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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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초 10월 26일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27일 주택정책국, 30일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31일 스마트환경국 순서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11월 1일 현장활동으로 의사일정을 정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0일에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31일과 11월 1일을 현장활동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오늘은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26일 주택정책국, 30일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환경국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중심의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가족보육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사창수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김혜기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서혜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재지역인 구로구 갑구 고척, 개봉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일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마음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로구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 동행센터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로구 나눔 네트워크 사업 추진과 신속한 복지 조성 업무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절과 환경에 제약이 없는 실내 놀이공간인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표 내진 수준 미충족으로 판정된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사회돌봄,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동유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사업 및 다자녀 출생 축하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진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플러그사업, AI 안보확인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장수축하금 지급사업과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사상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경로당에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 호출벨을 설치하고 경로당 상시 지원이 가능한 매니저를 채용하여 신속한 경로당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쾌적한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통신요금 통합 납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 여가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격무 속에서도 복지일선에서 노력하는 장기요양원 돌봄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내적 치료를 돕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봉동 199-4 일대에 노인복지회관, 고척동 311-14 일대에 요양원을 건립하여 초고령시대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동시에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척 1동 복합청사부지에 시끄러운 도서관 2호점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인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문화생활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후방진입형 슬로프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수동 44-1번지에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IOT시스템 및 스마트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도입,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까지 6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청소년증 발급 시 QR코드를 활용한 청소년시설 홍보용 명함을 제작, 배포하여 관내 청소년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청소년활동시설운영 사업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다양한 지원을 통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 드린 복지지원국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일부는 현재 예산 조정 중에 있어 추후 사업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4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자 복지기회팀장입니다. 서현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오주연 기초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하시고 중요한 계속 사업만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023년 실적 보고도 잠깐 앞에 있어서 올해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구로희망복지재단에 있는 사업 관련해서도 추진 실적에 보고를 앞에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구로구 나눔 네트워크라든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희망복지재단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금액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 내역들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달라요. 그런 것들은 금액의 차이가 없도록 서로 잘 정보를 교류하셔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에서 6페이지인데요.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향후 자료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수해가 있었지만 올해는 지방에 수해가 있다 보니까 자매도시와 연결된 부분을 복지정책과하고 희망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기부 물품을요. 요즘에 자매도시라고 안 하고 상호도시라고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구로구 나눔네트워크가 구로구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인데 그게 자매도시에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내부에서 나와서 서울시 공동모금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어요. 일단 가능한 걸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은 추진했던 걸로 지금 기억 합니다.

양명희위원

조례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매도시에 지출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자매도시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구로구 나눔네트워크는 구로구 네트워크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금 예산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41페이지에 재난발생시 구로구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에 관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올해도 구로구에 7가정 정도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아마 임시거처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학교, 관공서, 기타 시설에 이재민 대피소가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소에 하고 계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재민 대피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점검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해 피해 가구가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12가구로 접수가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구 물품만 배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관내에도 12가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보다는 타 자매도시인 괴산이나 예천에다 2,2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8백 얼마를 지원하시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셨는데 관내 수해 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보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민 지원시설이 재난 발생 시에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데 수해 대비 말고도 사실 요즘 실종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금천, 양천, 강서, 구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양천에 있던 분이 구로구에 오시고 강서에 있던 분이 구로구에서 배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 분들 가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인접 지역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나 실종된 분들이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복지정책과에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보훈등록유공자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되게 느셨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0월 기준 정부에서 내려온 유공자 등록수 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유공자 단체별로 보면 5,092명이 되는데 여기에 월남 참전하고 무공수훈자라든지 중복자가 많이 끼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내려 온 자료에 의해서 일단 등록자를 자료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2023년 315회 임시회 업무보고 하셨던 똑같은 페이지예요. 똑같이 보훈등록유공자 명수를 표기한 걸 보면은 4,629명에서 5,092명으로 463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463명 인원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명수에 대한 체크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수를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수당도 다 나갈 거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도 나갈 텐데 이 명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이 안 돼서 460명 이상이 늘어서 기초적인 자료들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양명희위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훈단체 장례용품, 계속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새로 지원내용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근조화한과 영정바구니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전에 근조기를 30개를 만드셨잖아요. 이 30개가 지금,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30명에서 올해는 50명 정도 되시던데 근조기가 30개거든요, 국가유공자에게 배송되는 근조기가 30개인데. 이걸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영정바구니의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저는 의문시 됩니다. 예를 들면 근조기를 하는 이유가 영정바구니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조기를 보통 사용하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왜 추가로 넣으시는 걸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작년까지 근조기하고 인력 파견한 걸 위주로 했었는데 선택을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유족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 필요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조화라든지 영정바구니라든지 이걸 하나 더 선택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국가유공자의 장례에서 다양하게 구가 지원하는 건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가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거랑 구로구가 지원하는 게 같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초수급자는 200만 원 상당의 장례용품도 지원을 하는데 근조기와 영정바구니의 똑같은 기능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근조기와 장례용품을 유족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현금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업체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유족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 용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상조회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부적인 내용을 구가 점점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로구의 국가유공자분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런 거를 선택할 시간도 없으세요. 장례를 치르는 분이 이거를, 4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다 상조회에 맡겨서 진행하고 손님맞이 하기도 바쁜데. 저는 이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근조기 30개가 필요했을까 의문인데 그거를 시행한지 1년이 안 돼서 똑같은 기능의 제품을 추가로 한다,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30개 만든 사유를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근조기를 여기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지역 본부의 근조기를 2개, 3개씩 갖다 놓고 장례지도사가 예의를 갖춰서 근조기를 가지고 가면서 장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서, 물론 사적인 상조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구로구에서 나름의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 예우 차원도 있고 해서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장례지도사가 직접 근조기를 들고 가서 설치를 해주면서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공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년에요. 그런데 올해도 수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중간에 추경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동목욕탕은 아마 2,000만 원인가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실 것 같지만 그 예산이 이동목욕탕으로 가고 수영장비는 삭감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수영장은 항상 운영이 마이너스 운영인데 이렇게 절반 이상 삭감해 버리면 운영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삭감 조정 중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7,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 잡혀있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임시회 전반기죠? 그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지금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 보면 이번에 실적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4페이지에요, 업무보고 자료. 거기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 사업추진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때는 지원 되는 게 대략 집행액이 20억 5,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23년 넘어오면서 16억 8,200으로 지원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코로나가 마감되는 시점이고 아마 코로나에 대한 정리되는 기간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적어서 줄은 건지, 여기 보면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 1,700건이었어요. 그런데 1,300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가정이나 코로나 환자 대상지원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2022년도 기준은 아마 1년 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9월 30일까지만 일단 현재······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보고 페이지에 임시회, 기억은 321회는 그러니까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9월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거는 이거는 또 315회 임시회 때 보고 자료니까 기간이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대상 비교 하면 되는 건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상의 생계비가 1,700건이 1,300건으로 줄고 의료비도 383건에서 242건으로 줄고 또 주거비도 46건에서 34건 또 기타 500건에서 300건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정리되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이 줄은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나 이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반대로 서울형 긴급복지는 엄청나게 또 늘었어요. 그러면 긴급복지, 국가형 긴급복지 내용이 서울형 긴급복지로 이전된 거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건 중에 730건이었는데 실제로 2023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라고 하면 거기는 한 600건 정도인데 실제 중한 부상 또는 질병 이런 분들은 236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곤란이 한 가정이었어요, 한 군데. 근데 이게 12군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빈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동 사례 회의로 위기 사유가 400건인데 이게 195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대략 서울형 긴급복지는 4억 5,300 정도의 지출 금액이 있고 2023년부터는 약 5억 7,200 상대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형은 줄고 서울형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국가형은 기준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서울형이 작년부터 완화가 된 게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에서. 그래서 중위소득 100%로까지, 그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5%인가 몇 프로에 조금 늘어나서 소득 기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준 지원 신청자가 좀 많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복지 수요에 대한 거, 복지 충당에 대한 거 이런 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고 하고 지금 뒤쪽에 들어오는 사업들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복지 정책이 거의 확장세에 있고 물론 더 우리가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금이 새고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러다 보면 풍선 효과처럼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사실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은 더 혜택을 보는 이런 현상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전반적으로 그런 현황이나 흐름에 대한 거는 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3년의 기간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사실은 생활이나 환경이나 가정, 사회가 다 국가가 위기가 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지금은 더 촘촘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복지정책 그런 판단을 해야죠. 우리 동료 위원도 지원했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국가보호 대상자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적인 행위, 행정 서비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주지만 때로는 너무 모양, 형식 위주로 가다 보면 이건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도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든 안됐든 간에. 작년에 예산 반영 한번 그 행사비 해서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10년 동안 구의원 하면서 이 사회복지사 협의회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해가 없어요, 단 몇 백만 원이라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나 또 그런 협의회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는 이미 각 부서도 지금 아마 예산 조정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 새로운 신규 사업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에도 약 한 160 몇 만 원의 사회복지사들 힐링 행사비 증액된 거 혹시 아시나요? 금액을 아예 불러드릴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마음힐링 프로그램에 1,000만 원 또 사회복지사 종사자 하여튼 이거는 휴대용 보호장비, 장비지만 이것도 1,600만 원. 그런데 지금 원만하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복지행정이나 복지지원, 복지나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서 서로들 그런 자구 노력이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정말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약간 능숙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정대근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지금 관련된 자료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마음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보다 예산은 높게 책정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작년 예산 수준 이하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직접 어떤 예산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요청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만들어오는 사업도 우리 예산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참고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해서 특히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다루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정책과의 어떤 복지 방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것이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 서비스 동행 교육이 있잖아요, 신규로 하시는 거. 페이지 26페이지. 이 사업이 지금 신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는 교육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근데 요즘에 민원이 24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해갖고 보조금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1월부터 12월까지 취약계층 가구로 한다 하는데 이거 조사팀장들 조사도 다시 따로 하고 이게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 고용센터라든지 교정시설 쪽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좀 해달라, 그분들이 출소하거나 실직 상태에서 들어오면 고용센터나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향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쪽 기관에서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만들어서 비록 힘들지만은 우리 경력직 주무관 이상 아니면 팀장들이 가서 월 1회라든지 분기별 1회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가서 그쪽이 자료, 시간을 정해주면 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혹시방은경위원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휴대폰에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민원 24시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고 거기 종류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오히려 요즘 스마트한 시대인데 조사팀장까지 경력직 위주로 해서 월 1회 교육을 한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방은경위원

사무관리비부터 업무추진비.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면 몰라도 지금 민원 24시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도 몇 급에서 몇 급이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는 그쪽에서 관악 고용센터나 교정시설에서 철수하기 전에 거기서 교육을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전문 공무원이 나와서 해주길 바라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요. 예산 없이도 그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여튼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42페이지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운영지원 이거 계속 사업인데 요즘엔 냉동실하고 냉장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요즘 식중독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오신푸드뱅크 마켓에 냉동실이 있고요. 위생 점검을 또 위생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에

월에방은경위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방은경위원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해서 그러면 조사팀이, 지금 전담 직원은 3명이 있고 공익이 있고 동 일자리 있고 한데 나가는 건 어디 과에서, 우리 복지지원정책과에서 나가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뱅크 마켓에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3명 있고요. 거기는 어쨌든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동하고 해야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2명 나가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 계시는 분들이 2명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받으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안 좋은 물건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방은경위원

제가 한번 또 자료 요청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팀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우리 복지를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복지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구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5%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5% 정도요. 그런데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게 그 특성상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날 텐데 조례에서도 보면은 각종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쪽이지 줄이는 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분명히 앞으로는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2% 정도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 사용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일 직급에 있는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그렇게 낮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상향, 좋아지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비교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양명희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중복 인원을 체크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서에서 그걸 체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진짜 체크 안 했나요?

영자

조영자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하고 체크하다보니 체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자를

중복자를김영곤위원

체크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죠?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영자

조영자복지기획팀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담당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까지

내일까지김영곤위원

자료화해서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구로구에 몇 개나 되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구로구에 몇 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따로 저희가 병원이 없는 거로 알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훈

국가보훈전미숙위원

대상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근데전미숙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조금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군데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병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거나 하실 때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로구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동행 교육 신규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보 부분에 취약한 것이 사실은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청주의로 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잘 발굴하셔서 분명히 그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해 주셔서 그분들이 혹시나 수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들에 대한 중복 지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이라 하면 일반적인 현금 수급자 이런 생계비 나간다든지······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말고도 다른 현물이나 서비스 부분이 있을 텐데 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만 알기 때문에 그걸 관공서나 타 복지관들하고 연계해서 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시스템이 구로구에는 없다는 거죠? 한 대상자가 반찬 서비스를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복지에서는 중복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구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것도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인데요.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 설치. 이거 어쨌든 설치하고 하는 게 1,650만 원 예산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유지보수비가 990만 원인데 이거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설치비 플러스 유지보수로 돼 있는데요. 월 유지보수는 13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러면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가 같이 해서 990만 원이고 나중에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예.

노경숙위원장

이거는 홍보하고 좋은 의미로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비가 990만 원이 들어가면 설치 대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했거든요. 신규 사업이니 만큼 신경 잘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봉 재단운영과장입니다. 복지사업과장은 24년 내년 4월까지 육아휴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하고 7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해서 다소나마 바깥 활동에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70세 이상거동불편 어르신으로 1인당 한 2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 요양등급 받으신 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 업무입니다. 저희 꿈을 이루는 동행 드림로드 사업입니다. 예체능, 학업 등의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 꿈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하겠고요. 올해 현재 지금까지는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명 이상을 추가 지정해서 재능 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등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 지원하고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그다음에 자립 기반이 미약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중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5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나눔 문화 확산 홍보사업, 지역복지 역량 강화 그다음에 재난재해 긴급 구호 사업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희망복지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일반양명희위원

현황에 보면 기부액이 있는데요. 지정 기부금액하고 비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사용액을 보니까 지정 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한 3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실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자

후원자양명희위원

현황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후원자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고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2022년에 지정 기부 금액이 지금 14억이잖아요? 근데 2022년에 모금한 금액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정 기부 금액인데도 이게 3억이 남았어요. 기부 받은 건 14억인데 후원금으로 지원한 건 11억이에요. 그러니까 비지정 기부 금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왜 지정인데 이게 남았냐 이거죠, 3억이.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에도 질의 드렸던 건데 보니까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희망복지재단의 목적은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또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구로구 네트워크를 위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자매도시에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 바깥에 대기하면서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피해가 좀 많아서 다 지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다행히 구로구에 큰 피해가 없어서 타 구도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모금회에서 이런 내용을 구청에서도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사랑의 모금회에다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위원회라고도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 수해 지원금하고 해서 후원금이랑 같이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여기에 지금 공무원분들이 내시는 기부금이고 주민자치위원장 거기에서 내시는 기부금하고 구로구 나눔 네트워크에서 1,000만 원해서 2,200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의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사업비에서 이런 쓰냐 이거예요. 규정이 없잖아요, 근거 규정이. 공동모금에서 내부에서 논의하라고 했지만 구로구청이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걸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도 집중수해로 피해 본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크게 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타 지자체, 자매도시에 1,000만 원 사용하냐, 이거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저희 구로구민을······

년도

내년도양명희위원

사업에도 있어요. 지금 희망복지재단의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재난재해 긴급 구호 지원 사업에 구로구 자매 우호도시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해서 수정해서 다시 구로구민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시죠, 추가로?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양명희위원

왜 중복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세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게 대부분 구청이나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데에서 후원해 준, 동 별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나눠서 이웃돕기하고 동 지역 협의회인데 동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 라서요. 이거는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동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로구청과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한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동에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동 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산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거의 그정도 됩니다. 양명희 위원그러면 그런 사용 내역들을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내역을 받아보세요?

그거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동별로 얼마큼 지원해 달라 하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3페이지인데요. 내년도 사업에도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인데 공모 사업과 비공모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들을 지원하는 수량하고 금액을 나눠 보면 우수 프로그램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매년 바뀌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이 우수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계속 지원하게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또 안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계속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프로그램이잖아요. 1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희망복지재단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인데 우수 프로그램을 500만 원 지원하는 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연속해서 할 수 있어야 우리 구로구에 좋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을 신규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 1인당 2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워커 뭐······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르신들 바깥에 이렇게 간단하게.

모차

유모차전미숙위원

같은 거.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거동

거동전미숙위원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워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렴한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는 유모차 타입이 훨씬 더 편안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서 20만 원, 실내, 실외를 다 해서 20만 원인 건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최대 1인당 20만 원.

전미숙위원

20만 원 내에서. 그럼 물품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동 통해서 지원을 할 건데요.

으로

현금으로전미숙위원

지원이 되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인이

본인이전미숙위원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발 빠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생각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 잘 진행하셔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놓치고 가시는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진행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아니죠. 국장님이죠, 사무국장님. 후원자 현황 보면 지정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자료가 8월 기준이에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어떤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 자료가 저희가 작성할 시점에 사랑의 모금회에서 이 자료를 받는데요. 항상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저희 자료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8월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9월 기준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9월 기준은 지금 받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하여간 8월 기준으로 한 절반 수준이잖아요. 연말에 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지요, 해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따뜻한 겨울나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모금이 돼서요.

세가

추세가김영곤위원

지정 기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요즘 지정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무작정 이렇게 기부한다기보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진짜 감사드릴 말씀이 지정 기부에 후원을 어려운 학생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동 불편한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소득 및 사각지대 그다음에 복지 등급 받으신 분은 제외라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거를 등급을 받았거나 저소득이 아니라도 필요할 때는 지원이 가능이 안 되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120% 보통 그런데요. 진짜 어려워서 할 수 없으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이게 아예 딱 지목이 되면 요즘에 가뜩이나 옛날 같지 않아서 치매든 뭐든 그런 게 생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도 치매 환자가 집에 갑자기 생겨서 그러는 거 보니까 보는 게 아무래도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료기, 거동 불편하신데 이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는 휠체어도 포함이 되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대부분 등급 받으신 분들은요. 휠체어 같은 거는 거의 저렴하게 1년에 몇 만 원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 보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등급 받으신 분들은요.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여기 이렇게 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 의외로 또 받으실 것 같은데 못 받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부하는양명희위원

키오스크요. 관리를 희망복지재단에서도 하시고 결국 이 금액, 기부금이 가는 건 공동모금이잖아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공동모금에 구로구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거를 희망복지재단에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희망복지재단 예산을 사용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셔도 되지 않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떤?

스크

키오스크양명희위원

기부금 하는 거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키오스크 기부금이요?

노경숙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기부받는 거를 구청 현관에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차피 모금은 구청이랑 저희랑 같이 하기 때문에요. 구청이 더 모금을 많이 해줘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 얘기는 그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있는데 그걸 희망복지재단에서 하셔도 되지 않냐 이거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근데 저희는 대부분 예산이 지금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나는 나눔 네트워크 예산이 거의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희 인건비 정도가 되거든요.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이 기부금이 결국 공동모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부서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양명희위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어르신 보조기 지원 이거 2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20만 원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유모차 이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한 14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르신들한테는 필수 기구더라고요, 그게.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걸 한번 상반기에 해봐서 저희는 어차피 지금 나눔 네트워크 예산이 3월까지 쓰는 거고 3월, 4월에 다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한번 빠르게 한번 해 봐서 빨리 소진이 되면 그러면 어르신 맞춤 물품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안미나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인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경애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송수권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보육과 2024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2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이면 거의 1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있는 겁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은 전원은 최소화하고 진행할 계획인데요. 부득이하게 전원을 해야 될 경우는 개봉 1동의 산들어린이집 지금 휴지 상태에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3동과 1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보육 환경에 좀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건데요. 추진 기간을 3월에서 12월로 잡은 것은 저희가 그 기간 내에 하겠다는 거지 공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하고 또 실제 지금 설계하고 나서 공사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법이 지난번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공사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거여서 이걸 미리 제작해서 프레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하는 기간은 상당히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구로복지관 예를 보면 그래도 한 3~4개월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책을

대책을양명희위원

미리 세우셔야 되는 게 3동에서 1동까지 못 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철이

지하철이양명희위원

가로질러 있는데 거기를 아이들이 어떻게, 아무리 가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인데 이걸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여기 원장님이 정년이시더라고요, 6월까지요. 내년 6월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전원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울시에서 지금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전달된 게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직까지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보도 자료 수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에는

기사에는양명희위원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왜 지자체에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이어서 그런지 그거를 저희가 전체 구에 이렇게 시행하라고 내려온 건 아직은 없어서 조금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34페이지에 보육 사업 구비 지원 확대 급간식비 지원이 31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울시

서울시양명희위원

자치구 평균 단가가 597원이었네요. 그에 비하면 구로구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확정이 됐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워낙

워낙양명희위원

큰 금액이어서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인데요. 이거는 저희 민생특별위원회에서 아나율 장애아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요구 드렸던 건데 뒤늦게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시비로 하는데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 과정이 어떤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선정 과정은 저희가 공모할 대상지를 선택을 해서 골라서 서울시의 공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심의해서 여기는 영아 전용이다, 아니면 또 유아까지 해도 되겠다,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을 다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리모델링비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는 예산을 이미 다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세 군데 외에 또 신청한 곳이 있었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신청한 곳은, 신청을 공식적으로 한 곳은 교회에서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구두로 교회에서 보통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저희는 구립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제일 문제가 주변에 민간 키즈카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별 표시한 게 그런 내용인가요? 인근의 직선거리 97m.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그리고 남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바로 인근에 민간 키즈카페가 있어서 저희가 면담도 여러 차례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부를 걸어서 민원이 해결되는 조건으로 이거를 교보를 받았고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남산 어린이집 조건부 확정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혹시 25개 구 현황은 알고 계시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25개 구에 지금 한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전환한 시설이 대부분이고요. 신규로 개소한 곳은 5개 소입니다.

잘해

잘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장난감 나라 운영 활성화에서 3층에 있는 걸 1층으로 내리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으로 연령이라든지 대여 개수, 기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 이 내용인데 시행규칙은 개정하셨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개정

개정김영곤위원

과정에 있으세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 선정으로 해서 세 군데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느 지역이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작년에는 5개소에 시행을 했고요. 남산 어린이집, 섬기는 어린이집, 명화, 온수, 미래 이렇게 5개 어린이집입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영곤위원

. 이번에는 공교롭게 구로 을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가.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화된 데 개선 사업 쭉 해왔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올해도 지금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두 군데 성은하고 천왕숲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국토부 지원받는 거 말고도 아까 예다움보듬이나눔이 거기 어린이집처럼 내진 보강에 의해서 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뒷장에 보시면 구로구 보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해서 4억 3,000으로 별도로 또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8대 의회 때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화 개선 사업 해서 예산 반영을 계속해 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그때 노후화의 기준이 20년 이상 된다든지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 노후화 사업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내진 보강 사업 계속 공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진 보강하면서 노후화 개선을 같이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 질의인데요. 남산어린이집하고 현재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97m입니다, 직선 거리.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조건에는 맞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인근에······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키즈카페 조건이요?

방은경위원

예.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형 키즈카페 조건에는 맞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데 민간 키즈카페와 입점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방은경위원

97m인데 너무 가까워서. 그럼 애초부터 97m라는 게 이게 되지 않고 아예 200m면 200m 거리가 더 떨어져 있어야 했던 건 아닌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지금 여기가 어쨌든 시, 그러면 이게 남산을 만약에 공사를 못할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반환이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불용하고 시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으로

불용으로방은경위원

안 되게끔 그냥 어떻게 해보시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상황을 지켜봐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제가 여기 알기로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이 남산이 그 앞에 민간으로 있는 데가 지금 9명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른들까지 해서 1만 2,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간이. 근데 우리는 남산이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2,000원씩이잖아요, 1인당. 그러니까 보호자까지 해서 1만 2,000원을 받으니까 일단 여기로 오는 걸로 우리 남산 쪽으로 올까봐 민간 쪽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협상이 지금 잘 돼서 많은 그 지역에 어린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아까 또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는데 그 내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은 지난번에 어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해 주셨을 때 그 어린이집이 다 사전에 사이즈 재서 조립을 해서 와서 설치만 하게끔 한 데 있었잖아요, 3동에? 이런 지금 석면 제거 같은 경우도 평일 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원아들은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사하고 그 어린이집하고 같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건축사가 오히려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고발을 하겠다, 안 하면 고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원에서 원할 때 안전지킴이, 안전도우미 있잖아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도 봉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 도우미들 계획 수립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컨설팅 도우미 요원도 같이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그 사업비에 그리고 그 보호자들도 거기로 올 수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중에. 그러면 그거는 저도 보였던 얘기인데 공사장에 들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다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자칫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석면 제거나 내부 공사가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주고 먼지에 대해서도, 바깥에 있는 먼지도 그렇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 안 해주고 오히려 건축업자는 우리는 이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계속, 휴일에 공사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측정을 좀 해주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올해 초에 했더라고 해뜰하고 성은이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 해뜰에 교사님들이 지금 성은으로 온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선생님들이 공사를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뜰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을 잃은 거예요. 원아들이 다른 데로 실원을 가니까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되다 보니 이런 일을 또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는 거를 항동이 했던 것처럼 조립을, 사이즈를 미리 다 재가서 외부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가급적 공사 기간은 줄이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육 환경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죠.

약에

만약에방은경위원

정 부득이하게 한 달 안에 공사를 한다 하면 이런 안전요원 배치나 공사 컨설팅을 도우미라든가 그분들은 바깥에서 대부분 공사하는 데 보면 안전도우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아이가 들어올 때는 부모님이 들어올 때나 그렇게 할 때는 사고가 없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하나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수입 지출, 복지시설 지도점검 회계분야 전문성 강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해서 직접 구청에서 보시고, 허가를 해주시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나갈 때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나 저희 부서 소관에 육아종합센터나 가족센터는 사실 연간 예산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같이 동반해서 회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 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전에 운영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통과된 거 다 확인하셨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걸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거쳐서 신청해서 가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근데방은경위원

어느 원은 출국 하루 전날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다음 날 가기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를 해달라면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검토를 좀 부탁 드릴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금 육아 나눔 공동 3호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화 어린이집이요. 이거 하실 때 혹시 요즘에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떨어지면 그 공포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난감 치료 같은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거는 조성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난감

장난감방은경위원

치료를 또 이게 아이들이고 어차피 치료라고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또 혹시 내 애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게 또 다른 구에서 볼 때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장난감 치료라는 걸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에 세화 어린이집이 되어 있고요. 공동육아 나눔터에도 세화 어린이집 동일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에 저희가 미리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여서 예전부터 신청했던 것이 예산을 교부받아서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임시로 직영으로 세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 중인 아동들을 자연스럽게 인근 구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로 전환하도록 2월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린 리모델링을 먼저 시행하고 하반기에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쪽에다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린

그린전미숙위원

리모델링도 진행이 되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순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육아 나눔터 조성을 하는 거죠.

세화

세화전미숙위원

어린이집이 결국은 폐원 하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린 리모델링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동육아 나눔터는 폐원 수순 밟고 나서 이렇게 공동육아 나눔터로 재탄생하니까 그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선정되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하나 받았을 때 여기에 에너지 효율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로 진행하는 건 사실 내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 구에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건 구립 건물이라서 노후 된 거지만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 구 자산이 아무래도 증식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저희가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구로동 쪽이 그런 시설이 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점 추진도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사실 공동육아 나눔터나 육아종 분점으로 진행하는 공동육아 나눔방이나 사실은 비슷한 성격인데 하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하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어서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여성가족부는 지원을 받을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로동 지역에 그런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육아로 해서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결과적으로는 공동육아 나눔터로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만약에 폐원한다면 공사를 안 하겠죠.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출산 장려 사업들이 많은데 저출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7에서 올해 0.73으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구

김철구

(국)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각종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은 출산 장려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출산 양육팀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이렇게 전국의 출생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출생 축하금이나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조금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양육이나 학업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아심이 생깁니다. 1인당 자녀 출생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2명이면 5억 6,000이죠. 자녀를 안 낳으면 그 5억 6,000이 그대로 노후 대비책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예 자녀를 안 낳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집 큰애부터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도 세워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꿈나무 장난감 나라 운영 활성화라는, 33쪽입니다. 여기 장난감을 대여했다가 다시 수거하고 이런 건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독 문제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나갔다 들어오면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00% 다 하시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3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선정 기준이 있기는 한데 순위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거 또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순위보다도 하여튼 이 순위도 다 중요하긴 한데요. 우선적으로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거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략한

간략한정대근위원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수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인데 지금 매년 가정이나 민간이 구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이 내용 중에 지금 보면 전환 그러니까 뒤 페이지 36페이지에는 민간이나 가정이 전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확충에 신축도 있고 매입도 있어요. 우선 재위탁 대상 업체 원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페이지에는 17개소, 제가 묻고자 하는 거 알겠죠? 전환하는 것하고 확충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앞에도 또 변경 위탁 대상 16개소도 같은 내용으로 확충, 매입, 전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 출산에 원생은 없고 원은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내부 출혈이나 내부 경쟁을 통해서 강한 원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게 충족돼야 할 텐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거리 문제, 우리가 모아 어린이집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원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일정한 거리에 내에 있는 아이 수와 어린이집 원수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건 안 되면 동이라도 해서 거점 지역을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자율 조정에 의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은 그런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자꾸 구립이나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구할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환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가능하면 또 받아야 되면 결국은 원생은 하나인데, 그렇죠? 원은 축소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 모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앞에 설명한 거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건 계속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용역을 하든 검토를 한번 해서 구로구 어린이집 대비, 원수 대비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 이렇게 중기, 장기 계획을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학술 용역이나 이거는 저희도 알아보니까 별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마침 서울복지재단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저희도 유추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여기 자료에 '국공립 전환 여부에 확충 매입'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 어린이집이 확충으로 들어온 국공립 시설입니다, 내지는 전환으로 들어온 시설입니다, 라는 거를 표시해 드리려고 여기 자료에 넣어준 거고요. 지금 추가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은 당분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시비로 그동안은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전환을 받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올해 확인해 보니까 한 15개의 어린이집이 이미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3월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폐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연말 지금 됐으니까 고민하시다가 2월 재원생까지는 보육을 하고 3월부터 폐원하는 거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 중간 중간에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계속 추이를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수요를 조정해 나갈지는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더 요청을 드리면 기존의 국공립도 지근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거나 더 이상 수요 충족을 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거는 구가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아니면 그 자리를 우리 지금 사회적 정책 요구하는 변화 추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사실 여타 부서들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시설들 때문에 부족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방에 우리 학생 수가 없는 섬마을이나 아주 지방 같은 데는 새로운 어떤 지역적, 역사적 무슨 장소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주민이 활용을 한다든지 지역사회가 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아주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나중에 필요하면 또 그때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책적 요구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원생이 없는데 계속 총원 대비 부족한 원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고 그러면 가정이나 적은 데부터,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적어도 한 10여 곳이 지금 폐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도 같고 특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사용 기간 연이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거 대비가 필요하다, 계속 서울 국공립으로만 전환해 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년에는 이거 사업 몇 군데 하셨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21개소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1개소.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21개소? 올해 몇 군데 하셨는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국공립이 15개 그다음에 서울형이랑 법인 어린이집이 6개 해서 21개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노경숙위원장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내년에도 아마 인증 기간이 끝나면 또 서울시에서 선정하라고 할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기존에 했던 어린이집들은 계속 하시려고 할 거고요. 그 수에 맞춰서 저희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사 대 아동 비율, 사실 0세 아이는 교사 1명이 아이가 2명이 되는 거고요, 3명에서. 3세는 교사 1명에 보조교사가 1명 있고 15명 아이들을 교사 1명이 봐요, 3세를. 그 뛰어다니는, 혼자 넘어져도 상처하고 부딪히는 아이들을. 그래서 이 교사들 대 아동 비율을 해도 정규 교사 1명에 아이들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줄어들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사들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의 보육의 환경을 좋아지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 쌍둥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던데 교사 1명이 아이를 10명을 봐요. 그래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구로구에서 더 많이 이 사업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계획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그대로 있긴 한데요. 지적하신 대로 가리봉동 그곳은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안으로 일단은 육아종 분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다 서울시 예산이 육아 나눔방을 지원을 안 하고 전부 서울형 키즈카페 예산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육아종 분점 성격이지만 여성가족부 사업인 공동육아 나눔터로 하는 것이 리모델링비도 지원받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세화 어린이집은 장소도 좋지만 거기 구유지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져요. 교통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기존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전원 시키고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로 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앞에 공간은 작지만 희망공원도 있어요. 그 앞에 공원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이건 업무보고 자료에서 여쭤보기는 그러긴 한데 상호문화 교류 구로 4동하고 2동하고 안전 질서, 기초환경 하기 위해서 4명의 지원이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노경숙위원장

가리봉. 근데 제가 건의 드린 건데 4동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밀집 지역이나 한꺼번에 시간대로 몰리는 곳은 없어요. 근데 가리봉동은 지금 제가 보니까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이 7시에 퇴근을 하세요. 7시에 퇴근을 하시면 그 이후에 정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사람을 더 늘리려는 게 아니라 4동의 인원을 1명 빼서 적절하게 7시부터 밤 조금 늦은 시까지 배치를 하면 어떨까 건의를 하고 싶어서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이후에 모든 쓰레기를 길에다 다 갖다 놓고요, 그때 근로자들이 막 오면 교통지옥에 그 좁은 길에 2차선 길에다 차를 다 세워놓고요. 교통지옥이고 그래서 CCTV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건의를 드린 상황인데 그래서 7시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계셨던 네 분 중에 가리봉 쪽 그쪽에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사업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 내년도 배치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소숙희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수형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신규 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올해 이거 사업 한 번 한다고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포상금 지원 말 그대로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올 4월에 우리 전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로 새로 만든 거여서 이제 시작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한 건당 3만 원이고 연 30만 원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최대 한 사람당.

방은경위원

한 사람당 10건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최대가.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지금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니다 보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과에서 보통 이거는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방금 방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건당 3만 원씩 주게 되면 이거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이나,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한 6, 7개의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3만원 또는 5만 원인데 어떤 구는 상품권도 있고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게 현금으로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면은 모양새도 그렇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직 시작한 단계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고 제일 최고점에 좋은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현금 줘서 그런 걸로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28쪽입니다. 거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 체계 강화인데요. 거기 2번 항목에 AI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안부 확인 시스템이 자동 전화 주 1회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확인을 하고 일주일, 주 1회니까 월요일 날 확인을 하고 화요일 날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거네요, 일주일 동안은?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돌봄 서비스가 AI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돌봄 문화도 있고 또 주위에서 우유 배달하는 분이든지 같이 활동하는 돌봄단들이 있거든요. 또는 통반장님도 있고. 이분들이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접촉하시다가 발견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근데 그중에서도 또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또 필요하니까 일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부 자동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월요일 날 했는데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모를 것 같은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야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기초생활양명희위원

수급자 인원이 계속 늘고 있죠? 가구하고 인원 통계가 있는데 내년에는 더 그 범위가 확장돼서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질의를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만큼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 소득이 상승하는지 기록하신 게 있는데 22페이지 보면 7.5%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6.09%거든요.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생계급여, 교육급여하고 해산, 장제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없어서.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주거 급여는 저희 생활보장과 아니고 장애인복지과.

양명희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별도로 하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인데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복지 서비스 지원에 합계 2,821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없어서. 서비스 지원 분야인 것 같은데 합계로 잘못 쓰신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단순 상담도 있거든요, 지원하는 서비스가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안 하고 이번에 뺐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이 합계 부분이 단순 상담 서비스를 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아니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복지 서비스 지원에 이 조사 완료에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시고 차상위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쓴 거잖아요. 근데 합계 2,822명이 어떤 서비스냐 이거죠.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이게 민원 단순 상담, 정보 제공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거를

그거를양명희위원

합계로 잘못 기재하신 거죠?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예.

면은

그러면은양명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여 명이 조사 대상이 됐는데 2,822명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이분들은 서비스 공적급여라든가 이런 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저희가 민원 상담으로, 단순 상담으로 정보 제공으로 넣은 것 같고요.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예.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사실 여기 복지사각지대 이 행복이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을 긴급하게 상담하는 건데 상담을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건가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32페이지에 쓰레기 적치 가구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 2,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는 지금 100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잘못 된 건가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1,000만 원이고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100만원······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건 1,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쓰레기 적치 가구가 저희 동네만 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00만 원 대상인 줄 알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 쓰레기 적치 가구에 대한?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5가구 진행을 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가구가, 이게 주민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화원복지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거는 5가구 정도 되고요. 화원에서 따로 한 2, 3 가구 정도는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저희가 일단은 적치된 쓰레기를 일단 치워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해서 도배, 장판 이런 것들도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싱크대 지원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저희 동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본인 집에도 하셨지만 일반 대중 시장에 정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적치하셔서 문제가 됐던 분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사례 관리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셔서 오히려 역으로 저는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넣어서 이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사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적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집 환경뿐만 아니라 이분에 대한 다른 건강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차츰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여전히, 나아지신 점이 있지만 새로 이사한 거주에서 또 쓰레기를 적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신규 사업,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또 신규 사업으로 된 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사례를 드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원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방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쓰레기 적치 가구 환경개선 사업에서 혹시 한 가구당 어떤 기준액이 있을까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한 가구당 얼마 선까지 지원한다, 이런?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아까 서두에 우리 사례관리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구에 그렇게 적치 가구에 대해서 치워주거나 도배, 장판을 새로 깔아주거나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00여 만 원 정도씩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5가구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가 그 금액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4가구를 했었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6가구 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도 1,000만 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전미숙위원

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1인가구 전체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어떤 정도의 실적이 있었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참고로 올해 9월까지 현재 39가구 지원을 해줬고요. 여기 37가구에 대해서는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해 줬고 그다음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가구에 2가구 지원 현재 9월 30일자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전미숙위원

어떤 지원되는 가구에 상한선이 있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안심가구 홈세트가 4종 홈세트는 한 37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돼 있는 세트고요. 스토킹범죄피해예방 지원세트는 범위가 조금 넓어가지고 80만 원 상당의 세트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1인 가구분들에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더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 되어서 주민분들이 더욱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AI 말씀하셨잖아요. 그 AI에서 우유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배달해 주시는 배달원 분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분들 정확한 횟수라기보다도 그분들은 저희가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동네 통장 또는 반장님 또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지금 어르신들한테도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가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가는 걸 귀찮아 하니까 몇몇 배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데 아무리 야쿠르트가 숙성되고 발효 음료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그거 드실 때 그게 탈이 나려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유를 며칠에 한 번씩 가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나 AI가 있어도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런데 내일 돌아가시면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대로라도 해서 매일 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고독사고 또 고독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1인 가구고 이 같이 연관돼서 우리 최근에 개봉 2동에도 6월, 7월, 8월해서 네 분 정도가 고독사가 발생했었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 그쪽에 저희 활용망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열심히 하시느라고 준비는 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수고하신 만큼 대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4페이지랑 15페이지 보면 1인 가구 싱글벙글 반찬 지원 사업이랑 1인 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사업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청년하고 중장년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가리봉동이 1인가구 가족센터 거기 내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계층이 나오니까 현재로서는 이 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방은경위원

어차피 그럼 이 반찬을 지원할 때 싱글벙글하고 소셜다이닝이라 할 때 이 음식을 조리를 해서 갖다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조리된 거를 사서 갖다 주시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조리해서 조리된 걸로 갖다 드리는 거죠.

해서

조리해서방은경위원

. 그러면 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이 싱글벙글도 하시고 소셜다이닝도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두 사업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방은경위원

각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싱글벙글은 어디서?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둘 다 다.

방은경위원

가족센터에서 하는데,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가족센터에서.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가족센터에서도 보면 분야가 또 다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센터에다가 다 지금 지원을 준 거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 구로구 가족센터 내에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게 참 이중으로 하게 되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쓰레기 적치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통합관리하기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소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이런 결정 나오는 게 한 한 달 정도 걸리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두세 달, 세 달 정도.

방은경위원

3개월씩이나 걸려요? 한 달 정도 아니고?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복지관리팀장 이수형입니다. 조사하는 데는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걸리고 있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으로 기존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꽂아주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밤을 새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그때방은경위원

아무래도 재산이 변동되거나 어떤 통장의 변동 같은 게 수시로 바뀌니까.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월로도 꽂아주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 걸쳐서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이거 지금 관리하는 직원 분들은 몇 분 되세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지금 8명이었다가 하반기에 2명 충원이 돼서 지금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충원되시고 조금 나으신 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걱정해 주셔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많이 충원해 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이게 제가 동별로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게 이분이 돈이 많은데 돈을 다른 데다 두고서는 복지대상자를 받는 분이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또 못 찾을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정확히 잘 되는지, 잘 되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본인 명의로 된 그런 소득이나 재산, 금융자산 이런 건 다 저희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방은경위원

다 나오나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행복이음양명희위원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과거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이 시스템 상 그게 불가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과거 자료라고 하시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실까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과거의 현황.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대상자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명희위원

예, 대상자 현황. 그게 다시 적립된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세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예를 들면 분기별로 내려주면 그 명단만 대상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과거에 있었던 명단은 다시.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그건 개별적으로 그분이 어떤 대상자였는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어떻게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왔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는 과거의 대상자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조회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해요.

양명희위원

이 시스템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어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시스템이 사실은 너무 잘 돼가고 있어서요.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너무나 세세하게 다 정보가 제공되고 조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게 계속 그 전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음 전산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양명희위원

대상자 점검을 내려오는 그 목록을 다 소화 가능하세요, 그 분기별 안에?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을

기간을양명희위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페이지입니다.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 계획인데 지금 구로구에 9,383가구 맞습니까? 27페이지 맨 밑에 쯤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실 1인 가구 대상을 나이대를 어떻게 두고 있어요? 구로구의 모든 1인 가구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1인 가구 기준을?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중장년.

노경숙위원장

중장년? 나이 몇 세부터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연령으로 따진다면 50세부터죠.

노경숙위원장

아니 33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이거는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3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여기에도 나이가 없고 36페이지 1인 가구 홈세트 지원사업도 여기에도 나이가 없어요, 대상 기준이. 20대도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고 80~90대도 혼자 사는데 다 어떻게 수용하시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마다가 약간씩 다른데 참고로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여기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령이라기보다도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여성 1인 가구 이렇게 대상 가구들이······

노경숙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페이지예요. 36페이지 안심 홈세트.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안심 홈세트가. 홈세트 지원했을 때의 그 대상자가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분들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거 하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이건 말 그대로 젊은 친구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옆에 페이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이나 33페이지 지원센터 사업이 어떤 기준이 없다고. 1인가구이긴 한데 어떤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저기 나중에 연령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열을 안 해 놨는데 저희가 1인가구 업무하면서 거기에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중년층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노경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셔요, 앞에서. ○1인가구지원팀장 소숙희 1인 가구라 하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팀에서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1인 가구 하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홀몸 어르신 이분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다루는 1인 가구는 청년, 중장년층을 얘기하고 나이대는 20대에서 50~60대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1인가구지원팀장 소숙희 명확하게 나이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자료에 나이가 없는데 막말로 70대, 80대가 왜 안 주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대상 기준을 정해야지. 어르신들은 어르신과에서 하면은 그 기준을 빼고 그 앞에를 하든가 스토킹 이런 거는 20대에서부터 한 40대를 이렇게 정하든가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묶어서. 19살, 20살 때부터 8~90세까지 1인 가구는 다 지원해줘야 돼요, 이 자료를 보면. ○1인가구지원팀장 소숙희 다음에는 연령대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자료잖아요. 이거 주요 업무보고 자료예요, 예산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보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 한 700 여명 되십니다.

노경숙위원장

700여 명이 어쨌든 고립 가구하고 한 명씩 연결이 돼 있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1:1 매칭이라기보다도요. 동별로 인원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동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라 동별로 그렇게 숫자들이 있죠.

노경숙위원장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동별로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한 700여 명 되면 여기에 자료에 9,383가구거든요, 고독사 위험군 현행화 대상자가. 이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전화를 해야 되는지는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유 배달도 좋고 야쿠르트 배달도 좋은데 그분들은 어차피 꽂아놓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제 우유를 걸어놨는데 안 드신 거예요, 그다음 날 갔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신문 배달이나 이런 것도 신문이 계속 쌓이면 안 계시는 건지 부재중인 건지 사고가 있는 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우유 배달이나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 늘려서 어쨌든 촘촘하게, 사실 통장님이나 어떤 관변단체에서 그걸 체킹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늘리고 보안이 그 사업으로 하다 보니 내가 봤을 때는 2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이분들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시간을 기여하라는 것밖에 안 돼서 이 예산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700명에 대해서 200만 원 예산 이거 언제 식사 한 번 수고하셨다고 대접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현실하고 맞게끔 구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면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700명 대상자는 9,400명 정도 되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상이 정해져 있고 나이대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생각을 해보시고 동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추가로 받으시고 그분들하고 일촌 맺기 그래서 가까운 동에서 어쨌든 거기 통장님들은 거의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내 지역에 어떤 분이 나이가 드셨고 누가 혼자 계시는지 알거든요. 통장님 혼자 하시기 힘들면 거기 반장님들도 같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려 보내시고 많이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청, 중년에 5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대상자를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37쪽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거주 예정인까지 해서 1인 가구 다 포함했고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은 이건 대상자가 달라요. 이건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함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3쪽에 있는 대상자도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세 이상을 한 게 아니고 구로구 거주 또는 생활권 1인 가구로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는 대상자 자체를 이렇게 잡았던 거 아니냐 이거죠, 대상 자체를. 그리고 이 앞에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명시를 했어요. 여기 주거지역 층에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대상자를 정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이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대상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대상자 선정을 명확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하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1인 가구 기본 조례로 돼 있잖아요. 1인 가구 조례에 대한 거랑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게 1인 가구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사업별로.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사업별로 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주 어르신정책팀장님이십니다. 엄승영 어르신시설팀장님이십니다. 김보경 돌봄지원팀장님이십니다. 이미애 요양보호팀장님이십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효도수당 지급 이거 신규 추진인데 이건 반영이 지금 안 된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차는 반영이 됐어요. 2차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구민의 욕구에 반영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거기 100세 이상 분양자 현황을 보면 100세 어르신이 82명, 근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현황이 50명이에요. 그러면 이 50세대랑 82세대랑 비교했을 때 한 1.7 그 정도가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부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현황이 9월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방은경위원

의외로 또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분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100세 이상이?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확인은 안 됐지만.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비상벨 설치,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2동에도 이거 테스트로 미리 시범으로 해서 했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여자분들이라서 그런지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 기간제 근로자를 왜 채용을 하셔야 되죠? 지금 현재 그 팀의 인원이 부족한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 매니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구가 경로당 수에 비해서 직원이 다른 구보다, 다른 구는 보통 6명인데 저희 구는 팀장님 포함 4명밖에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관점은 경로당 어르신 관점, 두 번째 거는 어르신복지과 관점에서 제가 분류를 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불편사항을 당했을 때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취약계층이에요. 전자기기 상태도 잘 못하고 컴퓨터도 약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기기를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계인데도 고장 났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업무가 기존 업무도 많은데 이런 민원 업무를 받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경로당 현장 중심의 매니저가 있으면 현장 민원은 이분들이 가서 단순 민원이고 약간 중요한 민원이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해결하면 되고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실 단순 민원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경로당 어르신 불평 사항 때문에 어르신 관점에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고요.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욕구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여, 그리고 또 이 빠른 대응을 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이 증가하고 담당 업무 처리가 현실화가 돼서 과부하가 금지되고 또 경로당 업무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은데 현장 업무만 하다 보면 우리 경로당 업무에 부실할 수가 있어요. 현장 마감을 다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장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못할 우려도 있고 또 경로당 업무가 힘들다 하면 직원들이 오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연속성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서장으로서 이 해결책이 뭐가 있나 싶어서 많은 고뇌 끝에 경로당지원 매니저 채용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자 이렇게 했고 또 25개 구청 아마 최초로, 하게 된다면 경로당지원 매니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핫 하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뭐 해요? 노인회 경로당 담당이 있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는 프로그램과 분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러지 경로당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민원까지는 하지 않아요. 총괄적인 경로당 회장님 관련 여러 가지 건을 우리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노인회 안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 관리하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기간제 직원이, 지금 어쨌든 인력이 딸리니까는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인력이 어쨌든 예산을 또 써야 되고 직원을 매니저를 선택, 채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모자르면 우리 국장님을 괴롭혀서라도 더 모셔오든가 해야겠죠.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도 제가 보면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담당하는 어쨌든 시설인데 구청의 직원분들, 동주민센터 직원분들만 괴롭힐 게 아니라 그분들도 현장에 나서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에서 힘든 거는 알아요. 어르신들 상대하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오죽하면 유치원이 있고 노치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지금 직원분들이, 하다못해 컴퓨터를 못해서 나간다? 그러면 동시에 한 경로당이 지금 200몇 개인데 거기서 10개가 들어왔으면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담당하는 주무관이 그 10개를 다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지금 단순 민원도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니저를 채용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 매니저 분이 지금 보니까 10개월의 예산이 2,500밖에 안 되면 이분들한테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8시간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아요

똑같아요방은경위원

? 여기에 지금 그러면 2,570만 원의 금액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방은경위원

최저임금으로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최저임금을 계산한 거예요. 기본급이 230만 원 정도, 10개월. 4대 보험 들어가고.

물품

물품방은경위원

지원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는 산하 단체이고 그분들의 고유 업무가 따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던 일인데 점점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자 제가 지금 생각해 낸 제도입니다.

승영

엄승영방은경위원

팀장님을 보시면 어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계셔서 어떨 때는 만나기도 힘들어요. 경로당에 쫓아다니시느라고 주임님도 어떨 때 보면 분명히 구청에서 봤는데 동네 가서 있으면 어디 거기도 가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게 다니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니까 이거를 대한노인회하고 분산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니저분을 채용을 해도 똑같이 그분들은 구청의 팀장님이나 담당님을 괴롭힐 것 같아요. 어쨌든 괴롭힌다고 하면 표현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힘든 건 똑같을 것 같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이제 노인회하고 물론 업무가 좀 나눠지기는 했지만 단순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회에서 이런 것 좀 해주도록 한번 저희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방은경위원

이 매니저님 오셔도 그렇게 힘들게 지금처럼 해서 돌아다니고 계속 다녀야 된다고 하면 얼마 안 하고 그만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장님,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직원분들 더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제일 예산도 예산이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부분을 보니까는 안 됐고 엄승영 팀장님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요. 하나는 33페이지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지원 이거 계속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야쿠르트 배달하신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생활보장과에다 여쭤봤지만 배달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지점을 통해서 야쿠르트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고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아줌마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방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방은경위원

두세 번 가는 거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도 하던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은 이게 20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때는 돌봄 체제가 잘 완성되지 않아서 이거로 돌봄을 확인했는데 지금 우리 돌봄이 사실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홀몸 어르신이, 사실 이거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음료 건강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돌봄은 뭐 여러 번 해도, 과하다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65세 이상 지원 대상이 38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은 8,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일 가는 걸로 금액을 따진 거죠? 일주일, 한 달 내내 31일을 가는 거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예.

방은경위원

31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보고 제가 또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지 말고 지금 만약에 정 힘들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가시게끔, 이거는 발효 음료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여다보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양명희위원

인터넷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갔다가 다시 경로당으로 내년에 사업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2023년 요금 납부 현황을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매달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KT 요금이 조금씩 더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KT가 딜라이브 보다 조금 요금이 비싸서 KT 이용하는 거기 경로당에서 이제 KT를 요구 안 하겠다 하면 딜라이브를 바꿔서 KT 통합 요금은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한데 1월, 2월 달······

양명희위원

딜라이브를 보시면 대부분 1월에 있는 요금들하고 2월부터 7월까지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딜라이브 인터넷은 1월에는 67만 1,000원인데 6월부터는 그냥 12만 1,000원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새로 가입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요금을 절감해서 결합형으로 많이 가입을 유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금액들만 보면 결합형보다는 인터넷 TV를 별도로 가입도 했고 또 결합형도 별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갑자기 1월에는 금액이 2배 이상 됐다가 2월부터는 또 확 금액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게 이유가 뭘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로당에 있는 인터넷 회선이 지금 개소 당 유선은 2회선 그다음에 인터넷은 1회선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전체 목록을 아마 받아보시면 3개 회선이 가입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3개, 4개. 근데 실제 가보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3개, 4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행정감사에서 밝혀졌어요. 그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전체 경로당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이 KT나 딜라이브에 가입되어 있는 회선하고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이 정확한지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어르신들이 이 유선에서 추가 이용료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매달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게.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2023년 요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마다 계약인데요. 스마트도시과 말고 홍보전산과 담당하셨던 과장님한테 계약 과정에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실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시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로형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 있더라고요. 원래 복지정책과에 국가형, 서울형이 있는데 구로형만 이렇게 어르신 복지관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봤더니 대상이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축소해놓은 면이 있기 때문에 구로형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연장해서 어르신 위주의 지원만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형 긴급복지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준은 중위소득 120%이긴 하지만 주로 대상자가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50세 이상 중년 가구거든요. 근데 이 긴급은 이 대상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경로당 필요한 것들을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의 경로당이 전부 몇 개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207개인데 운영 중인 건 20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05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 부하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명 채용해서 205개 이 사람이 혼자서 이거 다 가능하겠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부족하지만 그래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어차피 채용하는 거 1명 더 해서 2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방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지나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한 2명 고용해서 그쪽 경로당만 전담하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몇 프로 정도나 해결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냉장고를 가져가고 쌀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으면 되냐, 다른 경로당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회장을 갈아치워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여기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하고 관련한 거하고 대한노인회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나요, 거기 직원들한테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직원들은 대한노인회 고유 프로그램이나 거기 업무로 사실 바쁘시지 이렇게 경로당,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경로당 하고 관계가 없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를 하긴 하죠. 근데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경로당 관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경로당 관리라는 거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들 관리하고 또 회장님들 경로당 사이에 문제 발생 시 그런 분쟁 조정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거기 경로당 회장님 관리라는 거는 어느 경로당의 회장이 누군지 그런 거 명단 작성해서 그냥 그거 알고 있는 정도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회가 원래 경로당 회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조직이에요. 회장, 총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위에서 회장을 갈아야지 된다,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담당하고 팀장님이 경로당 가서 알아보고 또 민원 생기면 지회에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김혜기 과장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민원은?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회로 해야죠, 민원은. 지회로 해야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지회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때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지원해 준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 비품들이 없어진 거나 이런 건 아마 분실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 주는 비품에 대해서는 비품 목록 표를 작성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비품에 대해서는 태그를 붙여서 관리 책임자를 정·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하나 붙여놓으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걸 붙여놓는 그 자체로 ‘아 이거는 함부로 하는 물건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어르신들한테는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비 목록 표를 작성해 놓고 그런 태그를 붙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구로 2동에 가마산경로당은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가마산경로당은 다 리모델링이 거의 됐고요. 마지막으로 도배, 장판만 하면 11월 오픈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정대로 다음 달에 할 수 있겠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 꼭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우리경로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한우리경로당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기왕 하는 김에 어르신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어르신 문화대학운영 이게 지금 31쪽에 있는 건데요. 31쪽에 어르신 문화대학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어르신들한테 니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장소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아진다면? 지금보다 수요가 많아진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구청에서만 운영했었는데 올해 하반기 오류동 쪽, 갑 쪽도 한번 어르신 문화회관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명 이상이고 구청도 한 110명 정도 돼서 약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르신들 오류동 쪽 하시는 분들 또 수요를 봐서 두 쪽으로 나눠서 하면 아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활동 중인 장기요양요원이 지금 인원이 얼마나 파악됩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요양시설은 162개인데 그 요양요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5,832명.

전미숙위원

장기요양요원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죠. 데이케어 센터부터 해서 요양원 그렇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금 장기 요양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힐링프로그램이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낸 거 맞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장기 요양요원으로는 지금 처음인 거 맞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전미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업무 보고 미리 오셨을 때 미반영 되었다는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지친 마음을 조금 힐링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207개 경로당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20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해서 매니저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대한노인회 구로 지회에 있는 분들 있죠? 거기 조직은 어떻게 돼 있죠? 사무국장 외에 어떤 직원들이 있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한 5명 정도, 일하는 직원 3명 사무국장이 있고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분들의 업무를 분장시키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인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별개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민원 어르신들이,

영곤

김영곤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힘들겠는데, 205개를 한 분이 관리하시려면. 꼴랑 월급 200 한 30만 원 주면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좀 덜만 나가도.

분이

이분이김영곤위원

기동성이 있어야 될 텐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분으로 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성이

기동성이김영곤위원

있다 그러면은 주유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차량은 저희 부서 차량이 있어요.

관용

관용김영곤위원

차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로당에 대한 코디도 가능하고 기동성에 대한 운전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약간 행정 능력도 있으면 더 좋고요.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기금,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기금으로 하고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예산이 있습니다.

예, 4,200만 원.

영곤

김영곤위원

4,200만 원. 작성자가 기획예산과장이에요. 왜 이렇죠? 책자에. 30페이지.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넘겼나 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니죠

아니죠김영곤위원

? 그럼 기금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기금은 각 경로당 지회에서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궁동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있잖아요, 온수. 거기에서 기금 할 때 그 기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거 공모 사업해서 거기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돈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꽂혀 있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 양성평등. 이 세 가지가 이자 수입 내에서만 사업을 하게 만들어 놔서 형식적으로 있던 걸 장애인복지기금은 좀 개선이 됐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판만 걸고 있고 2,000만 원 이내 공모 사업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없애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난리 나겠죠, 내용을 모르시고. 사실은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간판만 내걸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장애인 복지기금도 부서에서 거의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 수입을 그쪽으로 수입을 잡으면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듣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근데 한 분으로 감당이 되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저도 사실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를 하는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임기가 12년이에요. 연세하고 상관없이 12년인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80세에 되시면 92세까지 하실 수 있어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다 보니 어쨌든 잘하시는 어르신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어느 경로당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85세 되신 어르신이 80대 식사하러 오시지 않고, 어제 오셨는데 오늘 안 오시거나 어제 집에 가실 때 기침을 하시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안 아프냐, 무슨 일 없냐, 병원을 갔다 왔냐. 그런데 그 회장님이 사실 한 달에 지금 수당 5만 원 받으시거든요. 그 5만 원 받으시고 거기를 다 관리하시는 거야. 당신도 대접받아야 할 연세에 다른 분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고 쌀 걱정, 밥 걱정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민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기가 갑자기 스파크 났다든가 이런 시설관리팀장님이 지금 현장을 다 가셔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고민하고 애쓰고 솔직히 제가 윤건영 의원님한테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매니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사회 현실에 반영해서 이런 얘기를 정말 회의 시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205개의 경로당을 뛰어다니시면서 하기는 그리고 정말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받으시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반영도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 거의 80세 전후에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절이 바뀔 때 하다못해 전기 기구 사용하는 거라도 기본적인 걸 좀 도와주시면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진짜 신규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쨌든 2차 예산 때 말씀 잘하시고 국장님도 도와주셔서 한번 노력해보시고 내가 다른 데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초위원 회의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정말 하면 아주 잘 할 수 있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요. 갑, 을 1명씩이라도 시작하시고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신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정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혜빈 주거급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신규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1,280만 원. 100%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IOT시스템 추가 설치 3,450만 원. 이것도 결국에는 주차 구역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도 장애인 복지기금 100%로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뒷장에 보면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도입 이것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2,200만 원 했는데 약간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기금 수입이 확장되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기금으로 해라, 아마 기획예산과는 계속 그렇게 밀 거예요. 그게 염려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공모 사업 관련해서 1,700도 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거는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면 계속 사업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그렇죠? 이게 해마다 5,000만 원 규모로 몇 년 전부터.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규모가 굉장히 적었던 부분인데 조금 늘려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기금으로 내년에 하려는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의

기금의김영곤위원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는데 개선 효과들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 부서랑 저랑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예산과랑 조정을 잘 하시고 만약에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지원 요청을 하시고 해서 기금이 개선된 만큼 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당사자들이 그런 혜택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신규 사업이 한 9가지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되었는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건은 1건입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거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뇌병변비전센터에 휠체어 특장차 구매 건이 하나 아직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영곤위원

다들 수용을 하셨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는 시기가 좀 애매해서 이미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보고하고 계셔서 특장차 관련해서는 5,100만 원이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 3월에 개관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후방 진입형 슬로프 차량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 중에 지금 총 12명이 있고요. 뇌병변장애인이 장애가 심해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할 때 이동이 필요할 때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센터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혹시 조정 중에 있어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안 되면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다가 차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번에 하면 좋은데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요구를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규에

신규에김영곤위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반영하면 좋겠지만 또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떤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전에 엘리베이터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른 데서?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라이온스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셨듯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찾으셔서 하는 것도 대안도 한번 모색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기업에서 종종 이런 프로포절 내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어쨌든 예산에 반영되면 좋지만 B 플랜도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페이지 27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IOT시스템 추가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설치 장소를 5개소로 지금 말씀해 주셨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면수는 몇 면이나 되고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올해 10개소 설치는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5개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저희가 주정차 위반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일단 안내문을 보내서 한번 그쪽 의견을 반영해서, 타진해서 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아직 장소가 완전 확정된 거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관한 그런 주차 시비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그냥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면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설치를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양명희위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의 특장차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있다 하더라도 예약제를 보통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콜을 부른다고 오지 않아요, 이거는. 미리 예약해야 돼서 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하려면 휠체어를 실을 수 있고 뇌병변을 이동할 수 있는 이 차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급하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직원 중에 가능하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차는 그냥 일반 승용차고요. 뒤에 슬로프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관, 센터 중에 차량.

것도

그것도양명희위원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이거 시범 사업으로 하셨다가 반응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했었는데 근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60세까지 해서 1,650명의 발달장애인이 파악되셨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을 하게 되면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가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대상을 경제적인 것보다도 꼭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동, 청소년이 이 혜택을 좀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게 되면 어르신 위주로 이게 배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인데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도 많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장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요즘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족들의 유품 정리 부분이잖아요.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또 1인 가구고 가족이 없다 보면 집주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좀 파악해 봤더니 민법까지도 가야 되는 개정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법 개정이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상위 기관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대 2년까지 걸려서 재산을 처리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깐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유품 정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조례로 올라와 있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도입하셨잖아요.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이용한 주민 신고라고 하셨는데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조회되는 또 어플이 있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냐면

왜냐면방은경위원

이거를 생활불편 신고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그것도 1장이 아니고 2장에서 3장.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2장까지였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런 민원 건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1장이라도 그 1장이 정확하게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단속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은 1장으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어플을요, 장애인 주차 구역의 위반 차량인지 아닌지 하는 어플을 홍보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어플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 차가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플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여기 농아수어 통역 및 농아인 쉼터 여기에는 지금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거는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이? 지금 수화통역센터 인원, 농아 청각장애인 담당이 1명 있고 센터장 있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어 통역센터가 1개 있고 농아인 쉼터가 2개소거든요.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1개.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하나로 보는데 그 안에 운영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 공간에.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농아 쉼터 안에 수어를 해주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근데방은경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구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방은경위원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많은데 우리 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강서, 노원, 금천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어통역센터는 전액 시비로 4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장애인 수가 세 번째로 많고요. 그래서 또 업무량도 연 한 7,000건 이상 상담을 하거나 수화 통역 지원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예산에 조금 플러스된 거라 저희 지금 사업 보고 내용에는 사실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과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를

이거를방은경위원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금천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인력도 그렇고 또 그걸 또 쉽게 이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딴 짓하다가 보시면 또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여기 예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8페이지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지원 계속 이거 지금 길가원 복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정원이 60명인데 50명까지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최근에 확인한 게 50명.

단만

명단만방은경위원

받으신 거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지

가보시지방은경위원

않으셨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한번방은경위원

가봐주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가봐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자리가 연결돼서 본인이 혼자 자립해서 나간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해서 나간 숫자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숙인 분들도 동네에서나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는 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급여가 나갑니다.

누가

누가방은경위원

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요.

얘기

얘기방은경위원

안 하고 그냥 데려가는 데? 서울시에서 누가 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자활 사업 참여자 명단이,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센터에서 여기 있는 분들을 그냥 임의로 데려다가 어디서 이렇게 봉사 식으로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돈은?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나가는 건 없어요. 저희가 자활지원 사업단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 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숙인들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분들을 그냥 데려다가 무상으로 쓰게 되면 그거는 위법이죠, 반나절을 일을 하게 하더라도?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시설 그것도 같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구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주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한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박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정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청소년 시설 확충에 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되게 빠르게 이렇게 갑 지역 5군데, 을 지역 1군데 이렇게 6개소를 신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직 없는 곳이 더 많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6년까지 6개소를 지금 일단 단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 책자의 내용에 보시면 지금 6개가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2022년도 분은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갑 지역에는 좀 있는데 을 지역에는 없어서 저희가 신도림이나 구로1동 쪽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유휴공간이나 저희 관공서에 소속된 구립이나 이런 건물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시설로 확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갑 쪽에 많이 지금 새롭게 신규 발굴이 되었고 을 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형평성에서 조금 그래도. 앞으로 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유휴부지나 이런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처우 개선 아동 공동생활과정 신규로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참 관심이 많아서 전화도 오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제가 전화도 받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돈을 더 우리보다 올려서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됐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법인으로 위탁한 곳에 단일 임금을 적용을 해서 개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4개소 중에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개인 시설도 단일 임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개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동일하게 지금 단일 임금 적용이 돼서 임금에는 큰 격차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아동공동생활 과정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강동구나 그쪽에서도 되게 고마워하고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쉽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반영이 됐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현재 1차 조정에서는 안 됐습니다.

방은경위원

안 됐어요? 1차에서 안 됐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동돌봄 시설이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온전한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 아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천왕산 캠핑장 운영한다고 그럴 때 제가 한번 공동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때 갔는데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두 분의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천방지축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소리 지르고 해도 오지도 않고 나름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이분들이 더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금 어린이날 행사 25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 행사를 계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해는 거리공원 한 해는 근린공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하루인데 하루에 이거 두 군데서 다 한다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날 저희가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거는 구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거리공원은 이제 구로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모여서 19개 정도 기관들이 모여서 또 주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다른 장소 갑 지역, 을 지역 대표적인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같이는 못 하나 보죠? 같이 그냥 합동으로?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저희 사실은 구에서 구로구를 대표해서 고척근린공원에서 주최를 하는 게 저희 구의 방향이었는데요. 시민단체나 또는 기관 이런 데서 모여서 뭉쳐서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후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또 저희도 을 지역은 없다 보니 을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이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이 단체 부스 운영을 하는 게 여기 내용을 보면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이거 체험마당에는 어떤 게 들어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거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그 기관마다 각자 대표적인 걸 갖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총 쏘는 것도 있고 또 바구니,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걸 가지고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갖고 와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거리공원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그건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 오셔서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건데 이걸 따로따로 한 날 같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시려면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5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걸 발급해보면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면 아이 사진과 함께 청소년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는 주민등록증 사이즈고요. 그런데 사진이 좋은 사진을 내도 얼굴이 조금 뿌옇게 나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 명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조치 취하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

아이가양명희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봤는데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이용해서 청소년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QR을 청소년증에 제작할 때 포함시킬 수 없는 건지?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별도의 명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증 안에다가 QR 코드를 넣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 만드는 것처럼 또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손쉽게 다가가고 또 제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함 사이즈를 구상을 하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여가부에서 개편을 했는데 청소년증에 QR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자체 홍보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거 찍을 수 있게 개선된 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근데 이게 국가사업이고 조달 그러니까 한국은행, 만들어서 오거든요,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개별로 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다만 크게 사업은 못하고 구로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거 상담복지센터 이런 거 인터넷 주소만 넣어서 QR은 어차피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청소년증 줄 때 요거 한번 찍어보라고 만들어주는 개념이고 청소년증에 저희 지자체가 QR을 넣지는 못합니다.

성을

효율성을양명희위원

봤을 때는 2개를 주면 하나를 분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청소년증에 그걸 넣어주면 구로구 관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겠다 싶었던 거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여가부 쪽이나 저희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문화상품권 이 기념품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청소년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조금 많아졌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 방법으로는 어린이날이나 이런 큰 행사할 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질의를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건데요.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너무도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육자들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용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즘 하소연은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국, 시비 환경 개선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구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통 환경 개선비로 있어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도 환경 개선금으로 최소한 그게 없어져도 어디 급한 데가 생기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거는 꼭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늘양명희위원

시의원님을 아침에 만나서 만나는 시의원님마다 시비라도 책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양명희위원

또 하나가 급식 관련해서 조리하는 종사자분이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 점심, 저녁을 먹는 상황이 됐을 때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4시간이면 점심시간하고 보통 6시 정도에 밥을 먹을 텐데 그 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방학 중에 또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업무 책자에 보니까 조리 종사자분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혹시 시간이 확대되는 부분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여기에 지금 표현이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급식 조리 인건비 지원이 시설당 4시간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마다 또 상황이 다 달라서 이게 24개소가 전체 다 이 조리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급식비 저희가 1식당 8,000원인데 도시락 지원받고 있는 센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자활 인력을 쓰고 있는 데도 센터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정규직은 사실은 말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에서

센터에서양명희위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자체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저 인건비 1시간당 이렇게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한 120만 원인가,

양명희위원

4시간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 의무 조건이 취사 시설이잖아요. 그 얘기는 간식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조리를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나 종사자가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리사의 시간이 4시간 때문에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없고 또 방학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도 지원해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학기 중에는 석식이 기본 제공이고요. 그래서 4시간 정도면 지원을 조리 인력으로서 충분히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2식을 제공을 하는데 점심하고 석식을 제공을 해요. 근데 점심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석식은 거기에서 조리해서 제공한다고 쳐도. 그래서 점심은 도시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4시간을 일하시는 종사자를 2명을 이렇게 점심, 저녁 시간 타임에게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2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2명을, 여기 급식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12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보면 저희가 55만 원 곱하기 11개소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지원 받겠다. 예를 들어서 자활인력 1명 쓰는 거는 제가 1명당 한 4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인건비 지원이 사실은 120만 원 4시간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급식비가 올해 8,000원인데요. 여기에서 급식비에서 20%를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0원이면 1,600원이잖아요. 그리고 6,800원은 식자재비 구입 재료비고 그다음에 1,600원이 아이들 아동 수, 급식 지원 수 이렇게 해서 그 부족한 만큼 20%하고 그 인건비 나온 거 그러니까 4시간짜리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메꿔 주는 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센터보다 한 40에서 한 60 이렇게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양명희위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온종일돌봄팀장

나중에,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되다 보니까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달라는 또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내년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런 의견들을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내고 있고 저희도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 내에서 청장님 또 함께 보고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 입장에서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자립 준비 청년이요. 이게 국가적으로 요즘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모 썰에는 대통령님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서 기업에서도 여기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예산도 여기에 반영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지금 80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립 준비 청년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파악이 좀 구에서는 용이하시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립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사례관리나 또 매월 전화를 하고 이런 직접적인 관리는 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주소가 돼 있는 자립 청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원할 내용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데이터가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자립 준비 청년 전면 개정을 했으니까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럼요.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건 자립 정착금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 시비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대상자가 필요한데 이 대상자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신규 사업을 실손 보험이랑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넣었는데 지금 구 경제,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 따로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돈 한계 내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좀 꼭 높여주세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을 올려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그 자격증까지는 아닐지라도 실손 의료 보험은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손 의료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게 다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좀 축소해서라도 실손 부분은, 의료보험은 실비 정도 그거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일 금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