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적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관내 초․중․고 입학 학생 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교육비 현황】 【생활지원사 지원 현황】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인구 현황】 【2022년 고위험 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 현황 】 【정선군 석탄생산량】 【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현황 】 【 청년인구 연평균 증감률 및 순유출 현황 】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내역 (2021-2023.08)】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내역 (1997-2020)】 【생산량 추정방법】 [인구감소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 처음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민고향 정선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총 8개의 인구감소지수 지표를 반영하여 2021년 10월 19일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12개 시군에 우리 군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 1조 원 규모를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 25%, 기초 75%로 배분하여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고 등급인 B등급으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초계정 사업비 168억 원을 확보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 케어사업에 91억 원, 청년마을 조성 사업 및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사업에 13억 원, 꿈을 만들어가는 차별없는 교육케어사업에 13억 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케어사업에 20억 원, 버스공영제 고도화로 소외없는 교통케어 사업에 16억 원,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사업에 15억 원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계정 사업]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계정으로 5년간 사업비 123억 원을 확보하여 도 기획사업인 강원남부 내륙권 보건·의료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80억 원, 시군 연계사업인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지역협력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 사업]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고 등급인 B등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9월 5일 치러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에서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 의료, 청년 분야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증가 시책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문화관광케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국민고향 정선이 지원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은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분야별 시책사업을 발굴 중이고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문화관광사업은 단순히 시설사업 하나를 추가하 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암 힐링&아트 하우스 조성사업이 생활인구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운영전략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이용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인구 지키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대체 소비규모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인구 1인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액을 관광으로 대체하려면 유치해야 하는 관광객은 연간 숙박 여행객 18명과 당일 여행객 55명이 합산된 73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의 중요성만큼 인구 지키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소멸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알려지기 전에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기업유치, 현금성 지원, 귀농귀촌 지원,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공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8명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타지로 나가는 인구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방법을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를 저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니처 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2022년 군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 있듯이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 특성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분야를 제공하는 교육특화 사업만으로도 자녀를 둔 주민에게나, 교육문제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수의 강원랜드 직원들에게나 충분히 머물고 싶은 매력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의 목표가 2028년까지 정주인구 3만 3,0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인구 지키기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 군에 특화된 시그니처 교육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렇다 할 해답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느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정선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며 저 또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선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선군의 밝은 미래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지역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선군도 마찬가지로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는 서서히 증가하는 자연적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인구 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선군 읍면별 청년 인구는 2023년 8월 말 현재 기준 전체인구 3만 4,532명 중 7,572명으로 21.9%의 비율로 강원특별자치도 최하위 수준이며 아래 표 와 같이 정선군을 짊어져 나갈 청년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들이 살기좋은 젊은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 중 13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열어 우리 군 우리 지역 청년의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군정질문에서도 정선군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일은 정선군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된 위원회,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선군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횟수는 6회에 그쳤으며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1회밖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년들과의 협력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기금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다면 청년 정주여건 개선, 정선군 특성에 맞는 창업인프라 지원, 생활문화 시설 조성 등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이 정선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착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군도 3호 피암터널 산사태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급격한 폭우로 인한 정선읍 군도 3호 피암터널 산사태 붕괴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대처하여 주신 정선군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 피암터널 구간은 피암터널 구조물 완공 이후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피암터널 구역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예찰 활동 및 CCTV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막아 타 시군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산사태 발생 후 세대 피암터널 구간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산사태와 같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사전조치를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도 3호(세대) 피암터널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 기간에 군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방안,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188개소로 위험등급이 C~D등급인 지역은 그 중 120개소입니다. 특히 산림면적이 86% 이상인 우리 군에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위험등급 및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급경사지 붕괴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우려됩니다. 위험등급이 높은 급경사지들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부실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조치와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군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매년 국비를 확보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선군은 지역 특성상 정비해야 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 너무 많고 산사태 위험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적절한 대응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정선군의 지속가능성 및 군민 안전과 결부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어 책임있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부터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정선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로부터 여러 부분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며 느낀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폐 갱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2022년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척탄좌 폐 갱수 정수처리 시설은 1일 1만 6,0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지금의 시설로 처리가 가능하나 우기에는 1일 5만㎥ 이상 폐 갱수 유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정수되지 않은 폐 갱수를 지장천 상류에서 방류하므로 지장천 전체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맑은 물이 지장천에 흐르고 있어 나름대로 정수가 잘 되어 지장천의 환경과 생태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 지금은 지장천이 황화현상으로 인하여 붉은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 정화시설을 2025년 12월까지 5만 2,000㎥ 수준으로 계획하여 증설을 추진 중이나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2년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변경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장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동원탄좌, (구)삼척탄좌, (구)경일탄광에는 정화시설이 갖추어졌는데 (구)정동, (구)세원광업소에는 폐 갱수 정화시설이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동원․삼척탄좌, (구)경일탄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아무리 정화를 잘한다고 해도 제일 상류에 위치한 (구)정동탄광, (구)세원탄광에 폐 갱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이상 지장천의 오염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지장천은 계속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남은 공사 기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지장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어 지장천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식수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장천 복원에 힘쓰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9개 읍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양성화가 가능하고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 후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설계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양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 및 주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스포츠 인프라가 미약하여 스포츠 마케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선 종합경기장은 다른 시‧군보다 잘 조성되어 있으나 그 외의 스포츠 시설은 매우 미약하여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스포츠 마케팅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의 훌륭한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정선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1970~1980년대의 탄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했던 그 시절의 정선군보다 지역 경기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선군의 계획과 또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자재 50%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기존 농경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품목에 농가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농가에서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자재 50% 지원사업이 경영규모에 따라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농가당 지원액이 결정되는지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들이 농자재 50% 지원사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군에서 올해 구입한 조사료 수확기는 농가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훌륭한 장비로서 농가에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량이 한 대밖에 없어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고 바쁜 농사철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최소 3대 이상은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농가들의 장비 요청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예산 확보로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선군의 농업이 전국 최고의 발전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정선 농업이 살아야 우리 정선군도 기반이 탄탄해질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필요한 기종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농가들과 미리 소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은 군과 군민들의 사업 제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렵게 공모선정 과정을 거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하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나 진행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 준공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각종 공모사업의 운영과정의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세심한 관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였는데 2023년 예산액인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감소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세의 일부분인 내국세 또한 예산액인 358조 원에서 54조 9,000억 원이 감소한 303조 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하는 등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정선군의 재정운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모성 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하게 줄여주시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인구소멸 문제, 교육환경 개선, 현실성 있는 주민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정선군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선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대단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정선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를 이끌고 계신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선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화 의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나라 곳곳이 초토화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와 2022년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와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되며 항구화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지난 6월에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폐특법」 시효 연장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월 18일 「폐특법」의 적용시한 종료 대비 「폐특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폐특법」 종료 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300억 원, 지방세의 손실추정액은 약 300억 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약 1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약 5,6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900명의 고용 유발효과, 약 8,8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554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 중단으로 폐광지역에서만 연간 약 3,03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1,25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16명의 고용 유발효과, 약 1,71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선군민,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되어 특별법이 항구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선군민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특법」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연장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논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의 시간적 범위는 「폐특법」 3차 연장기간 중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10년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생산 유발효과는 62조 4,000억 원,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생산 유발효과는 약 15조 원이며 둘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6조 원,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6조 8,000억 원입니다. 셋째,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취업 유발효과는 69만 7,956명, 국세와 관광기금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 유발효과는 약 13만 7,190명으로 추산됩니다.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 폐광 관련 기금의 약 29%의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정선군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량 추정방법 】 다음은 본 의원이 2021년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드린 질문과 집행내역, 그 이후 지난 3년간 폐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내역 (1997-2020) 】 【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내역 (2021-2023.08) 】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고 우리 군의 특성상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와 같이 정선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사업은 확실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고용 유발효과, 지역 경제발전, 인구증가 등 논리적 허구성이 다수 발견되었고 폐특법 시효의 연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중장기계획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검증된 정선형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과 대체산업 육성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은 고위험지수 0.188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이 심각 단계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구 연평균 증감률 및 순유출 현황 】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6년 8월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지역 125.6㎢가 처음 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9년 4월 3차 변경 시 정선읍, 화암면, 북평면, 여량면 지역 25.7㎢가 추가지정되는 등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총 151.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전국 석탄 생산량 1위, 광구수 1위 지역, 정선군 전체가 석탄 생산지이며 당시 대한민국 산업의 원동력이자 절대 에너지원인 석탄의 전국 생산량 3분의 1을 담당하던 정선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정선군 전체가 석탄 생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구면적이 넓은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현황 】 우리 군은 광구면적과 함께 석탄 생산량도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함백광업소가 소재한 신동읍 방제2리와 국내 최대 저탄장이 소재한 신동읍 천포리 지역, 국내 유일 자철광 생산지인 한덕철광이 소재한 조동2리 지역이 진흥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때 연간 13~16만 톤을 생산하던 남면 (구)자미원 광업소 일대와 수많은 석탄을 수송하던 자미원역 일대 역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선군 석탄생산량 】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은 현재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어 우리 군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이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 사무로 이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본 의원은 관광 패러다임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권특례 및 사업특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특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중심의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인식,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건강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 현황 】 본 의원이 2018년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하였던 정선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하여 걷기운동 활성화,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향상, 혈압인지율 향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선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걷기 실천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정선군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 2022년 고위험 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마을의 주요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 사업을 9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고민을 담은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 협력과 지원이라는 행정의 동반자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4만 1,045명이던 정선군 인구는 2023년 9월 말 기준 3만 4,465명으로 6,580명이 줄었으며 군내 젊은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농촌마을에는 아기 울음소리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 인구 현황 】 현실이 이렇다 보니 행정이나 의회, 군민 모두가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지역 현안은 인구감소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이농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022년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2017년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선군 인구 늘리기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전략적·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행히 2023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정주 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지역 살아보기, 두 번째, 워케이션(Workation), 세 번째,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네 번째,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다섯 번째,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선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전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건강과 심리,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건강한 노화, 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해 2개 수행기관에서 관내 어르신 1,008명을 대상으로 63명의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 (출처: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계획서) 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등 주 5일, 일 5시간 근무 형태로 1인당 14~1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월 125만 4,450원의 인건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수행인력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등 시군구에서는 기본급 외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통신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생활지원사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은 군비에서 125만 4,450원을 지급하고 있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비는 도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자체에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기타 명절휴가비로 연 2회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사 지원 현황 】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생활지원사의 처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사는 하루 5~6번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상자와 직접 통화하고 근무기록 또한 매일 휴대폰 앱 맞춤광장을 통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동 거리가 짧지만 농촌은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기에 자차가 필수일 수 밖에 없고 요즘같이 기름값이 폭등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업무의 연속인 관내 최일선에서 잦은 장거리 이동과 통신 이용을 하며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복지를 위해,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교통비, 통신비, 명절휴가비 등 처우 개선비 증액지원과 차량보험료 지원 및 경력수당 추가 신설 등 생활지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선군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정선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예체능 특기, 저소득 및 모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 성적과 무관하게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2022년 41억 6,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6억 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자료 중 교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23만 8,000원으로 2022년 17만 5,000원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중 교육비 현황 】 또한 우리 군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현황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살펴보면 한 해 평균 62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관내 초․중․고 입학 학생 수 】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및 교육비 부담 경감, 학업의욕 고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정선아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도서, 가방, 수업용 기기 구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군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