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심청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배성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성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성도 의원)
10시01분

배성도의원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왜관읍 지역구를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에 앞서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폐보온 덮개 등 다량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2년에 걸쳐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443톤을 수거해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발전하는 데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았으며 특히 농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환경친화형 농업효과를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와 더불어 산불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촌지역 공공서비스로 단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부터 불법 소각과 화재 등 다양한 정책의 제안으로 지역주민과 집행부와 소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하는 방안에는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해 퇴비로 활용해 환경 친화형 농업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적정 처리 대신 불법 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농경지 정리와 더불어 영농 준비를 해야 하는 탓에 감시원이 없는 야간을 틈타 소각함으로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불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 수거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 환경문제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 다양한 농업 정책 서비스로 질을 높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사안들의 도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농업환경 서비스 개선 강화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 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으나 접수일 7일 전까지 접수하도록 의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회의 의안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0.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군민 인식개선 및 헌혈 기부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칠곡군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규정 세분화로 인한 중복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영화관에 민간위탁 재위탁 시 임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삭제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칠곡호이영화관에 대해 연장신청을 희망한 현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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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지원 전문업무능력이 있는 수탁자는 선정·위탁함으로써 일자리 발굴, 관내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정보교류 및 취업지원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지원 노하우를 가진 수탁자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활동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부동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검증하는 등 관계법령 및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배성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성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1분

배성도의원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왜관읍 지역구를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에 앞서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폐보온 덮개 등 다량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2년에 걸쳐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443톤을 수거해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발전하는 데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았으며 특히 농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환경친화형 농업효과를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와 더불어 산불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촌지역 공공서비스로 단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부터 불법 소각과 화재 등 다양한 정책의 제안으로 지역주민과 집행부와 소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하는 방안에는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해 퇴비로 활용해 환경 친화형 농업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적정 처리 대신 불법 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농경지 정리와 더불어 영농 준비를 해야 하는 탓에 감시원이 없는 야간을 틈타 소각함으로 본인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불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 수거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 환경문제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 다양한 농업 정책 서비스로 질을 높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사안들의 도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농업환경 서비스 개선 강화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 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으나 접수일 7일 전까지 접수하도록 의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회의 의안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0.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군민 인식개선 및 헌혈 기부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칠곡군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규정 세분화로 인한 중복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영화관에 민간위탁 재위탁 시 임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삭제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칠곡호이영화관에 대해 연장신청을 희망한 현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오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호이영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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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승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지원 전문업무능력이 있는 수탁자는 선정·위탁함으로써 일자리 발굴, 관내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정보교류 및 취업지원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지원 노하우를 가진 수탁자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활동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부동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검증하는 등 관계법령 및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의장
이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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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산회
곡군
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연금
출연금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곡군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위탁
민간위탁칠곡호이영화관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곡군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