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4차 본회의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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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서 소관 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하천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태풍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현재도 복구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하천수 범람과 제방 유실로 축사를 비롯한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과 하천시설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철저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수가 안전하게 하천을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천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하천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특히, 효령면 지역의 남천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중구1리 중구교의 교량길이는 135m이고, 중구2리 앞 교량은 140m, 내량교는 100m로 하천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폭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금년 우리 군에 피해를 입힌 폭우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천폭이 좁아져 홍수위가 높아졌을 경우 또 다시 하천 범람 위험이 있는 위 효령면 중구1리, 중구2리, 내리리 구간 남천의 유수량 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성교는 2013년 새롭게 신축하였으나 기존 구)무성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하천 유수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시 의흥면 원산지구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을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시, 본사업의 장소에 대해 본의원이 문의를 하여 능금통협유통센터 주변으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 위치에 사업이 할 만한 것이 없어 우보 봉산리에 사업을 일부 하였다고 하였고, 일부는 사업장을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사 입찰 과정과 사업장을 변경한 경위, 입찰 결과로 계약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중구교, 효령2교, 내량교에 대한 하천 폭 검토와 향후 수해 대비 하천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중구1리의 중구교는 현재 교량 연장이 135m이며, 남천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검토에 따르면 교량 연장은 135m로 동일하며, 다만, 경간장 부족으로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경간장에 따른 교량 재가설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시비 확보 건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령면 중구2리 앞 효령2교는 남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재가설한 교량입니다. 그리고 남천 내리교는 100m로 남천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검토에 따르면 존치 교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기존 강우 설계 빈도 50년에서 80년으로 변경 수립이 완료된 하천기본 계획 중 위천, 남천, 사창천에 대하여 통수 단면 부족으로 재가설 대상 22개소 및 구 교량과 잠수교로 철거 대상인 5개 교량은 우선 순위별로 시비 확보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재가설 및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천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는 지속적인 관리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 무성교 철교에 대해서는 위천 하천 기본계획에는 철거 대상이며, 해당 시설물 관리 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확인 결과, 당장 철거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흥면 위천 원산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 원산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군위군 의흥면 원산교∼원산2교 구간 연장 1.9㎞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재원으로는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흥면 읍내리 784-1번지 일원 하천준설량 9,640㎥, 벌목 면적 510㎡을 계획하였으며, 유수 지장목 제거는 경북능금농협공장 주변에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준설은 퇴적토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구간을 준설하여도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 우보면 봉산리 나봉교 일원 황태보 하류에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다수가 분포되어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천 원산지구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2023년 6월 19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흥면 읍내리 일원 지방하천(위천)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을 재조사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중구 잠수교도 있고, 내의리 100m 거기는 더 확장되겠습니까? 폭이.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남천 기본계획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 빈도로 재해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교량 연장은 100m 라고 해도 그 통수 단면은 확보가 돼서 개체 대상 존치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사실 거기 다리 100m 밑에는 암반이 돼 가지고 더 팔 수도 없고, 폭도, 예전에 거기는 이승우 돈사의 하천부지였는데 그걸 다 불하해 줘 가지고 지금 더 넓힐 길이 없어요. 지금 중구2리 마을은 거기 물이 빨리 안 빠지니까 몇 집이 침수됐잖습니까, 그래서 물 흐름이 좀 빨라야 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보상 나갔잖아요. 보니까 한 집에 6천원 받은 데도 있고, 1만 5천원 받은 데도 있고, 5만원 받은 데도 있었습니다. 또 염소 한 마리에 4만원 보상 줬다 하더라고요. 보상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피해시설 조사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르는 동물 같으면 새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은, 저희 안전관리과는 총괄을 맡고 있고, 조사는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작업을 다 마치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통지만 해 가지고 세세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작물별 단가, 시설별 지원 이런 부분은 조사 부서에서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 해도 4만원은 넘지 싶은데요. 그것 새끼 기준으로 한 마리에 4만원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 6천원, 만 오천원 주고는, 그것 위로한다고 뭘 또 보냈던데요. 돈 만오천원 주면서 무슨 위로가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 몇 분도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 쪽에서도 병수리 부분이라도 개별로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착오가 없는지,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라고, 또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드려라고 그렇게 업무 협조도 한 단계고요.

박운표의원

과장님, 사실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나가면 우리한테 묻는데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요. 저부터 통장에 돈 만오천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오천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군에서 준다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우리한테 만오천원 뭐냐고 물으면 저희들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리고 효령 병수1리에 현수막 걸린 것, 과장님 많이 보셨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이분들 한번 만나봤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크게 대안도 없이 그냥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간 집회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집회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회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어제 부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결 방안은 차후에 강구하더라도, 실지로 하고 싶은 말씀 그걸 제대로 직접 한번 들어봐라 해서 그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천제방 붕괴사건은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것도 빨리 규명해 줘야 되고요. 또 ‘수해날까 건의해도 군위군은 답이 없네’, 이런 상태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분들 만나려고 해도 겁이 나요.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에 4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겁도 나고, 사실 사무실 발대식 할 때 잠깐 갔다 왔고 그러고는 제가 이분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분들을 미리 좀 만나서 뭐가 간지러운지, 어떤 마음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육하원칙으로 해서 트랙터면 트랙터, 감가상각 해서 35%, 또 지게차 같은 거는 아예 얘기도 없고, 포크레인도 아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농민들 농기계만 변상해 주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빨리 농민들을 좀 만나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청에 고문변호사는 누굽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기형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협의회 회장이 이기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문변호사까지 사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좀 의문시 되는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잘 해소되도록, 농작물 같은 경우에 농협에 재해보험 들어놓은 부분은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염소 이런 계통은 왜 그런지, 이런 걸 기술센터와 확인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제방 붕괴로 인해 그 기계가 침수가 됐으면 지게차도 마찬가지이고, 경운기도 마찬가지로 다 보상이 돼야 됩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관리기에 대해서 35%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두니까 저희들도 궁금하고요. 농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소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기계에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시켜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신고까지 해 놨습니다만 데모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을 좀 만나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준이 이렇다든지 얘기를 좀 잘 해 보세요. 또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게 농정과에도 1년에 중소형 농기계 보조 나가는 것 있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좀 반영해 줘 가지고, 카눈 태풍 피해 농가는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면 이분들이 좀 덜 섭섭해 할 건데 제방 붕괴 된 것도 아무 얘기도 없고, 보상 주는 것도 좀 섭섭해 하고, 어쨌든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번 군정 질문이 끝나면 그분들 실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안 풀릴 것도 풀리는데 그것 좀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주민 편에 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좀 숙지하셨습니까?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고 숙지를 했는데 입찰 과정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든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정상 입찰로 됐지 싶은데.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추경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도 물론 개략적으로 해서 사업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데 추경사업이라면 보통 장소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추경에 없는 돈을 긁어서 짓는데 장소가 변경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통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르지만 보상 협의가 잘 안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불 사업 위치를 또 변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이 사업은 하천의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려고 장소를 미리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본의원 지역구라서 예산 편성시에 내가 한번 물었어요. 이걸 어디에다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조금 전의 답변같이 능금유통센터 조합 앞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임의로 다른 장소로 그냥 옮기고 또 분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번 케이스는, 이게 처음에는 주민 건의에 따라 거기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려고 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는 당분간이라도, 다음 번에 유수지장목도 그렇고, 하상정리할 퇴적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다음 번에 하상정리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인근 우보의 위치, 거기가 유수 지장목하고 퇴적토가 많이 있어서, 그 때 그렇게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변명은 듣기 싫습니다. 바른 답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계약을 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일부 분할해서 임의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딴 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계시기 전의 얘기이고, 계약을 다 해 놓고 할 때는 미리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입찰을 부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입찰하고 난 뒤에 계약하죠? 그 계약하고 난 뒤에 그걸 분할해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만……

규종

최규종의원

없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의흥에 있다가 우보 봉산리로 옮길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약자에 대한 손해가 가잖아요. 내가 업자인데 계약해 놓고 딴 데 옮겨 버리면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떼서 그쪽으로 옮긴다면, 그것 되겠나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마는……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규정상, 법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계약을 해 놨는데 계약대로 하고 돈 내 주면 되는데.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근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좀 변경되는 거는 상대방 계약자 거기에 또 따르도록, 이런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건이 간혹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는 공사 업자 계약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상 개념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는 상대방, 피계약자가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아니고요. 계약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 내가 1억 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뚝 떼고, 예를 들어 1억으로 하고는 그냥 놔 뒀다, 그럼 그 사람이 봐서는 이게 뭡니까, 계약 해 놨다가. 거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계약 금액에 따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금액을 축소할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준설량을 사토 하는데, 통상 사토는 설계할 당시에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토장을 사후에 구하다 보니까 사토 거리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 그 금액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설계를 할 때는 사토장을 미리 어디에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정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정지도 다 그렇게 해 놨는데 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장소 변경했다면 변경에 따른 비용을 주면 될 것이고, 단축되면 단축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을 옮긴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분할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손해 끼친데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란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대가는 저희들이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때 검토해 볼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위치 변경하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민원인들로부터 크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다른 분 의견도 듣고, 그래서 담당자는 굳이 그런 의견을 또 반영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도 위치를 바꿨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을 여기에 하든지 변경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혹시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또 일 하는 거는 다만, 의도치 않게 설계 물량이나 사업 물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감시킨 케이스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보전시켜 준다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는 보전해 줘야 되지요. 그 사람한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증되는 경우도 있고, 감되는 경우도……

규종

최규종의원

설계 해 놓은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설계를 해서 계약 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계약을 했어도 설계 변경을 해서 감되는 케이스도 있고, 증되는 케이스도 있잖습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그런 경우입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감된 경우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 케이스입니다. 운반 거리가 줄어서……

규종

최규종의원

얼마나 감 됐습니까? 이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 감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자, 여기에 대해 지적한 걸 알겠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자, 분할을 한 장소, 조금 전에도 또 어디 하겠다고 해 놨던데 원산리에 계획했던 걸 봉산리에 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또 의흥 읍내리 일원 지방하천에 추가하여 추진해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해 놨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해 놓은 걸 떼서 또 이렇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뇨. 잔액 남은 거는 별도로 발주를 하겠다는 거죠.

규종

최규종의원

저는 예산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한 부분을 갈라서, 그 얘기입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게 맹 이 금액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계약을 해서 계약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계약 잔액으로 하려는 거죠. 돈 남은 계약 잔액.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계약 잔액일 수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 동네 하는 거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어디 하든지 관계없는데 이 사람과 계약한 걸 분할한 잔액, 봉산리 거기만 하고 일부 돈이 남았잖아요, 다 들어갔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보통 사업비 잔액이니까 그거는 불용하든지 또 다른 똑같은……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그 조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분할한 장소, 두 번째 계약은 언제 했고, 계약을 해서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이게 예산 계약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 계약으로 분할하고 잔액까지.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계약금액이 축소된 부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적어 주시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박운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년 빈도로 설계돼 있다 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효령 병수리는 이번 카눈 피해 때 결과적으로 하폭이 상당히 좁았다는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육안으로 보니까 그쪽이 병목 현상처럼 좀 보였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80년 빈도라 하지만 내년에 올지, 당장 내후년에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천 폭이 좁다면 어떤 침수 구역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침수 구역도 있습니다. 정해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렇게 처리를 안 했습니까, 침수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이라든지 축사 그런 걸 못하도록 하고, 일정 구간에 이걸 도저히 다 수용 못 할 때는 거기를 헐어라 이거죠. 그쪽으로 더 침수를 시키고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침수 예상지도 제가 정확히 연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걸 작성한 거고, 지금 이게 80년 빈도라 했어도 지금 재정비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폭이라든지 교량 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방 개수를 해야 현 하천기본계획 80년 빈도에 맞춰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도 상류까지, 그 시점까지는 남천하천재해예방사업을 80년 빈도에 맞춰서 시행하니까 거기는 폭이 나오는데 만약에……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거는 자, 비가 올해 같이 갑자기 오니까 하폭이 좁아서 도저히 이걸 수용을 못하는, 잘못하면 하류에 집이 침수되고 뭐든지 문제가 크게 생길만할 때는 미리 상류에다가 침수할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는 축사라든지 인가라든지 다 이주시키고 보상해서 한 구역을 내 가지고 거기를 헐자 이거죠. 물이 침수 되도록, 그러면 하류가 좀 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다각도로 저희들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효령면 일부 주민들은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습니다. 과장님, 당한 쪽에서는 뭐라도 많이 받고 싶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하천 건설 부분은 건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이해, 또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도 그분들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지금 병수리에는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급한 거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편성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분들은 뭐라도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분들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가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뚜렷한 내막을 보면 지원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부족이었겠습니다만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까 다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38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망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 특성화된 지역개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군위-대구를 오가는 택시에 붙던 공차 할증 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타격이 클 택시 기사들을 위하여 군위군 인재양성원 이사회에서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인재양성원 운행에 대한 택시요금을 35%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구시 편입으로 택시요금 체계변경은 어렵겠지만 군에서 행복택시 요금을 35% 지원해 준다거나 행복택시 횟수를 더 늘리는 등 택시 기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여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근로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씩 근로여건 개선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군위군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안정된 생계를 위하여 시일 내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현안의 적극 해결을 요청하며 말씀드린 지방도 919호선의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 지방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를 대구광역시로 관리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령∼우보간 지방도 919 선형개량 사업의 정상추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법 제10조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순서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지정‧고시하고 도로 지정자가 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관리청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대구광역시가 지방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군위군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법령에 따라 군위군이 지방도의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관리청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도는 도로의 등급으로 보면 광역시도 다음이며, 시도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광역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방도 관리청 지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구광역시와의 협의 과정과 지방도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당장 관리조치가 필요한 지방도 919호선 선형 개량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의 도로망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수행으로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주 산업인 농업의 기반 시설 확충과 유지를 위해 힘쓰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거론한 바 있으시고, 군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영천시 시내버스가 군위군 동부지역 쪽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위 동부지역 주민들은 대구 동부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 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천시 시내버스의 군위군 동부지역 운행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차 할증 폐지에 따른 행복택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상북도에서는 운행시 공차에 대한 복합할증제도를 적용하여 할증율을 63%로 운행하였으나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 교통시스템과의 통일성을 위해 복합할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복택시 집행예산액은 대구시 편입 전보다 약 35% 감소됨에 따라 행복택시 이용률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 11월 행복택시 운행 시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에 2024년부터 행복택시 추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시 기준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사항은 있으나 개인택시 지원은 없으며, 추후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919호선 효령∼우보간 도로건설공사 추진상황과 지방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19호선의 추진상황과 지방도 도로관리청은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광역지자체 간에 인수인계하여 대구시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우리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효령∼우보간 도로건설공사(지방도919호)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919호선 2차로 선형개량 및 길어깨 확장공사로 사업량은 연장 6.0㎞, 폭 11.0m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5월로 총 사업비 242억원 중 2023년 예산 도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시내버스 공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서 운행중인 버스는 신령까지 3회 운행중이며, 영천시에서 5회 운행중이던 신령∼부계구간 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2021년부터 미운행중입니다. 2021년 이전 운행에 따른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약 2,000만원 정도이며, 영천교통에 지급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최근 영천시와 신령에서 부계까지 노선의 운행연장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영천시에서 운행 연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식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차 할증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구시 편입으로 해서 택시요금 체계는 변동 안 된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 관내 택시업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7월 1일자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차가 벌써 양도 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한 대가 양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군위 관내 택시 두 대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사분들이 군위 관내에서 영업이 어려우니까 대구시내로 다 나가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야간에 택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행복택시가 늘든, 안 늘든 그것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하고 그냥 대구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거죠. 답변서를 보니까 “택시 기사들을 위하여 군위군 인재양성원이사회에서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인재양성원 운행에 대한 택시요금을 35%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횟수를 아무리 늘려줘도 이 요금 체계가 안 맞으면 행복택시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택시기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군위를 떠나서 대구시내로 가서 다 영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택시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사 몇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정에서 조치하는 결과를 보고 대구시내에서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군위에서 운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올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양도되는 택시가 두 대이고, 내년 초에도 두 대 정도 됩니다. 아마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로 간다, 며칠 전에도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관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택시가 없어서 저한테 택시 좀 불러 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기사분들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너무 늦어서 못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신랑을 불러서 집에 가고, 아내를 불러서 집에 가고, 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읍에 있는 직원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군위가 대구편입됨으로 인해서 택시 요금 체계를 대구시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서대식의원

변경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택시 회수를 늘려 주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행복택시를 늘렸다 칩시다. 늘렸는데도 이 행복택시 요금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손을 놨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이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대식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달래야 할 사안이거든요.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군위 관내에서 운행하게끔 하려면, 지금 인재양성원에서 택시요금의 35%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행복택시 횟수를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 늘리는 횟수의 35%를 지원해 주시면 일단은 달래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래도 지금 대구시 편입이 되고는 집행예산액이 35% 감 됐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럼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행복택시를 좀 어떻게, 안 그러면 몇 달 안 가서 군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 손님 대부분이, 여기 골프장 캐디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다시 집을 못 들어가니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읍 소재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될 것이고,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사님들 달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하시면 군위의 택시는 분명히 많이 감차 되거나 양도 되거나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19호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보면사무소, 효령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 했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박운표의원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놔 놓고 지금 와서 또,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구 홍준표 시장님이 해결 안 해 주면 도하고 군위군이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병수2리에는 사무실까지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도에서 돈 5억 주고 입찰해 놓고는 지금 와서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 이거는 도지사가 지방도를 지정 고시해 가지고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 입장하고 대구시 입장하고, 군위군 입장이 다 틀립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구에 편입되면 당연히 지방도를 대구시에서 인수 인계해서 관리해 줄줄 아는데 대구시에는 폭 20m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군에서 하라는 사무위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아마 군위군 관내에 있는 지방도를 다시 변경 고시를 해서 군위군 관내에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도는 도로 등급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 등급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군위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세 건의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도 군위 용대, 이거는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하니까 추진하면 되겠고, 군위∼소보나 효령∼우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절 준공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그 당시 이것 입찰을 안 부쳤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주민설명회를 했어도 우리가 한번 욕을 얻어먹으면 되는데 입찰까지 해 놔놓고 지금 대구시에서 20m 이하 도로는 안 해 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민사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하고 군위군이 책임져야 돼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수시로 여기 찾아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무성교, 이게 2013년도에 준공해서 현 다리는 백년대계로 해서 위로 많이 돋워놨습니다만 이것 철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 때 당시 주민들이 농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다리로 인해서 불로교 제방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수리 보상협의체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이 교량을 왜 철거 안 했느냐 하면 우리 군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이냐 이게 인재냐 또 따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리 준공했을 때 바로 철거를 해 줘야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2024년도 예산에 좀 잡아서 무성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대구 급행버스, 거기 노선 변경 할 때는 필히 우리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것 버스 노선 변경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아무 수의도 없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버스 노선 관계는, 특히 삼국유사면의 장철식 의원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삼국유사면에서도 대구로 나가는데 왜 버스 노선을 안 넣어주느냐, 그것 뿐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삼국유사면에도 넣어줘야 되지만 부계에서 군위로 들어오는 9번 급행버스, 이게 그쪽으로 다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오전, 오후에 한 대는 교수촌으로, 구효령으로 해서 효령 와서 군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급행버스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노선을 짤 수가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홍준표 시장한테 노선 변경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했어요. 건의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국장하고 얘기 잘 하라고, 그렇게 답변 하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9번 급행버스는 여기 군 주차장에 댑니다만 주민들이 시장 갈 때 필요한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운행해 주면 안 되냐고, 대구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서 시장까지 걸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한테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다음에 노선 운행할 때 시장 쪽으로 해서 한번 가는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건의가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마을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하고 편입버스하고 주차장에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지금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예산 올라오면 거의 99% 다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70% 정도 사업이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안 됐지 싶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 연말까지는 한 80%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운표의원

20%는 뭣 때문에 안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민원이라든가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될 수 있는 한 99%까지 하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내버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한다니까 고마운 일인데요. 여기 보면 영천 신령에서 부계까지 노선 운행 연장에 대해 협의하겠다 라고 해 놨는데 부계로 가는 거는, 지금 부계는 대구에서 오는 급행버스가 그쪽으로 다 통과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동부권은 거기가 아니고 우보, 의흥, 삼국유사면을 통과하는 노선, 그쪽입니다. 부계는 버스가 다 다니는데 노선 운행 연장하기보다는 우보에서 의흥을 거쳐서 삼국유사면, 그쪽으로 가는 노선 운행을 좀 협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현재 마을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동부권 노선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는 부계 쪽으로만 운행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합니다. 이쪽 우보로 해서 의흥, 삼국유사면을 통과하는 그 노선을 좀 영천하고 협의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부계 상류지역 남산리, 동산리 쪽에 아직 피해 복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응급 복구는 했는데 항구 복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장철식의원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거기가 사과밭인데 과일이 달려서 수확하고 난 후에, 달린 상태에서 복구하게 되면 과일이 떨어지니까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려고 미뤄놨다고 얘기하던데 만약 수확을 다 한 후에도 수해 복구 장비대라든지 전체 다 지원이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제 장비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설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 때는 과일이 달렸기 때문에 복구를 못하고, 과일 따고 난 뒤에 복구를 하려고 미뤄놓은 건데 장비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때 했으면 장비대가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밭둑 무너진 거는 지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철식의원

남산리 이장님께서 그 때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지금 과일 다 따고 난 뒤에 복구를 하려고 하면, 그 때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대하고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걸 안전관리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걸 가을에 과일 다 따고 난 뒤에 복구하려고 면에다가 신고까지 다 했다 하던데, 그래서 복구비로 장비대하고 지원되나 하고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분명히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최대한 장비대나 이런 것 전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방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 대구 편입 시에 후속 대책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비라든지 신경을 더 썼을텐데 경상북도에서 이걸 사업 발주는 해 놓고 군위군에 지금 떠맡기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상북도나 국토부에 이 문제로 출장이라든지 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대구시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날은 국회의원까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확실히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안 되면 떼를 써서라도,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사실 아닙니까? 말로는 대구광역시 편입이라고 하지만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위군이 다 떠 안게 되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함께 대동하셔 가지고 이것 꼭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거는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부분은 실무자와 기관단체장이 찾아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대구광역시에 국회의원이 몇 분입니까,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 노력하셔야지, 지금 사업 발주까지 해 놓고 사업비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알기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도로 분야는 군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광역시로 편입이 되면 원활한 도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예산은 도에서 다 확보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우리 군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들어간 지가 한 20년이 넘은 줄 압니다. 또 우리 군위군도 대구광역시로 들어간다는 거는, 전례없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내년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중인 걸로 아는데요. 자주 찾아가세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실정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버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행버스가 운행되면서 상당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구시와 급행버스 노선 조정을 할 때 우리 마을버스도 같이 연계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동부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서로만 그칠 게 아니고 실지 현장에 가서 맞나, 안 맞나 이걸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정류소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가게 되면 여객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에서 일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광역시로 가면 또 없어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없어집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대구광역시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은 대구시 소속이니까 대구시에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겠죠.

홍복순의원

과장님, 군위군은 대구시 소속이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은 거는 경상북도에서 받은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니까 그 여객 주차장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군위군도 여객 정류소이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급행버스가 군청 주차장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일자리를 투입하든지 노인일자리를 투입하든지 해서 환경 개선 인력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깨끗한 군위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길 과장님께 다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919호,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도라 해서 없다고 했습니까? 그 자체가?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 고시를 합니다. 대구시에는 지방도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시장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장은 못합니다. 대구시에는 광역시도라는 게 있어서.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이것 발주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의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도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확보할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논리상 맞는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좀 해 주시라고, 조금 전에 홍복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줄을 좀 대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군위군이 열악하다는 거는 다 알잖습니까, 또 대구시도 그다지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겠다고 말뚝은 박아놨던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이것도 중복됩니다만 한번 더 짚자면 9-1 급행버스, 저게 지금 삼국유사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거든요. 멀기 때문에 거기 한 노선을 빼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말입니다. 더 추가로 안 하려면. 지금 이쪽으로는 많잖아요. 그렇다고 꽉꽉 채워 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홍시장님 얘기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노선 정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국장한테 얘기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으니까요. 확실하게 좀 이번에 고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