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9일에 황미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박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허정미, 김동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과 지난 10월 1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공모 사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사전 검토를 규정했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추진 및 의회의 보고를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답변 시간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해파평(尊海波平)’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다도 존중해주면 물결이 평온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상호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이며 그저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간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배경인 우리 부평구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들을 존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부평구의회 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던 ‘존해파평(尊海波平)’의 의미처럼 우리 의회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의원 서로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각 의원들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도 폄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다도 존중해주면 그 물결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의회가 상호 존중을 통해 ‘화기치상(和氣致祥)’을 이루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부평구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이익성 의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동안에 공모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사업들 중에서도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모 사업이 시·구비의 부담 이런 확약서조차도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모 사업의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준비 단계를 거친다면 그 후에, 공모 사업의 종료 후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는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의 단계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나 소통을 확실하게 이 조례에 규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에 공모가 잘 돼서 우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된 자치구가 된다면 그 후의 사업은 의회와 긴밀하게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의 종료 후에, 그러니까 공모 사업 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종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모에 선정이 된 후에?

그때는 이미, 공모에 선정이 된 후에는 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공모에 진행이 된 후에는 사업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고 그 후에 의회에 보고도 거쳐야 되고 그 과정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실히 보완이 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그 후의 과정은, 공모 선정 후의 과정은 의회와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모 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부평 지역 경제에 어떤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 사업의 목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의회나 또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련된 지속 여부를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후에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거는 관여를 하겠죠. 공모 사업은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정해진 기간을 다른 국·시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공모 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규정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은 사업의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객관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인 기조실하고 상당히 논의가 길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고냐? 의회에서는 보고라고 하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것을 보고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담당 부서에서의 보고,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된, 공모 사업에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보고하는,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회에 전혀 보고 없이 진행이 되고 공모 사업이 된 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서면 심사는 보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발의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기조실에서 그 의견도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진행되면서 의회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현재 7건 정도 됩니다. 행복위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은 홍보담당관실에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35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법정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이것이 190억짜리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익히 보고를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지원과를 포함한 나머지 5개 사업이 경제지원과에 르네상스 사업,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이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모 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총 사업비 10억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낮춰서. 10억 이상이라고 보면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시는 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익히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는 사업들은 많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사실은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3억 이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서 상호 조율을 하면서 기조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억으로 했는데요. 이 10억이라는 기준은 향후에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정이 항시 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주요 사업 부서로서 공모 사업 보고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공모 사업 진행요?

네. 담당 부서 말고 총괄 부서로서 일을 수행하실 거잖아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여기 총괄 부서는 공모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시나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신청이라든지 재정 부담에 대해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 발의하는 거는 재정 부담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와 소통하면서 알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역적인 중복이라든지 사업의 유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조정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면까지도 총괄 부서로 이걸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계획은 여기 보면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직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부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그것까지는, 그렇게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공모 사업은 몇 건 정도 되나요?

2023년 현재요?

네.

올해 공모 선정된 거는……, 현재.

그러면 공모 사업 신청 건수랑 올해 진행하는 공모 사업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총 45건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총 45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억 원 이상인 게 몇 건이죠?

10억 원 이상인 게 7건, 7개 사업요.

그러면 45건에 대한 총 구비 소요액은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요. 45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구비는 985억이고, 총사업비는 2160억 원인데 비율로 하면 구비가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이 넘는 7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7건 중에 11번가 사업이라는 1600억짜리가 있어갖고요 이것 하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요.

구비?

아니오. 총 금액이 그렇게 되고요. 구비로 하면 9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45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비율은……, 잠시만요. 예산으로 하면 총 0.8% 정도 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비율로 하면 1.3% 정도,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거죠?

네.

공모 사업은 국비나 시비 보조처럼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업마다 틀린데 보통 일반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9 대 1, 국비가 9, 지방비가 1, 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8 대 2 정도 그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국·시비는요? 국·시·구비 이렇게 3개 있는.

그렇게 아니고 공모는 공모는 국비하고 지방비로만 돼 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시·구비로 표기를 안 하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국비 사업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만 공모 계획 안에 지정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은 광역과 기초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매칭 비율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사업비 규모가 큰 경우 말씀해주셨듯이 특히 구의 낮은 재정 자립 여건상 지방비 매칭 부담율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에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 부담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의 경우 지방비 재원 부담에 관한 비율에 관해 시의 보조 예산 확보 방안 및 노력 등을 사전 검토 사항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에 지방비 재원 부담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제6조에 사전 검토 사항 또한 제8조에 의회 보고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익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방비의 비율을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의 열악함 이런 것이 공모 내용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런 준비를 사전에 이렇게 관리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써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조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어떤 사업의 예를 하나 들면서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 비율 이것조차 확정액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확약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한 채 공모 사업에 응하는 이런 누는 앞으로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업이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80억 전체 예산 사업이고 국비가 4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억으로 시비 20억, 구비 20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확약서를 우리가 공모 사업에 제출할 때, 응모할 당시에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급하게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24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16억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오가 향후에는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러한 공모사업 조례를 통해서 부평구의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투명한 재정 관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 부평구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윤구영 위원님과 정한솔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구비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적절한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집행부가 사전 보고 또 총괄 보고를 계속하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원래 주요 업무 보고 당시 공모 사업 현황을 받아서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그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과도한 견제나 간섭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집행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발의 의원님……, 기조실장한테 질문을 주신 건가요?

네.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첫째는 구민을 대변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발전을 우리가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지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또 다른 간섭이나 이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서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의회의 본분을 다하는 견제와 상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김동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간섭이나 이런 쪽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경험상 말씀드려 보면 그동안에 이 공모 사업이 진행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상에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라는 보고조차 의회에 없었고 되고 나면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회에서는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많이 되풀이 됐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의회에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 사업이 왜 필요했고 응모를 했는지조차.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과도한 간섭이나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기조실에서 잘 정리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익히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 조례 같은 경우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례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행일을 연기하는 건 어떠신가요? 바로 11월에 해가지고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는 공모 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각 부서에서 준비를 익히 다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준비를 객관성 있게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잘해보자. 그것이 의회의 보고라는 기준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뭘 더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관리 부서인 기조실에서 적절하게 시기와 이런 것을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준비하는 부서에서 각자 그 주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은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전에 고려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민 위원님, 또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관리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행복위에 와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조례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본 의원도 사실은 다섯 번의 임기 중에 행복위에서 의정 활동을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위가 꼭 친정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갑고 마음이 설렌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존해파평(尊海波平)’이라는 사자성어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좋은 말씀 주신 것, 상호 존중, 구민 존중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들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새기고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년의 임기라는 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4년의 임기 어찌 보면 4년 동안에 내가 과연 뭘 했었나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기에, 노래 제목 중에 “있을 때 잘해”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가슴에 두고 있는 얘기는 ‘그 짧은 임기 기간에 내가 있을 때 구민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있을 때 잘하자’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재선, 삼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는 의원님들로 남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의원도 함께 그러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조례 준비하는 여러 가지 감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제6조에 보면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공모 사업들이 집행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서 진행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하고 제일 어려운 문구라고 저도 생각했던 게 말씀주신 이 문항입니다,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찬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부서하고,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부서하고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논의를 해보고, 또 그동안에 우리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했던 갈등조정팀도 있고 또 외부 전문가의 조언, 물론 사업에 대한 협조가 방향 제시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사업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청에서 보는 눈높이와 주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집단민원들에 대한 차후, 그 과정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재만 한다고 이게 조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방법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안 제8조제1항 제1, 2호를 보면 부평구 재정 여건에 맞지 않다. 10억, 10억이라는 예산을 아까 이익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10억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구 재정에 맞게끔 총사업비 범위를 10억에서 5억으로 하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45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10억 이상이 7건이고 5억에서 10억 사이가 1건 있어서 건수로는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주신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추진 부서로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저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어느 구에서도 이걸 3억에 책정해놨어요.

자치구는 3억, 시도는 20억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굳이 왜 10억까지 올렸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2호에 보면 민간 신청 공모 사업 있죠. 여기도 그 범위를 10억에서 2억으로 하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이 10억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2억으로 하향하는 게 부평구에 맞는 조례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숙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본 의원이 답변을 기조실장 얘기하고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액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도 준비하면서 3억으로 당초 준비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왕이면 3억 정도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10억 원”을 “5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억 원”을 “2억 원”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송 사건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송고문 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 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소송고문 위촉 인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현재 외부 변호사 선임 시 수의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 위임 특성상 이를 준용하기 곤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업무 관련 소송 피고 시 변호 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 전출, 파견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고소, 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변호 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 보상 시에도 지원받은 소송 비용 금액을 반납하고 별표 하단에 있는 법률 자문료 지급 기준에서는 자문 및 자문 회의에 대한 자문료 지급 기준 현행 7만 원, 10만 원에서 각 10만 원과 15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제11조1항에 1쪽에 구 소속 공무원 퇴직, 전출, 파견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몇 구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개정을 준비하셨으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문구까지는 못 봤는데요.

그게 개정 사항에 되어 있는 건데 못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타 구에 제가 본 건, 타 구는 보통 조가 5조, 6조까지 간략히 되어 그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포함을 왜 하신 걸까요?

이건요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업무상 폭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받는 직원을 보호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법률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단 퇴직이나 전출이나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호한다는 그런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고요. 그 관련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형사소송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단, 퇴직이나 전출,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가 작년과 올해 몇 건 있었죠?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거는 매년 20건 정도 있고.

정확하게 20건인가요?

예. 폭언이나 욕설 민원인에 의한 그런 건데 소송한 건 2018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소송까지 간 경우는 2018년도에 1건, 형사건도 있었고 민사까지 1건 있었습니다.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 후 몇 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없고요. 여기서 소송이 된다고 하면 소송 끝날 때까지는 해야겠죠. 그 건이 재직 중에 발생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그 끝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발생 시점에 준해서.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고문 인원은 몇 분 구성되어 있죠?

소송고문은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은 현재 위촉이 네 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송고문 인원은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하셨나요, 올해?

“…….”

의회법무팀장님, 답변하세요.

세 분이서 그러면 동시에 5건을 맡나요? 아니면 한 분이 한 사건을 맡나요?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현실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화인데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타 구는 월 고정액으로 월 20만 원, 30만 원 주고.

고정액으로 돼 있어요, 타 구는?

그런 구가 한 서너 구가 되고요. 그 외에 추가로 5건, 건당 얼마씩 이렇게 추가로 주는 데가 있고, 물론 저희와 같이 7만 원씩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타 구도 현실화, 상향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보다 월 고정식으로 30만 원, 20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평구가 좀 어려운 건수는 많고 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고 올해 311만 원 정도 자문료가 나가는데 크게 예산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구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남동이나 계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동은 자문료가 건당 10만 원이고요. 남동하고 계양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양은 월 25만 원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월에 5건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연수구하고 저희가 지금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송고문 인원을 조정,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변호 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부의 안건 223쪽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노후 청사인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부평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7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35억 원입니다. 1995년 건립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규모에 비해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지난 2021년 6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일부 시유지 부지 매입 포함 140억 3100만 원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소요되는 30억 원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노후 청사인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허정미, 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구립합창단 구성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정비하여 구립합창단의 전문성 확보와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 본문을 정비하여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의 재위촉 제한 사항을 단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죠?

구립합창단은 정원은 50명인데 28분이 있고요. 거기에 단장,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 반주자, 지휘자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럼 현행 되어 있는 조례상 운영이 되어 가고 있으니 지휘자, 반주자 분은 위촉 기간이 2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연임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신규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반주자는 12월에 기간이 끝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연임을 한 번 했습니다.

연임을 한 번 한 상황이고요. 단장님 같은 경우는 따로 없고요?

단장님은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아, 문화재단 대표면 이찬영 대표님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원래 조례상에는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거였죠?

한 차례만 위촉되어 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휘자든 반주자든 변경이 되는 것들이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운영을 해보는 게 더 긍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근거와는 조금 상반된 경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8개 군·구에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개 군·구 중에 연임 제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 부평구와 인천 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구를 비교해보자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구립합창단이 50명인데 지금 23명요?

28분입니다.

구립합창단 왜 모집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현원이 부족하긴 한 상황입니다. 모집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붐이 불어서 각 구마다 구립합창단들을 다 조성을 했어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점에 도래하니 타 구도 아마 그런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급해진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지금 여기 나와서 여가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모집을 더 확대해 갈 수가 있을지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사실. 기존에 있는 거니 없애지는 못할 것이고, 지금 아마도 구립합창단에 28분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그만두시려고 하는 분이 더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만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기는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그만두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게. 그만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안도 필요하겠다. 이 조례도 정말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 도시 부평 하는데 구립합창단조차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구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제안할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꾸 이분들한테 여러 번 주다 보니 오래되면 물은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그로 인해서 불협화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각 군·구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개정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사무장, 단원들 어떻게 위촉하세요? 아무런 근거 없이 위촉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사무장 말씀하신 건가요, 단원하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무장하고 단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다 포함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자,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아,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지휘자로 임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자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단원 같은 경우에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가장 잘 맞아야 되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조례 8조에 보면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서로 갈등이 있다거나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재를 해뒀는데요. 품위라든지, 그 갈등을 통해서 품위 손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도 거기에 내용은 담고는 있습니다.

우리 재위촉할 때 어떤 평가 없이 그냥 하십니까?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위촉하기 전에 재위촉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연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된 연임 계획을 통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연임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점수를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런 항목으로 해서 두게 됩니다. 그래서 81점이 넘게 되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세 분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문화재단 대표, 문화재단 예술팀장 그리고 문화기획본부장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은 하나도 안 계시네?

네. 지금은 외부에서는 없습니다.

관계자들이 평가를 관계자를 한다? 이거는 평가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위원장님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를 했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업자를 평가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십시오, 평가위원회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평가라는 단어를 기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조례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평가는 단어는 기재를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를 통해서 재위촉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따로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이 방식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 함은 구의 법이죠. 법인데 그 안에 평가라는 단어가 없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맞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원은 평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도 마찬가지로 평가라는 단어를 써줌으로써, 기재함으로써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사항으로.

제가 부연 설명 좀 하자면 재위촉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를 굳이 기재를 안 해도 재위촉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도 재위촉할 때 다 표결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평가에 의해서를 굳이, 물론 넣어도 좋겠지만 굳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제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회가 있다고 과장님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위촉이라는 건 어느 대상도 다 검증이 있어야만 재위촉이 되는 거지 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위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을 부서에 여쭤본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7조제5항 중 “하되”를 “하되 평가에 의하여”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5.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237쪽 2024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문화도시센터 등 3본부 1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등 3개의 위탁 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 평생 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61억 6506만 5000원으로 2023년 57억 9404만 4000원 대비 3억 66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무원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인상에 따른 재단 직원 보수 인상,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 직원 보수 인상에 따른 퇴직 급여 및 연금, 보험료 등의 상승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정확한 출연 규모는 예산 부서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제290회 정례회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한솔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황미라, 김숙희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미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하여 사고 발생 시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 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보험료 지원 제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미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코로나가 의심돼서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평구민의 전출 또는 타 지자체 주민의 전입 경우 해지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등록은 가입할 때는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입을 한 날짜부터 바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가입 대상이. 그래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전입을 하면 대상이 오늘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부평구 전동보장구 보험 외 전동보장구 운행 사고를 보장하는 타 보험 보유 시 중복 보장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관련해서는요 중복 보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보험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청구하시면 그쪽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보니까 전동구가 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타 구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제일 많고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동구는?

예.

그러면 전동구 보험료를 우리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차등이 있지 않나요, 보험료가?

그건 전동보장구 인원 수가 많으면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1인당 거의 3만 6000원을 잡아갖고 계산한 거거든요.

3만 6000원이면 월입니까?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연 3만 6000원 해서 대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1년 동안 이 보험료 우리가 대납을 해주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88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168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얼마요?

3168만 원! 그래서 시, 구 5 대 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시하고 구하고 5 대 5로! 잘 알겠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전동차 보험료가 차등이 있고 가격이 높지 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3만 6000원이면 연?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전동보장구 사용하는 인원 외에 자비로 구입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타 구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인천시에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2군데가 하고 있고요 경기는 3군데, 타 지자체도 약간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고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게 보험사에서 직접 계약은 안 하고요 저희가 계약할 때 보험사하고 계약은 하는데 보험사에서 위탁을 줍니다, 보험 대리점으로. 그래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험 대리점에 전화를 하시면, 어차피 그분이 사고 난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보험 대리점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일단 이용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5만 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만 원 정도요?

네. 사고가 나면 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타 지자체의 보장 범위는 어떠해요? 똑같나요?

지금 보장보험은 거의 비슷한데요. 사고 당 보상 한도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데가 있고 지금 저희는 500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사하고요. 자비 부담금은 5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이게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대리점을 지정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부평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4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2월 7일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개정 사항에 맞게 확대 변경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왜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육법 시행령이 2021년도 12월 7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 보육정책위원의 임기가 기본이 2년입니다. 이번 10월 말로 보육정책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그전에 못 봤다가 상위법이 바뀐 걸 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 구성 인원을 개정 사항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 안건 241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개원 예정인 부평4구역 기부 채납 어린이집으로 신규 위탁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부평4구역 기부 채납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1040㎡, 지상 3층 정원 85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9월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4구역 기부 채납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개정 조례안 제12조의2 및 별표 3으로 지난 7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면 미만으로,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 제12조의3으로 지난 6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 조례안 제16조 및 별표 4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기준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한 행정 규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협의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권자에서 재외국민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거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내용 및 통·반 단위 투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참고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관련 공고 대상을 추가하고 개정과 관련한 주민투표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각 조별 세부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투표법」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민투표권자의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18세 이상 연령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고, 안 제8조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인 서명 명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재외국민과 관련한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고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주민투표청구서에 관련한 조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에서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변경하였고 재외국민과 관련한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구인서명부에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시키고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와 관련한 법과 조례에 중복 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심의회 의결 사항과 심의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심의회의 구성, 안 제14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15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안 제16조는 위원의 해촉, 안 제17조는 의장의 직무, 안 제18조는 심의회의 회의, 안 제19조에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변경했으며 안 제2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 연기 관련 추가 공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관련 서식인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도 상기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성별 통계와 관련해서 별지 1호 및 제7호 서식에 성별란 추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출 안건 9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규정만 있고 향후 청천2 재개발 구역에 건립 예정인 가칭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통일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적용 범위를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관을 구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안건 내용 중 안 제2조제4호에 위탁에 있어서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공단의 설립 근거가 달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별표로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정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부분 관계 상위 법령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2조제4항 중 “한다) 문화재단, 구 시설관리공단 등 구 출자·출연기관”을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29쪽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안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2024년 출연 금액 1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230쪽입니다. 출연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및 학술 행사 개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 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