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건설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건설과는7개팀에26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4년도사업예산은20개사업에252억700만원입니다.매년반복되는업무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및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첫번째,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에대하여2024년15억원의예산으로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여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과8쪽에세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에대하여는매년반복되는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산유4,5지구정비사업은도로변급경사지비탈면및배수시설정비를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도로개선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억원으로2024년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다섯번째,가평자전거길운영활성화사업은민선8기지표전략과제사업이며주요사업내용은‘가치가길’자전거길코스개발및홍보활동활성화등자전거길콘텐츠활성화사업이며2024년도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여섯번째,색현터널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색현터널이용자의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의이용을목표로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가평군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이며사업비9억1300만원을확보하여터널정밀안전점검실시중에있으며2024년상반기에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15쪽입니다.일곱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선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총24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세부계획군도8호선2단계공사구간과군도13호선신하-신상구간1.7km에대하여는2024년상반기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군도13호선구간인인대보2리은계마을,덕현리녹수계곡미개설구간에대하여2024년도20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편입토지보상을추진할계획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2018년부터2026년까지670억6000만원을투입하여개곡1리보건진료소인근도로에농어촌도로12개노선18.85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군도20호선부터임초2리마을회관앞구간상면205호선과조종면201호선대보1리마을회관부터마을2리마을회관구간은준공하여개통하였으며연차별추진계획에의거목표연도인2026년까지차질없이추진하여개통토록하겠습니다. 21쪽되겠습니다.아홉번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입니다. 본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조2862억원,연장34.6km,폭20km의도로를개설하여국도46호선의만성적인교통체증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2023년착공하여2024년실시실계용역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나서울청에서추진하고있는1,2공구구간내에덕현IC변경사항이발생되어상면,조종면주민의반대의견으로지연되고있는상황이며현재지역주민의의견을지속적으로전달하고발주청과지역주민간대화를통한정상적인사업추진이진행될수있도록업무협의중에있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열번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은총사업비481억원을투입하여연장2.6km,폭10m의도로확포장공사를2018년에시작하여2028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4년7월6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예정으로조기사업추진과관련,주민의견들이반영될수있도록발주청인경기도와긴밀한업무협의를갖도록하겠습니다. 24쪽되겠습니다.열한번째,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호명터널확정사업은국도37호선노선을변경하여지역간이동성향상과만성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연장7.4km,폭10m이며추정사업비는1073억원입니다.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수요조사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였으며당위성과근거를마련하여관련부처에적극대응할계획입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국도75호선가평목동확장사업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8년이며총사업비400억원으로7.3km에폭15m의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4년에사업추진이진행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에건의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28쪽이되겠습니다.열세번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북면-적목리강씨봉휴양림과조종면상판리귀목을연결하는지방도로로써연장6.4km,폭10m이며총사업비약1554억4600만원으로해당노선에타당성근거를마련하여향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열네번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은가평군동서관통도로부재로지역간교류가어려움에따라지역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지방도364호선도로개설공사입니다.연장13.4km,2차선도로로써추정사업비1812억원이며지방도364호선과군도1호선이중복되는도로로써군도1호선구간을제외한남은구간8.5km에대해서만도로를개설하는것으로건의하여소요투자사업비를1266억원으로대폭감소할수있는계획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재추진건의중에있습니다. 31쪽되겠습니다.열다섯번째,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사업과33쪽열여섯번째소하천정비사업,35쪽에열일곱번째산유천개선복구사업에대하여는매년반복되는업무과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36쪽입니다. 열여덟번째,비법정도로및발전소지원사업은미개설된비법정도로신설과기존소규모시설유지관리를통해지역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고전략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연중이며2024년사업비는30억원입니다.조기에사업발주를하여연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열아홉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등은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4년13억9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200등,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50등을설치하고노후가로보안등교체150등을교체및설치하여가로등신설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스무번째,호명산카페거리가로등설치사업은신규사업으로가평읍맞손토크지역현안안건건의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10억원으로가로등64개소를신규설치하는사업입니다.2023년10월중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4년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41쪽이되겠습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시정9건,건의5건,총14건의시정및건의사항이있으며추진중인시정1건과건의사항1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되겠습니다.김경수의원님이건의하신가로등민원전담인력확충방안마련에대하여2023년6월조직진단에인력증원에대한의견을제출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자치행정과에서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53쪽이되겠습니다. 강민숙,김종성의원님이시정요구하신상색리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시설설치구간가로등배선과관련하여현재이용되지않고있는가로등에대한조치사항을처리기한을명시하여사업주에통보하였으나현재미조치되고있는사항으로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사업주에게지속적으로조치요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29페이지가되겠고요.두밀-대보간도로와관련돼서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현재그보상이한29%정도가되어있는거지요?

네,네.보상은,보상일부되어있고요말씀하신대로!

네,그다음에군도와지방도가좀섞여있어서본두밀-대보간도로에그사업이속도가좀난다라고하셨는데어디까지진행됐는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재저희그지방도에대한폐지검토를경기도청에서했고요.그진행과정중에저희가업무협의를계속해서지금현재저희지방도364호선은폐지가안되는걸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아직고시는안됐습니다.그래서고시가되면은확정이고요.지금실질적으로현재저희가알아본바로는존속하는걸로진행되고있습니다.만약에존속이되면2026년도부터사업이진행될것같습니다.

과장님,설계는지금되어있는거아닌가요?

네,되어있는데요.너무오래전에,2004년인가2008년에진행됐던사업이라지금행정절차도다시좀밟아야되는부분들이있고요.그래서금년도에용도폐지에대한존속에대한용역을마무리짓고아마내년에행정절차이행을하고내후년이나봐서이제진행을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아직은.

네,사실상그가평군이동과서를연결하는도로가없잖아요.

네.

그게이제상면이나조종면같은경우는가평을오려고하면꼭청평을경유했다가오는데이런동서를관통하는도로가조기에좀착공될수있도록건설과에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가11페이지되겠고요.추진계획으로우리민선8기전략과제로아마채택이된모양인데요.그‘가치가길’자전거길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게총사업비가1억8000만원으로지금세워져있는데요.이게지금우리가대성리에서부터가평에그이화원까지아마가는코스로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그대성리에서부터춘천가는도로는이미설치가되어있는데남이섬들어가는,이화원쪽으로가는일은새로아마이제코스로개발하는거로되어있는것같아요.맞습니까?

현재코스는지정되어있는구간으로가고요.보완이나아니면뭐말씀하신대로일부불합리한구간은저희가수정해서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전체적인코스구간을변경하는거는아닙니다.현재이용되고있는사항에서약간에수정보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이미사용하고있는도로를이용하는건데이게지금1억8000만원이지금이제홍보하고안내판설치,뭐용역타당성검토조사하는걸로편성이되어있는데이거말로앞으로예산이더들어간다고계획하고있는건가요?

네,현재이1억8000은일부보수개념으로들어가있는거고요.저희가자전거도로에관련해서는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맞춰서계획을진행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지금현재예산확보된거는일부시설물보수,그리고용역비이렇게되겠습니다.뭐전체적으로아마용역을하고나면시설비,그러니까향후에시설보완이나뭐재가설이런비용이산출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이거와맞물려가지고그색현터널도그옆으로옛날에구길로아마그길로자전거도로로임시로개방할것같은데그쪽도같이이‘가치가길’하고맞물려서한동안이라도그렇게사용하게끔해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네,과장님페이지26페이지가되겠습니다,26페이지!75호선,국도확장사업에박차를가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런데이제공사시작은26년도부터시작이될거라고보여지는거지요?

네,현재저희5개년계획에들어가있는부분이었는데저희가국도75호선구간이좀누락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시설용역착수를할계획으로알고있었는데이게내년도로좀미뤄지고있는상황이고요.그렇게되다보면은내후년이나될것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진행될것같습니다.

그러게요.1년이늦어졌어요생각보다.

네.

조금뭐물론저기누락된상황은저쪽위쪽의잘못이지만저희가조금더꼼꼼히체크했어야되는거아닌가싶은생각도들고어디서부터시작되는겁니까?여기66사단앞에서부터시작되는겁니까?

지금저희계획구간은농업센터들어가는그삼거리,

네.

거기시점으로해서북면삼거리거기까지진행할계획입니다.

네,1차적으로어디까지일단확장이되는건지요?

저희가2차선으로할때는뭐북면삼거리까지계획을잡았는데실제로400억갖고2차선하기도부족한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네!

저희는2차선보다는4차로,편도2차로를좀건의할계획으로있어서만약에그렇게된다고하면노루목고개그마장리경계가되겠습니다.

네,노루목고개까지?

네.

저기저희가생각하고있는바와경기도에서지금생각하고있는축이다른거는맞습니다.그렇지요?이번에또5개년계획에도들어있다가누락되는상황도나왔고저희가4차선을올렸지만2차선선형개선으로또확정이되기도했고여러가지우여곡절이있지만어쨌든지역주민들과건설과에서는4차선확장을염두에두고일을하시는거는맞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업무보고내용대로시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심가지고이쪽에서뭐사업누락,이런얘기두번다시나오지않도록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저희가그4차선을요구하는거는맞지요?

저희내부적으로는저희가4차로를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국토부에서확정이되면시설계획단계에서저희건의를해서그렇게반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지금현재당초계획은2차선으로계획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아까400억가지고노루목고개까지이제말씀을대략하셨는데요.

네.

저는이제지역주민들하고같은마음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느냐하면100m를가더라도4차선으로가야됩니다.

네,맞습니다.

네,그것만또유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100m를가더라도4차선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8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설치관련돼서지금13억9500만원의예산이성립이되는데요.저희가그행감때에여러농촌에취약지하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지적했던부분들이내년도에다담긴거로보면되겠나요?

현재그부분은담겨져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말씀하신구간이상천구간인데요.상천역까지,그러니깐청평4리부터그세월교부터상천그역까지길인데그구간이5km구간정도가되는걸로파악되고있고요.그리고미터당한30미터정도아니면뭐이렇게조율을하다보니깐160개이상의가로등이설치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한바로는9억이상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현재이금액에는담겨져있지않습니다.그금액은내년도에좀검토를해서연차적으로추진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물론한번에다할수는없다고해도부분적으로구간으로해서좀필요한부분부터해서점차적으로추진을해줬으면하는사실은그런바람이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담겨있지않다고하면은추후라도좀검토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의의견도좀수렴해서내년도에는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기페이지9페이지가되겠고요.그리고또이제겨울철이다가옵니다.또동계제설작업때문에우리건설과에서는팀장들하고고생이많을걸로예상이되고요.지금1개읍,6개면중에청평면에지금제설작업창고가제대로되어있지않다,이제뭐과장님이하다아실거예요.청평면에서는지금각종기관단체장회의때마다겨울철다가오는데제설작업창고가지금확보도안되고여기냐저기냐아주그냥찾다가지금아주그게화젯거리가되고있습니다.최근에는그팔각정그옆에부지까지사줬다가거기가또도로하고큰도로하고너무인접해있어서거기도아니다.그래서최근에한군데찾은곳은감로사들어가는입구,자전거도로바로올라가면우측에고물상조그마한거하나있는데그옆에가기재부땅인가군땅으로돼서거기가제일적합하다그냥이렇게입을모으고있는데요.혹시과장님께서는그청평면제설작업창고건설하는그부지를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지금뭐여건이지만설악면도지금제설창고부지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예산이세워져있음에도불구하고그래서제설창고에대한생각이주민들이그렇게좋지는않더라고요.그러니깐뭐그래서일단군유지나공유지를찾아서해야될사항같고요.청평도제설창고의필요성은느끼고있어서저희가아마그부분에대해서는읍면,아니,청평면에협조를받아서부지를좀확보할계획입니다.그래서일단주민들의견을청취를좀해보고요.그때부지선정을할계획입니다.

네,그래야앞으로두달정도있으면제설작업이본격적으로시달될텐데올해도작년같이그장소에서해야되는지.아마뭐지금부지를찾아도뭐건물짓고하다보면은올해또넘기는경우가생기는데,

네,맞습니다.

하여튼간에뭐하루라도빨리부지를찾아줘서그렇게공사를하면더좋겠고아니면뭐내년이라도하여튼뭐편하게그종사원들이힘들지않게제설작업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이제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도로변애초작업도하고계시잖아요.

네.

1년에그예초작업을몇번정도실시하게되나요?

저희가상반기,하반기예초작업계획을잡고있고요.뭐읍면별로저희가5000만원씩재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읍면에서시행하고있는사항인데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깐상·하반기한번해야금방풀이또자라서부족한부분이있어서예초작업에대한예산을좀더확보해야되지않겠느냐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네,제가이제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사실상도로변에풀이좀많이나와있는데요.그런민원은이제많이들어오고또재원확보가안돼서1년에두번정도밖에예초작업을못한다라고하면은많은민원에시달릴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인력은그럼몇명정도가배치돼서하게되나요?

저희가자체적으로도로보수원들이하는부분은일부고요.뭐전체적인거는저희용역을줘서,그러니깐말씀드린바와같이읍면별5000만원재배정을해서상·하반기를읍면에서시행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3억원이라고,별도의인력을저희가도로보수원을하는게아니고용역을주는거지요.

제가이제매년저도다니다보면마을과마을사이,특히도로가도로옆에풀이좀잔뜩나있습니다.그래서인상을찌푸릴수밖에없는게뭐하천을보더라도또풀이잔뜩있고요.또인도가칡넝쿨로그냥덮여져있어가지고사실상미관도보기좋지않은데인력을좀제대로배치해서하다못해재원확보도좀마련해서민원최소화를좀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뭐정말이건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일단재원확보를마련해주시고요.

네.

다시한번민원최소화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28페이지입니다.28페이지에상목-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확정이라고있는데요.그하단부분에보면11월달에,11월달부터2025년12월까지경기도제4차도로계획사업반영건의라고되어있어요.

네.

네,이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에서도이지방도관련해가지고5개년계획을수립합니다.그5개년계획수립시가금년도이제수립해서26년부터30년계획으로잡는구간이고요.거기에포함되어야지만사업진행이부분이라지금현재는상판-적목간이빠져있습니다.저희가노력을하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뭐다행히경기도청,그러니깐경기북부특별자치도비전추진전략상에도포함이되어있어서가능할것으로보고있고요.저희가수요조사는11월정도에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확정’이라는단어가‘일을확실하게정했다’이런단어인데요.그럼가평군에서확정을지은거지요?

이상판-적목간도로는기지방도로결정되어있는부분입니다.저희가확정하는건아니고요.의견은저희가내지만그도로에대한거는결정권은경기도청에서갖고있습니다.

그확정이라면경기도청에서이제확정을받았다라는말씀인가요?

아니,이제진행을해야되는상황,아직은이게빠져있습니다.그러니깐워낙사업비가많이드는부분이있고아마그환경문제때문에예전에이게좀문제가있어서지방도에서좀제외된부분이있습니다.

그지난4월에저희가평군의회에서5분자유발언으로해서그광역도로망확충사업을조속히추진해달라이렇게주문한바가있습니다.

네.

그런데그때보면은지금29페이지랑28페이지!두밀-대보간과1개가좀빠져있어요.하나가뭐냐하면포천일동면화대리에서적목간그도로는하나가좀빠져있는것같아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지금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는빠져있습니다.그렇지요?

네.

그관심이지역주민과굉장히많은도로거든요.많은도로이기때문에좀빠져있다고그래서관심을놓지말고요.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지금경기도에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계획이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게건설과에서어쨌든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되면도로망에대한어떤계획이있습니까?지금여기상판-적목하고두밀-대보도그렇지만포천일동에서적목간도로도빠져있고그외에우리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되었을때그광역도로망도좀계획하에있어야지진행이되지않겠습니까?

네,맞습니다.지금현재그래서저희가제일문제되는게동서축도로가제일도로망이안돼있습니다.

네.

그래서최원중의원님말씀하신부분하고해서저희는가평-현리,아,저양재성의원님말씀하신364호선하고지금말씀하신내방,상판-적목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비전추진전략에포함을시켜서진행을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아까최원중의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은제가좀더검토를해보겠고요.일단저희가평군에서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관련해서광역망해서저희가의견을제시했고지금저희동서축도로망은2개가지금포함이되어있습니다.

네,미래전략적으로도로망도저희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진행이되었을때사전에준비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은좀재해에대해서강한편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그이유를좀생각해봤더니요.건설과에서선제적으로하천관리라든가도로관리등을잘해주셔서이번폭우때에도큰피해가없이잘넘어갔던것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참고페이지는35페이지봐주시고요.산유천개선복구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산유천개선복구사업은2021년부터이제진행되는사업이고요.현재이게이제지방도양여사업으로해서추진중에있고요.지금1공구는끝났고2공구이제산유천상류지분을이제착공해서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아시는대로집중호우로인한산유천개선수해개선복구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이거굉장히큰사업으로보여지는데요.이게이제말씀하신것처럼1공구,2공구를나누어서지금1차분준공이됐고2차분이제착공이들어갑니다.

네,네.

이렇게나눈이유는있나요특별하게?

네,이게연차별사업으로사업비재원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요.그부분이있어서연차별로끊어서하고있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설계상시공에문제가없도록감리와감독을철저히해주셔서공사가잘마무리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그청평에팔각정다리가각설치건관련돼가지고요.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이진옥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있고그이후에공문을저희가발송을했고,

의정부국토관리청이요?

또의원님도움을받아서그지역국회의원님께전달을했고여러방면에지금노력중에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뭐어떤회신이나이건받지를못하고있습니다.

아,그럼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구체적인계획에대한회신이런거는하나도아직받지못한상태인가요?

전에,그전에받은내용으로는좀어렵다는내용으로,동일한내용으로또보낸상황이기때문에어렵다는의견이좀있습니다.

그러면그의정부국토관리청에뭐5개년인가계획을해가지고거기에그게담겨서수록이되어야지만이게가능한거로봐야되나요?

네,원론적인얘기를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고있고요.

네.

그계획에담겨져있지않기때문에지금으로써는어렵다회신을했었고거기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뭐물론들어가있지는않지만사업의시급성이나이런걸따져서좀해달라고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고요.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방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은지역의원을통해서라도지금계속적으로건의는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2024년도에그래도거기가굉장히교통체증이많이되는지역인거는확실하거든요.그래서이게2024년도에좀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53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상색리자전거도로에태양광발전시설로인해서가로등이자기역할,제역할을못하고있는데공문은2회실시하신걸로답변을주셨습니다.그게마지막공문보내고도지금4개월이지났거든요.그런데향후그소상공인과와협의하시겠다고하셨는데담당부서!향후는언제까지입니까?이미4개월이지났는데이렇게관대하게기다리고계시는건가요?

저희가뭐법적으로조치할사항이있다고하면은법적사항에근거해서조치를하겠는데지금그런상황은없습니다.이제법에근거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저희가강제성을둘수는없고요.그래서일단여기내용에담겨있지는않지만구체적으로대안을그쪽에서이제제시해서뭐LED등을설치한다든지그런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서면으로받아야되기때문에그서면으로받지를못했기때문에아직이렇게보고를드리는사항이고요.

우리가두차례공문에도아무,무응답이다이거지요?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저희는그러면대안을그쪽에서이행할때까지언제까지기다리실거예요?법적효력이없다는전제하에?

법적으로저희가뭐강제성을둘수없기때문에시기를명확히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지금현재그사업자측하고얘기는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공문도공문이지만저희가발로또뛰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그대표랑얘기를해서LED대안은지금제시를하고있어요.그대안제시와아울러또부족한부분이라든가좀더검토를해서해야될부분이라아직서면으로는받지는못했습니다.서면으로받으면그때는이제진행이되겠지요.

그러게요.1년이지금벌써다되어가고있지요?

네.

그도로가자기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기간이그런데어쨌든적극적으로좀대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4년도환경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해324억3300만원의예산으로신규사업4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하여총17개사업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 일반현황및2023년도주요성과는보고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추진입니다. 2억8700만원의사업비로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등탄소중립녹색성장이행기반을마련하고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환경정책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회운영을통해환경규제및갈등요인을해결하고다양한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효율적인방향으로환경정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환경정책역량강화및찾아가는환경교육제공입니다. 환경단체운영활성화및환경교육을통해환경정책및환경문제에대한소양과대응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추진입니다. 총43억원의사업비로2024년말까지보납산과늪산을연결하는생태통로를조성하여야생동식물의이동을위한생태공간을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생물다양성및생태계균형유지입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관리와자연생태계복원사업등을통해생태계의균형과생물다양성을유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야생동물관리및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5억7500만원의사업비로유해야생동물의포획및피해예방시설설치등을지원하여야생동물을적정관리하고농가등에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삼회·대성리수변녹지공동조성사업추진입니다. 수변녹지의기능개선및이용활성화를위해한강유역청과공동추진하는사업으로2024년1월공사착공하여9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2단계가평군오염총량제추진입니다. 가평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할당부하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수질개선과더불어환경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재정여건개선을위한한강수계관리기금추가확보입니다. 기금사업등의효율적추진은물론군재정여건을개선할수있도록사업부서협의등을통해2025년기금추가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42억5200만원의사업비로소득증대및복리증진사업등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이고실효성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환경오염물질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적정관리및드론을활용한환경오염사고대응등오염사고신속대응체계를구축하여환경오염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미세먼지저감을통한대기환경개선입니다. 미세먼지저감을위해연중조기폐차및저감장치부착지원,전기자동차국내보조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등으로석면을안전하게관리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전기차충전인프라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및친환경도시구축을위해유관기관협업등을통해공공및공중이용시설에대한전기차충전시설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자동차불법튜닝소음합동점검추진입니다. 불법튜닝자동차의소음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경찰서등유관기관과합동점검계획을수립하여수시로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교육체험상생협력을통한그린인프라구축입니다. 면역력향상을위한교육체험인프라구축으로기후변화에따른현대인의스트레스를완화하고홍보효과를높여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이용효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자연치유적인환경과맞춤형교육을통해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총6건의시정및건의사항중4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35페이지탄소중립대응계획추진철저건은관련조례를제정하였으며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운영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추진철저건은주민설명회를통해주민의견을수렴하여생태통로설계에반영하였으며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추진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한강수계기금확보사업하고요.공모사업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기본적으로저희가받는그런사업비가있습니다.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사업비는사업비배분이되고그외에저희가추가확보할수있는사업이우수주민지원사업,특별주민지원사업과그다음에친환경청정사업이라는2개사업이있는데저희가추가적으로기금재원확보를할수있는우수주민지원사업,친환경청정사업을지속적으로공모사업신청해서추가확보하고있는사항입니다,기금은.

그럼현재그공모사업으로해서진행중인사업들이있나요?

아,저희가2024년사업은이미공모신청을했고9월에최종적인결과가통보된상태입니다.지금저희보고자료에보시면공모신청했던사업이18페이지,147억7400만원.총5개사업을신청했었고최종적으로선정은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친환경평생학습관건립이2개사업이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이제선정돼서현재진행중인거지요?

선정이완료됐습니다,지금.예,예.그러니까저희가이사업을2023년초부터사업발굴해서공모신청을했었고지금9월에최종적으로,지금현재10월에이제통보가되고마지막통보는됐는데최종선정계획2개사업만선정되고나머지는공모했지만선정이안된것입니다.

네,네,설명잘들었고요.이런그공모사업이나이런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응원드리겠습니다.

네,네.

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및운영에관해서지금추진되고있는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그지원조례는이미아시다시피제정을했고요.탄소중립지원센터를민간위탁사업으로하기위해서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올라와있는상태이고민간위탁동의안이최종결정되고나면그다음에저희가공고해서지금할수있는,센터를운영할수있는기관을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기관을선정할때요.전에한번말씀드렸는지모르겠는데기관을선정할때탄소중립에관련돼서저희가평군에정말로필요한것들,가평은탄소중립사실필요한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자연이수려하잖아요?

예.

가평군한테필요한탄소중립지원센터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다른지자체랑똑같이가는게아니라가평에뭐가필요한지,탄소중립을어떻게해야되는지그걸좀보고서를잘가지고오는그런기관을선정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면지금지원센터를어디에다가설치할예정이신지요?

저희가센터를설치할수는없고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간위탁으로한다고했고위탁사업자선정을할때저희가공고를통해서신청을하면심사를해서선정하고그……

아니,사무실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아,위탁자가사무실까지도본인이계획에……

아,위탁자가사무실까지도같이들어오는걸로?

예,예.

예,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가27페이지되겠고요.그주요성과면에서관내전기차충전시설설치추진란인데요.지금우리가평군관내에전기차충전시설이231개소가있는거예요?

예.

그러면은전년대비,작년도에는예를들어서26개가있었는데2022년도에는.그럼작년도에200개가넘게증설됐다는건가요?

아,그게아니라전년대비해서26개소가더늘었다는겁니다.그러니까전년에26개소가있었던거는아니고요.전년에지금,지금231개소가된거는전년보다26개소를더확충해서그렇게됐다는뜻입니다.

네.어유,관내에231개소라는거너무놀라가지고.

아,예.

아니,청평면에보면아파트에청평면에만내말씀드릴게요.청평면에보면지금면사무소에있고다른데없고아파트단지내에뭐하나씩있는겁니다.그러면청평에한7개정도밖에없는거같은데가평군관내231개라는거제가너무놀라서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요.

아,의원님보실때는공공기관이나이렇게큰아파트만보셔서그렇고사실은이충전시설이그근린생활시설이나뭐다른숙박시설이런데도하고있습니다.다만의무대상시설들이이제주로많이우선은하고있는데요.지금이시설은가평군시설은환경부무공해차누리집에가면가평군시설이전부뜹니다.

예.하튼좋은사업이니까많으니까좋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과장님28페이지입니다.자동차불법튜닝소음합동점검추진이라고나와있는데요.

네.

지금보시면자동차,오토바이도같이포함인거지요?

아,이륜자동차입니다,예.이륜자동차.

아,이건또자동차만,이륜자동차라고요?

주로저희가심야시간때이륜자동차도포함된거고요.심야시간때이륜자동차로인한소음이주민불편이많은걸로알고있어서저희그군자체적으로하기는좀어렵고경찰서와교통공단하고같이합동으로점검계획을수립해서함께그소음을좀피해없도록하기위해서점검할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

과장님,밑에보시면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게있어요.

네,네.

그러면이게과태료부과도가능한겁니까?

예,저희는그렇습니다.소음기를탈고하거나그런것들에대해서할수있습니다.기준을초과해도그렇고.

어,그러면금액은어느정도가될까요?

기준은최대200만원까지과태료부과가되는데요.조금씩120만원뭐이렇게차근차근있습니다,예.

저도시내권에살아서그소음을많이듣고는있는데우리가이제단속만이문제가아니라계도도해야될거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홍보를좀많이하셔서서로불미스러운일이많이일어나지않도록관리를철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페이지고요.하단에보시면자원순환센터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가있어요.

이게한곳에설치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워낙에경사도도심하고해서몇곳에다설치하는거예요?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고요.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이제구성이되어있잖아요?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양재성의원님질의한거에대해서보충질의인데요.지금우리그소각장은위치선정이지금되어있는거아닌가요?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신규12건,공약사업7건등총20개사업으로서2024년도사업비는381억7100만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스마트도시계획수립입니다.국가스마트정책의기조변화에부합하는가평형스마트도시사업발굴및실현가능한계획수립으로국가정책에선대응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5억원을23년도2회추가경정에반영하여현재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군스마트도시기반사업현황을분석하여중앙정부공모사업제안서를제출하는등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군관리계획목표연도가도래돼서2035년도가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에1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내실있는군관리계획을작성해서가평군도시계획발전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라자연보전권역의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여우리군에지속가능한발전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3년도의주요성과로는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개선을위한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를제출하였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관련한제도개선건의사항을제출하였으며인구감소지역의수도권규제제외및자연보전권역의행위제한규모완화건과한강사랑포럼을통해서시·군단체장건의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규제완화를위해지속적으로홍보및건의서를제출하는등규제완화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주도시완성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23년도주요성과로도시개발사업의제안수용과구역지정,실시계획인가에고시된주택이3270호이며자이,e편한세상등이미준공이완료돼입주가완료되었고힐스테이는11월30일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질좋은주택이공급하여살기좋은가평이되도록지속적으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평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가평의주요관광지접근성개선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55억을투입해서가평대로3-2호선달전1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과가평중로3-10호선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로가평중로1-23호선의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마을회관까지의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3년도주요성과로는보상실시와선형개선을한설계를추진한바있으며사업비범위내에서지속적으로공사를추진해서우리군의기반시설확충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추진사업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서도시기반사업을구축하고지역교통망을확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24년도의사업비는188억5000만원으로가평8개소,설악1개소,청평면2개소,상면1개소,조종면6개소,북면2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기존사업의마무리와장기미집행실효해소를위해우선추진하는사항이며신속한보상과깔끔한마무리로완성된기반시설설치가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중신규사업입니다.24년도에총사업비2000만원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소로2-175호선에대한설계를추진하고자하며설계가완료되면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서보상및공사를순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야간경관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모든주민이야간에도안심하고걸을수있도록밝고아름다운도시를만들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3억5000만원을확보해서가평중학교앞도로특화거리300m를조성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자연과쉼이있는보행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가평의주요관광지를연계하고특화된보행로를개선을통해쾌적한보도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사업기간은25년6월까지총사업비9억5500만원중기투자한5500만원투입해서디자인용역설계를추진하겠으며24년도에사업비9억원을확보해서사업을착수하여서25년6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평진입관문상징조형물제작설치입니다.가평군의비전및정체성을반영한상징조형물을설치하여군브랜드가치제고와관광가평이미지를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비4억원을가지고24년도12월까지사업효과를최대화시킬수있는위치,대성리관문과가평읍대곡지구주변에2개소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를근절하고깨끗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사업비3억4700만으로도시경관시설물관리,노후안내간판정비,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불법노상적치물및광고물정비,공공시설물에대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입니다.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하여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에7억원을투입해서가평지구소로1-35호선1개소에폭10m,길이170m의공사를시작하여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공사입니다.역세권내보도개선공사를통해서보도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보상비와공사비4억5000만원을확보하여24년도1월에설계하여서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평역세권기반시설중대로3-3호선사업입니다.역세권내보도개선공사를통해서보행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에토지보상에필요한보상비3억9000만원을투입해서보상을완료한후25년내폭2m,길이110m의사업을추진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중로2-1호선개설입니다.청평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지역간균형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의사업비2억1000만원을확보하여공사에착수,12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중중로2-7호선개설사업입니다.목적은역세권내기반시설을확충해서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는사항으로24년도에45억원을확보해서보상을추진하고25년도에공사를착공하여12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상천역세권기반시설중로1-8호선관련입니다.24년도의보상비22억원을확보해서잔여토지보상을추진한후에설계를완료하겠으며25년도에공사착공해서12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신천지구기반시설중로2-7호선관련입니다.설악신천지구구역내의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지역간균형발전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기확보된사업비19억2500만으로사업으로24년도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중중로2-6호선외1개도노선입니다.신천지구내보상이완료된시설구간에사업비를확충하는사업으로총29억원을확보해서24년도까지사업을완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3개구간은관리형지구단위구역내로기반시설이미설치되어개발이지연돼있는공간으로기반시설확충이절실한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42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도시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도시재생에필요한구간을도시재생활성화공간으로지정하여도시구간혁신을도모하고자설계비2억원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속히활성화공간을지정해서도시재생공모사업을신청하고이에따른골목상권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4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45페이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시정2건,건의7건중시정완료는2건,건의는완료는2건이며추진중은5건입니다.추진중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315회제1차정례회김경수의원의건의사항중청평역설레임공원의관리방안에대한검토건입니다.청평역설레임공원의원활한관리를위하여일부사유토지를매입하는방안을검토하라는내용으로단계별집행계획및예산확보범위내에서토지매입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315회제1회정례회최원중의원님및강민숙의원님의건의사항으로국도75호선개선사업및한석봉체육관에서읍내10리4차선확장사업과연계한북면방향에대한소통대책을마련하라는사항으로23년도가평군군관리계획변경시에교통성검토를통해서교통발생량및서비스수준을예측하여교통개선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제315회제1회정례회최원중의원의건의사항으로가평역세권지가가해마다상승하고있으므로빠른보상매입을통해역세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서연차적으로보상이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적기에보상이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315회제1차정례회강민숙의원의건의사항으로목동근린생태숲의조성추진철저입니다.목동근린생태숲의제2차사업시벤치마킹및주민의견을통해서세부계획을마련하는사항으로전망대설치가완료되면시설이용현황등을파악해서흥미가유발될수있는시설을단계적으로확충할계획이며계획수립시의원님및주민의견을수렴해서타지역벤치마킹등을통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제315회제1차정례회양재성의원의건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은청평검문소교차로개선방안마련으로호명산유원지이래국도구간의감속차로를조속히완료하는사항입니다.조치계획으로현재감속구간사업에대한미이관사업은도로관리청인의정부관리사무소소관이며도로점용의변경신청후에변경승인을바로해주겠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22페이지되겠고요.어제도우리관광과에다가위와같은것을부탁을드렸습니다.지금여기보면은이제가평군에대형상징조형물을세군데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가평읍에2군데,대성리1개소.하여튼좋은사업이라고봅니다.어제도우리가평군의관문인청평대성리쪽에들어올때가평군의상징물,청평같은경우에는이제수상스키라는것을접목을시켜서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하는것을또말씀을드렸고요.마침여기우리도시과에서도같이하기때문에관광과따로도시과따로이렇게하시는거보다같이이렇게협업을하셔가지고이왕하시는거좀누가봐도참잘했다,외부에서들어와도진짜한눈에볼수있는그런상징물을아주멋있게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충분한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 2024년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로총12건302억2900만원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및지원입니다. 112억6700만원의사업비로운수업체지도감독및효율적운행을위한재정지원과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에대한지원으로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6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지원입니다. 6억3200만원의사업비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관리및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한유류보조금의철저한지원관리를통해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을하고자합니다. 다음7페이지,경기도형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입니다. 8500만원의사업비로관내49개노선의단계적공공관리제추진및쾌적한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등을추진,시내버스공공성강화를통해안정적교통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8페이지,행복택시가평GP페이사용확대입니다. 가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을위한행복택시사업을가평GP페이와연계운영하여운영효율확대및활성화하고자지역사랑상품권카드와플랫폼호출결제서비스를연계하고호출액과유선통화를혼용할수있는시스템개발로스마트폰에익숙하지않은교통약자및노존(No-zone)인구등군민누구나사용할수있는일원화된시스템을제공하고자개발확대도입하고자합니다. 다음10페이지,생활형인구증가를위한교통체계전환입니다. 3억1000만원의사업비로사람중심의쾌적한교통체계구축,수도권인구유입을위한맞춤형교통체계구축,효율적으로통합된교통시설및시스템구축,드론아카데미확대운영,GTX-B노선연장추진등대중교통확충등을통하여생활형인구증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14억7400만원의사업비로주정차금지구역및교통혼잡지역관리를위하여주정차단속인력및장비를운영하고교통봉사단체운영을지원하여주정차단속계도를통한주차질서확립및선진교통문화정착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페이지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입니다. 3억원의사업비로주차장별로별도관리되고있는이기종(異機種)주차관제설비통합및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으로공영주차장효율적유료화와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안전관리체계구축,비대면할인등정보제공을통한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15페이지,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입니다. 134억8000만원의사업비로주차수급이낮은시가지공영주차장을조성,쾌적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제공하고유동인구확대를통한시가지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8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19억원의사업비로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개선관리와회전교차로개선등을추진하여교통시설이용자의편의증대및불편을해소,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페이지,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7억2100만원의사업비로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을지정,개선하여교통약자에게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페이지교통시설물통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2500만원의사업비로미래형기능교통체계구현을위한교통시설물DB구축과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교통시설물관리로원활한교통시설이용및안전에기여하고체계적인관계로지능형교통체계도입시신속한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관리및행정처분입니다. 1400만원의사업비로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관리점검과사업지도점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처리,자동차검사사전알림서비스등을추진하여친절·신속정확한등록업무처리및공정한행정처분으로민원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25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시정4건,건의7건총11건중2건을완료하였으며9건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이진옥의원님이건의한어린이보호구역가변속도제한구역운영방안마련에대하여는보호구역내과도한속도제한으로인한주민불편민원사항관련가변속도제한구역운영방안등에대해경찰서와협의,개선방안을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은27페이지,김경수,강민숙의원님이시정요구한바닥신호등운영확대에대하여는2024년도본예산에사업비를편성,보행량이많은횡단보도를대상으로확대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8페이지,양재성의원님이시정요구한교통안전시설물관리철저에대하여는교통시설물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구축,교통안전시설물전수조사실시및개선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29페이지김종성의원님이시정요구한버스정류장안전대책마련에대하여는버스주차장등관내대중교통시설물전수조사실시및개선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30페이지,최원중의원님이건의한전동킥보드안전대책마련에대하여는전동킥보드관련안내문및안전수칙의적극적홍보,교육할수있도록하고안전대책마련에대해여러방향으로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페이지,최원중의원님이건의한자라섬시내상권연결교통수단마련에대하여는자율주행을위한도시기반인프라구축에필요한예산확보및운영효율성등지속적인검토가필요하므로관련부서등과협의,자라섬과시내의상권,연결교통수단마련을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32페이지,김경수의원님이건의한청평폐철교철거조속진행에대하여는관리기관인국가철도공단과업무공조를통해폐철교철거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강민숙의원님이건의한북면소통센터주차장확보와26페이지최원중,강민숙의원님이건의한읍내10리주차장확보방안마련에대하여는현재가평군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용역결과에따라부지및주차공간확보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페이지가22페이지가되겠고요.아마도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요구했던내용을담으신것같기도합니다.교통시설물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현재저희가전에행감때지적했듯이시설물에대한어떤관리대장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미흡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전산화시켜서그관리를좀체계적으로,저희가유지관리를한시설물과안한시설물을구분할수있을,그렇게구분도가능하고또어떤식으로유지관리를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을시스템화시켜서관리하고자프로그램개발을하고일제조사할겁니다.

네,먼저일제조사를하시겠다고담아주신점에대해서는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정말곳곳다니다보면은교통안전시설물들이그냥방치되어있는게많이있습니다.누워져있는시설물들도있고요.정말없어야되는데있는그런표지판도있고그런거를일제조사해서DB구축을하신다라고하면아무래도원활하게이런민원서비스가좀되지않나싶고요.어쨌든불필요한교통시설물을없애주시고꼭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은관리를통해서교통흐름이나보행자의안전을위해서만전을좀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저희가지금희복콜교통약자지동지원서비스를하고있는데이게10월4일부터그광역체제로통합이되었지요.

네.

그래서지금이용자들께서좀혼란이있으신가봐요.그래서좀변화가많이있나요?저희같은경우는춘천지역으로가시는분들도계셔가지고.

그러니까저희가지금경기도가통합을하다보니까춘천지역하고는아직협약이좀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부분이조금소통이안되는부분이있기는한데요.그리고나머지부분은큰변화는전에는예약제를했습니다.그래서미리예약을해놓으면진짜필요한분은못쓰는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예약제가아니고그러니까바로호출할수있는,

그러면순서에호출,

네,해서순서대로하는시스템으로바뀌었기때문에기존에좀예약을미리했다가하셨던분들은불편하다.내가먼저미리찜을해놓으면예약을해놓으면내가언제든지쓸수있는데이걸왜이렇게바꿨나그런불만은조금있는것같은데이건좀정착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시군요.그러면춘천은어떻게해결방안이있습니까?

춘천은현재,현재하고같은,그러니까호출시스템은똑같고요지금.

네.

그런데경기도다른데는지자체간에연계된교통차량을이용해서올수가있는데춘천은저희가가서전에처럼이용을할수있습니다.

그러면갈때는저희가이제호출을해서가고올때도그러면춘천으로호출을해서,

아니오.춘천은저희가협약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

그러니까요.거기에서그러면병원일을보고할때까지기다릴수는없잖아요.차가묶여있는거잖아요.

네,네.

그럼모셔다드리고오실거아닙니까?

다시호출을,

그럼또호출을,

네,네.

그럼호출연결이안됐으면차량이우리가무제한으로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그런불편이있는것같아요.그리고불안이어떤거냐하면보통그렇게정기적으로다니시는분들은예약날짜가딱나와있잖아요일주일이든한달전에.그런데호출위해서차량이없다고하니까이게교통편이없어지는게되는거지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조금어떻게해야되나사각지대가발생한다고해야되나.일단그런거에대한문의와불편을많이호소하시고계셔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도조금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저희가고민을하는데조금,

지금저희가차량이16대인가요?

네,저희가이제기본보다는우리군같은경우더확보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원래정수보다는.그래서더여유가있는상황인데도전에이제사전예약에대해서너무그렇게,

그거는이해가돼요.의회는되고그분들이과하게이제저기피로도를느끼실거예요.이것도정착이되면분명히괜찮으실텐데다만우리가16대가이용자들에게그차량숫자는,그러니까뭐호출을했는데차량이없어서나가지못하는경우가혹시몇번이나있는지그런경우가빈번한지체크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사한번해보겠습니다.

네,네.그래서그래야지우리가예약제로했을때하고차량콜했을때정말병원에가셔야될분들이이동편의를제공한다고말을하는데정작그이용을못하시는경우때문에병원가는게오히려더어려워졌다.그래서광역으로묶여져서그런지춘천으로가는교통편이불편해서택시를타고왔다갔다하는것도한두번이지그경제적으로좀어렵다는말씀들이있으셔서드린말씀들입니다.

네,실태조사해서한번,

네,실태조사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가11페이지되겠고요.그대중교통노선확충에공약사업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지금저희가그7000번가평교통이가평,잠실로지금운행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보면이제노선횟수를증대한다고나와있는데그럼이게내년부터는지금이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이업무가넘어간다는그런내용으로되어있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네,지금저희가관외에가는시내버스가지금7000번대가평에서설악을통해서가는게여덟대가있습니다.

네.

설악하고청량리쪽가는게있고그다음에가평하고현리에서청량리로가는게또있습니다.합쳐서총8대가있습니다.그부분이그게이제경기도주관노선이었는데대광으로넘어갑니다.그래서대광에서앞으로는운영관리를하게되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한증설이나노선변경은대광하고협의를해야되는사업입니다.

아마여기뭐전의원님도계시지만아마이가평에서잠실가는노선을아마우리의원님들이다관심사항이고지난번에선거운동할때도다말씀들을하셨을겁니다.또뭐군수님도아마이거에대해서공약으로내거신사업으로하고있는데하여튼이번기회에,이번기회에하여튼노선버스그게증차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11페이지입니다.11페이지고GTX–B노선연장건에대해서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GTX-B노선은춘천시하고공동용역을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타당성조사용역한경로가BC가1이넘었기때문에타당성이있다고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를제5차국가철도망계획에건의를하는걸로해서경기도하고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를통해서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하는걸로지금신청할계획입니다.

경기도랑협의를하셨다고요?

네.

그래서지금경기도가,

아,그게이제신청시기가있습니다.지금이제신청,이거사업을신청하는시기가있습니다.지금이제신청시기이기때문에그걸작성해서사전에저희가신청하겠다고협의를사전에는했고요.거기에서보완적으로자료제출하는게있어가지고더추가로해서제출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지금왜제가그걸여쭤보느냐하면지난5월에는최춘식국회의원님께서이제국토부건의도했고그리고지난9월에보면은춘천같은경우에는도지사,강원도지사가또원희룡장관을방문해서또건의도하고많이그랬거든요.그래서보면은매스컴에노출이되고있는데저희가평은매스컴에노출이되는게없어요.그렇기때문에군민들이GTX-B노선이어떻게되고있느냐이런문의가많이옵니다.그래서저희도그사업을건의하거나하는거를매스컴에노출할수있도록기사화하는것도군민들에게알권리를주는거아닌가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면저희는GTX-B노선은순항하고있는거지요?

지금현재경기도하고는협의가된상태고요.그런데국토부에서어떻게최종적으로갈지는저희도그거에대해서는조금,

그러니까지난9월에보면춘천과협의했을때는거의우선적으로고려한다,거의뭐된다이런식으로기사화가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제2경춘국도때도저희가평군이좀늦게대응을했다.그래서이제군민들에게질타를받은내용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GTX-B노선도한목소리를내면서같이좀가야된다.저는그렇게보여져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래서지금춘천하고같이공모를추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저희가너무춘천에만기대하고있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어차피춘천까지연장되면가평은자동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아서저희가평군도대응을좀열심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14페이지가되겠습니다.통합주차관제시스템에대한사업개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저희가근래에주차장을신설을좀했습니다.그런데주차장마다관제시스템프로그램이다상이합니다.

네.

그러다보니까운영관리에좀문제점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앞으로주차장사업을계속해야되는데우리가선제적으로기본프로그램을만들어서그프로그램에맞는,뭐제품은다틀릴수가있습니다.그렇지만호환성을가지고,우리제품에호환성을가져오게할수가있거든요주도적으로.그러면저희가운영하는데통합되게같이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운영에문제점이있는부분을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

전체,가평군전체유료주차장을얘기를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은관제시스템에서전체를한꺼번에모니터링하고볼수있다고보는거지요?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주차장,유료주차장그쪽에도CCTV같은게다설치가다되어있나요?

네,네.CCTV있습니다.

아,그럼전체적인거를관제시스템에서관리한다고보면되는거지요?

네,그래서관제통합관리를하고자이거이렇게하는겁니다.

네,가평군전역다?

전역에대해서.

네,알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고요.교통안전시설관리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는데요.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대한계약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안전시설물에대한,

유지보수!

유지보수계약을얘기하시는거지요?

네,네.맞습니다.

유지보수계약은이제저희가시설별로단가계약,연간단가계약을체결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사실상지금제가아까질문드렸던거랑일맥상통하기는한데요.교통시설물들관리가잘안되고있다라고저는판단이좀되는게일단은고장이나면신속하게좀처리가되어야되는데신속처리는잘안되고있는거는알고계시지요?

네.

그래서이제그DB를구축해서그런시스템을만드시겠다라고이제말씀하신거고요.그런데좀제가하나지적사항보다는꼭이게필요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회전교차로하고가평군내지뭐타시군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외지에나가서보면은회전교차로를정말잘지키면서이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는데실질적으로가평군은유독이게뭐언덕에서내려가는회전교차로도있고그런데회전교차로내에보면은회전유도등이나또회전하는안전표시판들이제대로인지가안돼서,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진입차량이먼저들어가서그냥도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그런지그런관리를체계적으로해야되는데과장님생각,뭐보완점이나생각이있으신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문제점을파악을했고요.그래서이번에실태조사를해서운영상의문제점들도다개선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네,특히나도이제사고가잦은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좀꼼꼼히챙겨봐주셔야될게있고요.특히고장나있는회전유도등이나또안내표시판같은경우도제대로잘보이지가않습니다.그런데를먼저좀챙기셔가지고교통사고나교통의흐름을좀원활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는12페이지좀봐주세요.그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인데요.금년도8월31일까지징수율이68%이고32%를못받은거로기록이되어있는데여기지금1216건에5600만원을지금미수납으로되어있어요.그럼이것이우리그경찰관,경찰청에서벌금부과금발부하잖아요.그분들이안내면은뭐한건두건계속안낼수가있는데나중에받을때는이차를뭐처분하거나폐차하거나매매할적에기록이다나와서어쩔수없이이제다그동안에밀린거를내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이군청에서도그런제재할수있는이게똑같은건가요?

네,같은……지금저희는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1차부과를하고나서는체납부분은세정과체납징수팀에거기에서계속우리체납기준에의해서똑같이적용해서징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발부하는고지서그효과가똑같다이거지요?

네,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지금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중이라고하셨는데결과는언제나옵니까?

그거는저희가다음달에는지금최종보고회를할계획에있습니다.

11월에요?

네.

용역결과에맞춰서그러면지금주차장확보를하시겠다는거지요?6개읍면전체를다하고있는겁니까?

네,네.그래서그필요한부분,뭐위치는정확하게특정지을수는없겠지만저희가이제그수립계획을세울때블록으로해서검토를합니다.그블록에주차수들이얼마만큼모자르냐.그래서그블록안에주차장이필요하다그러는데그블록이안들어갈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그블록에부지확보가어려우면접해있는부지로해서그렇게선정할수도있습니다.

네,결과나오시면같이공유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4년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신규시책,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계속사업5건,신규시책2건을포함한총7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4년예산은4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농촌의주거환경개선과도시민유입을촉진하여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단독주택에신축,증축및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평방미터이내로써2024년에는35동을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빈집정비사업으로범죄붕괴등안전사고가우려되고주변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변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20동이며사업비는8천만원으로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및건축물입니다.수요조사대상자자격요건확인등을사전에준비실시,사업추진해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시키고자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제작배포및현수막게첨자진철거유도하고법적요건을갖출경우양성화추진,행위적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등행정조치를추진할예정으로지속적인순찰점검으로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올바른건축문화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및확인업무를건축물을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에차단하고이해관계자와의이견및분쟁에사전예방방지하여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8천만원입니다.건축물사용승인업무및건축물품질향상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공동주택관계자교육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300만원입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준공후15년이경과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의무적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자인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과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및경비원등에대한교육실시입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및시설물보수보강사업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주거문화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제3종시설물기존공동주택안전점검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700만원입니다.결과보고서를관리주체에게통보,보수·보강을통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시책입니다.14페이지첫번째,위반건축물근절을위한사전안내서비스입니다. 건축물유지관리과정에서위반건축물을적발하는경우가다수발생함에따라건축주에게위반건축물사례안내문을사전안내하여사전에방지하고자함이며방법은건축물사용승인및건축물대장관련업무처리시안내문을발송하여자의적판단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반건축물사례를안내하여위반행위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신규시책두번째,가설건축물직접신고스티커배부실시입니다. 가설건축물은한시적으로설치하는시설건축물로건축물대장물및관련정보미비로건축기한만료사전안내를하고있으나우편물분실등건축주들의과실또는존치기간도래에따른미조치로인하여위반사항이발생하는바존치기간이명시된스티커를배부부착하도록하여존치기간관련내용을인지토록하여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는데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제315회제1차정례회때심층건의하신사항4건에대하여는조치완료되었기에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특별한거는없고요.저기왜지속되는뭐지역현안이지만불법건축물에대해서저희는뭐인력난에그렇게막단속을다니지는못하고있지만점검차원에계도차원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특사경이랄지뭐여러가지상황에지적되신분들도있으셔서어려운시기에굉장히힘들어하시는데그분들에게뭐행정절차라든지아니면본인이무엇을해야되는상황에하지않아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안내상황같은거를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분들은그냥특사경이라는그단어만들어도굉장히겁나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떤조치를하고내가때에무엇을해야되는지를잘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특사경부분은저희들한테별도의통보없이자율적으로,

아,바로갑니까?

점검을진행하다보니까나중에저희들한테통보가오는사항이거든요.

아,네.

저희들이그쪽에대해서도움을드릴수있는거는민원인발생시에행정절차안내라든가이행강제금이어쩔수없이적발이될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최소화해가지고양성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네,네.그분들이제때에그런거를잘알지못해서그냥염려와걱정만하다가더큰불이익을당하는사례들이종종있어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여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와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SMS를활용한재난대비안내문을수시발송하여재해를사전예방토록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보존하고효율적으로이용함으로써인명과재산을보편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5천㎡산지전용허가지와민원발생지140개소를대상으로사후관리점검표를활용하여현장확인후집중관리대상지를등급화하고집중관리대상지별수허가자,공급관계자등을상대로비상연락망을현행화하여집중호우시SMS를활용한신속한상황전파로재해에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산지전용지복구미이행지에대한찾아가는현장컨설팅추진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산지전용허가효력상실에따른복구미이행지에대하여체크리스트를이용한현장조사를통하여우선복구순위를설정하고복구의무자를현장입회시켜산지복구이용절차안내와문자발송안내시스템을이용한동절기,해빙기,우기철사전조치사항을안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산지전용허가효력상실에따른복구미이행지30개소를대상으로A,B,C등급으로우선순위를설정하고A,B등급에대하여는산지복구의무자및관계인현장입회후복구컨설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현장컨설팅대상인A,B등급에대하여는재해방지시설및비탈면배수시설막힘등을확인하여산지복구지연사유등애로사항을청취하고SMS를활용한집중관리대상지산지복구독려를월1회실시하여산지복구의무를이행토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계도를통하여먹거리안전성과공중위생업의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추진계획으로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과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를숙박업,목욕업,세탁업을대상으로실시하여위생실태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식품접객업소등자율점검추진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단속인력부족으로점검사각지대에있는식품접객업소등에자율점검을추진하여적발위주의행정을탈피하면서식품위생관리를강화하고자100㎡미만식품접객업소와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자율점검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수기및온라인,자가점검표를이용한반기별,분기별로자율점검을실시하고자율점검후필요시위생관리지원과자율점검미이행업소에대하여는방문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시정1건,건의2건총3건으로시정,건의2건을추진완료하였으며건의사항인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사업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추진중에있는건의사항으로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사업추진철저입니다. 2015년부터올해말까지같은기관이수탁하여운영하고있는사업으로2024년위탁시공모사업을통해공정하게위탁기관을선정하여위탁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