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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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덕포, 보통 해수욕장이 거제시 동에 들어가 있는 해수욕장은 유일하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게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차 댈 때가 없어서 정말 이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려고 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고 이거 주민들하고 땅 지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협의 끝났습니다. 협의 끝나고 1㎡, 3㎡ 짜리가 있는데 사망하고 행불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사, 일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도에 보면 지금 이 주차장하고 어쨌든 진출입을 한 곳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그때 소나무 있는 그 뒤편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 개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까지 아마 도로과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재 21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이미 기 지정된 곳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42㎡고요, 그럼 지금 추가하려는, 전체해서 한 6,400㎡.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6,40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한 5,000㎡를 더 추가하네요? 거의 한 다섯 배정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 기 지정된 주차면적으로 부족하나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일부 우리 지정되어 있는 게 1,542㎡면 좀 행사.

양희

최양희위원

몇 대정도 대나요? 기존, 그러니까 6400㎡이 한 220면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50대.

양희

최양희위원

50대 정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0면인데 지금 나머지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 뭐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 됩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변경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배 넘게 대상주차시설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뭔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덕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하절기 관광철 뿐만이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 해수욕장을 거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또 최근에 야간에 차량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야간에도 늘어났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야간에도 늘어나고 요즘 평상시도 차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 때 인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도심에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럴 것 같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옥포, 아주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쉽다 보니까 동 지역 중에서도 또 그 지역에 해수욕장이 있는 데가 덕포 밖에 없다 보니까 야간뿐만이 아니고 관광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덕포 같은 경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소나무로 이루어진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은 지금 안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소나무는 그대로 살려놓고 시작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림 얼핏 봐서는 이게 지금 숲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그럼 소나무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덕포에 살고 있습니다. 덕포 그 위에 가면 전원주택지가 있는데 지금 저도 매일 그곳을 가는데 이거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진짜 저녁에 많아요. 요즘에는 어싱(earthing)이라고 바닷가를 거니는 해서 옥포하고 아주하고 진짜 주차 자리가 아예 매일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 뒤편으로 가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쪽은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호종 소나무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고 만약 공영주차장 이게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면 진짜 주민들도 그렇고 덕포주민만 아니라 옥포하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자연을 누리면서 건강한 또 다른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50대 정도라도 저 뒷길하고 지금도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 하셨고 좀 더 이렇게,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 안건이 잘 추진되어서 과장님이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포해수욕장 해변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 거는 이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써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해변에 도로변에 전부 대는 차량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만 조성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단속이라든지 해서 차량을 아예 해변가는 못 대도록 전체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정리하실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여기가 진입로가 위에서도 들어가집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바로 입구되는 게 그게 한 8m정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덕포해수욕장 진입할 때 항상 사람들 몰리는 그 정체되는 그리로 통과 안 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내려오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다 차를 대어놓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거기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 길이. 새로 확장을 했거든요.

김선민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차장 입구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주차장은 위치는 좋은데 덕포가 항상 해변가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정체가 된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해변가에 아예 댑니다, 차를.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현행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그 삼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안 가고 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위에서 진입해서 내려오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소 그걸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올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설명을 무엇가지고 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진 몇 장 붙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을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래 도시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도시관리계획은, 당초에 덕포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보니까 조금 광범위하다, 그거는 용역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우선 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절차가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나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현재 기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보다 좀 더 넓게 사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024년 1월에 하겠다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24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용역 발주해서 결정하고 나서 입안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내년에 해야 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쨌든 이걸 조금 주민들이라든가 좀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고 좀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꼭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면 도시관리계획부터 수립을 먼저 하셔야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기간이 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해놓고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차장 건이 현재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고 보상을 빨리 해 주면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덕포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온 도로 전체뿐만 아니고 아예 차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덕포에서 행사를 한다면. 시급하지만 행정절차까지 무시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국장님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선행적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게 공유재산심의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심사, 예산반영, 도시관리계획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어느 거하고 어느 거 하라는 거는 관행적으로 해 오는 부분이지 반드시 법에 어떤 사항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느냐 공유재산계획관리 승인을 받았느냐 예산반영 단계에서 실행단계에서는 다 모든 걸 거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년도에 이 계획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이야기를 위원장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년에 하고 공유재산심의는 지금 절차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때 그냥 이렇게 달랑 종이 몇 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심의를 받을 겁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게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해라 하는 말은 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절차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합시다. 예산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 일반부서해서 이걸 어떻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거 물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오후라도 이걸 확인을 해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한 번 더 절차를.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재산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토론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건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결정을 하고 다른 안건을 먼저 심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가부를 물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과 소관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겨울인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현장 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위치가요, 보니까 연못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저수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수지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 저수지에 이 면적이 다 들어가잖아요, 반 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할 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저수지에 다 안 들어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아, 이 부지.

정명희위원

예, 저수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수지면 일부 절반 정도 됩니다. 일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정명희위원

그럼 시유지 아닌 것만 산다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아닌 것만 전부 삽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이 동네주민한테 들을 때는 여기 물이 쉽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근데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밑에 세 분이 있습니다. 세 가구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관정을 뚫어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관정을 뚫어줘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밑에 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가봤을 때 딱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서 뺑 돌면서 진짜 왜 이랬을까 바로 위에서 직통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밑에 마을에서 상당한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로를 저수지 옆으로 돌려냈거든요. 현재 그걸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밑에 부지는 거의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쓸모가 없다 보니까 마을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도 했고 또 밑에 부분에 농사를 세 분 정도 짓고 있는데 거의 농사를 짓는 데는 관정이라든지 그 밑에 소류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별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기존에 사유지하고 삼성조선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매입해서 선제적으로 확장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선제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이건 참 좋은데 그럼 들어오는 입구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아서 들어오는 거는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그 밑에 땅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별도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명희위원

그럼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용률은 현재 화물트럭이 70대, 일반차량이 30대, 총 100대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많이 오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70대 중에 57대가 월차로 지금 계약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로 수시로 왔다갔다가 하는 차량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는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이용을 할까 이렇게 염려스러웠는데 근데 잘 활용하고 있다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이 준공이 되었지만 우리 시 물동량을 따졌을 때는 아직도 한 160대가 부족합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추진한 거니까 잘 추진하셔서 들어오는 입구나 나가는 거 교통에 불편함 없이 잘 개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거기 월차가 57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녁에도 차가 정차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근데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차가 그 정도로 대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10대나 20대 미만으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기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2박 3일로 차량이 바깥으로 나가있는 차량도 있고 들어오다가 오는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분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한 60대 이렇게 대어 있다 하더라고. 근데 한 번씩 늘 지나가면서 한번 보거든요, 제가 옆에 보조석에 타고 갈 때. 그러면 차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낮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차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저녁에도 그렇게 별로 없던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물동량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30대, 40대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아래.

이미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 주유소를 매입을 하면 매입가가 너무 비싸겠죠? 비싸서 그걸 안 하는 겁니까? 그래 하면 확보하기 엄청 편하고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산투입량하고 그다음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진짜 이게 맞지요? 제가 현황 이렇게 달라 안 해도 되겠지요? 58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지금 계약 그대로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일반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차량은 무슨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화물차를 대어놓고 그다음에 자기 차를 끌고 집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게 일반차량 한 30대 정도 이렇게 대 있습니다, 자가용.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화물차 기사의 일반차량. 그 차도 주차비를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차는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산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그 주차면수가 100대라는 결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걸 6억 원 정도 주고 사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서 이거 다시 화물차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이 계획은 없네요. 그냥 토지만 사는 걸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먼저 매입이, 이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선매입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지금 밑에 부위는 어쨌든 법면 부위가 경사가 없기 때문에 앞전에 사업비 이렇게 증가되고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특별히 많이 들어갈 거는 아닙니다. 그냥 매립해서 바로 정리하면, 토목공사만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이거하게 되면 이거는 한 몇 대나 댈 수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상적으로 한 40대가 나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거기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데가 삼성중공업 땅이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상 삼성중공기업이 이 땅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수지 옆에 뭘 하겠습니까? 벤치를 놔두고 공원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은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화물자동차는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땅을 삼성중공업은, 사실 우리 시가 거의 70억 원 넘게 들여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해 줬는데 이 정도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이 땅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삼성조선에 운을 띄웠습니다, 저희들이. 띄우고 자기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조금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땅을 매입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좀 너무 해요. 이게 금액도 그리 안 커요. 금액 얼마 안 되고 전체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는 게 보니까 6억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삼성에서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는 참.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일단 운을 띄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할 거고요, 삼성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물동량 때문에 시하고 삼성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다이가 큰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받아 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시다시피 이 땅은 정말 삼성이나,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도 사실 할 수는 없는데 개인은 그렇다 칩시다. 삼성은 이름에 걸맞게 이 정도는 좀 기부하는 게 맞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게 조심스러워서 저도 말을 참 못 하겠던데 최양희 위원님이 말을 꺼낸 김에 삼성에서 체육관도 지어주기로 해놓고 약속위반도 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저런 약속 해놓고 하나도 지켜 주지 않았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야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지금 기존 조성한 주차장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량이 우리 거제시에 화물차가 있는 대수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160대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16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60대가 아니고요, 현재 옥포종합공원, 오비모래하치장 이 부지들이 전부 다 거의 드러내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동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려면 대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화와 삼성, 거제시와 삼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동안만이라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현재 물동량 이런 화물트럭들이 전부 시내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당장 이거 내년에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계획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내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사업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여기서는 종합적인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라도 매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화물주차장 면수 확보가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당장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말씀은 조금 제가 앞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이 되셔야 저희들이 이걸 가결을 할 텐데 당장 사업계획, 지금 시행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저수지이기 때문에 집값 변동폭은 아주 미미할 것이고 그럼 당장 살 필요가 없이 사업계획 세워서 사업할 때 그 시기에 땅 사도 전혀 문제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 건 말고도 계속 어제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근본적으로 현재 시에서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땅을 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땅을 못 사서 협의가 길어지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현재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이게 공유재산 이 목적에 당장 계획은 없는데 목적에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에서 생각하는 기본 기조가 지금 땅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 부분도 아마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볼 때는 시 예산 사정상. 그래서 이번에 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업계획까지 이루어진 거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땅을 사서 이런 계획이 가겠다는 기조로서 지금 22건이 올라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화물차주차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니, 절실한데 절실하다는 거고 왜 계획 없이 올라왔느냐. 절실한 부분은 맞는데 사업계획에 동시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사업계획은 안 올라온 게 절실한 거는 맞는데 기조가 땅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는 게 더 사업추진이 결과적으로 빠르지 않느냐하는 기조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지는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활용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지가 지금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되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하수 관정 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를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수지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다면서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땅이 매입이 되면 이거 폐지할 때 협의할 때 전체적인 거 들어가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수 관정 개발 몇 공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공만 파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나 들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요즘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조건이 6억 2000만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6억 원, 지하수 관정 개발 기타취득에 2000만 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관정 개발은 이 저수지를 용도 폐지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당장 이 부지 필요 없는 모양인데요, 화물차주차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교통과 소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그러면 기재부 땅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재부 땅에 그냥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임차해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임차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화물연대에서 임차해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임차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대로 그대로 현행대로 하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핵심은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현재 화물차량 차고지가 너무 모자라다보니까 일부는 저쪽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활용해서 뒤에 도시확장예정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 부분은 향후 다른 주차장으로서도 충분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현재 이 땅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인데 캠코에서 관리하는데 임대하지 않으면 매각하는 이런 땅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에서 매입 우선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되는데 주차장으로, 기존에 화물연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임대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 굳이 그걸 또 매입해서 화물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화물주차장으로 그대로 쓸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화물주차장으로 쓰면 우리 지금 요금을 받을 건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임시주기장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화물연대에서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걸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화물연대에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하겠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화물연대와 협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요즘 자치단체 기조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적인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거의 해 주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사곡 화물자동차 주차장 바로 인근 옆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거기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이 마을 입구에 이렇게 화물차를 댈 이유가 없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비어 있다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게요?

양희

최양희위원

화물자동차 주차장 우리 조성해놓은 것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의 70대 중에 57대가 월대 계약 아닙니까. 자기들이 왔다가갔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차들. 이 부분도 거의 자기들이 임대를 임차적으로 현재 쓰고 있지만 전부 다 왔다가갔다가 하는 차량들이거든요. 지금 화물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행대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17억 원을 줘서 다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캠코에서 꼭 화물연대에다가 계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가 안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 차량들을 전부 빼줘야 되는 실정이고 임대가 안됐을 경우를 또 대비를 해줘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량들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를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그곳에 화물차 이렇게 대어 있는 차들이 진출입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굴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해수욕장 그쪽으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올라갈 때는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바로 도로로 올라가고 돌아올 때는 들어올 때는 굴다리로 오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거제시가 지금 사곡만해수욕장 논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개발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화물차가 이렇게 다니면 상반될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위쪽으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가고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큰 굴다리에서 턴하는 게 좋지 작은 데 이리는 좀 안 나오게끔 그거는 화물연대하고 이야기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계획이 추진 정도할 때쯤 되면 우리 시에도 거기에서는 화물차량이 안 들어가고 일반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맞아 떨어질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사곡만해수욕장을 개발하고 뭔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KTX역사 옆에 해수욕장이니까 그 부지는 사는 거는 저는 오케이 하는데 이거를 화물차가 쓰는 거는 참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도로라든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를 좀, 그런 주차장으로서는 역할이 맞을 것 같은데 화물차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서 계속 화물차한테 계약을 해주고 이런 거보다 다른 화물공영주차장을, 우리 지금 저수지 위에 아까 사려했던 그 부지를 빨리 공사를 해서 대체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저는 우리 기재부 땅인데 왜 공시지가가 위에 좀 높게 책정돼서 좀 낮춰도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기 땅이 좀 비쌉니다. 공시지가도 비싸고.

석봉

안석봉위원

또 이런 일을 대비해서 좀 낮춰놨으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감정을 해서 하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 땅은.

석봉

안석봉위원

옆에 답이나 도나 다른 개인의 땅은 싼데 왜 기재부 땅만? 용도가 약간 틀려서 그런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뒤에 개인 땅들은 조금 쓸모가 없이 귀퉁이에 붙어있는 땅들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바운더리에서 도로에 붙어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사면 한 몸이 돼서 내나 공시지가는 한 몸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좀 하십시오. 어쨌든 사곡해수욕장에 앞으로 관광객이든 우리 고현동 도심지의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거제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곳의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화물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우리 사곡만 사계절테마 해수욕장을 위한 공원 조성에 지금 우리 사곡만 일대 거의 매입하는 걸로 어제 가결을 했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밑에 부지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해수욕장에. 편입면적이 21,597㎡에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당연히 그 해수욕장에는 주차장 새로 조성을 할 거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을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주차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화물자동차 대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차량 사곡해수욕장을 찾는 차량은 공원 조성하는 부지를 20,000㎡ 이상을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이 마을에는 주차난이 없습니다. 마을의 주차장도 아니고 화물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다? 사곡 아까 좀 전에 저수지를 포함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를 확대시켜서 한곳으로 집중을 시키는 게 맞지 여기는 굳이 왜 이걸 사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 여기는 누가 이걸 사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고 화물자동차 연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화물연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임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실정이고 시급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도시확장 가능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게 아주지역, 중곡동지역, 옥포 일부지역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거기는 주택이 복잡하죠. 근데 여기는 주차난이 없다니까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도 당장은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장 미래를 조금 봐서.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시급한 데도 있는데 당장 없는 곳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17억 원을 들여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디가 또 필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중곡동, 올라와서 중곡동 그렇고요, 사실 어찌 보면 중곡동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지정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차 1급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중곡동하고 아주지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데는 시급하죠. 그런 데는 시급해서 당연히 저는 찬성인데 이거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현행대로 화물연대에서 그냥 임대해서 쓰고 이거 어쨌든 기재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유지인거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매입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차장 확보는 사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장 단기·중기계획을 세워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이것이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거는 두 가지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법」과 「국회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그 계획 안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시급하면 일단.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당장 시급한 거냐고요, 제 말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화물차량이라든가 임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조금 도시확장구역이라든가 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부지라도 공공용지로서 우선적으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주차장부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지만도 계획을 잡고 있지만도 그 부분은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사곡만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 전부 다 대어 있는 것까지 다 차고 도로변까지 또 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현하고 가까이 있는 이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로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1,000㎡를 매입한다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요. 그 예산이 110억 원인가 그렇게 돼요. 114억 원이네. 그 공간에 당연히 주차장 확대하겠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 속에 전체 속에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설이 들어간다고요. 과연 주차장시설이 거기에 몇 대가 댈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주차장시설이라고 하면 도시확장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이 확보해놓을수록 좋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야 뭐 예산이 남으면 여기저기 다 땅을 사면 되긴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급하다라고 판단되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주차장은 사실은 끝없이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곳은 나중에 시급하게 되면 땅을 못 사요.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국유지인데 뭐.) 17억 원이 아니라 17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KTX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이거는 꼭 사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했듯이 도시확장예정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확보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나중에 필요해서 사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화물주차장하고 융통성 있게 다른 거 계획해서 쓴다니까 힘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보니까 주차장이 남부내륙철도도 들어오고 하니까 미리 아마 준비해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위원님들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안석봉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화물연대 주차장보다는 우리가 승용차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미래에 그렇게 하도록.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급성에 관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 발언 불허합니다. 내용 다 아시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현재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 되어서 시급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는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해도 안 되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취득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어서 시급에 관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면 아마 예산심의 때 다뤘으면 좋겠다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4년 내년도에 18억 원을 들여서 이 부지를 사겠다는 계획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기재부 소관 부지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굳이 이걸 지금 당장,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짧게 말씀하십시오. 굳이 이걸 지금 사고자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화물연대의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오비만 해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에서 기본시설은 갖춰놓은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8억 원 들여서 사겠다는데 이 사업비로 저수지 내년에 당장 사업하십시오. 주차장 조성하십시오. 이 1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땅 부지사겠다고 계획세운 거 이 예산으로 저수지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 당장 조성하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사가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지 용도폐지도 해야 되고 그 절차기간이 좀 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하지가 않다. 그리고 마을입구에 화물차주차장이 있는 것 또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이 주차장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시에서 그냥 매입해서 놔두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시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개인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다른 투자 사업을요. KTX역사가 사등면 일대에 들어오니 개인투자자가 다른 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사서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할 거 아닙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기재부 땅이고 사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기 조성된 곳에 확대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땅은 현재 화물연대가 기재부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쓰는 것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꼭 이거는 안사면 안 되는 그런 시급성에서는 저는 좀 밀린다고 봐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는 일단 반대, 부결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선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심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과에서는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18억 원 할지 안 할지는 과의 계획인거고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향후 미래에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첫 단추를 꿰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할지 안 할지는 또 지방예산심의회, 각종 위원회가 있죠. 방금한 내용들은 그런 데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향후 사곡마을의 미래를 봐서. 그리고 KTX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우리가 첫 단추 꿰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정명희 김선민)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동수 최양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과 소관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중곡동하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중곡동의 드롭탑, 그다음에 크라운맥주 그 쪽으로는 사실 우리 고현보다는 훨씬 거기가 활성화되어서 진짜 손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횟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차를 진짜 서너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곡동에 있는 주차확보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질문보다는 아쉬운 게 있는데 미남크루즈선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중곡동주민센터나 로컬푸드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다 이렇게 올렸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지를 한 절반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를 한 130대 정도 지금 주차대수가 들어서는데 그게 안 들어섰더라면 200대 이상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 그 한 곳만 해도 조금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중계펌프장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왜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라든지 주민센터를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그 하나만 해도 중곡동 하면 주차타워는 그곳이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서 주차 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훨씬 편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요즘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한발을 안 걸으려고 해요. 당초에 그걸 활용계획에 없을 때 당초에 조성을 해놨을 때도 그 밑에 일부는 또 비어 있었습니다. 중곡동 위에는 심각한데 밑에는 또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쪽으로 아마 시의 방침상 중곡동에 땅이 없다보니까 공공용지가 없다보니까 일부 거기를 한 세 개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가에 테두리는 공원식으로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들 거기서 말 그대로 조금만 걸어 올라오고 걸어 내려가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불법주차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일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일부 조금 나누어서.

이미숙위원

그런 데는 주차대수를 얼마 댈 수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중곡동도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두 군데 정도 소규모로 주차타워가 가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가 진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은 조금 시급하다보니까 중곡동 주차난이 너무 시급하다보니까 땅이 확보되는 대로 지평식으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 혜택도 받아야 되고 정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고현동 중곡지역 주차확보 문제는 시장님 공약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선출직의 공약뿐만 아니라 저번 선출직의 공약사항에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고현동 중곡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중주거지역에 넓게 형성된 상가로 먹자골목이라고 표현하죠. 그 골목을 이용하는 거의 거제시민 전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해, 두해 있었던 민원, 사고 이런 거는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 것이고 우리가 지난 2022년에도 주차장 수급실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바가 있었죠. 그때는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중곡지역과 아주지역이 1순위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김선민위원

정확하게 1순위는 중곡지역이고 2순위가 아주동으로 나왔죠. 아주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도 사실은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세 개의 섹터를 나눠서 200대 정도, 210면 정도를 준비 중인데 미남크루즈 쪽이나 어린이공원 쪽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지도랑 연접한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수도 부지 협의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차장 부지는 당초에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빨리 안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변했는가 다른 분들이 사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쪽이 협의가 안 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정 안 되면 옆에 옛날에 450평 부지가 유일하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부지가 있는데.

김선민위원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 곳이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걸 빌딩 세우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금융권이 안 좋다보니까 자기들이, 한번 저희들이 운을 띄워봤습니다.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매입가격이면 어느 정도 매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그 길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대안까지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곡지역은 고현동 인구의 한 40% 정도 살고 있고 그리고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그쪽 일대에 보도, 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인도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그쪽 일대의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 안전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중곡동 주차는 당연히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100%이고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중곡동 어린이공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주변 주민들도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그 어린이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일부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의 우범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술을 마시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쉬고 거기 가서 담배피고 또 활용도가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낮다 보니까 사실 많은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불편함도 겪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은 아파트 옆에 있는 큰 장미공원과 미남크루즈 주차장 주변 테두리를 전부 공원화식으로 현재 데크도 다 놔져있는 식이거든요, 그 부분에 공원식으로 조금 꾸미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자율방범을 거기서 몇 년 봉사를 해서 잘 알기는 해요. 아는데 우리 거제시가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를 못해서 또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너무 상가지역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명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개소 이거를 주차장을 210대 하는데 210대가 내년에 공사 준공 12월에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되면 바로 취득을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중곡동에 교통단속 안 하죠? 주정차 단속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합니다. 제일 밑에 전체 유예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유예시켜 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상가밀접지역에 우리가 6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시 이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야간 8시 이후로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든 안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파파라치 하는 이런 찍어서 고발하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불법주차 안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하면 참 좋은데 주차할 때가 없으니 약속은 그쪽에 잡고 그리고 실제로 농협 중앙에 있는 뒤에 어린이공원 그쪽에는 정말로 복잡한 골목이거든요, 농협 앞에 이쪽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데 우리가 210면을 다하면 불법주차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한 100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현재 중곡동지역에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이 한 300대가 조금 더 됩니다. 더 되다 보니까 현재 만들어지는 주차장은 한 210대, 2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100대 정도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일 복잡한 곳이 지금 농협 그 골목 그 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평식보다 어린이공원 그 부지는 좀 주차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주차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선 시급한 게 일부라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만들어놓고 주차타워는 그다음에 땅이 매입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 용역에 의거해서 중곡이 1순위가 나와서 그 얘기는 듣고 저도 중곡동에 약속이 잡히면 좀 일찍 간다든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걸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아까 어린이공원이 지금 우범지역이어서 주민들도 거기가 주차장을 원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긴 한데 그 어린이공원이 우범지역으로 되게끔 한 거는 시의 잘못이에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선례가 될까봐.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공원이 잘 안 돼서 그냥 어르신공원으로 좀 바꾸면, 안 된대요, 다른 용도로. 제일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게 어린이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바뀌는 일이 딱 생기면 이런 경우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아까 앞선 위원님 말한 거 있지만 이 210면이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 똑같은 이런 불법주차는 여전히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완전히 해결시키려고 일단 조금 시일이 걸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일부라도 전체적으로 해소를 시켜놔야 교통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시켜놔야 만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시키고.

한은진위원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동네 곳곳에 주차장보다는 작은 공원들이 늘어나야 지속가능한 거제시의, 저는 그런 생각인데 다른 거는 백번 이해를 하겠어요, 너무 상가지역이고. 근데 공원까지 이렇게 해서 또 차후 얘기도 미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도, 그래서 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안타깝다 이런 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인구 몇 명당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장미공원하고 밑에 미남크루즈 부분을 일부 공원화시키는 테두리를 전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공원을 없앨 만큼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미남크루즈 부분에. 지금 공원은 아니거든요. 일부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걸 공원화해서 그렇게 조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중곡동이야말로 진짜 시급한 곳이다. 사곡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아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사실 공원을 만들자는 주장하고 싶은데 이 오죽했으면 진짜 공원을 없애서까지 주차장을 하려고 할까. 그래서 일단 이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곳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곳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12월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여기가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가 되었고요, 2023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합니다.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역에 착수했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었겠죠. 그리고 의회에 넘어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에요. 근데 아까 우리 덕포 같은 경우에 이와는 절차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중곡동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런 절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또 예산에 반영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런 절차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의 주차현황은 수급실태조사할 때 다 아마 파악을 했을 테고 필요한 주차대수 300대인데 지금 어쨌든 한 200대 정도는 확보를 하신 거고 100대는 추후에 확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매입, 공유재산 건은 저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은 주차장 용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미남크루즈 자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아직 착수 안 했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신뢰성을 높이려면 절차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보면 설익은 사업 냄새가 풀풀 납니다,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들을 투입하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해주는 게, 가결되는 게 참 신기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내년에 교부세가 500억 원 줄어든다는 이 상황에서 살림살이가 빠듯할 건데 아무리 공공용지 확보도 좋지만 시 전체 살림살이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주차장 조성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료입니다.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이 지정돼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을 경우는 유로로 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부 지평식으로 되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장기주차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딱 만들어지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료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평식으로 하더라도 장기, 그러니까 무료라고 해서 안 들어내고 며칠씩 계속 대놓은 차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장기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요원들이 계속 돌면서 전체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옥수시장 올라가는 길 유료주차장, 원래는 유료인데 지금 무료 있지 않습니까.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고 현재 단속요원 한분을 보내서 수시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경개선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래돼서 특히 지역이 인구가 줄고 하다 보니 침체되어 가는데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들은 계속 정비를 하고 환경개선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주차 이번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경개선 좀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평생교육과 소관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도서관 건립부지 취득부지 밑에 진출입로를 밑에서 올라오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 부지는 안사도 됩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상문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고현천까지가 한 240m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도서관부지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 필지 매입을 하면 그 길이가 한 140m 그리고 나머지 한 100m 중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대로 3-3번지 지정된 게 한 50m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살 거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디어 도서관이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요, 244쪽에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거는 확정은 아닌 거지요? 이 내용이 지금 딱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보면 용역에 있는 그 내용이랑 이게 좀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딱 들어간다고 한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어느, 244페이지?

한은진위원

예, 층별 공간배치 해놓은 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 층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용역 받은 그 내용이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하게 될 때.

한은진위원

그때 되면 또 변경 가능하고 의견 받으실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아쉬움은 앞서 재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해서 제대로 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수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나름대로 이게 제일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이다시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실 말씀하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서부청사에서 도청에 농지해제를 위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제 다녀왔는데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분들 별다른 의견도 없이 가능하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대로 해제가 가능한 걸로 전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을 하면 교환차액 9000만 원을 우리가 교육청에 지불하고 지금 외포초등학교 들어가는, 항상 대구축제할 때 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밀리고 이러는 걸 좀 개선하겠다 이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언제쯤 공사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도로과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고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아직 우리가 이거 심의도 안 해 줬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이쪽 부분 말고 다른 쪽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다른 쪽 부분.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인근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당연하게 통과될 거라고 보고, 내가 어느 날 대계하고 소계하고 시방하고 도로, 마을로 들어가는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5분자유발언 사진 찍으러 간다고 갔더만 측량하고 있길래 이거 공유재산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하고 있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인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거기 도로 좀 넓혀야 원활하게 해결되니까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외포초등학교 학교부지하고 우리 시 부지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외포하고 거제면에 임야가 있습니다. 거제면 주민들이 쓰는 도로 궁도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2필지하고 저희들 10필지하고 교환하는데 그 차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불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최근에 행사 때는 그렇게 막히고 몰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대구축제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하게 막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해서 교육청에서 땅 받으면 우리가 공사하잖아요. 그럼 현행은 2차선이잖아요. 이게 이거 받으면 한 차선은 더 늘어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차선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선민위원

그럼 차선은 안 늘어나고요? 차선 한 개 늘어나고 총 차가 다닐 수 있는 선은 세 개고 인도 일부가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 대구축제가 어찌 보면 상징 축제기도 합니다. 우리 시를 내걸고 하는 축제인데 근데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또 대구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건너기 전 단계에서부터 해서. 아무튼 이 일대에 그런 적절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포초 도로가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통학로는 어떻게 하나요? 통학로 아이들 학교 인근에 보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대상지라서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확장되면 차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경남산업고에 우리 시유지와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거 다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팀장님.

양희

최양희위원

마이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옥차영입니다. 그거는 경상남도 교육감 재산 맞습니다마는 지금 초·중학교는 거제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재산은 경상남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자기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게 되어서 내년에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부지와 우리 시유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는 저는 빨리 정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및 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은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현동, 미리 저한테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먼저요. 262페이지에 202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결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가 나왔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하라 나왔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법령 준수, 거기 보면 청사 신축 비용 공개를 사전 절차를 이행하라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시 자체 투자 융자 사업이 돼서 지금 우리 자체 투자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뭐 안 열렸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투자심사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제가 앞에 내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아직 이게 안 열렸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11월 8일 경에 열린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기존에 이게 전체 사업비가 235억 원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변경해서 258억 원으로 했고 현재 예정부지 매입은 60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0억 원요, 그러면 우리 국비가 30억 원이죠 여기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3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3억 원 포함이 되고 나머지 225억 원 정도는 우리 시비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주민센터라 해야 되나 주민센터 200억 원 넘게 들여서 지은 데는 없죠. 여기가 최초인 거 같은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최초인데 그중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지하주차장.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80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지하 주차장 지금 몇 대 가능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한 108대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8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08대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초 공모를 할 때 주민들한테 알린 게 200대 정도를 조성하겠다 이리 돼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 공모 전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200대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지하에는 한 108대.

양희

최양희위원

지상에는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상에는 36대 그래서 지상에는 그래서 한 144대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44대, 우리 지금 동 청사 즉,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에 100대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 데가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100개 넘는 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동도 주차장 한 60대 거기도 늘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은. 그러면 동사무소에 144대 주차장이 적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기존에 지금 현재 고현동사무소 옆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 보니까 그 약속 이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대를 지금 추정을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258억 원 안에 60억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면 60억 원 하면 한 300억 원이 넘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포함하면 그리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너무 과하죠. 지금 이 60억 원만큼의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데가 지금 2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두 개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6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차 공간을 쓰고 지금 이게 높이가 지금 현재 고현청사 보다는 낮습니다. 낮아서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사놨다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거기가 옛날 자연부락이라서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인데 저는 144대만으로도 우리 공공청사 144대의 주차 공간은 거제에서 최대입니다, 시청 빼놓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안에 들어오는 복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복합시설 들어오죠. 복합시설 들어오는데 100% 어떻게 주차장을 만족합니까?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고현동 일대 이 블록을 전체 다 매입을 해서 차라리 다 주차장으로 깔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데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청사건립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지하로 파달라고 했습니다. 지하 한 층을 더 파달라 지하 3층으로, 3층으로 파는 것보다는 주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그리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리 안 하면 기존 청사를 뜯어라.

양희

최양희위원

왜요? 그분들이 무슨 권리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청사건립위원회에서는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청사건립위원회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한 18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고현동 청사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고현동 추진 건립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 있었는데 지금까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래도 이제 이걸 좀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200억 원 넘게 들여서 이걸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도 참 어떻게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데 200억 원 넘게 들이냐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하니 우리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144대면 충분하죠, 거기에 뭘 또 60억 원을 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무소만 하면 그게 충분한데 옆에 복합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복합센터 주거지 주차장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대 넘는 주차 공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중곡동도 그 일대에 겨우 210대 정도 지금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이번에 올라와서 그걸 했는데 144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면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구)청사 신현읍사무소 2007년 문화재청의 권고안 아시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권고안에는 등록 예고 문화재라고 권고를 합니다. 등록문화재. 우리 시가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 문화재를 누구 마음대로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무너뜨리고 주차장을 짓자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당시에 지정은 안 됐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 등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 시가.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안 뜯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안 뜯으니까 60억 원 땅을 더 사들여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허물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것도 있고 주차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200대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는 우리 거제 시민 모두의 것이에요. 몇몇 지역 유지들이 뜯으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거를 특히나 주차장과 바꿀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 시는 이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되고요 향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58억 원인가요? 258억 원으로 주민센터 지으십시오. 사실 이건 다른 지역에 보면 진짜 형평성에도 안 맞기는 한데 거의 불과 100m, 200m 내에 주차장 수백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사무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기 인구가 많은 중곡동으로 옮기면 또 모를까 저는 그래서 이 60억 원 더 예산을 그 빌라하고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는 예산을 과대하게 한 곳에 쏟아붓는 격이고 이거는 지역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선민위원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과장님, 의원간담회 언제 보고하셨죠? 이거. 5월쯤에 하셨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때 5월쯤에 의원간담회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의원간담회 보고하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아지고 주민들 철거하자 주민들이 있고, 존치하자 주민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고현동의 주차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현 청사에 대한 문제가 제일 밀접한 겁니다 사실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고현동의 기존 원주민들의 제일 큰 대립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 의회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뜬구름 없이 튀어나온 주차장 확보입니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고현동의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발전연합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은 수도 없이 만나서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도 설득하고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중단시키고까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후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만약에 주민들과 협의했던 과정들이 엎어진다 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에 예상되는 과정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결국 사업 중단을 요구할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혹시 여전히 이해 못하시는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조금 설득 혹은 설명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우리가 용지를 확보하자 주차장을 확보하자 주민들의 모든 권위를 다 받아들이자 여기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 생활SOC 복합화사업 때문에 주민 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센터, 주민자치, 노인시설 또 주변에 치매센터 그리고 옆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주변의 유관기관들의 모든 주차지 플러스 복합화사업 내용 안에 주민들의 일부 그 주민들의 주차 요구를 수용한 거지 뭐 200대, 300대 늘려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주차 요구를 우리 다 수용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혹시 다른 지역구라서 그 해당 지역구 아닌 의원들이 모르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게 현)청사 존치하자는 위원회가 있고 철거하자는 위원회가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관리계획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또 의회 안에서 부결이 돼서 내려가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 중단은 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5월 이후만 해도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까? 한두 번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에서 조금은 예측되는 상황들은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못 미쳤나 그 부분도 필요했었어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견은 아니고 혹시 저도 사실은 모든 주거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아래에서 주변에 우리 유관기관들이 있고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청사의 문제 때문에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만약에 철거하고 밑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해가지고 지하를 판다 그러면 우리 고연성 주위로 해가지고 해자 옛날에 수로길 혹시라도 그게 또 발견되면 또 사업 중단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그냥 존치하고 또 철거하자는 그 주장 위원회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조금 주변 유관기관도 하니까 이게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의 모든 요구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원 더 편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저는 이 부분들이 강조돼야 된다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여러 번 사무실까지 와서 얘기를 해주셨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261쪽에 보면 취득사유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건립 사업의 시 제안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57쪽에 이건 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제시가 제안한 주차장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거제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제시가 제안한 주차장 조성 이 얘기랑 261쪽의 취득사유에 나오는 시 제안사항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보면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거제시가 제안한 주차장 조성이 뭡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 주변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우리 시의 제안사항이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하를 파게 되면 더.

한은진위원

그 제안사항에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되고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제 그 주변을 사겠다. 지하를 한 층을 파서 투자해서 드는 금액이나 이 땅을 사는 금액이나 얼추 같다고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게 낫겠다 그리 생각하고 땅을.

한은진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떨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시정질문, 제가 이건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거를 속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이 이렇게 물어요. “시장님,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물으니 우리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시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내에 저는 앞으로 차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되는 거리가 돼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입니다. 또 “저희 주민들 외에 관광객들도 최대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까지.” 이런 얘기들을 시장님이 모 시의원 시정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럼 고현동주민센터를 봤을 때 이건 대중교통 활성화도 필요 없는 문제예요. 그냥 걸어다녀도 센터는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그래서 여기까지 해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60억 원을 더 들여서 이게 과연 이게 시장님 시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을 해주셔놓고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시장님이 “이건 안된다. 보행자 거리를 넓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시정질문 때 시의원 답에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시정질문에 답하는 게 시장님의 시정의 철학 아닙니까, 아닙니까? 고현동 저기 시내지 않습니까? 시내란 말을 몇 번이나 해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답변.)

아니, 시장님 대신 국장님 답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국장님 발언 들으시렵니까?

한은진위원

안 들어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시장님 생각을 지금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 철학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 된다고요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한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근본적으로 방향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주차장을 작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에 동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분명히, 그러나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현동청사위원회 등에 의해서 그 갈등 비용이 전임시장부터 바뀌고 바뀌고 한 게 너무나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 6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고현동하고 우리 시청하고의 빚은 그 갈등 비용만 해도 돈이 어마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정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전체 주민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길 수 있는 시의원님도 안 계시고 행정기관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저는 최선안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까지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여기까지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사실은 고현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제일 많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사야지 된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대가. 그래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60억 원에 대해서 주차는 몇 대나 가능하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66대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했을 때.

이미숙위원

단층으로 했을 때, 그럼 이걸 단층 할 겁니까? 아니면 뭐 몇 층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단층인데 복층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이 동사무소보다는 낫기 때문에 복층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이 5부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주차장은 따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별도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차는. 그 민원들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원들 주차장을 오히려 사실은 조금 밖으로 빼서 직원들은 종일 주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이게 주차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차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옥포2동의 예를 들면 주차장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은 옥포2동에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야 실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주차장은 꼭 좀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사실은 동사무소로만 이게 되면 여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2대인가 143대인가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외로 사실은 조금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게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이걸 하나로 따로 본다면 사실은 그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우리가 하나 더 그걸 센터를 만든다거나 하면 이 60대 갖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보하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원태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고현동에 대한 갈등을 많이 들었어요. 현)청사를 허문다, 안 허문다 주차장을 넓게 한다, 안 한다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60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저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계적이지 못하게 또 늘이고 늘이고 또 하고 사실은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래된 갈등을 좀 이 60억 원이 넘기는 하지만 이 돈으로 이 모든 갈등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는 줄지는 않고 늘 것이고 저도 무조건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매입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찾아서 이야기 당위성을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이거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60억 원 주차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좀 잘 추진하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선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고 또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혹시 보고 계시는 주민들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현)청사를 철거하자는 건립준비위원회에서 철거하고 200대를 무조건 마련해라라는 내용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고현동 새로 짓겠다고 계획 나온 지가 2019년 12월에 최초 나왔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2023년 4월까지, 5월 의원간담회 보기 전까지 행정에서 계획 수정한 것만 5차례였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과장님한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임 시장님부터 지금 시장님까지 바뀌는 결재만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건립준비추진위원회가 200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행정에서 200대 정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게 2차, 3차 변경 때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잡을 때 뭔가 조금씩 수정이 있다 보니까 이 200대라는 기준치가 나온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200대를 마련하시오.’라는 건립준비추진위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고 조금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이게 주차장 100대, 200대, 300대 확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오랜 세월 그 고현동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또 다음 우리 행정절차도 다른 면·동에 이어질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는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33억 원 예산 국비는 생활문화센터 9억 원, 주거지 주차장 24억 원 맞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복합청사라 해야 되겠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이 규모의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거지 주차장 해서 주차장 법정 대수 32대 되어 있어요. 32대 되어 있고 처음 계획에 지하 1층에 70대, 지하 2층에 70대 해서 144대를 한다는 겁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32대인데 140대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144대면 258억 원을 들여서 그 주민숙원사업이죠. 고현동주민센터도 신축하고 주차대수도 144대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이게 우리 그 숙원사업을 풀기 저는 이 정도면 그분들도 다 수긍하실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번듯하게 258억 원 들여서 지어주겠다. 주차 대수 144대 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정도면 됐죠, 뭘 200대 꼭 고집을 합니까? 물론 이 앞에 계획이 200대였을 때는 아마 옛날 청사에 그걸 다 아마 허물고 지하에 주차장을 더 짓는 거였을 겁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 문화유산 등록 예고까지 한 그 문화유산은 정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도 나중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걸 부수고 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금 양보하고 이걸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대수가 법정대수보다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144대면 충분합니다. 200대면 나중에 안 부족하겠습니까? 200대도 부족해요. 다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 144면에 258억 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걸 만족을 못한다. 저는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우리 행정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거제시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른 지역이라서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장승포 아시잖아요. 예술회관에 동사무소 지으려 한 거 제가 극구 말려갖고 우리 지역구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144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라고 설득을 시켜야죠. 버스 바로 코앞에 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일단 추가 질의인데 비슷한 내용이죠?

김선민위원

비슷한 내용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2019년 12월에 최초 계획 세웠을 때 현)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청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는 걸로.

김선민위원

없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없는 상태로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게 언제 부활이 됐습니까? 살아난 게 2020년 다 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등록문화재를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조금씩 조금씩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나온 게 이거고 또 법정 주차대수는 우리 옆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지난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청사 안에 구역이 아니고 따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어찌 보면 건립준비위원회에 또 그동안 온 갈등에 대한 협의 내용들 아닙니까? 청사 안에 꼭 포함돼야 할 주차면수가 아니었고 지금 60억 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뭐 다른 지역구라고 해서 예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어찌 보면 이 과정들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행정에서도 양보하고 우리도 왔다갔다 하면서 나온 결과치가 지금 이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면 이 사업 불가하죠? 고현동 신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김선민위원

왜냐하면 작은 주민들의 반발이 아니라 그쪽 일대에 우리 통장님들 고현동 주민의 많은 분들이 100년 미래를 봐가지고 현)청사의 등록문화재가 과연 1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등록문화재를 우리 어르신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100년 뒤에 자손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주민들한테 공간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도 뭐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저는 이 동 청사 하나 짓는데 258억 원 그리고 주차면수 144면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60억 원을 더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66대의 주차면을 더 늘린다. 주차면 1대당 1억 원이에요. 주차면 1대 하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고현동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258억 원을 들여서 주차 면수 144대로 해서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을 들여서.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60억 원 더 들여서 주차장 66대를 더 만들어 달라, 저는 진짜 의원으로서 정말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찬성토론 있습니까?

김선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토론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저도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내비쳤던 것 같고, 실제 지금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고현동에 바뀌어진 그 센터의 모습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편의시설 제공하고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고, 다만 그분들에 의해서만 그런 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와 찬성의 협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는 데 찬성 토론을 하면서 절대 이거 통과시킨다 해가지고 의원이 부끄러운 짓 하는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라 하더라도 상대 위원이 말한 바로 직결되는 내용은 조금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이미숙,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한은진) (기권위원: 안석봉)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심의 대상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또 주차장, 그러면 이거 몇 대입니까? 몇 대 정도 되죠? 13억 원 주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7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0대 정도, 7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좀 더 부지를 더 사서 한 100대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한 100대 정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하고 왜냐하면 고현동은 아까 60억 원 들여서 66대예요. 거의 한 면에 1억 원씩 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수양동도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 가능성이 있고 이 인근에 지금 어린이집 이용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주민 도서관도 있고 한데, 좀 더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이쪽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쪽이 땅값이 굉장히 높을 건데 부지 사는 데 매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매각 의사가 있고, 두 분은 좀 고민을 하고 한 분은 조합원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그리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입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주차장 수양동도 워낙 인구가 많이 늘고 하니까 진행을 잘 해보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 몇 가구 있잖아요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안쪽으로요? 집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빌라도 있고, 맨션도 있고 이 일대에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본 건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기존 주차장은 계속 임대였다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한 필지는 샀고, 한 필지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임대료 내가 쓸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빨간 줄 이건데, 빨간 줄 하면 몇 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70대 정도 됩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수양동이 사실은 각급 학교 이런 데 말고는 우리 수양동민들이 어떻게 구심점이 되는 장소도 잘 없었고 조금 좁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확보가 되면 또 수양동 주민들이 행사할 때 도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옆에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공공땅이 없어서 좀 매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2024년, 2025년 이렇게 다 완료를 해갖고 사려고 해요. 과연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가능한가요?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특별하게 동 주민센터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였는데 좀 과하게 지금 주차장이라는 면적을 좀 사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학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또 사곡에 화물차량지도 그렇고 이 돌아갑니까? 다른 예산을 줄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관리계획 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조금 들은 바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우리 교부세가 500억 원 줄어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아마 저 생각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은 이게 지금 금액이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만약에 1000억 원이 든다 이러면 1000억 원이 다 올라올 수는 없는 그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금 단계는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지금 그 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또 시급성에 따라서 우리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따라서 예산 문제는 별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이 22건에 올라간 것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했던 부분은 기존적으로 우리가 땅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어떤 공공청사든지 청사 좁아가지고 어떤 문제 또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관리 계획이 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사업 계획 자체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산의 문제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거에 어떻게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지 필요가 없어서 올라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급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위원들이 지금 반대나 반대 의견을 내고 이래 하는 게 또 뭔가 발목 잡는 듯한 이런 모양새도 비춰질 수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좀 우리가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하면 별 무리 없이 뭔가 흐름을 이리 할 건데 실실적으로 어쨌든 그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쨌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표해서 직언들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또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하고 또 다른 쪽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기도 좀 껄끄럽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오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서로. 어쨌든 계획은 2025년에 할 건데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이 통과시켜 놓으면 지주들도 실질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시에서 살 거란다. 이리 하게 되면 또 협상에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거고 그것도 많은 양이니까 뭐 한두 개 정도면 기간을 좀 두고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조금 우려되는 게 실무적으로 협상의 관계는 땅 소유자하고 사는 부분은 오히려 공유재산 관리 취득 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정에서 얼마를 팔고 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땅을 매매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또 수양동에도 행사를, 보통 수양동에 행사할 데가 없어 갖고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 함으로써 지금 이 부지가 불편해서 작아서 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행사를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이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건데 실질적으로 수양동에는 갑작스럽게 도시 평창이 생기는 바람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좀 저는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그 부지를 이게 지금 답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답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를 보니까. 그 뒤에도 충분히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아까 70대라고 하셨는데 70대 보다 한 150대 여유 있게 수양동도 그렇게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50대 정도도 적합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양동에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79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79면인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로 매입하겠다는 농지인데 농지 전용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농지 전용은 협의를 할 겁니다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농지 전용 하려면 이게 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그리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도 결정사항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그 지역을 확실히 안 봤는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번째, 회계과 소관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목면사무소가 신축에 참 여러 지금 몇 차례 계속 장소가 바뀌고 어려움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부지 이런 토지 대상자들은 조금 만나보셨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토지 매입은 우리 면에서 사전 동의를 다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다 받았습니까? 완전히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 장목면 주민들이 맨날 장목면사무소가 짓는다, 짓는다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사실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고요. 우리 장목권은 사회복지관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에 조금 가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이번에 지을 때 우리 조금 부지를 여유롭게 해서 면사무소의 기능도 있지만 면사무소의 기능과 플러스 그 면사무소 안에서 어르신들이 조금 같이 뭔가를 조금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면장님한테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잘 추진해서 진짜 맨날 올라오지 말고 장소가 이번 장소는 딱 확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새고 장난 아닙니다, 가면. 물이 새고 지금 최악에까지 왔으니까 진행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지도를 좀 펴보면 모형이 도로변하고 앞전에 빨간선 그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선이 안 들어가 있는 이것도 좀 매입을 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건물 말이죠?

석봉

안석봉위원

예, 좀 이렇게 틀이 맞혀야 하는데 여기서 올바르게 청사가 앉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청사를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해봐야 압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건물 배치는 이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주차는 한 몇 대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차는 약 7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물 있어서 구입 안 하고 있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같이 이렇게 매입해 갖고 도로변하고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청사는 이 정도로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하게 되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거 놓아뒀다가 이거 보건소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가 바로 앉아야 되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실제 면에서 이 땅을 확정을 할 때 주변 부지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이 땅을 모양이 이리 됐고 당초에 외포 쪽으로 위에 땅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도저히 매각 의사가 없어서 중학교 뒤쪽으로 땅을 넓히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모양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물론 기술이 좋아 가지고 실시설계 당시에 공모를 한다 하지만 건물을 효율성 있게 앉히겠지만, 우리가 봐도 이게 좀 뭔가 좀 부족함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고 상부에 아까 70m.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상부에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현장에 가가지고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좀 발라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모형이 우리가 이거 한 번 지으면 또 한 100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하면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검토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뒤에 건물 275쪽에 안 의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매입 검토는 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하려고 저도 아무래도 청사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왜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면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매각 의사가 있어야 이제 할 건데 일단 그거는 건물이 한 2~3층 높이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거는 어떻게든 하시잖아요. 고현동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더 하려고 하니까 매입하려고 우리를 설득하듯이 여기도 장목면 왜냐하면 오랜 숙원사업이고 아까 앞에 위원님이 여기는 면사무소 기능에 더해서 커뮤니티센터 기능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앉힐 때 사실은 좀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더 매입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더 적극적으로 가서 또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할 수 있으면 좀 해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장목면사무소는 연면적 848㎡고 부지 면적은 얼마예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리고 이 공간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848㎡이고 부지 면적은 1,689㎡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89㎡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제곱미터.

양희

최양희위원

1,689㎡면 지금 이전하는 데 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 부지는 뭐로 활용하실랍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계획은 현재 건물은 오래돼서 일단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철거한 후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양희

최양희위원

별다른 계획은 없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단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타 목적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차라리 지금 인근에 다 주택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주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근에 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아예 이 자리에 좀 하는 100억 원 정도 들일 요량하고, 어차피 옮기는 것도 지금 100억 원 들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초에 이 자리부터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도저히 앞에 땅을 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돈을 좀 더 요구하는 대로 주면 되잖아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리 해도 이 앞에 집이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평가금액밖에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디 가서 집을 살 정도도 안 될 정도의 보상금이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은 거부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우리가 굳이 부지를 이렇게 따로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층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장목면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신공항 들어서고 이러면 그때 수요가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정말 미래를 50년, 100년을 보고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아마 우리 회계과장이랑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조금 현재 너무 현)청사가 낡다 보니까 이 부지만 이래가지고 땅이 동의 되는 부분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청사에 나머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옆에 뒷부분이 확대해서 앞으로 또 미래를 보고 확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옮긴다는 부지는 여기가 게이트볼장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게이트볼장 옮겨야 되고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옮기는 비용이 또 예산이 수반될 테고 새로운 게이트장을 또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게이트볼장은 지금 주민들은 지금 장목면 항만 매립하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 부지는 따로 매입 안 해도 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부지 매입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게이트볼장은 그리 가는 걸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리 해서 게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게이트볼장은 면에서 알아서 한다던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현)청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자리는 이제 지금 뭐 할 것도 없어갖고 주차장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장목면 앞에 그 도로에 보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량 엄청나게 하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포가는 도로 양방향에 버스가 못다닐 정도로 차를 주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양희

최양희위원

주차장으로 쓰시겠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임시는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당초예산은 3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반영이 되는 걸로 그건 이제 예산팀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아도 예산 반영이 됩니까? 지금 2024년 6월에 도시계획 하겠다 했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입장은 땅을 당초예산 편성해 주면 땅을 매입부터 먼저 해서 도시계획을 청사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절차가 그리 해도 무방합니까, 상관없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번째, 보건과 소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초면보건지소하고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변경하면서 땅 매입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좀 순탄한 편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 연초면보건지소 주민숙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하고 승인이 되고 난 뒤 1차 토지매입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2차 저희들이 부지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1114-7번지가 추가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는 1개가 추가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땅 매입의 진행사항은 별 문제는 없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페이지 279페이지 보시면 13번, 14번은 지금 현재 1108-7번지와 1108-12번지는 지금 감정가 나와가지고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5번 이거는 관암마을의 자체 마을회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안 승인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연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린 만큼 좀 속력을 내서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면죽토리.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인근 주민 지속적인 매입 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번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연초면 1108-7번지하고 1108-12번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1차 토지 매입할 때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들이 반대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없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의사가 없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신축을 앉게 되면 이 집들이 주거 침해도 될 수 있고 때문에 계속 주민발전협의회하고 주민들이 매입해 주기를 요구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86페이지는 마을경로당 이걸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15번에 저희들이 1114-7번지가 지금 관암경로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데 가보시면 아우름센터가.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뒤에 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우름센터가 지금 거기가 주차 부분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휴게시설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우름센터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데 좀 더 이용 편의성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경로당을 어디 딴 데 짓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 보건지소의 3층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층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경로당하고 여기 저희 보건지소에 3층으로 신축 건물로 오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 마을회관의 역할도 같이 하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마을회관은 안 들어오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5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3층은 경로당하고 노인휴게공간으로 그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르신들 공간을 3층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엘리베이터를 따로 저희들 보건지소는 1층, 2층을 하고 따로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더라도 불편하긴 한데 그러면 마을회관은 아우름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 생각이 들긴하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특별히 필요성은 없고 노인 경로당하고 노인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것도 2차로 또 연초면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핏 봐서는 이 건물 경로당이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그러면 또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부대 이전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서 이렇게 우리 보건지소를 옮겨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총 얼마 우리가 받았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저희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 시 연초 주민들에게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은 이제 다른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 다른 도시계획과가 예산 담당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자산 취득하는 데만 한 34억 원이 들어가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은 신축은 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어쨌든 경로당이 처음에 그 아우름센터하고 막혀갖고 주차하기도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계획 잘 잡았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좀 빨리 이렇게 좀 해달라는 좀 뭔가 행정력이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서 빨리 좀 건설해달라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어저께 철거 1차로 부지 확보했던 건 어제 철거공사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신축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연초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좀 빠른 진도로 해서 빨리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추가로 13억 원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됩니다, 설계 변경까지 다 됐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설계는 시공사에서 설계하고 신축 건물 공사는 시공사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지가 이번에 더 늘어남으로 해서 또 설계 변경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설계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건물에 앉을 거라 정도 하고 기본적인 그 정도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 지역의 지도자들이 더 부지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1월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야지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을 펼치는 기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이제 바꿔온 플랜인데 진짜 뭐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네요. 근데 예산도 110억 원 진짜 많고요. 여기 보면 우리 숲소리하고는 지금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시민들한테 인기가 참 좋은 편이에요. 가면 도로나 이런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걷기도 힘들고 내려올 때는 아이들은 넘어지는 경향이 이런 게 많은데 만약에 이 이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열 몇 가지입니다 그죠. 이 열 몇 가지를 우리 거제면에 같이 우리 정원하고 이렇게 모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제면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경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넣는 게 어떻게 큰 프로젝트 그려진 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숲소리공원은 지금 올라가는 경상도가 많이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부지에는 별도 주차장이 조성 계획이 돼 있고 또 제가 말씀 놓은 김에 하나 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이 부지 땅에 대한 한이 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팀장을 5년을 했습니다. 5년 하는 동안에 공원이라고 꼴짝 만든 게 독봉산웰빙공원 4만 3,000㎡ 그리고 고현근린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저기는 우리 거제시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책로를 토지 소유주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진짜 어떻게 보면 묵인 하에 지금 조성을 한 그런 상황이고 5년 동안 있으면서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은 해놨는데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원망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 땅은 매입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 가서 고현근린공원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산팀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됐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되었고 또 이번에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 예산 확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사실상 올린 면적이 약 74만㎡ 정도 했는데 아마 제가 공원팀장을 안 했으면 이렇게 큰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이번에 의회 의결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공직생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마지막에 조성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한테 욕을 안 듣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를 갖다가 의결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아니, 과장님 참 열정이 보이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건데 또 이렇게 앞서 가셨네요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앞선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제 사무실에서 하나 하나 보니까 정말 멋지게 기획을 잘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찬반의 논의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 거제면 쪽에는 이런 공원이나 안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사하고 연계를 해서 10분 거리, 5분 거리 이렇게 조성한다는 거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돈이 들고 어떤 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할지 그게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힘 받아서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산하고 이런 난관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열정이 느껴지고 뭔가를 우리 거제시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 해놓고 후배들이나 우리 거제시에 조금 이바지를 하고 싶은 이런 열정들이 느껴져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여기 36홀 파크골프장이 들어와 있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능포에 얘기 나오는 거랑 다른 겁니까? 아니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체육부서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제시에 두 곳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능포 한 곳하고 거제 쪽에 이렇게 했는데 체육부서에 거제 쪽 거기는 보니까 제가 경사도라든지 접근 이런 기본적인 게 여기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걸로 돼 있고.

한은진위원

능포쪽이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거제 쪽에 하는 게.

한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능포 어디 초등학교하고 센터 뒤쪽에 국유지에 얘기가 나온다고 능포동민들이 막.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또 능포는 별도대로 하고요. 거제 쪽에 우리 거제시 안에 전체 두 곳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은진위원

아, 그렇구나. 혹시나 좀 제가 혹시 거기가 계획이 없어지고 여기가 들어온 건가 해서 했는데 그럼 거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하고 거기에는 다른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사계절 가로수길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도면상에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면적 중에 지금 산책로를 겸해서 가로수길을 조성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다른 데 가면 담양이나 이런 데 가면 메타세쿼이아길처럼.

한은진위원

그래서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번호를 딱 해서 돼 있는데 20번이 나와 있지를 않고 사계절 가로수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8.2㎞인데 맨발이 3㎞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맨발 걷기가 좀 유행이니 기존 길은 8.2㎞인데 왜 맨발 황토길을 3㎞만 했을까 제가 여기를 잘 모르니까 좀 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어딘지를 물어보는데 20번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서 도면상에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체 저희들이 가로수길이 자목련 봄소풍길부터 있는데 이제 경사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미끄러워서 안 되고 평길만 맨발길을 조성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울 숲길, 가을 단풍길, 여름 산책길 이게 사계절 길이고 그러면 이 구간 중에서 평지만 하는 게 3㎞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고 뭘 너무 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예산도 한 340억 원 정도 들여갖고 과장님의 열정은 좋으신데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숲소리공원이 언제 시작을 했냐면 2012년도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전체 위원님 덕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준공했습니다. 청사 이전도 현재 2015년도 전부터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준공을 했듯이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연접 토지 매입의 개발도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답을 하고 있지만 훗날에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만들고 또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봉

안석봉위원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그거는. 지금 토지매입비만 1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면상에 숲소리공원 위에 상부 부분에서 지금 조성을 할 거라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도면을 보고 있는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이.

석봉

안석봉위원

주차 이전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뒤에 있는 쪽이 주차장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뒤에 있는 게 주차장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거기에서 지금 이 밑에 11번 유아숲 체험장, 익스트림 놀이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차로 이동 가능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중간 중간에 1번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4곳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으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유아숲 체현장에도 가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 보면 1번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등고선이 억수로 가파르게 돼 있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안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사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 경사도가 지금 22.3도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거제시에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경사도를 하고 있는 곳은 여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그쪽 부위에 그나마 번번하게 등고선이 넓게 퍼져 있어서 평평하겠지만 지금 이 밑에 숲속캠핑장부터 단풍길 이쪽에는 상당히 등고선이 스몰게 돼 있어 갖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걸 평균이라는 말은 그걸 다 합쳐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완만한 데에서 이 밑에 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특히나 숲소리공원이 올라오는 우리 도로가, 지금 거제면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그리 좋지 않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 때는 어쨌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오는 길부터 이 도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공사비도 그냥 아까 사는데 115억 원 빼면 한 200몇십 억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값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예비용역계획 해서 나온 그런 금액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이렇게 다 잡아넣으려고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골프장 짓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골프장은 그냥 토목 해서 잔디 심고 한다지만 이거는 모든 건물 시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꾸미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하면 1000억 원 가까이도 안 들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향후에는 이게 전체적인 그게 매입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유원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유원지로 할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거 서바이벌장도 넣고 유아숲체험장 이런 걸 다 넣고 빅 볼, 파크골프장 하나 짓는 데도 한 100억 원 우리 안 들어갑니까? 저쪽에. 이거 36홀 같으면 그러니까 짚라인도 넣어야 되지, 숲속 캠핑장도 토목해갖고 넣어야 되지 그 경사도에. 그것도 법면 부위 다 토목 해야 되지, 하면 비용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115억 원 토지매입비 빼고 한 225억 정도 든다라고 과장님은 추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한 거는 결국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나와봐야지 아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예비계획이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메타세쿼이어 둘레길도 하려면 그것도 그런 공원 조성해야 되죠, 이 경사도에서 또 미국풍나무 가을 단풍길 아까 맨발 힐링 종가시나무 이런 것도 다 정원 해갖고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웬만한 나무는 좀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작은 것부터 키워서 20년 지나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느 정도 수명이 되는 거 명상의 숲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그 숲을 가지고 활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정원이나 뭔가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비용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얼마라고 추정은 이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들 건데 이게 340억 원이라는 이게 한 225억 원 들거다라는 이 추정 가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조성비 부분은 좀 향후에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사실상 지금은 부지 매입하는 이 부분을 좀.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죠,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계룡산터널 지금 한 방향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한 방향 더 뚫으려면 한 300억 원 정도면 뚫을 건데 그 돈도 없어서 지금 못 뚫고 물론 국도로 이제 승격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 내려와야 어쨌든 해야 될 건데 저도 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 정도는 마음에 드는데 이런 예산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이지 관에서 하는 게 맞냐 이 정도에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준공은 하여튼 10년 후 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저기 공원팀장 오래 하셨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숲소리공원 그러면 공원 업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꼭 저희들이 이 숲소리공원 자체도 원래 이 부지가 지금 숲소리공원을 하면서 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선배 공무원님들이 매입을 해놓은 땅을 저희들이 농촌테마공원으로 농림부 용역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숲소리공원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선민위원

매입해놓은 땅은 일부고 지금 우리 추가로 매입해야 될 내역들은 289페이지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앞으로 하려고 현재 의회 의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진짜 거대한 공원 조성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이 일을 계속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업무는 또 바뀝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큰 틀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안에 여기 들어가는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우리 체육부서에서 할 거고요. 또 밑에 승마장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할 거고.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잡아온 섹터 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라든지 지정은 돼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새로 지정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김선민위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숲소리공원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숲소리공원만 근린공원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개인 소유주들하고 협의 단계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가 농업회사법인 서상이라는 데 거기인데 거기가 면적을 갖고 있는 부지 면적이 88% 65만 7,000㎡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한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 의향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거는.

김선민위원

그러면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규모인데 이 법인만 조금 해결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전체 소유주는 딱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1곳하고 개인 두 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이거 보면 전체가 몇 ㎡죠? 19만 2,700㎡죠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74만 3,000.

김선민위원

74만㎡이면 우리 독봉산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4만 3,000㎡입니다.

김선민위원

독봉산 지금 꾸며져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규모고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꾸며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가 아니고, 게임이 안 되죠.

김선민위원

그런데 독봉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것보다는 작죠? 거기가 언뜻 그때 시정질의 할 때 150만㎡ 이상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은 정말 거대한 규모의 공원을 한 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도 돼 있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고 되게 험난한 과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려면 주무부서하고도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공원구역 할 때는 당연히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네 구역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큼직한 거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공원이고요, 그쵸? 그것도 거제면 바로 옆이잖아요 동부이니까.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생활SOC의 그런 공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정말 굵직한 용역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조성이 그러니까 당장에 만들어질 건 아닌데 10년 뒤에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사업비부터 해서 전부 다 이제 시비로 진행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좀 크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랜드마크 공원들을 지금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독봉산 근린공원과 같은 그런 도심지 안에서의 랜드마크성 있는 공원 구역을 하자고 할 때도 굉장히 지금 추진 과정이 어려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공원이 그것도 대규모 70만㎡가 넘어가는 우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제가 앞에 공원팀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묶어져 있는 4곳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제가 독봉산웰빙공원도 민간 개발을 해서 추진을 공원팀장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제가 못하게 됐는데 거기도 독봉산웰빙공원도 지금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상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평균 경사도가 20도 정도 전후해 가지고 이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정할 때에도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가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김선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개발을 제한해 놓은 구역이 있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된 구역은 어찌 보면 매입비용도 쌀 것이고 또 일부 고지 이상부터 개발하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어려운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결정도 되어 있지도 않고 구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 군데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용역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저도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토지주는 보니까 이 법인하고 여기 개인 두 분하고 산림청, 건설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합의는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법인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법인에서 합의를 했으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 서상이라는 이 법인 회사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제안한 건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원래 거기를 사가지고 골프장을 옛날부터 소문에 우리 계룡산 뒤 골프장 이야기가 나온 땅이 원래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골프장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숲소리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장해야 될 그런 범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도 비싸졌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니까 흔쾌히 허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보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네요. 손을 내민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노레일 해갖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 힐링 카페도 있고 그럼 이쪽 부지 이 부분은 왜 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뺑뺑뺑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왜 이렇게 놔두셨나요? 그러면 부지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모노레일 있는 데는 지금 이미 다 돼서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지금 바로 지금 착공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모노레일 돼 있는 건 지금 파랑 점점점 해놓은 이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 부지는 지금 남아있네요. 지금 보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매입 계획이 아니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를 이렇게 좀 해갖고 모양을 이렇게.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숲소리공원도 경사도가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정했던 이유가 아까 이야기대로 좀 경사가 완만하고 이게 좀 개발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쪽이 좀 용이해서 이쪽 땅은 두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 모양이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러면 아까 합의가 다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법인하고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법인 하고만 됐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러면 상시 매입이 가능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는 가능한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법인 말고는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찌하든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알땅박기 한다고 안 판다, 안 판다 이래서 나중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 땅은 굳이 그런데 꼭 안 팔려면 안 사도 하는 거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34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이 재정사업이 가능한지 그 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앞에도 우리 국장님 계속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도 11월 6일 재정심의를 또 이번에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 6일 또 재정심의를 또 가서 거기에 가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땅 매입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차후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계획은 나쁘지가 않은데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좀 모양이나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아무튼 좋은 기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288쪽 한번 보면 그 취득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거제 100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땅만 사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땅 내용 안에 이런 걸 시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전혀.

한은진위원

그렇죠, 땅을 사라 했을 때 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다 아시시피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의결이 올라온 이유가 공공용지 확보 차원을 그리 해서 이쪽에 확장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도는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맨발 황토길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이제 필요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쭉 시설명을 쭉 보니까 너무 인위적인 공원인 거예요 지금. 인위적인 공원이라고요. 뭔가 전부 다 시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내용 주요시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이 부지가 오늘 가결이 돼야 되겠지만 충분히 나중에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고.

한은진위원

그거는 오늘 가결 뒤에 얘기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가결돼서 땅이 된다면 그 안에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당연히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돈에 이 시설에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일단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용역 중입니까? 지금 여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역 계속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 이 부지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숲소리공원에 진짜 지금 몇 배가 되는 부지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지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도 거의 한 100억 원이 넘습니다. 1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숲 왜냐하면 동부면에 우리 한·아세안 국가정원 부지도 있는데 예정지 그 인근이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도 지금 제대로 사업이 확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공공 부지, 공공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억 원 넘는 이 부지 매입비는 저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아세아 국가정원 부지에 우선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합시다. 이거 우리 공원과에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우선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먼저 찾고 그래 해도 정 없으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농업법인에서 거의 법인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 그 골프장 이제 개인이 거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개발행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농업법인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시가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완전하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동부면에 우리 산촌습지 지금 한·아세안 국가정원 그거 추진하실 거잖아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하실 거니까 저는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일대는 웬만하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땅 매입비만 150억 원이고 공사비 조성비가 340억 원 이거는 조금 더 저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 많으면 이것저것 다 사면 좋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제가 또 민자 유치를 하다가 또 실패한 게 망산유원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걸 제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했는데 이게 민간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돌아서면 MOU 체결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지금 원위치가 될 그럴 상황인데 그때는 다 본인들이 다 투자를 해서 할 듯 해놔 놓고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잘못돼서 그렇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땅 소유주들이 그때 땅 소유가 성창기업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하게 된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유원지로 다 입안을 해줬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해줬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한 중에 우리 공원 돼 있는 것 중에 장기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해지를 했습니다. 왜, 사려 해도 이게 경사도나 모든 면이 높아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공원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조금만 할 수 있는 게 우리 고현근린공원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인구 1인당 3㎡식 공원을 지금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채우기 위해 저 산 위에까지 이렇게 지금 줄만 쳐가지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공원과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하면 사가라 하고 안 그러면 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도 우리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서에 연접토지 매입 건이 잡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숲소리공원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내년에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부지 같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난대수목원 자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면적이 얼마를 계획했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면적은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약 60만㎡입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로 매입한 게 1만 평이 넘거든요. 거기에 1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거기는 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인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숲소리공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농업정책과는 우리 거제시 부서 아닙니까? 산림과나 농업정책과나 난대수목원 부지 소관 부서가 공원과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숲소리공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구역을 첫째적으로 확장을 해서 진짜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을 하고 여가선용(餘暇善用)을 할 수 있는 레포츠공간을 조성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농업정책과의 바람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 거제시 전체 부서, 거제시 전체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거제시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가 있는 땅도 있는데 거기에 계획까지 다 세워가지고 했다가 난대수목원이 무산됨으로써 그 부지에 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주민들 그 실망감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부서가 다 떠나서 추진을 하려면 사실상 이 부분은 할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나서면 해결할 문제인데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하고, 저희 또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용지도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문동 청수목장 부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고 있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같은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지 바로 인근이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또 들어가려면 또 진입도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진입도로 거기 해봐야 한 3500m 정도 될까요. 부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물론 이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는데 위치 경사도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확보해 놓은 부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이렇게 위원장님이 저보고 다른 부지를 재검토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재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숲소리공원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공원을 갖다 조성을 하는 거는 업무에 타 실·과 업무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장님과 협의하면 되죠. 제가 나설까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시장님과 협의를 해도 저보고 불러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림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장님의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이런 조감도 비슷하게 그림 그리고 그것 또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 양떼목장 축사를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길 때문에 그런 것 같는데 아니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또 이전하겠다고 그러고 아니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제가 위원님들 이야기를 쭉 듣고 약간 이게 사실은 써온 게 그냥 그림이거든요.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 그림인데 땅을 사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추진을 좀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땅을 사느냐는 문제는 논의는 놔두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장래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다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파크골프장이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했다시피 능포에 하고 거제면에 한 군데 하고 어디다 하는데 저도 담당업무를 체육과 소관 업무를 내가 한 2~3년 가까이 봤었는데 잘 아는데 파크골프장의 부지는 어디든 확보가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도 등고선 관계를 보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적지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다만 다른 계획은 추후 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자심사에서 하고 나서도 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파크골프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실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좀 해보는 게 어떻다는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파크골프장은 능포에 지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수요가 파크골프장이 능포에 하는 거 하고 그 수요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여기 이제 능포도 물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뒤에 능포동사무소 뒤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이쪽에 우리 고현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제면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제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시급한 게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말 이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지가 원래 골프장 사업하려 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시에서 안 되는 부지 사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맞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그 골프장 못하는 그 사업이 땅 그대로 계속 놔놓을 건데 우리가 돈을 100억 원을 들여서 사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나중에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임야 같았으면 과장님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 ‘아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셨네’ 하고 할 건데 골프장 짓지 못하는 골프장을 사주는 꼴 되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하나 부지를 하나 더 하려고 하면 우리 옥포고등학교에서 대금산 가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수월공원묘지에서 중간쯤 올라가면 그 팽팽해갖고 우리 송정이나 연초 분들이 저보고 ‘거기에 36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크골프장을 찾으려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하나 만들 거라고 그런 오명을 써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점 저도 이해를 하지만 하늘 우러러 한 점 의혹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과장님을 의심을 하는 겁니까. 다른 시각 색안경을 끼고 보면 딱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져온 토지가 전부 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이거 시설비는 조성비가 지금 340억 원인데 터무니 없습니다. 우리 난대 난대수목원은 또 조성비가 1000억 원 넘어가는데 이거 1000억 원 갖고도 택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무슨 340억 원 든다고 가져왔습니까? 이거를.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또 제가 이런 자료도 준비를 안 하고 또 의회에 와서 했으면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가 예비로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이 시설이 들어가려 하면 최소한의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40억 원 들어간다고 여기 가지고 와서 위원들 보고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처음에 이 자료 취득대상 토지 이 토지의 주인은 누군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다른 토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농업법인이에요,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부지가 왜 여기에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골프장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실 이제 골프장은 어렵습니다 거제에서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이게 정말 시급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100억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우리 산촌습지 이거라도 제대로 한번 공원다운 공원 만들고 그다음에 정말 또 부족하면 우리 또 부지를 찾아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골프장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법인이 좀 우리가 쉽게 봐도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불합리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숲소리공원도 2010년도에 이런 것들을 조성했듯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장님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1번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몇날 며칠 아니 몇 달 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거제하고는 이런 곳으로 딱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연계를 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수고했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300억 원의 가치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상의 숲이나 우리 숲속쉼터나 이런 거는 지금 정말 힘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거제시민이나 대한민국 우리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잘 짠다면 지금의 이 순간은 이 가격들이 엄청난 가격이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걸 내다봐서는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작은 미약하고 계획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금 한 발 이렇게 뒤로 해서 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과장님 너무 열정에 감사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한 것도 진짜 저는 응원하고 어쨌든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미숙,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기권위원: 김동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번째,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진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안 작습니까?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온 돈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팀에서 직접 현장 가가지고 또.

한은진위원

두 군데를 갔다 왔다가 되어 있데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관외도 갔다 왔고 또 건축사의 사전 조언을 들어서 사업비가 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업비가 작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이 건물이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도 견학오시는 분들이 ‘이게 선별장 창고인가’ 그렇게 나중에 설계가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과정에서는 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삭막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오시는 분들의 눈요기도 되고 하여튼 기존의 목적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사등 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 」은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지 않고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