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김정숙부위원장
지금부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보건 위생과 등 3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먼저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호입니다. (제안설명)
김정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호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정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10:25 정회
10:30 속개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질문 651쪽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억의 예산으로 영주기독병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에 1년 동안 분만되는 아동 수가 340여 명 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작년에 341명이 출생이 되었고 올해 9월 현재 240명이 작년보다 대비 30명이 줄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분만되는 아동 출생아가 다 영주기독병원에서 출생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만 산부인과에서는 올해 한 출생아에 13.9％ 정도 9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14％ 정도밖에...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14％ 정도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숫자가 분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주에서 안하고 타지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단 좀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친정이라든가 산후 조리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아마 안동 쪽하고 원주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외지로 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분만하는 과정에서 안전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일단 개인 사실은 작은 병원보다는 출생을 하기가 좋은 데는 큰 병원에 종합 병원이 더 안전한 환경은 맞습니다. 인근에 안동에 큰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안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원주가 영주에 계시는 분들이 원주에 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렇게 지금 비용을 이렇게 5억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영주에 산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출산을 하게되면 비용을 무료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5억이라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인건비겠지마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분만 산부인과라고 해서 출생 의료비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좀 더 지원하더라도 이 안전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영주에서 많이 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적십자 병원이 지금 그 증축을 하고 있으면 일단 산후 조리원을 저희들이 도하고는 협의가 됐고 증축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이제 적십자 병원에다가 산후 조리원을 한 10실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잘 하셔서 기왕 또 생명이 잉태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631페이지 영주맛집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32개 업소가 지정을 받고 있었나요. 아니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지정 취소가 되고 새로 6개 업소가 더 들어왔나요? 기존에 몇 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기존에 36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새로 기존에 식당과 올해 신규로 몇 개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41개소를 저희들이 이제 맛집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본인들이 안하겠다. 지정을 철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 3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에 맛집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안심 식당 또 좋은 식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2년에 1번씩 지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2년간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또 관광객들의 어떤 좋은 식단이 제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내년 사업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겼는데요. 이 사업은 참 잘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 요양 시설이라든지 시설들이 이제 영양사를 두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식단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식단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시면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1,2년 하다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계속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거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일반 사업 중에 652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생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청소년 산모라든지 출산 사례가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있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작년에도 1명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산모도 어리고 애기도 어리고 양육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가족 부모들하고 좀 같이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지금 출산 외에 또 따로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있나요? 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정부에서 하는 혜택은 그대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대부분 그러면 청소년 산모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한 사례도 있나요? 그런 것까진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이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손성호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영주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청소년 임신 출산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보건소 산하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의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거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영주맛집 지정･운영에 우리 예산이 4,6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맛집에.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산 사용 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홍보,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근데 여기 지정됐다가 관두는 업소는 왜 관두는 거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맛집은 원래 인기가 있는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이 맛집지정이 안되더라도 손님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좀 안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근데 맛집이라고 찾아가도 맛이 별로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맛 뿐만이라 아니라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여기 안심 식당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심 식당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코로나 돼면서 좀 많이 저거 했는데 지금 현재는 215개소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심 식당이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덜어먹기를 한다든가 수저 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분기 별로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주영의원
여기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런 부분에도 쓸 수 있는 위생용품이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예, 어쨌든 우리 영주에 모든 식당이 안심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이하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기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고 계셔서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맛집 지정･운영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물으셨고 지금 관광개발단하고 따로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맛집 관련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되면서 가지고 왔고 전통 향토 음식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개발단하고는 우리 이제 맛집 관련해서 지정을 하면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 관련 다음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 관광 홈페이지 안에 영주맛집이라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맛집들도 있고 서로 호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영주 관광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단 또는 문화관광재단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이유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요번에 이제 맛집 지정이 된 38개소를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맛집이 돼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새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관광개발단하고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맛집이 있는데 저희가 맛집 조례를 제가 제일 처음에 발의를 할 때도 그 관광적인 측면을 이제 하려고 시작이 되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출산 장려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340명 가까이 출생을 했었고 현재 전년도 대비 30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출생아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고 저희 지방 정부에서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대신 그 출생 장려 사업 관련 조금 우리가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국가의 역할이고요. 우리 지역에 출생아가 발생 임산부들 특히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들은 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 또는 다른 사례들을 우리 시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도 이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들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그 이용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과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북형이 있습니다. 정부형은 주민소득 180％ 이하이고 경북형은 소득 기준 초과자도 모든 난임부부한테 지원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었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신청이 한 154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체외가 130건 인공이 2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외가 60명 정도, 그 다음에 동결 그 다음에 23명, 그 다음에 인공이 120명 되가지고 실 인원 95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성공률이 보면은 17.5％ 정도로 그 인공 수정을 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 총 한 21회 정도가 가능한데 산모에 건강상 문제로 해가지고 그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부서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해서 지원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출산을 못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에서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오히려 보다 선도적으로 그 분들한테 보다 많은 도움을, 혜택보다는 저는 도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려서 출산을 부양한다 그러면 그게 지방 정부가 진짜 제대로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뭐 우리 지역, 우리 시 지방 소멸을 논하고 있는 도시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안들을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그리고 보건소 홍보 LED 전광판, 숲태고 프로그램 특히나 숲태교 프로그램은 국립산림치유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사업을 개발하시고 또 이･미용 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또 이렇게 추가로 연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진행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경북 전문대에서 지금 현재 학교 급식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a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은 뭐 아주 잘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를 보건소 청사 정문에 하신다라고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주차게이트 있는 곳입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딱 설치하기 좋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전광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바로 옆에 저희 또 버스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구요. 대신 시야성 확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 정문이고 시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문, 중문에 가깝죠. 그렇죠? 서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좀 전해주시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건기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적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도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와 지방 정부, 광역 지방 정부가 다져녀에 기준을 이제 2자녀 이상으로 지금 규정을 이제 변경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651페이지에 3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을 영주시는 뭐 좀 선행적으로 과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자녀 이상 가구를 이제 다자녀 가구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2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액해봐야 정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저도 지금 그 인구 감소 추세에 보면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 왜그러냐면 3가족 실질적으로 3명 낳기가 어렵거든요. 1명 낳기도 지금 안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2가족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일본에, 죄송합니다. 일본에 지방 소멸 대응이나 저출생 대책에 가장 큰 것들이 이런 진료비, 가족진료비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워낙 많으니까 현금성 지원보다 오히려 조금 우회적 지원인데요. 일본에 사례들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도 가족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지자체가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는 것처럼 도비가 딸려와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비 추가분을 부담하더라도 다른 데는 지금 뭐 처우 개선비나 이런 데는 시비 추가분들 다 예산 편성해 오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시비 추가분으로 안 해오는지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개선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논하셔가지고 정리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656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에 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현재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만 지원하도록 국비 지원 꼭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항들 가능한 플러스 a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우충무위원
예, 저소득,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범주 안에 지침 안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에 대한 수요 조사없이 저희가 그냥 일괄로 어떤 메이커를 구매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 조사가 따로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수요 조사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지침상에서는 그냥 일괄 구매해서 그냥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 정부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지원할 거 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들이나 다 소외 계층들이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맹 그분들의 요구 요즘 다 좋은 거 프리미엄 급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뭐 기존 아이들과 또 뭐 오히려 더 좋으면 더 좋은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 지금 구매 방법에 대해서 어떤지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현금성 지원 추후에 현금성 지원을 하고 계신 거에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아 그렇게 한다 그러시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생 육아용품 무료대여 관련해서 이제 뭐 연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 지금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관리라든가 뭐 구매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하시면 구매 예산 드릴 테니까 지금 한 품목당 2개월 그리고 이제 1개월 연장해서 총 3개월 쓰시는데 유모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쓰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대여 센터에서 한번 내용들 저번에 보건소장님 다녀오셨죠? 그렇죠? 센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이용 편의도나 아니면 불만 사항들을 접수하셔서 아니면 또 개선 요구 있으면은 개선 요구 들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2024년도에도 전 직원 여러분들이 다 힘내셔서 지역에 보건 위생도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있게 보는 맛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맛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맛집...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일단은 맛집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맛집이 붙어있는데를 가보면은 뭐 제 입맛이 다 달라서 그런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런 곳은 오히려 그 맛집 조성에 해를 끼치는 거 같습니다. 영주시 자체에 어느 집이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입맛들이 다 달라서 쓸 수도 있지만 선정 위원회가 몇 명이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선정 위원회가 우리 보건소 포함 13명 이었는데, 이 부분들 저희들 공무원은 빼고 일반 위원님들이 그 2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들이 맛집에 가서 시식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니까 조금 이제 질문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맛집이 선정되고도 그만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올해 그 전에 맛집을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안 하겠다. 하신 곳도 많지는 않지만...
전규호위원장
우리가 맛집이 선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죠? 특별하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생용품이나 이런 게 조금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사실 맛이라는 음식의 맛은 다들 누구나 틀리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아 이집은 참 우리가 저희들 위원회할 때도 굉장히 논의가 좀 심도있게 됐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아 그집이 굉장히 맛있었다.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그 집은 음식 맛이 정말 아니다. 사실 좀 토론이 격렬했었습니다. 저희들 맛집 선정 부분에서...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이 맛집이 우리 영주 관광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가지 더, 638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여기는 그 업체 선정이 된다는 건 조건이 규모와 그런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그냥 노인장애인시설 그 복지시설은 모두 다 포함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곳.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이라든가 사실 이런 걸 하기가 사실 일반 직원들은 어렵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에 1회라든가 2주 1회라든가 기본 기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횟수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식단표는 매월 저희들이 월 단위로 제공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방문을 해서 맞춤형으로 위생이라든가 식단 이런 부분을 좀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게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4군데 그렇죠? 노인요양시설같은 경우는 13군데인데 이 정도 규모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아주 소규모인 모양이죠. 여기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따져서 그 시설에서 영양사를 뭐 인원이 많더라도 법적으로 영양사가 없어도 된다 하면 아마 시설같은 곳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혜택을,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리고 641페이지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이게 신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신규인데 지금 보니까 24년 1월에 사업 공모 및 신청 업소 모집을 하는데 지금 홍보가 전혀, 돼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의회 보고 이후에 업무 계획을 세워서 이제 1월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업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11:07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광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화숙, 유충상, 손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84호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3년 10월 5일에 김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호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치매안심센터에 장인 보건소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에 참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 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예방, 관리 그리고 조사 연구 등 다양한 이제 치매에 대한 어려움 특히나 가족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시행중인데 이렇게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례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이 치매관리라는 거는 예방 보호 지원 조사 연구를 다 포함하죠. 그렇죠?
김정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은 또 저희 영주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또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저희 권경희 보건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몇가지 현황도 듣고자 같이 답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 치매안심센터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이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는데요. 지금 조례안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보면은 제6조 3항 8호에 법 제12조의 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을 이제 업무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영주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치매 공공 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소장님?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타 도시에 조례를 제가 몇가지 봤는데 뭐 다 상이할 수 있는데 안양시가 이 치매관리조례는 제일 잘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지금 제6조 3항 8호처럼 법 제12조의 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치매 공공 후견 서비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서 치매에 공공 후견 서비스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법 제12조 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법에는 성년후견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공공 후견 사업이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도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성년후견제가 보다 광의의 개념이냐 공공 후견 서비스가 보다 광의의 개념이냐 광의의 개념으로 치면 성년후견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후견제를 지원하는 업무밖에 할 수가 없는거죠. 나머지 민법상에 일들을 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께 그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렸는 거구요. 나머지 비용에 지역 내에 대한 부분들은 법상에 나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김정숙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이제 입법하심에 있어서 치매관리는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방 보호 지원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이 치매관리에 대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의원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지원 내역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나 아니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하겠지만은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목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원 사업에 치매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플러스 a로 더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정숙의원
네, 그럼...
우충무위원
지금 치매 예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추후에...
김정숙의원
1항에 보면 제6조 1호에 지금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충무위원
예, 예.
김정숙의원
치매 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방도 하고 또 그 위에 치매 환자, 이런 밑에 세부 사항을 보면 교육이나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재 가족 지원 이런 것이 다 예방이고 또 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의원님께 요청을 드린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치매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이라 하면 오히려 치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국가에 대한 책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지방 정부가 뭐 강제 규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현재도 국가에서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정도로 넣고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다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뭐 가족 중에 아직 치매에 걸리신 분이 없어서 치매의 아픔을 솔직히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매로 인해서 뵈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역 사회가 다 보듬고 함께해야 되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지역 사회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치매에 대한 지역 사회에 공유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 추후에 뭐 지금 당장에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또 직접 하고 계신 소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역 사회와 협력한 지역 사회의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치매 관리에 지방 정부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 한번...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치매 쪽에 협의체가 올해 구성이 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올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추후에 조례에 좀 담으셔서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협력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인식을 해주셨는 김정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조례 제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무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더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257명이 자발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신청한거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257명 중에 이 서비스 사업을 해서 클리닉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서 그러면 금연에 성공한 분들은 몇 분들이나 되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작년에, 올해는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좀 어렵고요. 작년에는 한 70％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숙의원
70％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의원
아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의원
그러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4개소에 되면은 여기 단체나...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회사로 찾아갑니다.
김정숙의원
개인으로는 어떻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개인은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 직장이나 이런 데는 찾아오게 근무 시간에 저희들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10명 이상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김정숙의원
어, 신청하면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혹시, 그 흡연자가 아니라도 흡연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대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금연 클리닉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의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거네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숙의원
근데, 한 예로 제가 바로 제보를 받았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성분이 계속 담배를 베란다에서 피우니까 그 위층에 사는 여자분이 엄청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느냐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민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금연 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 대신에 금연 구역으로 금연 아파트가 되더라도 그 아파트 개인 베란다 안쪽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숙의원
아,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로는 엄청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던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리고 하나 또 688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사업인데 대화기부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대화 요청자가 있고 기부자가 있는데 요청자는 어쨌든 대화를 기부한다는 것은 상담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일반 시민들께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약하실 때 저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다가 난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싶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부자가 한 88명 정도 있습니다. 예, 올해도 사업을 좀 실시를 했고 올해 요청자는 한 66명 정도 대화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100회 정도 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김정숙의원
대화기부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또 친구가 돼 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얘기를 들어주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정숙의원
들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화요청자가 어떤 자기 심리적인 것보다 여러 가지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 비슷한 것을 상담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요청자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분은 대화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가 우선이고 해서...
김정숙의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쩌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부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경험이나 마인드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신중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직이라는, 공감직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직위는 저희들이 교육도 도청에서 특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7명 공감직에는 7명 있습니다. 더 심화되는 대화기부자보다 심화되는 그 우리 기부자라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의원
누구든지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좀 어쩌면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서 기부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건 좋겠지만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담사가 상담 자격증이 있는 상담을 전공한 상담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대화기부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그 대화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정말로 우울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저희들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있고 전문 우리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케어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내가 대화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의원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668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하망동 주민 1개 동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1개 동만 선정을 하셨는지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도 특화사업입니다. 도에서 1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23개 시,군이 공히 또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그 여기에 하망동이 선정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하망동 하기 전에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안정면을 대상으로 면 지역은 안정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망동 안정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의료 취약계층이라든가 병원 의료 이용률이 많은 것들에서 또 다문화 그런 어른들 인구가 많은 곳 이거를 합해서 저희들이 영주는 면 자리는 안정면이 제일 취약 지역이고 동 지역은 하망동이 취약 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취약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김주영의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쨌든 동부도 1개 면부도 1개 씩 2개 정도 선정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의원
예, 다음 또 1가지만 더 67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하마 집행률이 100％에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더 합니다.
김주영의원
어쨌든 희귀질환은 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저소득층들이 어려움을 또 겪으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또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시고 하시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건강 체험마당 올해 3년만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셨는데 성대히 개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선정 기준은 일단은 성인병,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이 진단을 받지 않고 예비 질환자인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명을 모집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청 직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몇 분 될까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때 시청 직원은 4,5명이었고요. 대부분은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선정을, 홍보를 제가 저도 다양한 루트를 이렇게 우리 관내에 홍보 자료들을 보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들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왕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홍보에 조금, 어느 누구라도 헬스케어사업들은 개별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 거니까 한번 방법론을 조금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차후 연도에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루트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672페이지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단지 좀 개선 방안을 제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간 협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년 관련 이제 독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청년들의 정신 질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행적인 취지로 사회적인 문화에서 같이 좀 하자는 취지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 건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신 건강은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정신 건강쪽에 집중하셔야 되고 관내에 경북전문대, 동양대 그리고 사업장에 스페셜티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을 후반기에 계획 중이신데 일자리경제과에 청년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을 좀 조율하셔서 청년팀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년들이 정신 건강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솔직히 기업체에 청년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대단위로 가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요구 사항들이나 아니면 또 문제점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진행하면 오히려 서로 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좀 나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건강충전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국도비 사업이네요. 그렇죠? 하망동에서 얼마 전에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건강 하망 THE 한방 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 그때 건강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때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하셨지만 또 저희 한의사 옆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또 무료로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왕 코로나19로 이러한 전통시장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의사 협회나 한의사 협회와 연계하셔서 조금 더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좀 연계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을 쉼 도서관 운영도 비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참 좋은 사업인거 같고요. 또 2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도서관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망도서관이 내년 3월이면 개장이 됩니다. 3개소로 확대해 주십시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세부 사업들이라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하여튼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05쪽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역 내용에 보면은 친환경으로써 진드기, 해충 이런 것에 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빈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빈대에 대한 방충하는 건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방역하는 부분은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 시설이 바깥 외부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이고 빈대가 어떤 사무실이나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은 개인이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거는 개인이 방역 해야되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소독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넣어 놓으면 방역에...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박멸을 해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소독 업체에서 전문적인 방역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시중에 시판되거나 파는 박멸되는 약은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빈대 퇴치제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에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은 아마 좀 빈대 퇴치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집안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만 하기 때문에 지금 빈대 퇴치에는 아무 그게 없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개인이 어떤 개인 부분은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빈대 퇴치에 이렇게 무심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 예, 하여튼 주변 환경도 잘 방역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가지고 빈대 퇴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하고 다 시장하실텐데,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마무리해드린다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05페이지에 친환경 방역소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에 하수구 맨홀 뚜껑 방충망 덮개 관련으로 극한 호우 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개선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맨홀 방충망 덮개 사업은 아주 잘하신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여름에 이제 벌레들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극한 호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들이나 잔여 물질이 쌓여서 배수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장마라는 개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장마라 그러는 그 시점에는 방충망을 제거했다가 그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교체하시더라구요.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방충망을 설치하는 걸로 다시 고민을 해주십시오. 특히나 하망동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배수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기나 이런 게 올라오는 그 하수구 요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은 이제 방충망 덮개로 해가지고 여름으로 이제 한창 덥고 이럴 때 올라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안하는거를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덮개를 씌우고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게 비가 많이오고 이러면은 방충망에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반대편에는 배수구는 자동으로 배수구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각 맨홀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하수 이제 악취방지시스템이 거의 다 돼 있어서, 물이 내려갈 때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형 맨홀에 모기장을 설치하면 구멍이 아주 작아요. 그러다보니까 모기장 때문에 그것들이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하망동 이번에 우체국 앞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잠깐 들렀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 하시는 사업이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구성오거리같은 곳에는 맨홀이 워낙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수 라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이러한 곳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선정을 하셔서 뭐 자주 조금 더 자주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리할 곳 그리고 집중 관리 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소독에 워낙 잘하시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 처분에 2개소 2건이 됐는데 경고와 자격정지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듣고 가려 그럽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마약류 관련 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충무위원
실사를 했는데 이제...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실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이제 우리 보건소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알게 된 건데 그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경고를 1군데 넣었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그, 여기 영주에서가 아니고 이 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영주에 와서 근무하면서 그게 차후에 확인이 돼 가지고 자격정지 그런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
2번째꺼는, 후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마약류관리법」으로 경고를 받았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 병상 증축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인 지원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준공 때까지 협력체계를 원활히 하셔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올해 심한장애인들 독감 예방접종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내용을 몰랐다가 장애인협회 쪽에 이제 관계자 분들의 민원 내용을 듣고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주셨었는데 이러한 민원들은 솔직하게 보건소에서 뭐 저희한테 굳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을 접수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사업들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저희 의원들도 뭐 특정 단체나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닥터헬기장 유지관리해서 이제 매년 저희가 시비로 인계점, 착륙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서천 둔치에 인계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네, 과연 어느 게 정답인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뭐 축제를 위해서, 저도 지역구 안에 그 지역이 있지만 인계점을 그렇게 조성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또 우리 지역에 인계점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응급 환자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맞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좀 논의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쉬운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계점을 옮기더라도 도에서 이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이런 인계점을 한번 다른 데로 할 수 있는지 또 인계점 장소를 복지부에서 여기가 자리가 괜찮은지도 확인이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말씀 드렸는 게 이거는 위급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내용 인지하고 계시니까 적극 검토를 적극 검토가 아니고 타당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마약 때문에 이⃝⃝ 배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이 마약 관련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의료기간에 마약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마약 관리가 돼 있고 마약 폐기나 이런 부분은 병의원,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하고 저희들이 뭐 정기적으로도 마약 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도 수시로도 병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직접 가셔가지고 하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럼요. 거기 이중금고에 보관이 됩니다. 마약은 그래서 가서 현품하고 대장에 있는 것 하고 맞는지 그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규호위원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25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다시 한번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5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