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예.

합창단이 남구에 있다가 해체된 걸 제가 관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창단을 상주단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상주단체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다 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설 작은 도서관 지원해주는 것처럼 거기도 민간이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정 1건, 개정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남구 금고 지정 운영 및 조례에 따른 조문 수정, 그리고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위원회 존속 기한 명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미비 사항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기금 설치 중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은 앞에서 약칭을 해 주었으므로 ‘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개정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호 중 발행은 재원이므로 ‘발행 수입’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는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1항을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6월에 거쳤습니다. 제7조는 기 약칭 사용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로,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의거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대구 남구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의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또 제15조는 규칙명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4,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수집, 원고 작성, 방송 시스템 활용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과 관련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넣었고, 둘째,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홍보‧연구,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그리고 회의 참석 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안 8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의 지침에 따라서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안 11조 회의 부분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아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을 본 조례 11조 3항에 의무 규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검토결과에서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5,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제심사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책임을 지게 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인감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변상 책임액의 보험 초과분 변상 요건을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포함해서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전반적인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2항에서 현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심사 검토 당시 권고안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 입법 취지에 조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조례의 목적‧정의 개정,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비상설화 근거 마련, 제안 채택의 결정, 등급 및 시상 기준을 정비하고, 제안서 서식 변경,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입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1조의 목적은 행정절차법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개정 전 조례 제2조 2항의 정의와 제3조의 제안의 종류, 제5조의 제안의 대상, 6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을 통합하였고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 제3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현 조례 제2조 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는 전 조례 제5조 2항의 제안 모집과 제7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1항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와 제4항에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로 현 조례 제8조를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 조회는 제1항, 제3항은 전 조례 제8조와 5항을 변경하였으며, 국민 제안 규정 제9조를 인용하여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와 2항에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연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9조의 채택제안의 결정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10조 채택제안의 등급과 11조 채택제안의 시상은 현 조례 11조를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인용하고, 등급 및 등급별 시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3조의 제안의 관리기간은 국민 제안 규정을 인용하여,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범위라든지 지역에 대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10억입니다.

예, 원래 당초 목표가 한 1,000억을 모아서 1,00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팀입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마을공동체미디어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작업하면서도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 하기가 그래서,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해서 일단은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행정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 달성군은 조례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는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을…….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초과분은 국가가 한다든지 해당 지자체가 한다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심사를 하게 되는 그 대상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심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