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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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30일에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계획은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구로구장학회는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월명 총무과장입니다. 김수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주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영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전만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윤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민원실 환경 개선과 비석면 건축물 조성 및 청사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일하기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급별 직원 맞춤형 수평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직원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5동, 수궁동, 개봉3동, 오류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대표 축제인 구로 G페스티벌 축제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추진하여 서남권 대표 수변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더욱더 안전하고 멋진 행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항동 국민체육센터,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등 주민 생활 체육 활동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 학습지원센터 확충, 구로 평생학습관 설립,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구민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구로 청소년 예술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정보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형 배리어프리 민원안내 키오스크를 운영하여 방문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노후화된 무인 민원발급기 지속적인 교체 및 확대 운영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민원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우 총무팀장입니다. 김태식 인사팀장입니다. 이명진 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 개선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거 같으니까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국내 선진지 연수 재직 기간 2년 이상 대상이잖아요. 재직 기간 2년 이상의 공무직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최근에는 안 뽑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직이 78명입니다. 전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78명 중에 연수 인원은 1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그동안 요구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못해드렸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10명씩 매년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선별 기준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선별 기준은 저희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요. 업무 강도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재직 기간이라든가 부서장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게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해 구로구청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공무직 78명 다 합쳐봐야 80명인데 그걸 10명씩 해서, 물론 내년, 후년 확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 보면 8년 가야 한 차례 돌아오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기 진작 차원도 그렇고 또 공무직의 수준 향상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거는 80명이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50% 정도씩 해서 격년제로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건의 사항입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사업 중에 23페이지요. 신년인사회요.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청 대상을 대략 5,000명으로 잡았었는데 현재는 계획으로 4,000여 명으로 잡으셨고 장소도 동일합니다. 초청장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에 관련해서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좀 과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증액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5,1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조성이 되긴 했어요. 1차 조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원래 행사장에 LED 화면이 양옆에 되어 있어서 약간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다 큰 걸 배치해서 양옆의 건 치우고 중간에만 해서 조금 시선이 모이는 집중력을 좀 높이고자 그렇게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이 오시다 보니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시고 바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외부에 저희가 모니터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조금 예산이 증액됐고요. 다른 부분을 감액해서 4,400만 원 작년 예산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이번 업무보고가 좀 어려운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도 조정 중이라는 말이죠. 1차 조정해서 하면서 이 업무보고에서 1차 조정된 금액이 그대로 기재된 게 아니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여쭤보지 않으면, 부서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정례회를 대비하기가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조정된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한 4,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했고요. 살림살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년도나 세수가 좀 줄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고 지금 국채 발행 안 하겠다고 해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일회성 행사에 좀 과도하게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해서 다른 대안을 드리기는 하지만 부서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조금 더 검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일회성 행사, 이벤트 이런 행사 위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행사가 좀 많다는 의견들이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결과나 혹은 보고를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꼭 일회성 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만 갈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조금 더 확인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행사 추진 시 꼼꼼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매해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용차량 관련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구축되었을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보험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그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총 차량이 206대인데 통합해서 할 경우는 관용차량이 아무래도 사고도 많고 보험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고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공개경쟁을 해도 이렇게 입찰에 응하는 보험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작년에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셔서 검토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57대 이러면 그거 정도로 저희 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책임감도 높이고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부서에서 좀 더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신중을 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현행 각 부서에서 소관 차량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냥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보험료 가입할 때.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지금 공용차량을 한 대 더, 34인승 버스 한 대를 교체하겠다는 예정을 올리셨는데요. 대략 이 한 대 금액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1억 2,000 정도 저희가 올렸고요. 2008년도에 등록된 차량이라 조금 운행하기에 안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예산 또한 1억 4,000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 구입 차량비가 있어서 그런데 운영하고 유지비용만 대서 1억 4,000 정도로 조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억 6,500이 아니라 1억 4,500.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래서 차량 구매는 다 1차 조정에서 삭감됐는데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신규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작년에 공용차량 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총 188대였는데 그리고 작년에 신규 차량 4대 구입하겠다 그러고 예산 올라왔거든요. 현재 공용차량 현황은 206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숫자가, 차량대수가 보고가 증가가 됐는지, 왜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94대였고 2023년도에는 206대로 12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대 차량이,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녹지과, 도로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9대고요. 저희 구매한 차량이 올해 6대를 구매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6대인데요. 206대 중에서 불용할 차량이 4대고 그다음에 임차가 종료되는 차량이 4대여서 206대에서 8개를 빼면 168대, 연말 되면 168대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유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첫 번째요. 안전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예산은 임대차량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매 차량이든 거기에 통합해서 쓰는 비용들이 다 추계가 들어가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예산이고요. 부서에서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부서에서 별도로.

차량

공용차량김미주위원

현황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차량 206대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전부김미주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래서 30개 부서에서 총 20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작년에 신규 차량 4대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외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거 이외에도 신규 구입 차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4대로 보고됐는데 또 6대가 신규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구매한 차량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노숙인 단속 차량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 차량을 하나 구매했고요. 치수과에서 포터2를 민원 처리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를 올해 구매했네요.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현황 자료는 한번 들어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김미주위원

당시에도 작년에도 각 부서의 책임감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나 보험료 할증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부서에서 그냥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문제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을 만한 또 다른 개선 방안을 주셔야 보험료 할증이든 관리 주체의 문제든 그다음에 운행일지 미작성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마지막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인데요. 기존에 코로나 시기에도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고 하면서 이용객들이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커피전문점은 작년에 보고하신 것보다 이용객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구내식당이나 이거 더 활성화하고 특히 저는 주방 후드 청소 용역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2억 9,900 거의 3억이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크게 상승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구내식당에는 직원 6명이 근무하는데요. 임기제 공무원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해서 원래 작년 하반기에 490명 됐는데 지금 평균 55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인력이 조금 그만두시면 또 줄고 올해 보완하고 이러면서 조금 예산이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소요 예산 4억 3,900이 인건비.

건비

인건비김미주위원

상승 이야기입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커피전문점도 1명이 있었는데 너무 부하가 걸려서 1명 더 채용했습니다. 또 식당에도 6명이 근무하지만 알바생들을 써서 잔반 처리라든가 이런 걸 조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서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예산 추계 좀 갖다주십시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김용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 청사 청소 및 위생 관리 용역 새로 계약을 했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용권위원

지금 계약 기간이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1년인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1년씩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현재 지금 연말까지 업체가 지금 쓰고 있는 종사자나 종업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현재는 9명입니다.

김용권위원

9명. 그러면 지금 입찰이 제한경쟁 입찰인데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15일에 끝나잖아요. 예산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계획서 수립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위해서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입찰 시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요구 사항은 간접 고용으로 고용 승계 부분을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조건을 좀 뒀습니다.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쪽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기준이나 자기 업종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아니면 구에 거주 이런 거 상관없이 고용 승계만 가능하면 이 업체는 제한경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분들 연령이 65세 이상은 안 되고요. 60세 이하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65세가 넘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새로 채용해야 되겠지만 성실하신 분들을 그냥 고용 승계하는 거로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셔서 지금 직원 후생복지로 격려품 지급하고 있거든요. 생일 때, 명절 때, 가족문화비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사실은 직원 생일에 10만 원 주고 명절 때는 3만 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5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가족문화비는 3만 원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특별한 날에 챙겨주고 하니까 직원들이 사기도 앙양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권위원

건 조금 발전시켜서 종류별로 늘려서 해볼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직원들 사기에 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산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요 예산은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차후에 11월에 확정돼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오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총무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증액된 건 얼마 정도 들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1,360억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60억. 올해는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올해는 잠깐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액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올해는 107억 정도 감액돼서 1,252억 정도로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감액이 100억 정도 감액돼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세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수도 줄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게 1차 조정에서는 사실 다 삭감돼서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사업은 완료해서 빼고 하다 보니까 10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어 있고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감소로 인해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들도 그다음에 계속 사업들도 많이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반검진이요. 대상지가 네 군데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꼭 네 군데 병원으로 한정해야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사실은 2년이 젊은 사람들은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확 확산되는 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종양표지자 검사라도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관내에 협약을 맺어서 하는 병원이 이 네 군데예요. 개인별로 다른 병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인별로 해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우리한테 청구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냐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들도 꼭 이곳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심병원으로 하려고 보면 이미 예약이 끝나버렸고 기존에 했던 병원들은 진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기 때문에 가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지정해버리고 협약을 했으니까 물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병원에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종양표지자 검사를 받을 때 한 가지 종류에 2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받게 되면 10만 원이 보통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 건강검진도 여기서 하니까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최대한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한 게 6만 원이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약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4개 병원을 지정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면 아까 말씀하시길 85.4% 정도 25년이면 마감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지금 부서 사무실은 3층에 지역경제과하고 4층에 재무과, 부서는 3, 4개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창고라든가 문서고라든가 이런 데예요. 그래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2025년에는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올라오는 게 1억 5,000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석면 작업은 물론 마무리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본청만이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도 만만치 않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본청에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건 자치행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세수 조정해서 올라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부설 주차장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하셨는데요. 고생하셨고 지금 수입에 변화가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관리를 하는데요. 변화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업무 시간에 들어왔다가 업무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미납금이 발생해서 계속 미납액이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0원입니다. 사전 정산할 수 있고.

이명숙위원

구청 수입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입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 관련하여 고문 노무사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저희 월 상담 건수는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고문 노무사 상담 건수가 월 22건 정도 평균 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평균 그 정도, 제가 예년 거 2021, 22년까지는 검토 못 했고 올해 월 평균 따지니까 22건 정도 됐었는데요.

이명숙위원

월 22건에 고문 노무사가 30만 원 부담하는데 이의 제기는 없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분이 행정기관의 고문 노무사 역할을 한 일곱 군데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직 관공서 공공기관 공무직 노조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어서 상담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이걸 주다 보면 금액이 훨씬 오버하기 때문에 매월 30만 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한테 우리가 특별히 다른 노무 상담은 없고 30만 원에 모든 걸 상담하고 진행하는 지금 관계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2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사관계,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책자와는 별개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건데요.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하여 제가 최근 걸 봤습니다. 5년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 올해 청렴도 1위죠? 내년도에는 몇 위 나올 거 같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청렴을 제1순위로 생각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청렴한 구로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평가 자료는 다 감사실에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평가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징계

징계이명숙위원

현황 보니까 의외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절도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감봉 2개월로 끝났다고요? 맞나요? 결론이 났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2건이 있는 거로 아는데 하나는 징계 결과가 안 나와서 저한테 안 준 건가요? 자료를.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주셔야죠. 주시고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행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명밖에 안 들어와서 그게 조금 의아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저희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금 다 따지면 60대 40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60대 40으로 여성이 많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추행 부분에 같은 직장에 같이 근무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봉만 나왔더라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일단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리 조치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미리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그 부분을 했는데 두 분이 합의를 했고.

이명숙위원

두 분이 합의할 정도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걸 감봉 2개월로 간다. 저는 조금, 피해자가 이의 제기 안 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의 제기는 저희가 안 받았고요.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위원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여성이명숙위원

공무원이 6대 4의 비율에서 피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한테 구간 발령을 권고했습니다.

고를

권고를이명숙위원

하신 상황이고 그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한번

한번이명숙위원

재고해주시고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임은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청사시설팀 지수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황지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팀 서하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구로5동 청사 건립 리모델링하잖아요. 하는데 주민들의 걱정은 뭐냐면 창고, 보관함, 주차장 이게 상당히 협소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쪽에 거리공원 주차장이 그쪽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옮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구로5동 청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고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 부분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를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거리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도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또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저희 동 청사 부지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SGI 앞에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차 부지는 저희가 약간 도면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구비는 좀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동 청사하고 한우가 사이에 골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통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막힐 도로인데 거기 밑에 에어컨 실외기 놨다고 해도 그 위쪽으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창고형 그것도 건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철자재로 평상시에는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쓸 때 옆으로 있잖아요. 안쪽에 그쪽에 이렇게 쭉 나와서 창고 보관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사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소방 자재, 기타 코로나 때 마스크 배부 이런 부분들이 창고가 협소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로5동 청사를 그런 부분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정리를 해놓으신 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높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는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 시기에 맞는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협의회 운영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역량이 강화되면 동네에서 대표로서의 인식도 제고시키고 역량도 강화되고 그럴 텐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운영하시면서 행정에서 운영하시면서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 사업들은 없는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문제점이라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개 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갈등 아니면 직원과 주민자치위원장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개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동도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동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는 저희가 매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도 운영하고 또 그분들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 강사도 섭외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에서 필요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발굴한 건 없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최태영위원

활성화가 어떻게 한꺼번에 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역량 강화 방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속 사업에 신규 사업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신규 사업을 12월이 되면 한 가지 정도라도 조금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태극기 게양 올해 예산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2,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을 가로기를 용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2,000만 원으로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 구간을 우리 구로구 관내에 도로가 15개 노선이 지금 현재는 1,928개 국기를 게양했거든요. 그런데 국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다섯 번을 하고 저희도 직원들도 순찰도 돌고 동에서 순찰을 도는데 어떤 구가 누락된 부분이 조금씩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올해 게양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기

태극기이명숙위원

게양 관리 용역 잘해주시고요. 저희가 보기는 좋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신경 안 쓰게 해서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잘해주시고요. 저는 용역 인건비가 증가했는줄 알았더니 지금 구간에 누락된 부분에 더 게양하시겠다는 의도시고요.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금 기부 현황은 158건인데 답례품은 64건만 지금 답례를 했거든요. 이유는 있으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기부하시고 답례품 신청을 안 하신분이 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기부를 하고 나서 10만 원을 했으면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답례품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좋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작년도 소요 예산이 4,8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700을.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소가.

소가

감소가이명숙위원

될 거 같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전국에 다 마찬가지지만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좀 예산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진행해보니까 조금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축소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172건에 950만 원,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95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제일 많이 한 데도 발표를 하고 지방의 군 단위에는 사실 억 이상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군 단위는.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저조하긴 저조하네요. 저희 구로구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지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취지가 자기 고향에 기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조금 내년에는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가로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가로기 처음에 작년에 사업하신다고 계획을 가져왔을 때 국기법 이야기 들면서 1년에 가로기 게양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 것인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인가. 일단은 통과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조금 감소시키는 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가로기 태극기 총 몇 회 게양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회 게양을 했고요. 10월은 국군의 날부터 개천절, 한글날까지 쭉 이어서 게양을 했습니다.

업체

용역업체김미주위원

관리 어떻게 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업체 관리요. 저희가 이 국기 게양 관련돼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면 시로 와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 20일 전쯤에 게양 계획을 같이 논의해서 용역 관련된 분하고 논의를 한 후에 게양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게양을 업체에서 하고 수거도 하고 보관도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어쨌든 동 순찰이나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고 저희도 게양을 했으니까 한번 관내는 저희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용역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그냥 동 직원들이 같이 순찰하는 정도인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 주민센터에서는 국기 게양의 업무가 배제됐고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험도 했고 해서 지금은 그냥 게양이 잘 됐고 혹시 간혹 보면 대형 차량이나 버스가 태극기를 치고 가는 경우, 땅에 떨어져서 다른 차가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순찰을 해서 수거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미주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나 결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가 넘잖아요. 그 예산 소요 상황에서 2,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항상 중간에 잘 관리해주십시오.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담 삼아서 지나갈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저게 2,000만 원인데 하면서 다닌다. 관심 있게 1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을까, 용역업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관리했을까 주로 봤는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태극기 물에 젖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비가 왔을 때는 그냥 게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고요.

법에

국기법에김미주위원

보면 심한 눈, 비나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태극기가 훼손이 되면 우리가 태극기를 빨아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로변에 태극기가 물에 막 젖어서 했는데 그걸 그냥 계속 걸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날에도. 중간에 어떻게 위험도를 무릅쓰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국기봉 꺾여 있고요. 계속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면 그냥 태극기가 걸려 있구나. 국경일이구나 하는 거죠. 그 태극기 봉이 꺾여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 쪽이든 어디든 달 테니까 그건 기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해서 그걸 수정하는 건 기존하고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다면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업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구가 잘 관리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게 2,000만 원인데 하면서 다닌다고. 그런데 이제 300만 원 더 늘려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인건비 상승분도 아니고 그냥 빈 곳을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빈 곳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세부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예산을 단 1원이라도, 100원이든 200원이든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예산 소요 내역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 구정 슬로건을 LED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 청사에 우리 민선 8기의 슬로건으로 교체되지 않은 곳이 혹시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에 저희가 설치했던 건 LED등이어서 밤에는 깜깜하게 안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지나다닐 때 깜깜하고 이게 주민센터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LED를 넣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주위원

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몇 시까지 운영하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6시까지 운영하죠. 당직하는 특수한 거 빼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여기를 다니실 건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동 청사에 있는 슬로건이 지금도 민선 8기의 구정 슬로건으로 바뀌어는 있지만 LED가 장착된 슬로건으로 교체하는 데 우리는 5,0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거니까요. 이게 불요불급한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기업에 우리 청년 봉사활동을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못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너무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참 저희가 이번 임시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차 조정안에서 빠졌습니까? 빠진 상황이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미주위원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혹은 해당 대학생들이 얻게 되는 인센티브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본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그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하고 김미주 위원님이 하셨는데 태극기 게양 있잖아요. 게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을 순찰할 때나 동네 돌 때 게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게양하는 업체가 태극기 게양할 때 실질적으로 게양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게양할 때 그걸 보고 있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차량에다 싣고 발로 밟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닥에 깔아놓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했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보기 좋기 위해서도 한 거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거는 건데 밟고 하는 건 조금 업체가 조금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데요" 하고 당신이 뭔데 터치하냐는 식으로 직접 이야기했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동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지 거리공원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요. 왜 내가 자치행정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굳이 주민들 민원이, 자치행정과도 들어왔을 거고 직소민원실에도 들어왔을 거고 우리 위원님실에도 들어와 있었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직능단체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의 때 이런 시설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들을 홍보를 해주심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 청사뿐만 아니라 거리공원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그렇게 한다고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좀 단체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한테도 10통 이상 문자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 우리 동 주민센터 통역 인력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때요? 반응은요. 너무 적지 않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3개 동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동 하고 있는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민원 행정 관련 우수 사례로도 선정돼서 지금 주민들이 11월 6일부터 주민투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상황이 탐탁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까지 하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확대 실시, 지금 3개 동으로 하지만 저쪽에 갑구 쪽은 다문화 통장들이 없는 곳이 꽤 많이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구로 을 쪽인데 지금 3명을 하고 계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동에 한 동에 3명씩.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한 분씩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분씩 해서 3명. 이거 있잖아요. 혹시 다문화 통장님들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한국어가 조금 어눌하신 분들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회의 때 잠깐 참석해서 대화 나눠보면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그분들 활용할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분들이 시간이 올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프 근무인데 지금 그 외 시간의 공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통장을 한두 시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민원이 많을 때가. 그 시간대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총무과에 말씀드렸는데 동 청사 환경개선하고 자치회관 환경개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8억 정도 한 9억 정도 되네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환경 개선할 때 아까 석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 청사들이 20, 30, 40년 된 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동 청사 환경개선하고 주민자치회관 환경개선 부분인데 올해 23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산을 예산팀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예 감소해서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면 부분은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는 석면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데 자치회관은 개봉1동에 1자치회관, 2자치회관이 지금 석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석면 제거를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할 부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옛날 동사무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옛날 NC백화점 건너편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자치회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농교류 있잖아요. 각 동에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저희가 도농교류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줬는데요. 많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만 거의 탈락하고 제 기억으로 네 군데 정도는 지급을 한 것 같고요. 도농교류가 어떤 동은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전에 15년 전에 자매결연을 해놓고 교류가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된 데 두 군데 정도는 활성화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거 도농교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도농교류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냥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잘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G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운영 보험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동에서 큰 화상 사고가 났었는데요. 보험 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보험 다 들으셨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식으로 들으셨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보험은 G페스티벌 총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보험을 가입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보험 관련돼서 지금 300만 원까지 메리트화재 보험에 가입됐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로 지금 그 환자분 가해자분하고 그분 자제분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아마 그 이상으로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사 보험으로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행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30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나 실질적으로 주가 먹거리 장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주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먹거리 장터 내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이 적용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자치행정과에도 확인을 했고 문화관광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기는 손해사정인이 잘 이야기가 돼서 손해사정인들이 나와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 1억 5,000까지 하는 거로 이야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억 5,000은 아마 후유장애 있을 때 그 부분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후유장애 부분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후유장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아니고. 치료비는 그냥 300만 원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과장님 말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로1동에서 사고가 났어요. 세 분이 다치셨단 말이에요. 네 분이 다치셨는데 하나는 골절상이고 두 분이 지금 현재 입원해계시는 거고요. 그제 주민자치회의 때 한 분은 어느 정도 나으셔서 회의 때 참석하셨고요. 그분들이 지금 2도 이상을 화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왔다고 사진 찍는다고 그냥 우 달려들어서 뜨거운 물에 넘어져서 큰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 관련돼서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차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분은 2도 화상을 무릎 밑으로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엊그제 말씀드린 것은 1억 5,000까지 나는 후유장애가 아니고 300만 원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과실 여부에 따라 차등 치료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그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 보험에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모든 게 거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거고 위험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 있는 거고 조그만 부스에 10명, 20명씩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년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보험 관련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다 질의해서 제가 안 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봉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앞에 있는 인접 부지에 대한 매입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개봉3동 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도 개봉3동 청사 부지 옆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청사가 직사각형으로 청사다운 반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씨인가 그 분이 그 건물 소유주인데 그분하고 트라이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은 처음에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만 적정하면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표력했다가 추후에는 의견이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지금 가게 세입 들어오는 것만 해도 자기 노후에 대한 이런 게 충분히 커버되는데 만약에 매도를 해버리면 자기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그 주변에 주민센터와 자치회관과 지금 2개만 하고자 하니까 너무 좁은 모양새가 나오고요. 어차피 한번 청사를 지으려면 30, 40년 쓰는 건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면 이런 도상이 발생해서 그 옆의 부지를 지금 매입해서 이쪽으로 일자로 만들어서 기역자로 하면 청사가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된 청사 같지 않아서 이쪽 건물을 매입해서 청사를 좀 반듯하게 이쪽으로 직사각형이 나오도록.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주민센터 바로 옆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뒤쪽으로 연립하고 그 뒤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김용권위원

추진 제가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진행 사항이 보고가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옆에 건물 주택하고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행 사항은 동에서도 아직은 인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셔서 혹시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해서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 답답해하시니까 그런 건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또 함께 맞물려서 동 주민센터를 지으면 지하에다 공영주차장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2동, 3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있던 계획도 지금 무마돼서 주민들이 주차에 굉장히 애로도 있고 하거든요. 일단 빨리 짓긴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도 지금 우선 저희가 나중을 생각해서는 좋을 거 같은데 진행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 활동 있죠. 이거 지금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방역을 안 한다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그게 연기가 나면 안 되나요? 혹시. 계속 물어보셔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역 관련해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이 옛날에는 연막이라고 해서 연기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방역 차량 가면 뒤에 연기가 엄청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혹시라도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시가 인접해 있잖아요. 광명시는 아직도 연막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봐요. 주로 2동, 3동 주민들이 광명에 가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여기는 화끈하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소리만 나고 방역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자율방범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차량 교체 지원을 보니까 8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지원해주신다는 건가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해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하는 부분이 사실 차량이 노후화돼서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전에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새마을금고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방역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지금 새마을금고라든지 후원해주는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차량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2024년 내년에 8대, 추후에 나머지 신규 차량 빼놓고 나머지 동을 예산 편성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사실 2024년에는 지금 3대 정도로 거의 지금 예정이 8대를 저희가 하고자 했으나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될 거 같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제가 예산 상황에 대한 걸 부서별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없는 돈을 구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고요.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가 많으시니까 통친회 그런 회의 자료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동장님이 참석하시는 관변단체 회의 같은 데다 회의 정보를 좀 많이 지속적으로 넣어서 주민들이 올바로 홍보가 돼서 알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 통장협의회라든지 다른 새마을단체 때 이런 회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확충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 지역 관악구에서 올해 묻지 마 칼부림 테러하고 산책로 관련된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상반기에 CCTV 설치를 했던 개소가 32개소고 하반기가 21개소 맞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한 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작년 22년, 올해 말씀하시나요? 작년.

홍용민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상반기 32개소, 하반기 21개소로 설치가 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3년 올해는 33개소하고요. 하반기 21개소는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올해까지 한 53개소 정도 대략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근 관악구에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대수가 내년에는 30개소로 줄이시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구라든지 인근 구에서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구로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보안 관련 이런 범죄 관련된 부분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규 내지는 작년보다 좀 편성을 했고요. 예산도 저희가 지금 5억 8,600이 작년하고는 같은 수치인데요. 개소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요. 1개소에 CCTV가 양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스마트폴로 하다 보니까 개소하고 개수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하고 구로경찰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어떻게 대응할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이런 회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든 건 CCTV가 갑자기 개소가 줄어서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는 어떤 이유에서 개소가 줄었는지는 확인해보신다고 하셨으니 말씀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거 같으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존중에 관한 문제를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구로구민상이 있잖아요. 거기 추천권자를 보면 시상 부문별 관계 기관장 및 관계 단체장 구의원 2인 이상 또는 구민 20인 이상 추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우리 위원님 개인 개인 한 분들이 주민 몇 명의 대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지역 선거구의 대표이십니다.

곽노혁위원장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6, 7만 명 되지 않겠어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한 의장님은 43만 구민의 대표이시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추천권자에 보면 구의원 2인 이상 또는 구민 20인 이상 추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 2인하고 또는 구민 2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대표성으로 따진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구민상 추천을 의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의장님도 여기에 해당하면 구의원 2인 이상에 적용되는 겁니까, 기관장 및 관계 단체장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갑자기 질의하셔서 깊이 생각 안 했지만 의장님도 구의원 2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차이는 좀 있겠으나 6에서 7만 정도 주민의 대표이고 의장님은 43만 구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천권자의 적용을 받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구의원 2인 이상하고 구민 20인 이상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장님은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의장님은 기관 대표로서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곽노혁위원장

예.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지역구의원님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표로 의장님이 선출됐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과 같은, 추천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계 기관장 및 관계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또 해석하면 의장님도 추천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최초에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손을 안 댔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 2인 이상이 추천했을 때 추천이 되고 또 의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추천했을 때 이 부분도 포함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곽노혁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지수용 팀장님 잠깐 보고석으로 나오시죠.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위원회 존중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구 행사에 참석하면 의장님이 참석하면 당연히 의장님이 대표지만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한 자리에는 의전 순서에 따라 누군가가 의장님을 대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5동 청사 설명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로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했죠. 결론은 했지만 그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명색이 행정기획위원장이 참석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행사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과연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행사에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구청에 여러 국, 과가 있는데 그 국, 과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서 복지 소관과 행기 소관으로 되어 있죠?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최소한 복지 소속이 아니니까 복지 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행기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최소한 행기 소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기 대표가 행기위원장이죠?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냥 개인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 가는 자리입니다. 향후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전 관련된 공문도 오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이 안 계실 때 다음으로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행기 소속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직 그렇게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우를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지수용동청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이헌수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등기상 기본재산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및 법인세 수입은 총 8,842만 9,000원으로 이자소득 8,192만 6,000원, 법인세 환금급 629만 1,000원, 기타 수입 21만 2,000원입니다. 다음 기부금 수입은 총 1억 3,552만 9,000원으로 구 수시 기부금 1,500만 원, 정기 기부금 2,85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장학회에서 9,296만 1,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총 340명의 학생에게 3억 7,867만 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구로구장학회에서 257명의 학생에게 3억 744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에서 83명의 학생에게 7,12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구로장학생 대학생 분야 선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에 들어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2024년 3월에 구로구 홈페이지나 장학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4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인재 육성 장학생 선발 사업입니다. 최초 선발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전 과목 평균 성적이 3% 이내인 학생에게 학교장이 학교별 1명을 추천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이 되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지급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학금 유지 조건은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은 계속하여 상위 11%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여 가능합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 3월 말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예정이며 선발 예정 인원은 신규 10명을 포함하여 52명 정도가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2024년 구로장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분야 선발 사업입니다. 공통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은 학업 성적이 재적학생 상위 50% 이내로 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내여야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3월에 각 학교에 장학생 추천 공문을 발송하며 선정심의회를 거쳐 5월 말에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주민발전기금 장학생 선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로구 개봉1동, 고척1, 2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3월 관할 동장에게 장학생 추천 공문을 발송하며 4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00명 정도로 소요 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장학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용민 위원입니다. 저희 장학생 선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총 네 가지를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절차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교장 추천할 때는 학교장이 공문을 보내고 동장 추천이 필요할 때는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장학회에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장학생 선발할 때 서류 검토 일차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차적으로 면접도 보시나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면접은 안 봅니다.

서류

서류홍용민위원

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서류하고 장학생 지급 사실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속하는지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른 다음에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장학생을 선발하실 때 본질적인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본질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가장 큰 기준은 사실 하나하나 따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가장홍용민위원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저희들이 볼 때 4인 기준 300만 원 정도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150%거든요. 150%의 기준치를 두고 성적도 구로장학생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전체 재적학생의 성적 순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재 육성 장학생은 1학년 때 3%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11% 이내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여야만 그 학생이 자격 유지가 되거든요. 좀 다양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분야가. 잘하는 학생과 보통 약간 중,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학생 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사안은 어쨌든 장학생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성이 돼야만 그 기준으로 바탕으로 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고등학생 장학생 선발 수료식이었어요. 여기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과 같이 있었고요. 하필 그 학생이 저희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학생인데 과연 그 학생의 태도와 행동 자체가 장학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학생 하나하나는 인성이나 성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각 담임선생님이 모범되는 학생을 추천해서 학교장이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홍용민위원

말씀하시는 건 이 선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전체적인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신다는데 장학생 선발하는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확인을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서요. 구로장학생 중에 대학생 선발하는 사업 해서 5,000만 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준이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만이고 관내 대학교입니까, 관외도 상관없습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대학교는 관외까지 다 포함됩니다. 학교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 해당되고 거주지는 구로구 지역에 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대학생에 한해서는 6개월 이상의 구로구 거주지만 확인되면 관외여도 상관없이 일단은 응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또 하나는 7페이지에 주민발전기금 장학생인데 이거는 사실 대형 쇼핑센터 입점하면서 주변에 교통이든 상권이든 피해를 보는 인근 3개 동에 현산에서 지출을 해서 하는 건데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4월에 장학금이 지급되면 선정 일시는 언제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3월 초에 작업을 할 거거든요.

기에

신학기에김미주위원

하실 거죠?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선정위원회를 하실 텐데 아는 분만 알게 되면 안 됩니다.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새 학기 들어서 관내 3개 동 지역의 학생들 혹은 학교든 해서 홍보 방안을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혜택,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장학생 선발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혜택들이 되게 다양하고 기준이 다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장학금을 우리 구로장학회에서는 계속 대학생은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지급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에 귀뚜라미장학재단에서 5,000만 원을 기부하게 된 계기가 돼서 이 분야에서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겠다고 이쪽에서 했다가 사업 경영상 어려울 수도, 기업체에서는 사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올해는 했다가 다시 경영 사정이 어려워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계속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기업체 현황 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이걸 내년도에 확정 사업으로 해서 계속 갈 생각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태영위원

장학재단하고 이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 많은데 관내에 학생들이 중복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장학재단에 저희들이 대학생 분야, 고등학생은 안 되는데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그 금액을 전부 다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주민발전기금 장학생 선발 왜 특정 지역만 이렇게 개봉, 고척1, 2동 이렇게 거주하는 중·고·대학생들만 제한되어 있는 건지.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이거는 아까 김미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불편 문제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기부를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약간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장학회를 통해서 그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봉1동, 고척1, 2동 학생들만 국한되게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3개 동만 특정해서 지급하라는 게 있나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주민들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통은 구로구 전체가, 우리가 고척동으로 안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로1동도 실질적으로 구로1동도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구로1동도 다니고 있고 2동도 다니고 있고 다 다니고 있는데 왜 꼭 개봉1동, 고척1, 2동 규정한다는 게 나는 장학생,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구로구 전체에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지역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주민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식으로 3개 동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알아서 지정해준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의도대로 맞춰준 거예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들어오면서.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주게 된 계기도 그분들한테 줄 목적으로 왔던 거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내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협약이 그런 식으로 체결됐다면, 그래도 모순이 좀 있는데.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대신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로장학생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그 협약은 우리 장학회에 기부가 되면 그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구로장학회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됐어요. 2억 9,800만 원 정도 전체 금액이 들어왔는데 거의 45% 정도 지급했었거든요. 나머지 55%는 내년도에 하면 다 되겠다고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100명 정도 대학생까지 포함한 장학금을 주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을 한정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협약이군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지불하고 남은 차액 그걸 지불하고 나면.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더 이상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변정열위원

7페이지에 보면 소요 예산으로 동별이 고척1동, 고척1동이던데 1, 2동 이야기하는 거죠?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뒤에

뒤에변정열위원

것이 2동이고.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앞의 것이 고척1동, 가운데 고척2동입니다.

변정열위원

주민발전기금액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우리 장학회에.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용권위원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 잘 설명 들었고요. 여기 지금 모집할 때 모집 일시를 우리한테 의회로 좀 공문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이헌수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구장학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주희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재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금하 도서관팀장입니다. 허정숙 구로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38~39페이지에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흡연부스가 2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이렇게 도서관하고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많이 할 것인데 그 위치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 이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변정열위원

완전히 안 쓰고 흉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내년 또 이렇게 도서관 건립도 되면 여기가 청결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 어린이들도 왕래가 많고 하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셔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서관 확충하시는데, G밸리에 하실 예정이시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에 보통 예산이, 지금 한 1억 원 들어왔는데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얼마 정도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계가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 설치비 해서 1억 원 정도면 신규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 원밖에 안 돼서 한 군데 더 설치할 수는 없겠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올해 설치하려고 했던 게 조금 지연이 돼서 올 하반기 12월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 내년에 하나 신규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G밸리로 해서 하나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구로역 있잖아요. 구로역이 수십억을 들여서 완전 리모델링 및 신설이 되거든요. 동문 출구, 북문 출구 현재 용역 중이고요. 그러다 보면 구로역이 새롭게 크게 확장되고 면모가 바뀌거든요. 하여튼 거기 한번 추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이 병행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동 상호대차 서비스 하시는 것은 용역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이 우리 지금 관내에 몇 개 있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스마트 도서관은 6개소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개인데 6개 중에 상호대차가 잘 안 되고 반납이 잘 안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반납이 좀 불편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반납이 불편한 거잖아요. 어제도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책 한 권 들고 전철 타고 읽고 다니다가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다시 집에 가지고 갔다가 가까운 작은도서관이나 이쪽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시면서 가장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G페스티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G페스티벌 하고 나서 안전사고, 그걸 대형사고라고 볼 수 있으면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G페스티벌 열릴 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스, 이왕 보험 들을 때 행사 보험만 들을 것이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스에서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스가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10명 이상이 조리를 하고 음식을 배달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 화재 부분, 내년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데 300만 원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손해사정인이 과실 여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해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보험사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문의주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일단 구내 치료비 3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인으로 저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든 가입 내역은 후유장해에 대한 일단 1차적인 보상액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치료비는 300만 원으로 중단돼버리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중단되고 거기에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사정인이 책정한 것에 따라서 지급.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보험사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치료를 일단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생기시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면 저희 보험사 보상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고, 경위나 조사를 해서 이게 좀 과실 여부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손해사정인이 별도로 추가돼서 배치돼서 심사를 해서 위로금이 나갈 수도 있고, 치료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많아서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현재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 훨씬 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고는 발생됐지만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치신 사고가 나신 분에 한해서 최대한으로 구청에서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자면 지금 1인당 3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 사고당 4,000만 원이에요. 이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사고당은, 동일 사건으로 화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10분이 다치시면 그 10분이 화재 사고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명숙위원

한 사고당, 그러면 100명이라도 4,000만 원이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명이라도 4,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최대, 이건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뜻인데 지금 화상으로 인한 것은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구내 치료비 추가 특약에 있는 사고는 인정이 어떻게 될지는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해봐야 이게 구내 치료비 특약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대인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는 청구 시점에 조사가 끝나고 심사가 끝나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저는 이게 한 사고당 4,0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분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두 분이 4,000만 원 가지고 치료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300만 원으로 치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인당은 그렇죠.

이명숙위원

1인당 300만 원인데 한 사고당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도 일단 저희가 가입한 보장 약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 측에서 심사가 돼야 하는 거라서 지금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보장 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약서상은 그런데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 적용을 어떤 약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접수가 되고 청구가 됐을 때 심사가 되고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보험,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계약이 1인당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면, 이번 건으로는 순수하게 1인당 3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보험이에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구 현황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축제 총괄보험은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내역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또 단위사업별로 마라톤 대회처럼 특수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행사하는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고민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겪어보니까 각 동도, 부서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도 보험이 지금 가입돼야 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구립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시겠다고 150명 대상으로 구비 300만 원 잡혔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업은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시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 사서 대상으로 저희가 민원 응대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악성 민원이나 또 사서분들이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사서별, 도서관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대민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사서의 역할이나 직무 교육도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대민 서비스, 민원 응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보고서나 이런 내용 작성하는 사서분들께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대민 서비스랑 기본적인 서류 작성하려면 강사가 한 분으로 가능한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사서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상황에서 교육을 오시는 거라 저희가 회차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차를

회차를이명숙위원

늘릴 것 같고, 강사도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3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 정도 인원 규모로 가능했어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능은

가능은이명숙위원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알차게 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도 시작한 강의 내용이 또 우리 사서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강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류도서관 폐관 이후 오류1동을 대상으로 해서 오류복합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의견 주셨던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부지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변 대상지를 검토했을 때 예산이 저희 규모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려워서 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고민하는 방법은 온수근린공원 텃골지구에 당초 문학의집 구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여유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기부채납되는 건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기본구상 용역 끝나고, 보고회 끝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텃골지구나 안 그러면 기부채납 공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그 사업이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요. 물론 행정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세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했었고, 구의원이 직접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왜 빠져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을 구체화시키기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오류1동 지역의 주민, 저희 용역 결과 도서관 원하는 게 1위로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는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부서에서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최태영위원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라서 다음번 정례회 때는 업무보고에 꼭 들어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두 번째, 24페이지입니다. 구로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추진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조에 보면.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규로 해서 처음 하는 일입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구가 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법이 개정된 지 한 10년가량 돼 가는데 수립, 시행을 하지 않았었고, 타구 현황도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려고 알아보니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수립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이번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수립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산이

예산이최태영위원

, 이게 그러면 어렵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을 인지는 했으니까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계획 수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아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전에 제작된 거라서 저희가 조정된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올린 예산일 텐데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큼이었는데 올해는 얼마큼 증액됐는지 삭감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간에는 여기에 소요예산만 쓰지 마시고 조정된 내용, 그다음에 작년 예산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저희가 알 수 있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비교표를 넣어달라는 거죠?

최태영위원

사업명하고 금액 비교표 정도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작년 대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조정된 것으로 예상돼서 그냥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 구로문화재단에 지역문화사업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이렇게 진흥계획이라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강행조항들이 있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걸 다 지키고 계시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안 지키고 그 근거가 뭡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강행규정은 구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건상 이것도 상위계획에 따라서, 관심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할 때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립·시행해야 되잖아요. 시·도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계획은 2022년도에 세워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태영위원

메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구로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공운영비랑 인건비랑 주막거리 객사전을 조금 확대하고자 올해 예산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조정 중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지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미주위원

구비 지원 금액이 얼마였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종이

최종이김미주위원

2억 4,700만 원이었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구비, 네.

최종

최종김미주위원

예결위에서 올라간 거네요. 이게 원래 2억 2,000만 원으로 보고 왔었거든요. 이제 작년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수준으로 일단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미주위원

예산 목 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세부 내역.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구로문화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2022년도 실적평가 결과 받으셨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받은

받은김미주위원

것 맞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어쨌든 경영평가했고, 2022년도 실적평가 받으셨어요. 이 관련한 내용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주십시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성과계획서요.

김미주위원

성과계획서 주시고요. 그러면 2023년도 실적평가는 언제 진행이 되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행했거든요. 내년도 3월부터 1년 치 2023년도 결과 내용으로 용역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보겠습니다. 2022년도 것부터 확인할 테니까 그 관련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성과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37페이지에 보면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매번 보고 때마다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승소를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철거 진행 과정을 조금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월부터 철거를 위한 설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번에 철거공사에 대한 시공사 입찰공고를 했고요. 10월 19일 공모 개찰돼서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계약 체결하고 하면 11월 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0일 정도 공사 기간은 소요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낙찰자는 선정이 됐는데 계약은 아직인 거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적격심사를 먼저 사전에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제 최대한 스케줄을 빨리 당겨서 하면 11월 초에서 다 철거를.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중에는 철거 완료될 겁니다.

김미주위원

12월 초 중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승소했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시공사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펜스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들, 이게 옆으로 또 떨어질까 봐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요. 철저하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주민참여형 작은 음악회 동에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작은 음악회요?

변정열위원

네. 이게 3년 전에는 있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했는데 구청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그런데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사람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는 어떻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는 저희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2페이지 스마트도서관 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증가를 시키네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 기계적인 부분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책 종류도 한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도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한 300권에서 400권 정도 탑재가 되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한 번 들어가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 주신 게 있어서 분기별로 한 25%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 선정은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사서분들께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구매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거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작년 기준으로 연간 6개소에서 2만 3,136명 이용하셨습니다.

홍용민위원

2만 3,000.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3,136명.

홍용민위원

약 한 2만 3,000명이 이용하셨네요. 지금 통계 내신 게 6개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용률은 높은 편이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지하철역 인근이라,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반납에 조금 불편이 있어서 저희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 내년 5월에 저희가 반납기를 바로 설치하면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2023년 G밸리 올해 설치하는 것은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장소가 현장 조사했더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데는 코오롱사이언스밸리 1, 2차 사이에 외부 대지가 공간이,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협의 중인데, 지금 논의 중입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 책 관련돼서 분실된 적은 있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기계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을

대출을홍용민위원

받고 나서 반납을 하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반납을 안 하시는 거요?

홍용민위원

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이게 한 번 대출하면 15일까지 되시는데, 1회 연장하면 또 7일 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하시면 시스템에서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문자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률은

분실률은홍용민위원

얼마나 될까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분실률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한 번도 없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그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과연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지가 참 의문인데요. 추후에 또 나중에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개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지금 구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공익요원들 소집해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용역으로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를 이동하고 대차하는 데서는 어떤 큰 기술이라든지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용역을 줄 정도로 큰 사업인지는 모르겠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용역이 아니라 화물 운송만 용역을 하는 겁니다.

화물

화물홍용민위원

운송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상호대차 가방에 상호대차하는 대상 책을 넣고 다른 도서관, 해당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화물 운송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공익요원을 대체해서 하시는 거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공익이 원래 5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 1월이면 1명밖에 안 남고 4월이면 다 소집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3명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5월 이후로는 화물 전송 전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받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도서 운송하고 배달만 하는 그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올해까지는 운송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명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홍용민위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용권위원

다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구로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8월에 오염 토양이 나와서 저희가 오염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했고요. 10월까지 해서 완료 보고가 됐고, 지금 현재는 오염 토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김용권위원

그 기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오염 토양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고, 조사 결과 면적이 넓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면 오염 토양 처리를 저희가 터파기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1월부터 공사는 재개하고 오염 토양을 반출하면서 터파기 공사를 같이 해서 공기는 한 3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도 그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공기가 3개월 정도면 굉장한 기간 아닌가요? 90일이면 굉장한 기간인데 오염 정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환경법의 처리기준에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사를 해서 반출을 시키고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오염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오염 토양 전체 면적은 456㎡입니다. 정화 대상 면적은 456㎡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다 내려다보시니까 일일이 또 궁금증이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한 세 달 정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럼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주변에 빌라분들은 그것을 하면서 뭘 좀 파내면 또 우리 집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식이 없도록 잘 주민한테 설명, 그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것 처리 진행 외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주민들이 지으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진행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권위원

원하는 내용이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에 애를 써주셔야지, 그렇죠? 잘 관리·감독 하셔서 준공 완공기간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 제안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41페이지에 구로 책 축제 개최하셨잖아요. 여기 행사 내용에 이 부분들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와 도서관이 다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협업해서홍용민위원

하시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작은도서관까지 참여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요. 축제 내용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이번에 책 축제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첫 프로그램이 OX퀴즈더라고요, 초등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그런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금 더 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이것 공문으로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 측에 다 통보를 해주시고 알림을 하고 계신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공문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시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문제부터 어려워서 한 3분의 2가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추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너무

너무홍용민위원

첫 문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욕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구로문화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이수 사무과장입니다. 김미자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김성종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국장님?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이제 4개월 끝나갑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제 업무는 다 익히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낙에

워낙에최태영위원

구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금방 배우시고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인가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잖아요. 구로문화원 활동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구로문화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리는 대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역 고유 문화를 발굴하고, 또 계승, 보존, 전승, 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문화축제 같은 것을 개최해서 주민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요

맞아요최태영위원

. 지방의 고유 문화 발굴, 전승, 계승, 이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일 텐데, 구로문화원의 사업들을 보면 구로구만의 어떤 구로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해서 하는 사업이 특이한 사업으로는 꼽는다면 제 생각에는 주막거리 객사점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구로를 대표하는 구로문화원인데 어떻게 고유 문화 관련된 사업이 일단은 딱히 차별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들을 현대에 맞게 잘 계승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렇게

그렇게최태영위원

하실 거죠? '해 주실 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태영위원

사업들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도서관 문제가 계속 연동이 돼서 저는 아직도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구로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각자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왜 구로구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위탁을 줬을까?' 이런 것에는 아직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로문화원 고유의 사업들을 왕성하게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구로구에 있는 구립도서관들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셔서 내년쯤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로문화원의 입장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국장님?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하나만 질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전! 1인 1책 출판 프로젝트" 제가 약간 졸린 상태에서 딱 듣다가 이걸 보고 정신이 확 들었는데, 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참가 자격은 관심 있는 구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참가 신청은 어디로 하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 3~4월경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안내를 할 거고요. 그때 지금 신청이 들어온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기 때문에 3개 도서관 대상으로.

관에

도서관에김용권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그런 건 따로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1,000만 원에 강사료와 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함돼

포함돼김용권위원

있나요? 본인은 그러면 신청만 하면 강습만 받고 하면 최종 결과물로 책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고, 그렇군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보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런 것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나한테도 책이 한 권 생기고 내가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국장님, 주막거리 객사전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느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구로구 행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인선 철도로 구로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데가 신도림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류역 일회성이 아니라 또 가을에는 신도림역에도 한 10월쯤에 옛날 사진도 이렇게 다 전시도 하고 행사가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이것도 10월쯤에 추진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5월에 하면 10월에, 또 다음 연도에는 신도림동에 먼저 하면 또 오류동, 이렇게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회를 주막거리 객사전을 개최를 했고, 우선 여기를 보면 오류동역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경기도를 넘어가는 지역에서 여관에서 객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료도 나오고요. 그래서 신도림역에서 한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림도

신도림도변정열위원

경인선이에요. 여기도 경인선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구 행사니까, 이게 하나의 동 행사도 아니고 구로구의 슬로건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도 신도림동의 사진도 있을 뿐더러 또 구로5동도 있을 거고, 구로 전체의 옛날 모습 사진을 다 전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신도림동에도 적합하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탐방 인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국외 탐방도 다녀오셨어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일본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자부담 얼마 정도 되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일본에 간 것은 1인당 90만 9,000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의외로 많이 호응이 됐네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본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국도 한번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90만 9,000원 자부담 다 하신 거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국내여비는 저희가 1인당 2만 원 받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우리 회원님은 2만 원이고, 우리 수강생분들은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만 원, 2만 5,000원? 애초에 국외 문화탐방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신규로 하신 거죠? 예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국내 탐방도 가보니까 차가 3대 출발했죠? 120명, 이번에는 3대 출발했죠?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당초에는 2대 할 계획이었다가 연회원과 또 수강생분들 호응도가 높아서 1대를 더 증원해서 3대로 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명숙위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호응하시는지 몰랐는데, 가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횟수도 늘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어린이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지금 인문학 특강하시잖아요.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외 7개소, 3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강의 횟수가 연 몇 회 해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8회 진행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8회면 각 도서관마다 한 번씩 다 진행을, 순회를 했네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한 번 정도씩은 순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호응도가 어때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와서 유명한 강사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도는

호응도는이명숙위원

좋아요? 조금 아쉬운 게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모른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기존에 한 번 다녀오신 분은 문자 발송이 온대요. 그래서 참석을 하는데, 참석 안 한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 강사가 유명하신 분이 오시거나 하면 도서관 주변은 현수막을 게첨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듣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명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일본 규슈지역 문화탐방 있잖아요. 22명 참가하셨잖아요. 1인당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90만 9,000원 산출로 돼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여행사를 통해서 산출금액이 1인당 90만 9,000원 해서 1,990만 원대가 산출이 됐고요.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구 예산이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이 문화원에서 들어간 돈이 350만 원이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35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 그런데 이게 문화탐방인데 일본까지 가서 일본 규슈지역에서 문화탐방할 게 있나요? 이게 취지가 문화탐방은 우리 국내 문화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해외 사항도 한 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본에 가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지난번에 간 데는 일본의 고궁 같은 데를 코스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본 고궁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350만 원 정도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일본 규슈에 가서 우리 문화탐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취지에 맞지 않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이게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내년도에도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탐방은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화를 위주로 해서 문화탐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뒷자리에 앉아 계신 문화관광과장님 두 분께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립도서관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차례 하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도서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립도서관이 속해 있는 동 작은도서관이랄까, 아니면 인근에 작은도서관과의 어떤 연계적인 유기관계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꿈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쭉 하고, 또 꿈마을도서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쭉 하는데, 그 도서관들이 속해 있는 동의 작은도서관이나 혹은 그 인근의 지근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사업상의 어떤 논의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곽노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께 동시에 제가 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과장님 그런 거 있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업별로 조금씩은 협력해서 하는 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어떤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안별로 전혀 없지는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와 협조 체제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구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립도서관과 인근에 접해 있는 작은도서관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장서 점검이라든가 사서 교육 등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작은도서관 측과 협의해가면서 한번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공유 좀 해주십시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 해서 1,500만 원이 차량임대, 입장료, 식대, 국외 문화탐방(연 1회), 이 사업이 국외 탐방 예산인 건가요?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 탐방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외로 돼 있는데요. 문화탐방(연 1회),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연 3회), 국외 문화탐방(연 1회) 해서 1,500만 원(차량임대 등) 돼 있고요. "국내 및 국외역사탐방 등" 탐방일정 및 장소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적지, 테마, 문화탐방,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구로문화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문화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연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숙 본부장입니다. 최병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문진애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주태민 지역문화사업팀과 예술교육사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성한빈 오류문화센터팀장입니다. 김인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사항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작년에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1년 사이에 메세나 사업 성과 난 것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기부금을 받은 것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나

메세나김미주위원

파트너십 기업이랑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파트너십 맺은 기업들이 있어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의 기본 임기가 얼마 동안이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주력적으로 어쨌든 경영 전문가로서 메세나 사업을 구로문화재단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셔서 전문 경영인으로 채용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임기신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력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도 전담을 하는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미주위원

애초에 메세나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하셨을 때 전담인력까지 필요했던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네트워킹이 있으시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점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로 기부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또 준비된 서류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약김미주위원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소요가 됩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을 들어오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장애인 예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달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나

메세나김미주위원

사업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이랑 사용현황이랑, 이것을 주시면 얼마나 문화재단이 경영을 효율화시키려고 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요. 신규 사업, 주요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2,000만 원으로 자부담을 해서 신규 입사직원 OJT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평가와 연계돼서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교육문화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일반적인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각급 직책별로 근무 연수에 교육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인사평가와 연계하겠다는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채용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동안은 채용이 되면 바로 현장 업무에 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적어도 저희가 적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련돼서, 업무에 관련돼서 OJT를 하고, 또 각각의 부서에 저희가 다양한 교육들이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교육의 시간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평가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장소에서 집체교육으로 이렇게 전문성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는

기존에는김미주위원

OJT가 없었어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시간

시간김미주위원

성과에 따라서 현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에 그냥 참석만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반영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업무의 배치에 따라서 업무의 경중이 있고, 또 그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내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직원으로서 성실히 임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업무 평정과는 다르게 그냥 교육에 관련된 결과를 업무 평정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교육을 자기가 필요한 교육의 업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5회를 받았다 그러면 전혀 안 받은 사람과 그 차이를 아주 근소하지만 저희가 부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객관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재단의 신입 채용률은 어떻게 되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정규직은 극히, 정원제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길 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무대 쪽의 감독들, 예를 들면 음향감독이라든가 무대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한 분이 한 두 분 계셨는데 이분들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인력이 적은 데다가.

신입

신입김미주위원

채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입 채용률과 이직률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감독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 업계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재단에 필요한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OJT를 한다고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직급별로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근평이랑 결속을 시킨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김미주위원

신입 채용률이랑 이직률,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들어오셔서 사실은 오래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황자료를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파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와 38페이지 2개가 다 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물 개선에 관련한 시설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예산을 문화관광과랑도 확인하시고 기획예산과랑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비용은 그대로 1차에 들어갔나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1차 조정 끝났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무대시설은 안 된다고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지금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5억 원의 금액이 들어왔고 구비 4억 5,000만 원이 지불이 되는 거고, 또 무대시설만 개선을 해서 지금 10억 원이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시설이라는 것이 스피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스템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추경에도 들어왔었어서요. 그렇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것과 별개로 하는 건데 추경에도 그때 "시설물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우리가 했는데, 내년에 예술극장 관련해서 밖에 시설물이나 해서 지금 15억 원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 1차 조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됐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얼마나 반영됐어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무대시설 10억 원은 안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38페이지에 있는 공연장 스피커나 조명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액

전액김미주위원

안 됐어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인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이 자료를 드렸고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요. 조정이 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극장에 페인트 도색공사가 조정이 돼서 없어졌고요.

만요

잠시만요김미주위원

.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시설물 환경개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문화관광과 협의라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요. 페인트 도색공사, 저희 지금 구의 건물 전체 주차장이랑 공용 부위에 페인트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조정이 돼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냉온수기 교체 공사도 없어졌습니다.

김미주위원

3억 원도 안 들어갔어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그리고 구로구민회관도 냉온수기 교체 공사가 조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예술극장 무대시설 개선 스피커랑 조명은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10억 원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번 회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1차 조정안 된 것을 어차피 저희가 정례회 때 오겠지만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트밸리 추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크게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예술단들이 저희가 몇 개 있잖아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4개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4개가 있는데, 구립 예술단 되는 어떤 기본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72페이지에 구로청소년 뮤지컬극단 온마을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몇 년 됐죠? 계속사업인데 이게 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6년 정도 됐답니다.

최태영위원

6년 정도?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요. 이게 구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되려면 조례에 의하면 어떤 조건, 기간이 일정 기간 돼야 한다는 둥 내지는 인원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참고로 되는데 명확한 규정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니, 그 조례를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황적으로 이것이 구립으로 타당한 건지, 또 지원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구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립 전환을 할지 말지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판단은 결국은 구에서 하고요.

구로

구로최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시설관리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재난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시설에 유도등 말고 띠라고, 대피 방향이 있거든요. 건물에 가면 바닥 내지는 벽에 붙이는 띠고, 방향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여기 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 안 돼 있습니까? 유도등인데 저렇게 위에 문에 있는 것 말고 바닥에, 공연장이 캄캄하잖아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공연장 내부에는 무대가 캄캄하니까 그 설비가 돼 있고요.

변정열위원

'이쪽 방향으로 대피하십시오.' 표현은 띠라고도 하고, 벽면이나.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바닥은 아직 공용 부위에는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변정열위원

돼 있으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전에 안내방송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닥에도 항시 불이 켜져 있는지 그것도 관리자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꼭 전달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보고석에. 지금 문화재단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네, 업무보고 자료 갖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거기 보면 37쪽에 예술극장 시설물 환경개선, 그다음 쪽에 무대시설 개선, 그다음 쪽에 구민회관 시설물 환경개선 보면 사업명과 사업내용에 보면 몇 가지들이 쭉 보면 "문화관광과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말 그대로 협의 중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완료가 된 겁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할 공사에 대해서 협의라고 자료를 만드신 거고요. 저희가 예산 요청은 이대로 했는데 올해 예산 상황이 내년에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조정 중인데 공사 내역 중 큰 금액들은 많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 제가 사실 이 내용들을 전부 하나같이 다 지난번 6월 행감 때 언급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 원 정도 돼요. 23억 원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의 대다수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하셨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나름 필요성에 또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에 세입과 세수 차이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올린 신규 사업도 대부분 지금 조정되고,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많이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물론 무대시설 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시설물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꼴이 생길 텐데, 예산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기획예산과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내용이 행감 때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부서에서도 예산과랑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고, 거의 예산과에서 확정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삭감이 된 건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로서는 저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과금 정도, 그다음에 기타 해서 약간의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 대비 2024년 해서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시행 자체는 구로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직접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고요.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문화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 플러스 공과금 한 2억 8,000만 원인데, 신규사업들을 보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나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사업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중에 위탁사업이 몇 개나 되고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금에 대해서 자부담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사업 중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돼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문화재단에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올렸던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분석해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37~3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환경개선 분야,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이 저희가 한 5개 정도 주요 신규사업인데요.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한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29페이지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ERP시스템을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있는 시스템인데 확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행 자체를 올해 일부분을 기본 틀은 했습니다. 기본 틀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 부분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추가적인 부분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하드웨어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홍용민위원

하시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보면 대표님께서 아시겠지만 데이터라는 것이 무형적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하고 저장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무자분들이 다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대리로 해주시는 업체가 따로 있으신 건지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설치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력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하고,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설치한 회사가 저희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보편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포털처럼 해서 거기에 맞추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거기에서 꼭 고객인 우리 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시스템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시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실무자분들께서 조금 더 업무를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활성화를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ERP라는 시스템이 혹시 구청에도 있을까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서 보면 인사 이동이 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하고 선임자에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혼선이 있어요.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데이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구청에서도 한번, 이것은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기 지금 구청에 계신 분이 과장님밖에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관련 부서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대표이사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페이지 보시면 직원 재난체험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지진 체험, 태풍 체험, 화재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대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을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대응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영철입니다. 항상 체육진흥과를 살펴 주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선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전세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21페이지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몇 쪽이요? 21쪽이요?

변정열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에 관한 것이요?

변정열위원

신도림차고지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조금 맞지 않아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하고 2026년 8월에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착공이에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위원님들 관심들 많은데요. 많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기간이 지난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원래는 금년도 준공 예정이었죠. 2019년 당시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그러니까 신도림 유수지 부분하고 그 위에 또 체육시설을 짓게 되니까 중복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전체적인 지연의 핵심적인 요인이 됐고요. 현재 중복결정을 올 연말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수리수문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서울시 복개심의회를 또 여는데 거기서 또 완료가 되면 아마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착공 들어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정도, 하반기 그때 실시설계용역도 준공이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착공을 아마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23페이지에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에 소송은 다 이기고 등기완료까지 다 된 상태네요, 책에 보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이게 최종 우리가 승소를 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대위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상태고, 자료에 보시면 조금 텀이 있겠지만 대위등기가 끝나게 되면 아마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장애인 파크골프가 이번에 첫 해 언제 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가 첫 해입니다. 작년에는 파크골프대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한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올해 2023년도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가 처음이고요. 다음 달 11월 2일에 합니다.

변정열위원

11월 2일?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 11월 2일 1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알고

알고변정열위원

있어요. 그러면 11월 2일에 이제 첫 도전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양천이나 이쪽 도림천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장애인 기구 올라오는, 유모차 올라오는 이게 지금 편하지가 않대요.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따라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양천변하고 도림천변에서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는 부분이 편하지 않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넉넉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제가 현장을 돌아보기는 했는데 아직 주의 깊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적정한 장소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저쪽에변정열위원

고척교나 오목교나 신정교회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기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양천에 시설들이 요새 많이 늘어났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하고 끝나고 미성아파트 올라오면 먼지털이기가 없어서 또 다시 저쪽 길로 가든가 아니면 신도림동 쪽으로 와서 털고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 장소도 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통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너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에 등산하고 내려오면 먼지털이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양천변에도 제가 한번 파크골프장 있는 쪽에 있는 걸 한번 봤고, 그런데 미성아파트 쪽이라면 신도림동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변정열위원

미성아파트만, 지금 거기만 빠졌어요. 다른 데 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에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사유지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경을.

기가

거기가변정열위원

안양천 있는 데인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양천변 쪽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천

안양천변정열위원

맨 위에 흙길 있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안양천 둑이라든가 경사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관부서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니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전에

전에변정열위원

현장도 봤어요. 봤는데 위치가 있더라고요. 위치가 있고, 데크 깔아서 그 위에 시설을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꼭 전달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까지 하라고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안양천 수리수문조사 등 용역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안양천에 수리수문조사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적법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까지

이제까지최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들입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일부 받은 것은 있는데요. 배경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이전까지는 안양천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점용허가를 한강유역청에 그런 요구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족구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그것을 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요건 강화가 없어서 수월하게 했는데, 지난 4월에 한강유역청에서 안양천 실사 나왔고, 그 이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안양천을 거치고 있는 광명시, 또 금천구.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과장님.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그러면 하천법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됐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하천법 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1항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 근거가 여기 하천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 4월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하천법에서 제가 얼핏 보기로는 2022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시설들을 만든 거네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목감천, 안양천,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강 유역에도, 한강 고수부지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시설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수리수문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태영위원

지금이라도 용역을 추진해서 적법성을 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사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거 소요예산이 1억 원이란 말이죠. 1억 원 예산 신청을 했고 이게 그대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반영은 됐는데요. 산출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양천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수리수문조사 용역비를 산출을 했는데, 안양천이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목감천도 안양천이 됐어요. 지방하천에서 안양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강유역청에서는 안양천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안양천변에 있는 분야만 지금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당연히 하천법에 있는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시설이 된 건 아무튼 일단 확인했고요. 구체적인 예산하고 추진과정,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불법이라는 말을 쓰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하천법에 근거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아닌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두 번째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수탁 주체가 변경이 된 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항동, 고척근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몇 쪽이죠?

최태영위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인데, 주체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바뀐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에 기 공공위탁했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랑 민간위탁에서 받아서 운영할 때랑 민원인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민원 내용하고 민원 강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처도 다를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민원 발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위원은 민원을 이미 받기 시작했는데 민원 발생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 방안은 혹시 세워 놓으셨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위탁해서 넘어간 시설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동생활체육관, 또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고척동 테니스장, 3개 있고요. 현재 2개 중에 오류고가 배드민턴장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른 것은 또 고척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가는 과정이고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변경됐을 때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고척동 테니스장은 직영이었지 않습니까. 변화가 됐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고요. 하고 있고,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민원인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즉자적인,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게 당연한 주민의 권리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항동체육관의 스피커 문제라든지 고척근린공원의 테니스장 휴게소 없애는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건지,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빠른 민원 대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다음번에는 이것도 차후에 방안이 수립되면, 만들어지면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홍용민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구로구민체육센터 관련돼서 1번에 있는데요. 이용인원이 0명인데 기타수입이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치는 지금 봤는데 이 자료가 작성하는 시점이 지난달이에요. 수치가 9월에 작성이 됐고, 기타수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요. 25페이지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보시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담당자분이 답변하기로는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종료가 되고 체육관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질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하 2층이 수영장이거든요. 그게 천장에서 누수가 매우 심하다 보니 그 천장 부지가 외부로 나왔을 때는 주차장 부지예요. 공사를 하는 가운데 누수가 심하다 보니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공법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 또 설계변경도 하고, 또 하나는 이왕 리모델링 한 김에 외부를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타일 작업을 새로 공정에 추가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공사와 관련돼서 민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오기 전에 감사실에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사실상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소리도 크지도 않은데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음벽까지 치고 하다 보니 공기가 늦어지고 해서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준공, 거의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월이면 준공되고요. 2월에는 내부 환경정비 다 하고, 그 이전에도 한 2월 초는 좀 그렇지만 3월 1일부터는 명확하게 아마 개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증가가 됐을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네. 추가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 15억 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사업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준공 시점이 달라요. 체육과에서 말씀하신 건 준공 예정이 1월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2월 준공이라고 하는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이걸 작성을 했을 때, 작성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들한테 의회로 넘어갔을 때는 1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업체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논의 과정에 '너무 촉박하다. 2월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자료가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이 아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과장님은 또 1월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1월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월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업체 측에서는 '너무 촉박하다.' 2월을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하니까 독촉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월 준공, 늦어도 2월 환경정비 준공 끝나면 3월 1일은 거의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너무 독촉을 하시다 보면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어떤 정확한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으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미리 찬바람 나기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월, 1월, 2월 때는 외부 공정, 타일 공정 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을 어느 정도 마쳤고요. 지금 내부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홍용민위원

일정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에도 문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휴회시간에 사전 설명을 조금 듣긴 했습니다만 안양천 수리수문조사에 관련한 결과가 사실은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청에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저희는 내년 예산을 심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0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일단은 올해 9월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 점용허가를 이 시설만 일단은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30페이지에 있는 안양천 농구장, 풋살장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은, 농구장하고 풋살장은 한강유역청에서 수리수문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라는 목적과 취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의 흐름을 저지하는 지장물이 있을 때는 안 되고요.

김미주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그러면 하천 점용허가가 신규 조성된 것도 31페이지에 예산을 잡은 이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받는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30쪽에 있는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외된

제외된김미주위원

겁니까? 그럼 별도로 받고 신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3억 원으로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보면 이 이외에도, 왜냐하면 '수리수문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 점용허가를 기존에 있는 것들도 받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1억 원으로 지금 잡아서 하셨는데, 용역 기간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뒤에도 보면 안양천에 통합관리초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자료 작성을 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설치 안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게 점용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서 일단 득한 다음에 뭘 하든지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통합관리초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건 설치 안 합니다.

김미주위원

없어졌습니까?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원만한 허가를 낸다든지 여기서는 우리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도 잘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발로 많이 뛰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2022년 12월 28일 중복결정이 용역이 연기됐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 연말까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말까지 연기됐는데 연기되면 거기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연기가 된 거예요?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중복결정이 12월 31일 연기가 돼서 중복결정 변경이 연기가 돼서 나오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연말이면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말에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거잖아요. 심의는 보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제가 1주다, 2주다, 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선 추진계획에는 2023년 12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중복결정 완수.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네, 금년 말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완수되고 난 후에 도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내년 3월 정도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3월 정도는? 지금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거고, 내년 3월부터는 착공해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3월 정도, 3~4월이면 착공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착공해서 2026년 8월에는 준공된다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122억 원인데요. 예산 부분은 현재 확보된 예산이 한 79억 1,0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한 43억 원은 2025년도부터 단계별로 반영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양천 하부, 구일역 하부, 농구장, 풋살 경기장 신규 조성하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수리수문조사 있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었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풋살 경기장하고 농구장은 별도로 추진할 거고, 용역 없이, 용역을 실시를 하든 어떻게든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에 이 수리수문조사 또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설계하고 같이 해서 연말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5월이면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리수문조사 용역을 추진 후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1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월까지 하고 난 뒤에 용역 결과 후에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혹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 사용료가 부과가 되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어디서 어디를 사용을 하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놓으면, 그 하천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으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용허가만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사용료 같은 것들은 없다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수시로 과장님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게 몇 년 했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연습까지는, 몇 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10년은 안 됐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여기 보면 2023년 11월에 2024년 이용희망자 전국 동시 모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유·청소년, 장애인인데, 모집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말에 동시에 스포츠강좌 이용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우리도 담당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아이디가 있어서 들어가면 우리 구로구에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 대상자들한테 우리 구에서 통보를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물론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같거나 적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고, 그런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정 기준은 뭐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선정 기준은,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할 때, 순간 잊어버렸네요. 선정 기준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순간 또 잊어버렸네요.

곽노혁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여담인데 장애인 지원 연령 보면 55년생부터, 그러니까 54년생은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무슨 국민체육진흥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로 조정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9세에서 64세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만 5세에서 69세로 확대가 됐어요.

곽노혁위원장

오히려 범위가 확대됐네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수요가 많다 보니.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유·청소년은 1년에 120만 원, 장애인은 132만 원인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제가 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선정 통보는 구에서 나갑니다.

곽노혁위원장

동사무소에 신청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 스포츠강좌 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선정이 되면 스포츠강좌 관련된 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신한카드를 발급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면서 카드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료 주시는 김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가맹시설이 28개소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장애인은.

곽노혁위원장

장애인, 유·청소년은 174개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자료도 자료 주시는 김에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교육기획 및 구로미래교육지구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현남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희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 및 구로평생학습관 설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축제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도 참가를 해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정책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10대 정책 제안을 어떻게 환류를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4페이지 보면 구로어린이나라 같은 경우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 발굴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는 참여, 그다음에 교육, 체험의 기회, 이 정도만 추진방향에 나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선정한 정책 제안은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양한 안건이 나왔는데요. 보면 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비 지원으로 가능한데요. 학습비, 교재.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행정 내에서 어떻게 환류를 시키고 있는지 그것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정책 제안을 한번 10대 과제를 했고요. 그건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태영위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환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김영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하고 올 초에 층별로 공사 잘 진행하신다고 말씀들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공사 공정률이 50% 좀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오염토 발생되고 연약지반으로 해서 다 마무리했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4층에 벽체 공사를 하는데, 공연장의 층고가 한 18m 됩니다. 그걸 한 번은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6m 단위로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층부터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최근 10월 들어서 기온이 저하되니까 콘크리트 양생하는 과정에 기온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타설하면 한 2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완전히 굳었답니다. 그런데 기온 변화가 많아서요. 12월 초까지는 이제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벽체하고 골조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뒤에 이어서 전기나 통신, 그다음에 1층은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센터로 하는데 안전체험센터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랑 맞물려서요. 조금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보기에도 이게 지금 공정률이 57%라고 하면 반 정도 조금 넘은 걸로 생각되고, 저희한테 전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도 일반적인 골격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준공 시점에 준공이 완료되면 기존에 그냥 페인트 정도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별도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진척률이 낮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도 봐도 공정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률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성급하게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건축과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한번 공정 관리를 창호 공사나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정 관리를 변경해서라도 진도율을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희 주변에 개봉역 주변에 아파트 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0 몇 층이 척척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쳐다보고 소방서 옆에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은 무슨 특수 공사를 하냐고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해서 특수공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관리 감독하셔서 또 예산에 대한, 그러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 완공까지 차질 없이 다 예산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시설비는 되고요. 안타깝게도 어렵게 추경으로 73억 6,000만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전액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하여튼 잘 감독하셔서 잘 진행하셔서 완공까지, 개관까지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Safe Zone,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도림 신미림초등학교에 문이 2개가 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신미림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정열위원

네. 그런데 이쪽에 신도림 중앙로에서, 신도림 중앙로 통로 쪽에는 Safe Zone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단지 안에 거기 문에 딱 나오면 삼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냐면 여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림 1, 2차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이건 법적으로 Safe Zone 안전하게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설을 꼭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던가, 지금까지도 이게 원래 작년 말에도 주민의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아마 물려져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도로가 아니고 단지 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Safe Zone 사업은 시설 사업은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학교 안전관리를 해서 주민, 학부모랑 해서 안전지킴이 구성해서, 이것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전해서 다시 한 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러면 거기 물론 아침이나 하교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삼거리이기 때문에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고요. 바닥이라도 경각심을 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혹시 그 관계자분들하고 만나보신 적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번에 협의회 할 때 한번, 처음 7월 1일자에 발령돼서 협의회 8월달인가요? 그때 처음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상하게 교육지원과가 과장님, 팀장님들의 이동이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전임 과장님, 그전, 그전, 팀장님들과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내용 전해 들으신 것 있나요? 아니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혹시 전해 들으신 것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팀장님도 저보다 더 늦게 오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느린학습자분들 한 번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참 느린학습자가 정의가 참 애매한 게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곽노혁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압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곽노혁위원장

저는 이 느린학습자를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수십 번 만났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부터 가장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토론 별로 못 해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 구청으로부터 도와줬으면 하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넓이와 상관없는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그들이 같이 회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하여튼 면적에 상관없이요. 물론 사실 장기적으로는 청장님 공약사항에 그들을 위한 건물 건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도 그러고 전임 과장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전임 과장님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공간 마련을, 교육지원과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저기 타 용도의 건물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과 상관없이, 좁아도 좋고요. 하여튼 그래서 느린학습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그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어떤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공간 확보는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따른 또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요.

곽노혁위원장

운영비는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간 확보에 대한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밑그림도 못 그린 상태에서 세부 운영까지 꿈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하여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행정이 아마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추계가 나와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려면 느린학습자 관계자분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34페이지 구로어린이나라 운영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한 4,8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내년의 예산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셨네요. 소요예산에 적혀 있는데요. 지금 구로어린이나라 프로그램 운영이 1년에 몇 회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보통 한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계시고, 지금 참여 인원이 4학년, 5학년, 6학년 해서 대략적으로 70명~80명 내외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전부 다 같이 이 프로그램에 한 번에 한 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강당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다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취지 목적이,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을 향후에 대통령, 장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은 잠재력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학습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지금 2024년도 추진 방향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4,82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소요를 해서 이걸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폐지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우리 구로구의 지역 특색에 맞고요. 상징성도 있고, 계속 지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어린이들 각 학교별로 선발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천을

추천을홍용민위원

받나요? 그러면 구로구 전체 학교에 다 공문을 내려서 추천을 받고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냥 우리 구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이 정도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학교에서도 기본 교과수업만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경비 보조해주는 것도 다 방과후이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홍용민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하는 어린이나라 운영이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학교별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요? 그것도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없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어떤 부분을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거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다음 달 11월 22일에 구로어린이나라 총회하고 한마당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때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보면 이게 몇몇 어린이들만 집중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렇게

그렇게홍용민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알려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또 관심이 있고,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후에

향후에홍용민위원

예산이 11월에 예산을 올리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 학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1,0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 내년에 올리는 것, 학폭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전문업체 위탁해서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과 어제 얘기했던 민간위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받은 것은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우리 구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나 위원회, 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학폭에 관련한 사업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단, 구성에 보면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으로 해서 위원들이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해서, 정기회의를 해서 학폭에 대한 결정된 사항들을 학교에 전달해서 무슨 예방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차피 전문업체 위탁은 똑같은 것 아닌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걸 선정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하는 기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제 2024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학폭에 대한 예방 대책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기 쪽에도 전문업체 위탁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여기는 구성에 당연직도 들어가 있고 위촉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당연직들은 물론 구청 쪽에서 하실 거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문.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님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학부모님들, 그분들이 위촉직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음으로써 학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라리 어제 했던 그런 민간위탁을 이쪽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따로따로 꼭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업체만 2개 업체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 업체와 여기 지금 학폭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굳이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줘서 똑같은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전문 업체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방법은 "전문업체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는 교실 운영, 학교폭력예방, 건강한 인성 교육 양성. 이게 전문업체 똑같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분리할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해서, 2개 전문업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 전문업체를 똑똑한 업체, 잘하는 업체 선정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류로만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구로어린이나라인데요. 8기 어린이나라 출범식에 구청장님도 가셨고, 저와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도 같이 가서 우리도 찍고 막 박수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입니다."하고 한 어린이께서 자기소개를 하자 구청장님께서 농으로 "나보다 높으신 분이네요."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의제를 발굴하고 당사자들이 어쨌든 스스로에 필요한 정책들이나, 정책이라고 하면 초등생 입장에서 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모둠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걸 제안을 하고, 그걸 의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조성이 된 것이지요. 구로어린이나라는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과장님?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구로구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구로에서김미주위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구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어린이나라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의를 받으셨을 때 "그냥 학습 지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구로구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해왔던 이 좋은 사업이 사실은 효용성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와서 그냥 한번 보십시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출범식 가서도 봤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성숙한 미래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관내 모든 초등생들을 다 한 군데 강당에 불러서 모둠 토의하고, 의제 발굴하고, 성과하고, 결의하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대표들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회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단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앞서서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결성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결과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습 지원합니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8기 어린이나라가 성료가 될 텐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지속적으로 구로의 상징으로서 잘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8기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는지, 찾으신 후에 답변을.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성과가홍용민위원

있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성과 없을 시 이 사업 폐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학교에 있는 리더십이 있는 초등학생들이 선발돼서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리더십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홍용민위원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 내에서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 수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선발돼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학교의 선정된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은 지금 나머지 여기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리더십 없는 아이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교육의 철학과 그다음에 교육 가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이제까지 8기 동안 구로어린이나라를 운영하면서 저는 좋은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8기까지 운영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하고 사업내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다음에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4,800만 원? 많거든요. 참여인원은 67명인데 4,800만 원의 사용내역서랑 자금집행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보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구로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자제하시고요.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문숙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조현주 여권팀장입니다. 이홍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15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 기간은 나오는데, 이 기간에 연중계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주로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밑에 구청, 동, 전철역, 기타, 다 시간대가 다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철역은 전철 운행시간에 주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시간 그 전까지만 운영하고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동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동도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저희 구청하고 오류2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구로

구로변정열위원

5동은 보니까 6시 되니까 다 문 닫아버리던데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24시간은 하지 않고 동은 이제 동 운영 근무시간 내, 9시에서.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무인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SOS 무슨 전화 이렇게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발급되고요.

변정열위원

인감증명은 발급이 안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거기서 모든 것을 하고 그것을.

자기

자기변정열위원

지문이 들어가잖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그게 관리가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119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변정열위원

어디는 개방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헛걸음 치는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짜증 나서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9시부터 6시에 만약에 문을 연다고 하면 3시간 전후로 6시부터 9시, 6시부터 10시, 이렇게 똑같이 여기 있는 기계 저희는 1대가 있잖아요. 시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면 '10시까지는 한다.' 생각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 5동에 왔는데 문이 딱 안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보안사항하고 관련해서 협의해서요.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구로5동이 무인민원발급기 가장 많습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이용률은 많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현재 구로5동이 제일 많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배리어프리 민원안내 키오스크, 이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 내년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세수

세수최태영위원

부족한 것은 다 공지가 됐고 인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배리어프리 민원안내, 장애인, 사회적약자를 고려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 삭감을 우선적으로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약자를 진짜로 저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구로구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DP 선진국이면 뭐 합니까? 배리어프리, 장애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면 GDP가 선진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1층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망신고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전에는 저희가 사망신고할 때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 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선사항으로 지금 사망신고와 동시에 이런 금융이나 재산조회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접수하시면 전산망이 다 해서 다 뛰쳐나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권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개선이 되었죠?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올해부터가 아니고 그전에요.

김용권위원

그전부터요? 그래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전산망이 요즘은 많이.

에는

그전에는김용권위원

따로따로 다녔었는데요. 저희가 사망신고하면.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오래전부터는 아니고요.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이 잘 되었다, 이렇게 칭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아마

아마김용권위원

어른이 돌아가시고 하면 제일 급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게 이 문제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금전적인김용권위원

이런 문제인데 잘 개선하셔서 어려운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 잘 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언뜻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용권 위원님 질의 중에 첨언하고 싶어서요. 궁금해서요. 사망신고 관련 재산조회,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에서 가족 중이면 다 신청을.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형제지간,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조회해서, 세무서에서 상속은 따로 하는데 재산조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재산 조회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과의 가족이나 형제나 이런 상황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직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직계? 그러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배우자와 자녀.

곽노혁위원장

존속은 안 되고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