼선수들이 나간다든가 축구선수, 다른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 한 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인원수 조정은 유도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그 부분들은요, 하면서. 운영하면서 그거는 또 계속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운영됨으로 해서 나래울 차량 쓰는데 그것도 좀 소통이 되잖아요. 이제 순환 좀, 동맥경화가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도시공사하고 한번 또, 그것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길게, 네.

전성균입니다. 13-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현황을 바로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신청에서, 심사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제.

두 대 해서.

아니, 8억 9천입니다. 8억 9천.

두 개 해서 8억 9천?

네.

8억 9천을 어떻게 보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되신건데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하셔서.

8,900, 아니, 제가 8억 잘못 얘기해서. 8,900만 원 정도.

아, 8,900이에요?

네.

갑자기 무게감이 확 떨어지네요. 8억이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8천도 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웨어러블이 있잖아요, 웨어러블.

네, 동탄아르딤복지관에 있습니다.

네, 있고. 또 지금 동탄아르딤복지관에, 뭐죠 이게? 재활, 단어가 있던데.

하지재활로봇.

상지재활로봇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세트화가 되는 건데 웨어러블을 많이 이용합니까, 사람들이?

웨어러블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호수공원 그쪽에서 연습도 하고요. 또 무장애나눔길이 준공되면 무장애나눔길 해서 왕배산 해서 웨어러블 착용해서

착용하시고,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탄아르딤복지관에 복지관동과 재활동이 있습니다, 직업재활동. 거기 브리지에, 거기에 또 웨어러블 연습할 수 있는

네,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죠, 레일 같은 것도 있고 해서요.

네, 그래서 무장애 나눔길 되게 좋아보이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잘 프로그램화해서 한번 기획 잡아서 기획홍보 해도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그 시점을 상지로봇, 상지재활로봇이 들어오면 하나 묶어서 좀,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께서 편하게 재활하실 수 있고 또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 이게 온 만큼, 원래 웨어러블만 있었으면 약간 콘텐츠가 한 개밖에 없다는 느낌인데 상지재활로봇까지 들어왔으니까, 좀.

상지재활뿐만 아니라 하지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오니까

아, 네.

그걸 좀 묶어서

알겠습니다.

그걸 좀 패키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키지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3-8쪽 장애인활동지원. 이거는 장애, 심한, 중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점수 전에?

이게 활동지원급여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원, 종합지원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급여가 1구간에서 16구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구간 같은 경우는 독거나 어떤 와상이나 이런 최중증 같은 경우는 480시간이 제일 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그냥 숫자상으로 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자가, 400시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에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쓰는 사람이 한, 지금 한 열 몇 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게 누락되지 않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 13. 그다음에 13쪽에, 12쪽.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거주시설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 거주시설을 해야 한다 아니면 탈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잖아요. 이게 장애유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마침 거주시설이 22개소 중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 가장 좋은 시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둘다섯해누리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인데 주체에서 서독이나 유럽 쪽의 모델을 많이 해서 여기서는 교육복지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탈시설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더 홍보를 해서 제2의 이런 시설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법인이 열두 개. 개인 일곱 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쪽 시설은.

개인운영시설은 경기도에서 법인화되면 현재 사회복지급여 가이드로 해서 지원은 많이 받는데요. 현재 이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 260만 원하고 사업비, 운영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경기도에서는 법인화를 전환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고용장려금 관련, 그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고용장려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거는 직업재활시설 같은 부분만, 근로장애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이쪽 거주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런데 거주시설에서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분이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일반기업체에 고용되어 있을 때는 그런 고용장려금을 해당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장애인거주시설 활성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모범적인 데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장애인 관련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시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안내하고요. 읍면동에서 많이들 홍보해서 안내,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장애인 제도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뿌려서 그렇게 좀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읍면동 복지팀이 있잖습니까. 1팀, 2팀이 있잖아요. 여기 이 팀원들의 워크숍 같은 건 하나요?

워크숍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전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거든요. 복지팀은 그게 가능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자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상담해 주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아니면 성향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연결을 시켜줬으면 하는 역할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때도 휠체어달리기 하는데 휠체어 선수가 없어서 두 명 뽑는데 나오지 않는 데가 지금 29개 동에 열여섯 팀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복지팀의 활동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밖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3만2천명인데 등록장애인이, 물론 그중에 중증이고 뭐, 못 나오는 장애인이 있지마는 복지팀의 활동, 업무강화를 좀 시켜줘서. 그들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저희 복지가 아홉 개 과가 있잖아요. 연초에 법령도 개정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복지재단 얘기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좀 줘서 해당 부서에 할 수 있게끔, 이걸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좀.

아까 얘기하신 것도 그 얘기예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한테 주겠다. 그러면 운영을 여기서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도 지금, 전산, 플랫폼구축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또 영유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각각 하면 통합적으로, 외부인들은 뭐 영유아도 필요할 수 있고 장애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복지팀이 있다는 자체가 고맙고 1팀, 2팀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 그러니까 업무를 좀 많이 주세요, 업무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공보육관리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박상훈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조아라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이만영 팀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부서현황과 16-2페이지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 페이지,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던 화성형 어린이집을 금년에 1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부모와 영유아의 보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 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1개소를 설치하여 144개소가 연말까지 운영되며 내년에도 열한 개소를 확충하여 총 15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배치 전 사전교육·멘토링 실시, 국공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 페이지 차별없는 맞춤보육 지원입니다. 발달 정도가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개입을 통해 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달심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장애통합어린이집 열두 개소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차별없는 맞춤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안전점검 등을 확대 추진하고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 페이지 유치원형 유아전담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누리교육 과정인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유아 비율이 높은 2019년 이전 개원한 단설 및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열두 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이었던 교실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유아 중심적 놀이환경으로 재구성하고, 놀이중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며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 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균등한 보육 기회의 제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며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쪽 보겠습니다.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환경조성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아기들 식비가 다르지요?

아, 네.

그거 아이들하고, 어린이하고 유아, 유치원하고의 연령대라든가 그거 차이가 왜 나는. 동등하게는 안 되나요, 그게?

저희가 지금, 지금 급식비 지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870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유치원은 3,060원의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사항을, 아니,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유치원하고 어린이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 건지. 설사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중간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비 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경기도가 선도교육청 급식지원 관련해서 지금 차이 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국비로 책정, 책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내년 예산안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 보입니다.

이거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는 단순 비교했을 때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인원수가 되면 더 많은 액수가 되겠지만 이 차이로 이렇게 차별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게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같게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용에 대한 것을 운영비 안에서도 되게끔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전액 급식지원을 해 준다는 도의 예산 수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거나 확실하면 또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면 치료사가 있는데 지금 아홉 명 이상인 데가 12개소예요. 그럼 치료사 한 분, 치료사 한 분이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게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치료사가 들어가 있는 곳은 여덟 곳이고요. 그 여덟 곳에서 치료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봤거든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치료사 한 분이 하루 치료를 많게는, 적게는 세 명부터 많게는 다섯 명까지 치료시간을 할애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사가 더 증원이 되어야 하네요, 충원이?

일단은 저희가 아홉 명,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가 아홉 명 이상인 곳에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대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이것, 이 치료사 지원을 하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발표들을 해 주셨어요, 원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아직 치료사를 못 구한 어린이집에서도 빨리 구해서, 원해서 이 치료활동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홉명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올해 본,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아동이 아홉 명,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아동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치료사가 배치하는데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 아홉 명 정도는, 한 두 반 정도는 있어야지 치료사가 가서 적정인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진행했던 겁니다.

그럼 아홉 명 이상인 데는 치료사를 두되 아홉 명 미만인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순회치료사를 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욕구도 있으셔요. 있으시고 사실 장애통합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경계성장애인들 있잖아요, 확정은 못 받았지만.

경계성장애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거 부모들이 장애, 이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얘기할지.

경계성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느린학습자라고.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원들까지 한번 다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 권역 자체가 넓다 보니까 보조교사, 시간제 보조교사 보내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치료사가 사실은 구하기 힘든 직종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사를 파견을 계속보내기에도 저희한테도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현장 판단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욕구는 있어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9명 이내에 있는, 그쪽에는 손길이 안 뻗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네.

앞으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과장님 말씀하신 느린학습자 문제는 이 다음에 아동친화과인가 이쪽에서도 다룰 문제이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동향을 파악해 보면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내년 예산, 또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과도기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도적인 길에 걷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는 먹는 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완전 그냥 숫자적 똑같이보다는 현실화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 나도 전반적으로 좀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실화를 한번 파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는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공급식팀에서 하는데 거기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 70억인가를 추경에 통과시켜서 급식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추경이 필요하고 좀 이번,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식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게 가혹하게, 그냥 일관되게 ‘이번 연도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랑 소통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 중고등학생처럼 현실화에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육료, 16-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보육교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원장님들이나 관계기관들하고도 얘기를 들어 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금방금방 퇴사해서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처우개선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똥기저귀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사고도 있고 최근의 교사들이냐, 학생들이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서 처우개선비가 조금 더,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5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은, 민, 가정 같은 경우는 호봉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연차가 채워지면 민간에서도 국공립처럼 호봉수가 있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장기재직자가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확인, 또 보면서, 현장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아동행복팀장입니다. 강현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공기태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송민경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김중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의 기본현황, 17-2쪽의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4대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과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10월 말 개설 예정인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놀이활동을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느린학습자 조기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게 아동용 지능검사 및 사회적 적응행동 측정 검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학습자를 조기 발견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심리장애 예방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출산·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 지원혜택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지원 혜택 발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출생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7-8쪽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돌봄시설 5개소에서 초등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초등 야간돌봄서비스를 6개소 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9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상시보호체계를 운영하여 학대피해 및 요보호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가정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1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와 가정위탁, 입양아동의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세 개 거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아동친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환절기인데 감기나 걸리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네.

다행이고요. 17-6쪽 느린학습자 지원, 이게 지금 우리 봉담어린이집 문화센터에서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웩슬러 지능검사는 초등학교는 무료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돈을 받는 거지요? 금액을. 여기서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몇 분이, 몇 명이나 이게 좀 검사를 받고 판정을 받았다고 그럴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요, 내년에 15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명.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나래울복지관에서 부모네들 모여서 한 70, 80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열 분 정도 됐다가. 자주는 못 가보는데 가끔씩 부모들하고 연결고리는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검사를 할 때 전문가가 좀, 한 분이 하는 건데 증원이 좀 안 돼요?

네, 저희가 임상심리사는 상담소에는 한 분이신데 한 분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상심리사를 파트타임으로 오시게끔 해서 그 아이들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아, 파트타임으로요?

네.

그래서 그, 모르잖아요, 지금. 부모들 자기 자식임에도 이걸 모른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는, 또 교육을 통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계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데이터도 좀 있나요?

학교에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해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도 컴퓨터 관련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느린학습자로 정말 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와서 그 수업을 받는 학생은 극히 일부이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느린학습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결과지에 느린학습자라고 판정된 결과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가서 수업을 받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도 아동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또 치료비용을 세워서 사회성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강사비를 세워서 네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12회기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추천을 받는데 학교가 하는 교육지원청이 참 문제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이걸 담당교사들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도 알고 학교에서도 그걸 조치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나몰라라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에서만 몸이 달아서 하듯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과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아동친화과에서도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서 교류가 좀 되어야 할 거 아녜요. 학생은 우리는 시민이지만 거기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도 좀 해서 교육청을, 애들을 위해서 교육청을 한번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교육지원센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서 무슨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19-1페이지 부서현황 및 19-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3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정조효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9-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19-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및 월동난방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9-6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1개소 추가하여 총 7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분기별 실적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9-7페이지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화성시 거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장년을 위한 공간인 중장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생애지원 설계 등 노후준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19-8페이지 중장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공간을 활용하여 중장년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중장년 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중장년특화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19-9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관리하며 2024년에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9-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19-11페이지 경로당 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04개소로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건축 지원, 건축물 증축 및 월․전세 계약을 통한 임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 보강 및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19-12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관리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지원에는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 물품구입비, 입식식탁비 지원이 있으며 활성화 지원에는 경로당 교육문화프로그램, 안마의자 임차, 노인복지신문 보급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19-13페이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화성 시립요양원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연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9-14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동탄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인구수 증가에 대비하여 동부노인회관 및 동탄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23일 현상설계공모를 시작으로 12월 28일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19-15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 이전 추진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타 복지관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대시설 등 공간 확보를 위해 2024년에는 이전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단독건물로 신축 및 이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서부복지관 이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19-16페이지 오음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음공원 내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주 23일에 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최종 심사발표 결과 미선정되었으며 탈락사유를 확인한바 시에 같은 공모사업으로 최근 지원된 사례가 있어 감점요인이 크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왕배산 무장애나눔길이 연내 사업으로 완료되고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재도전함으로써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자연힐링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4쪽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이게 올해 23년도에는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된 거지요?

네, 설계비 일부 반영됐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그래서 31개 설계사 업체가 와서 저희 시니어클럽 현상설계공모에 따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31개?

네.

아이고야.

그리고 실버드림센터는 23일 마감을 했는데요. 34개 설계사무소가 마감해서 11월 9일 최종 발표하고 11월 10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네, 예산 부분들은 이렇게 했지만 예산 조정상태인데요, 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좀 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 준공이

네.

되어야 하겠죠?

네, 15년 연말까지는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면 한두 달은 하지만 어쨌든 2025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간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19-15페이지 보시면 서부노인복지관 이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부지의 활용방안 용역 실시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학교부지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서부복지관이 모두누림센터 4층에 있는데요, 5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 탁구장, 당구장, 바둑장기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때마침 남양의 학교부지가, 요즘에 저출산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돼서. 그쪽의 학교용지가 남양리 2037번지에 초등학교 부지가 3,628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기록원을, 우리 과에서는 서부복지관 이전 부분들을, 3개 과의 부분들을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3,628평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요구안이 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중에 한두 개 선택될 수도 있고, 이건 최종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부지에다가 짓는다고 하니까 혹시, 혹시 복합화로 가나 뭐 그런 의문도 있었는데 일단 학교부지에 그냥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변경해서 복지관으로 짓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학교부지가 없어진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장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안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정화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정민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이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과 20-2쪽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특화거리 내 참여 업소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캠페인 등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특화거리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청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보조금을 20% 확대하여 업소당 60만 원, 총 5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5쪽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입니다. 편리한 식탁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20개 업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관리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외식산업의 홍보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범음식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20–7쪽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이급식소 799개소, 2만 2,800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 연령대별 식단 제공 등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 관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9,100만 원입니다. 20–8쪽 화성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이용자별 단계에 맞춘 균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여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단계까지 급식 전반에 걸친 급식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 1,900개소 이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20–1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0여 개의 위생업소 점검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20–11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기‧계절별 위생업소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20–12쪽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은 2008년 개원 후, 15년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신청 기간이 도래하여 인력증원을 통해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20–13쪽 화성시추모공원 절토사면 옹벽 재설치 공사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의 절토사면 옹벽 부패 및 파손으로 인해 긴급보수공사를 기 시행한 바 있으며 옹벽 재설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봉안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20–14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활용하여 웰다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체적인 노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0–15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500만 원입니다. 20–16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매송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024년에는 10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건립 착공에 들어가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설치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담 만장에 대비하여 8,000기 내외의 추가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이며 2024년에는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봉안당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또, 잠깐만요. 특화거리 활성화, 주방시설 청소 비용 용품, 입식 테이블 교체지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사람이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경사로,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 얘기를 하니까 식당이 자가 건물일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경사로가, 제품이 예쁘고 실용적이고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의회에도 지금 3층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긴 문구도 넣을 수가 있고. ‘식품위생과’ 아니면 ‘화성시’, ‘100만 화성’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모범업소만이라도 이걸 지정을 해서, 경사로가 파악을 좀 해서 정말 교통약자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고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할 수가 있고 건물주가 이렇게 떼라면 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모범업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자가냐, 타 업소, 턱 있는 업소냐 파악이 안 됐겠지만. 그리고 아까 보니까 102개 업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할 수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시설비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읍면동에 시설비, 설치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치매안심마을 설치할 때도 그 마을회관의 경사로를 면장님과 의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팔탄면이었는데 팔탄면에도 사업비가 좀 있더라고요, 공사사업비가.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그걸 지원받아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을 위생과에서 자체로, 읍면동에다가 트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나요, 이게? 먼저 한 3천 세우려고 했다가 그게 흐지부지되고, 그때 뭔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아니, 형평성 따지면 안 되죠. 여기 몇 개 업체는 주방시설 청소해 주지, 테이블 교체해 주지 이러는데.

그거는 조건이 좀 있거든요. 영세한 업자들, 그다음 1년 연수입이 적거나, 면적이 작거나 그다음에 1년 수입이 적거나.

아니, 그거야 동일선상에서 교통약자들이, 그렇잖아요. 이현령비현령인가 이게 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쪽에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짓고 나서도, 또 좋은 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자면 소각장 문제가 특히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소각장 또 이거 함백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충분한 논의가 좀 돼서 1차, 2차 설명회까지 다돼서 건립공사가 추진되는 거니까 편익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