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5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뛰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국에서 하는 데가 142개고, 전국적으로 142개 중에서 123개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몇 개는 감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건설공사 취합부서이면서 건설업 면허 허가부서가 도시개발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고민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조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그 말씀도 일리가 가지만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지만 제 의견은, 물어봤기 때문에 제 의견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것만 가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 이것은 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만 하시죠.

정회하고 본인 의사를 들어봅시다.

보류하시려면 보류해야 되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보통 ‘임기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왜 두 차례를 연임한다고 그렇게 넣었어요? 이유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년 또는 3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준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지, 여기만 2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특별하지 않는 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의견에 크게 이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한번 복지위원회에 가서 제가 사실은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좀 올렸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1,000만 원을 더 올리느냐, 해 보고 나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3,000만 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내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000만 원이 왜 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20년에서 30년 1,000만 원을 주면 그 바닥면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안시설, 쉽게 말해서 CCTV나 또는 어떤 차단기 이런 것 너무 비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에 많이 했고 도시중심 쪽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같은 데는 너무 외곽지로 하니까 주차장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떨어져버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가도 선정을 해야지, 해달라고 한다 해서 다 해줘버리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랬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CCTV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개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원 없으면 거부합니다. 지원 없으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더라도 거의 이용을 않는 데 거부하면 좋은데, 중심지 같은 데 거부하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주차장으로써 활용가치가 없으면 그 시설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주차장 저기를 할 때는요, 이용가능성 있는 가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