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발굴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재정 현안 회의를 통해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현안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원금만 1,161억 정도 적립을 좀 했고, 저희가 1,284억을 지금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결산 추경 때 100억 정도는 더 적립할 계획입니다.

우발채무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핵심은 우발채무입니다. 2,284억, 그게 핵심이고요. 물론 통합부채도 산하기관이나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부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 되는 것은 2,284억. 우발채무, 테크노밸리 관련.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해소되면 저희 완주군의 재정에 큰 위기 상황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역할이……. 지금 저희가 1,284억 정도 적립하게 되면 이게 다 저희 세수로, 세외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완주군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저희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목적 용도로 지금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재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우발채무 상환뿐만이 아니라요.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경우 부서별로, 분야별로 일정 부분은 좀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균형 발전이나 저출산, 고령화, 청년 문제, 출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사회조사 기본 계획의 골자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일정 부분 상당히 반영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보면, 물론 균형 발전이나 지역 간에 소외 발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귀농·귀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500세대, 2천 세대 들어오는데, 이 귀농·귀촌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고산 6개 면 이상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랄지 주거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농업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져가면, 정주 여건 기반이나. 귀농·귀촌을 받으면서……. 문화·관광 쪽도 상당히 균형 발전의 큰 축이긴 하지만 귀농·귀촌 측면에서 저희가 균형 발전을 가져가면 인구와 일자리도 늘리면서, 문화·관광 기반도 확충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도 좀 저희가 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 종합발전계획에, 균형발전계획에 꼭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 정도만 빠진 거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그 준비 현황은,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이 좀 전국적인 거고 광역 차원에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위에 도와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도에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정책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발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금 기본 계획도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세부 과제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 말씀도 옳긴 한데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할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에서 기본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도 조례도 지금 손을 봐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선점해서 저희가 도 매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짧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하시는 말씀들이 “국가예산 선정을 할 때 효율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좀 해줘라.” 여러 가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시행을 못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완주군에 적절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고,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지만 지역민과 의회와 또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일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성 행사나 뭐 축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수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생각지도 않은 도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 승인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서 축제에 반영하고 또 도비만 적용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축제들이, 지금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서…….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루에 그냥 몇 개씩 축제가 일어나는 상황도 생기고, 행정도 힘들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10월 현재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교육통합지원센터 등 7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 검사,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 점검 및 초과근무·출장여비 실태 점검 등 공직기강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간위탁기관 대상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식, 청렴 결의대회 개최,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및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9월 기준 48개소, 269억1,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추가하여 업무의 적정성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검토 및 철저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72건의 계약심사와 20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억4,1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감사부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성과평가는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과 추진과제 등과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 실적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 경영 개선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9월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37건, 개정 117건, 폐지 5건으로 총 1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법무규제팀 주관 자치법규 67건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은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70건의 소송 중 16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5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 운영을 위해 등록 규제를 목록화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및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역할은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혹시 행정에서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읍에서 두 분 추천받고 면에서 한 분 추천받고 공모를 통해서 또 추천받습니다. 현재는 열일곱 분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현재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그동안에 감사관 제도 회의와 별개로 혹시 또 어려운 점도 다시 또 두 번, 2차 듣고 있습니다.

보호라 하시면 별도의 진행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읍면에 나가면 3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시고 불편한 사항도 들으시고 중간중간 수시로 오셔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요형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진흥 추진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관광 홍보활동 등 진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중파 TV 및 여행 전문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수도권역에서 관광박람회, 상담회, 홍보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통문화공원, 군 관리계획 변경과 시설 보수, 오성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네 곳에 관광객 계측기를 설치하고 동상면 농특산물 판매장인 구 홍시갤러리 건물 리모델링과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6쪽, 완주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내외 관광·체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광상품 발굴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과 친절한 관광객 응대 서비스 등 관광 수용태세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제11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더 와일드한 이색 체험 및 더 건강한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5개 시군 대표축제가 진행되었음에도 축제기간 동안 총 13만4천여 명의 방문객과 9억여원의 매출액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 콘텐츠를 특성화한 차별화된 작은 축제로써 지난 4월 ‘건강, 행복, 쉼’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 총 33,364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경각산을 연계한 전북 대표 남부권 웰니스 관광 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13년 만에 부활한 대둔산 축제는 전북 최초의 산악축제로 엄홍길, 한왕용 대장 참여와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전국 산악인과 등산 애호가들에게 호남의 금강산인 대둔산을 다시금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작은 축제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완주·전주 상생 협력 1차 사업으로 상관저수지의 뛰어난 접근성과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둘레길 조성, 힐링 공원 내 캠핑장, 정수교육장,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전주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전주시비 4억 확보, 완주군은 2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사를 결정하여 2023년 9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대아정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구간별 낭만 쉼터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총 연장 3.6㎞의 둘레길 및 수변 데크로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억9,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먼저 완주 만경강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소년 축구와 레슬링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완주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ITF 완주 국제 주니어테니스대회, 와일드푸드 축제, 전국 노르딕워킹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알리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은 생활체육 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7월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의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댄스연습실, VR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완주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완주 테니스장을 2018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1단계 축구장을 2021년에, 2-2단계인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은 올해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단계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8월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2024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예정이며, 3-4단계 사업도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다채로운 체육 공간과 완주군민의 생활체육 중심 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현대FC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축구시설을 중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5면 추가 조성을 위하여 총 77필지, 62,823㎡의 사업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76㎡의 매입을 위해 70억원 투자 예정이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6년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2단계 시설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악산공원 생태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안전한 산행과 생태 보존을 위하여 위험지역의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5월 실시설계 후 7월 착공, 10월 중에 공사 미비한 부분에 보완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둔산 탐방로 및 전망대, 제3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4억5천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 자주식 주차장 등 제3종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낙석 사고에 대해 정밀 안전 검사를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10월 성수기 이전 우회등산로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둔산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중 일부 사업비를 활용하여 진입로 광장에 꽃잔디 식재 등 화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중 굴착으로 인한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 일정을 조율하여 2024년 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야간경관이 좀 필요하다. 지금 경남 통영 같은 데서 야간경관시설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같이 정적인 야간경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D, AR, VR 그런 어떠한 동적인 야간경관을 좀 해서 우리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감하고, 통영도 한번 벤치마킹해보고 여러 군데, 한 두군 데 정도 지금 최근에 야간경관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완주군도 야간경관 조명에 어떠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시급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정입니다.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양 위봉산성…….

예, 소양면.

예, 이번 주에.

예.

지금 오성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시티투어라든가 또 상시적으로 관광 열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없거든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그래서 상당히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소양 쪽에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해도, 보통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주차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상댐 쪽에서 소양 위봉산성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 쪽에, 도로변 쪽이라든가 그쪽에 주차를 할 만한 토지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워낙 관광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면하고 상의해서 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축제도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산림 쪽 부서라든가…….

좀 협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위봉산성 쪽을 주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이렇게 봤는데, 위봉산성 갓길에다가 그냥 주차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해버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유지에 들어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일을 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보전·관리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난색을 취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개발해서 향유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료된 게 4개가 있고, 설계라든가 기본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7건.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2건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3건. 그리고 내년에 할 것들이 이제 2건 있는데, 20개 중에 내년에 할 것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상생하면서 완주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님께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례에 넣기 위해서 도지사께 건의한 것은 특례법에 좀 고쳐 달라는 내용이고, 행안부 장관께는 지방자치법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5만을 10만으로 줄여달라” 핵심은 그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건의를 했고, 저희도 행안부 부서에다가도 지금 건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또 10만이 넘은 지역이 칠곡,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칠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 승격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례시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인구 15만에서 10만으로 줄이는 부분하고, 이것만 조건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구 2만에 3개 도시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

2개…….

2개 이상인가요?

예.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이상의 조건이 지금 되는 곳이 있나요?

일단 삼례가 2만이 넘는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2만 이상이 2개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례가 2만이 이번에 돌파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내 소란)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법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 업무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망하고……. 행정망이라고 하면 완주군 본청에 있는 건물 부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쪽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가는 건지, 같이 하는 건지.

행정망은 저희 관련 기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중앙도서관이 정보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나요? 아니면 정보보안 시스템 관리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겁니까?

총괄 정보화 사업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하는데, 저희 전산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관리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데는 또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개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거기는 개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전문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시스템을 만약에 관리해야 하면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공동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도 어떤 정보망을 구성할 때 국정원하고 협의하는데, 그 내부 외에 쓰는 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제 그 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행정망이 있고, 나머지 별도의 도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그 망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음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도서관하고 또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CCTV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망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 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합돼서 관리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똑같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이 전문직을 채용해서 가는 부분이 이제 일반직도 있고 나머지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 쪽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경력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채용하고 있고 완주군은 ‘기간제’로 이렇게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저희 쪽에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뺏기는……. 이제 그쪽에서 채용해버리면 저희 인력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직들은 아무래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 외부로 뺏겼을 때 기본적으로 출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문경력관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일반직으로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떤 연구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력관하고 연구사하고의 좀 차별성은 있을 것 같고 미래에 어떠한 농업 기술에 관련된 방향을 놓고 보면 본 위원은 경력관보다는 또 연구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나머지 또 우리 군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인사 조직이 전체적으로 과도 변경됐고 지금 이제 10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 진단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그 소관 부서가 보이나요?

일단은 좀 보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지금 저희가 11월 초까지 부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팀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소관 부서는 과감히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 반영할 예정인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데는 좀 의견 들어서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월에 대대적으로 지금 소관 부서들, 조직들을 다 개편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행정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유지를 한번 해보고 시행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역시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부분은 과감히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직 개편은 아니더라도 정기 인사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그리고 실과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그리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 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사 올립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향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와 소외받는 군민 최소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고,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4,100만원입니다. 보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6월부터 인상하여 월평균 1,64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 시설 관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민관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및 주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읍면과 9개 실무 분과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7,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8월 정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대면평가 발표에 참여하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민관 협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2개소 복지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37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여 443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복지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47개의 등록 봉사단체와 2,49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각종 행사 지원과 밥차 운영, 수지침, 집수리 봉사, 이동 빨래방 운영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양질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입니다.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1,06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132명이며 사업비는 194억5,200만원입니다. 매월 기초수급자 2,875가구와 시설수급자 538명에 대하여 141억4,6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3명의 해산급여와 112명의 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2,385가구에 대하여 3,296포의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와 자격 변동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4,340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3,168건의 자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50가구에 대한 보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들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사업비는 91억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97명,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275명,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정비 및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사회참여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지원, 주차 단속 보조, 환경정리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29개 기관에서 총 7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모집 및 선발 예정이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과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5,100만원입니다. 2,756명에게 장애인 연금 등 42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 및 홍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장애인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억2,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식품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자활 카페 4호점을 개소하였으며, 11월에 반찬가게 자활기업 창업 예정입니다. 성과로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6,100만원입니다.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61명을 위촉하였고, 위기가구 752세대에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저소득 건강 생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542명이며,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 진료 억제 및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였으며 111명에게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1,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72명이 증원된 3,1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친화 기업인 국수공장 및 국수식당을 운영하여 20여 명의 신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로 확대와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노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67억300만원입니다. 매월 18,2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용권 조례를 개정하여 9,200명에게 경로 통합 이용권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인문학 기행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쪽, 노인 맞춤형 돌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2,900만원입니다. 총 167명의 제공 인력이 2,512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생활교육, 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하여 장기 요양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천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 2,580명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억6,400만원입니다.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월 노인 인권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입니다. 495개소의 경로당과 4개소의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 경로당을 신축 중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 문화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3,100기 등 총 1만2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731기, 봉안당 3,336기, 자연장 1,868기 등 전체 수용분의 66%인 7,935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내 자연장 1,100기 추가 조성공사 및 경관 조성용 꽃묘 식재를 통한 자연친화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장사시설 환경 정비를 통하여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공설 공원묘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9,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이나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1년에 1회 이상씩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이후에 관련 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나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처분해야 하는 거라서…….

3차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예, 1차에서 거의…….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려고……. 저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봉동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용진에 있는 아이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올해 구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용진 학생들까지 다 포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이나 뭐 상관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이서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구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으로 읍내에, 그러니까 면 소재지 안에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그런 비는 시간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좀 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마 2025년부터는 그런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보는 걸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점 공간이 하드웨어의 기능인데요. 사실 거점 공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점 공간이 생겨도…….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