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5차 본회의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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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담·정선희·김영한·박종갑·김강진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춤축제, K-컬처 박람회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로컬푸드 사업, 천안시 농업예산 관련, 천안시 구청 및 분동 추가 설치 관련, 서북구 정신건강센터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박상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고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록에 실음

그래도 제가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제가 변화되는 걸 하나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우리 의원님들 방에 국장님들이 매일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좀 빼 달라’ 또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답변할 거를 우리 국장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풍경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아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시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또 의원들과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로컬푸드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내자는 그런 소비운동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할 말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과 농촌, 식량을 공급하는 외에 환경보존이라든지 농촌활력 제고, 전통문화 유지, 식량 안보의 기여 등을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농축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농축산업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협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6차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천안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11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3년 총 매출액이 11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2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964농가, 농가당 소득액은 월 93만 원,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출액 한번, 자료화면 시장님 봐 주세요. 보시면 2023년 9월 기준인데요. 천안농협이 4,200만 원, 성거농협이 1억 7,000, 직산이 4억 2,000, 입장농협이 9,000, 그다음에 천안농협 본점에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천안농협 용곡점에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성성점에서 10억, 천안축협점에서 60억, 동천안농협에서 18억 9,000만 원,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같이 동천안하고 협력해서 한 사업인데 그 한 곳에서만 보시겠지만 11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9월까지 올렸습니다, 월 평균. 굉장히 많은 매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농가 소득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구 70만의 도시인 천안이 로컬푸드운동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로컬푸드매장 아까 자료화면에 보신 것처럼 11개소에 1,946농가 217억 원. 농가당 1,100만 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걸 제외하면 105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매장에서. 그래서 또한 성환농협에서 백석동에 있던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30평짜리인데 2015년 9월 1일 개장했다가 3년 만에 폐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매장이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보듯이 면적도 보시겠지만 100㎡ 미만의 매장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쇼핑하러 갔다가 원스톱서비스,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결국에는 두 번의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면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동천안농협과 천안농협이 출자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 2022년 9월에 오픈해서 올 9월까지 1년간 매출현황과 그것 좀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12억 정도 됐고요.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의 매출을 추이를 보면 138억 정도, 월 12억 정도 했고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월 16억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작년에 오픈했을 때 4억부터 해 갖고 9월까지, 16억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우리가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가 11개 매장이 217억이었는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13억, 그러면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걸 봐서는 사실은 대형매장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 로컬푸드로써 성공한 도시를 꼽자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시장님 고향이신 세종시 거기 한번 둘러봐 주시죠. 세종시가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인구 35만 명에 로컬푸드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첫 농가가 매출액 500억. 그러니까 한 점포당 250억씩 올리고 있고요. 농가당 소득을 5,000만 원씩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농가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도 세종시처럼 세종시가 로컬푸드를 농협에 위탁하지 않고 세종시 로컬푸드주식회사라는 직영으로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농가에게는 보다 큰 이익을 주고 있고요. 전문성을 좀 키워서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을 시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로컬푸드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묶어서 농협과 경쟁을 통해서 농민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도 경쟁해서 우리가 수수료 부분도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경쟁 체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의 쌀 소비 촉진은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행사 성공적으로 마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의 도시 천안’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쌀 생산현황 및 쌀 유통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 쌀이 천안에서 소화가 다 못되고 있다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흥타령쌀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빵빵데이처럼 어저께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떡을 관련된 축제라든지 또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기업, 또 우리가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천안에는 13개 대학과 4,000여 개의 기업에서 우리 쌀 소비하는 양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받은 거에 의하면 6개 대학 정도 저희 쌀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아직도 쓰지 않고 있고요. 순천향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집단급식소지만 우리 쌀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천안 쌀막걸리 거기하고는 어떻게 쌀 소비에 대해서 잘 얘기가 됐나요?

잠깐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시장님 저 화면 좀 봐주실까요.

시장님, 성남면 5산단에 지평주조라고 유명한 지평막걸리에서 3,000평 규모로 국내 막걸리 시장 20%에 해당하는 4만 6,000kl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고 지금 가동에, 생산에 들어갔어요.

혹시 알고 계시거나 가 보셨나요?

아, 가 보셨어요?

여기 공장에서 쓰는 것도 전부 막걸리라 주원료가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쌀을 좀 소비를 해주면 우리 천안쌀이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시장님께서 우리 요식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지평막걸리와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MOU라든가 체결해서 대신에 우리 쌀을 써주고 우리는 요식업조합과 함께 지평막걸리를 천안막걸리처럼 이렇게 소비운동을 소비자들과 함께 해 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쌀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 공장이 하나가 우리나라 막걸리시장의 20%를 이곳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MOU라든가 통해서 우리는 지평막걸리 소비운동 해 주고 여기는 우리 쌀을 써 주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95년이죠? 그리고 1995년 시군 통합 전의 천안군의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됐고요. 통합 당시 95년도에는 농업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95년도에 통합하고 나서. 첫 년도….

통합 직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이 1,333억여 원이었고요. 농업예산은 157억으로 11.8% 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시·군이 합쳐지니까 농업예산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우리 세출예산 2조 8,300억 중에 농업예산은 1,182억 원, 4.18%죠.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율이. 자료화면 좀 시장님,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농촌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313억이었는데 올해는 1,180억 정도로 약 131억 원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천안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5%,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2020년도에 취임하실 때 우리 잘사는 농촌…. 농업예산을 늘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좀처럼 농업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혹시 학교무상급식비 재원비율이 변경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2022년도 무상급식비가 507억 중에 충청남도에서 194억,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21억, 천안시가 291억 이렇게 분담해서 올해 바뀌었어요. 545억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71억, 충남교육청이 365억, 해서 충남교육청이 4%에서 67%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 시가 58% 분담해서 20%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던 재원이 291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줄어서 183억 원이란 돈이 절감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183억이 줄어든 만큼 이게 대부분 농업 관련된 예산이었잖아요, 학교급식이니까. 근데 농업예산을 이걸 편성했어야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억 원이 감소됐고, 또 무상급식비에 절감된 183억도 농업예산을 편성되지 않았고. 이게 어디로 갔나요, 이 돈?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세종시하고 비교했을 때 2호점에서 500억, 농가당 1,000농가가 연 5,000만 원 올리는 세종시와 1,946농가가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 천안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에 투자하려면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투자를 해 주셔야만 로컬푸드매장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농가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가 시설이라든지 또 자동화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가를 투자하려면 그런 재원을 여기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거를 로컬푸드의 매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올리는 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우리 농가예산 1년에 1%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매우 힘듭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 농업인의 대다수가 3ha의 소농민입니다. 절감된 만큼 로컬푸드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농업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통계 보면 2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가가 한 1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원씩 줘야 사실은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의 직원 근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직원이 17명이죠?

근데 3월 1일 직영 전환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9명만 고용 승계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전원 다 고용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시장님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9명만 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구인 형태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법률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년일자리라든지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이번에 재고용하지 않은 우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사실은 여기를 떠났는데 이 젊은 친구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었고 이분들 인건비라 해야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직원들을 결국에는 재계약이라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 결국에 재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몇십억씩 청년일자리에다,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라 하면서 ‘고용’, ‘고용’, ‘고용’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닥친 우리 직영으로 전환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하지 않은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일자리를 고용하겠다고 돈을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된 그런 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9명 중에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고용 안 됐다는 그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네.

법적 합리성은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노동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와 만났을 때 다 고용되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이 왜 우리 재고용에 응시를 안 했을까요? 시장님, 그것도….

법적 질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요. 그분들은 노동조합원이기 때문에 니들은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묵시적인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근무평정표를 통해서 지금에 남아 있는 직원들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근무평가표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근데 직원들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니까 실제 배점할 때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재고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배점을 좀 넣어서 해 줘야 된다….

아니,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직원들의 재계약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민원인에 대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공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배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주셔야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 추가 설치 및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영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263회 시정질문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데뷔전을 아주 뭐 최고 혹독하게 치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아마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금 69만 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유가 뭘까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아산 쪽에 신도시가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인원도 있고요. 또 1인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인구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시가 구청이 2개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2008년도 6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인구 추이로 봐서는 70만 정도가 되면 우리도 구청에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시의 구청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현재 저희가 인구가 69만에서 답보상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설치 기준은 1개구가 20만 이상 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고, 또 공무원 기준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설치하는 데 많은 검토사항이 선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부 기조가 2008년도 저희 천안시 구청 설치 이후에 인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청을 늘리려면 행안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려면 최소한 70만이라는 인구 기준선을 넘겨놓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 60만보다 70만이라는 게 어감상이라도 훨씬 낫죠.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천안은 대학이 13개나 있고요. 기업체가 4,000여 개, 유동인구 포함해서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런 유동인구를 우리 주민등록을 천안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합니다. 또한 천안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부터 천안에 살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체 기숙사라든지 대학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안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한다면 70만 넘기는 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50만 넘길 때 2004년도에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50만을 넘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되기….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더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또 안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천안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2008년에는 강제된 거 아니잖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2004년도에.

종담

이종담의원

그때도 강제된 건….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때는 그래도….

종담

이종담의원

협조를 보냈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주민의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정 쪽에서 하는 쪽을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그때보다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천안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천안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살 동안은 우리 천안시에 주민등록 갖는 게 맞고요. 또 특히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천안의 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라든지 타 인근 지자체에 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 천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 246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무엇을 검토를 했나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먼저 분동 얘기가 나왔을 때 불당동 먼저 분동을 한 다음에 부성동, 또 청룡동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 인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저희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건 변화가 있고요. 또 분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인건비가 동결 또는 삭감되기 때문에 인력충원 관계, 또 청사 마련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분동도 중요하지만 ‘과소동을 합쳐 가지고 동 개편할 작업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먼저 저희 의원님들한테 저희 행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사실은 동 숫자가, 우리 70만에 육박하는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 숫자가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적은 건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저희가 손해 보고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 손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분동을, 또 구청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여하튼간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질문을 하는 만큼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본 의원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자료 설명을 들으며 만나는 부서의 팀워크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의 쓴소리를 들으신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모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갈음한 답변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에 자치행정과는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미흡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 진행사항 정기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향후 분석과 평가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보고를 이행한다고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 관련, 기금 관련 외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설계 변경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공사설계 변경 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이 발언하신 개선사항이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받은 천안시 공사설계 변경 건수의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무려 569건입니다. 각각의 설명을 들으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공사 마무리 정산 시 설계변경을 할 것이니 일단 시공부터 하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설명 때 모든 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실시설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 매설물의 자세한 정보가 없어 부득이한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부록에 실음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세요.

선희

정선희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녁 늦게, 아침 일찍 큰 수레 한가득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하수관리팀장님과 급수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리고 이외에 산단추진단과 농지기반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에 공사설계 변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변경사유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지장물 간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거나 지하 하수도관을 매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갖다가 착수를 합니다.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문의도 하는데 거기에 없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갖다 진행해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 그런 통신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선희

정선희의원

지금 이 시설물 관리를 하거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 GIS 시스템이 2008년부터 구축해서 23년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석기

윤석기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설계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들 외에 다른 지장물들은 관련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설계과정에서 그런 다른 지장물들에 대한 협조요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틀리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사항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고, 외부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만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맑은물본부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각종 공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 현업 부서로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 전담 부서인 스마트정보과가 소속돼 있는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현업부서로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하수도 이외에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매설물들을 통합·관리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아까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지하시설물 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외에 전기라든가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자료 취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구축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이게 공개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그렇잖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상수도·하수도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히 되는데 가스·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게 활용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러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러면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미흡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활용이 미흡한….

선희

정선희의원

네, 그럼 앞으로 지하정보활용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일단 현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업무 답습방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과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라든가 유지관리사업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지금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에 시스템 사용 관련된 현업부서는 전담부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해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는 모 기업의 사례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을 해 보거나 또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투어(tour) 해 볼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 수반과 행정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천안시는 융합적인 사고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저희 직원들도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기금이라는 것은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법정기금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렇군요. 그럼 국장님, 각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지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기금의 재원은 법령에 보통 규정돼 있거든요.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하는데 보통 출연금, 그다음 기금운용 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 과징금 이런 재원으로 조성되고요. 용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유 정책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경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에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제가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한 게 아닌데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셨네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어떤 기금이 있고 또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요. 각각의 기금 18개가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기금이 있고요. 거기에는 총 기금액은 9월 말 현재 2,924억 원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이 기금의 운용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통합운용관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기금안을 제출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금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협의·조정하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금의 목적과 기금 사용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행정의 목적 달성과 고유 정책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치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나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금이 사실 규모의 문제도 있거든요. 적정 규모로 키워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정 부서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사업부서에서 그런 생각하는 기금집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는 기금 개선방안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기금은 우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효과성, 잘 적절하게 활용돼서 그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로 조성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답변을 위해 농업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금방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규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뭐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요. 현재는 징수한 과징금의 60%는 천안시로, 40%는 충남도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지요?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럼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 제4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기금의 용도…. 식품진흥기금 4조에 있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셋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다섯 번째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여섯 번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증감이 확실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조금 사업입니다. 2019년 1,500만 원, 2020년 1,500만 원, 2021년 5,500만 원, 2022년 1억 4,800만 원, 2023년 9월 말 기준 6,000만 원으로 22년에는 21년도 집행액의 5,500만 원의 3배 이상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집행이 있었을까요? 반면, 두 번째 눈에 띄는 세부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일일 5만 원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4,100만 원, 2020년에 4,100만 원, 2021년 4,300만 원, 2022년 2,2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1,000만 원이고요. 22년 2,200만 원은 21년의 4,300만 원의 집행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것 중 첫 번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우리 시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보조금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색가래떡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는 행사로 11월 10일에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빵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제과협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시설에 나눔을, 자원봉사를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인데요. 2007년부터 지금 17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증가가 됐는데요. 이건 우리 빵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접목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 지원에 사용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 이 빵의 사용 내역을…. 아니, 죄송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2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2가지 사업 중에 삼색가래떡 나눔.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었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6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러면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1억 4,000 중에서 나머지 사업은 그쪽에 투입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2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선희

정선희의원

빵 만들기 사업 지원의 세부사항에 사업내용에 건강한 빵 만들기 실무교육, 제과점 역량강화, 빵의 도시 천안 추진. 이런 것들로 사실 실제비용이 많이 쓰였고 아까 언급하신 빵 나눔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지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에 첫 번째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인데요. 이에 관련한 해당 부서의 답변은 충남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본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왜 규정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식품진흥기금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살펴보니까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기금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안전한 건강한 식품공급을 진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맛집과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맛집은 41개 업소이고요. 모범음식점 47개소가 있는 걸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맛집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나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 가장 큰 것이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그 업소에 대한 홍보,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맞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앞서 부서 답변처럼 충남도에서 일괄로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지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 본 의원에게 주신 이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곳에 우선하여서 다양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컨대 우리 천안시 맛집과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총 전체 88곳 가운데 39개 업소로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화장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항시 준비하고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빵산업 진흥기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본 기금의 최종 종착지가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그리고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외식산업이라든지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을 위한 그런 기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네, 분명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양하게 균등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본 의원이 받은 24년 기금운용계획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기금은 운용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적절히 사용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0월간 봇물 터지듯 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도 축소 편성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 참 캄캄한 터널만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해 기금을 빌려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기금은 부족한 예산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이전 질문을 통해 모두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준비와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랑재후’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당랑재후’는 사마귀가 뒤에 있다는 뜻으로 작은 이익에만 집중하다 큰 위험을 간과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윤리나 가치를 저버리면 장기적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은 큰 위험을 간과하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져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금과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