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8일 정예지ㆍ손대중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10월 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예지ㆍ손대중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대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 및 도시미관 경향에 따라 투명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질을 사용한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개선 및 자연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과 정예지 의원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충돌 관련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정예지의원
먼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넘겨드릴 텐데요. 먼저 공동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께서 살고 계신 산곡동 지역에 특히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공동발의까지 준비하게 된 건데 특히 산곡동 실내 알엔에스라든지 몇몇 지역, 또 백운고가, 장제고가, 백운역, 코오롱아파트, 청천동 그랑힐스 등에서 그동안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에 투명방음벽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서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등도 지금 현재 계속 약간 외벽을 유리 형태로 하는 그런 형식의 공법이 좀 유행을 또 하고 있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법으로 많이 요즘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새로 생기거나 방음벽들이 생길 때 조류 충돌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권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허정미위원
본 위원이 투명방음벽,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같이 해주시네요. 이게 야생동물은 이렇게 보험처리에 있어서도 대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예지의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예지 의원님하고 손대중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제4조4항 보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공동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부평구에서 건축물이나 도시 설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설치하거나 하는 곳이 주로 부서가 건축과나, 물론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과 여기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부서가 협업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일단 먼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통과되면서부터 해당 부서에 관련 사항을 알려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할 때에는 저희 본 조례의 4조4항에 맞는 내용을 알려드려서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끔 시설을 설치할 때에 방지 대책을 세워서 하게끔 저희 협조 문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애경
안애경위원
조례 통과가 되면 협업을 통해서 설치하고 할 때는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류들이 좀 다양해요. 아까 여기도 구조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있고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것도 있고 유리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보다 저희가 2019년 5월에 환경부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정예지의원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모니터링으로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대신 네이처링이라는 그런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들에서 각자가 모니터링 요원이 돼서 사실 저도 관련 포럼을 다녀와서 조그만 무슨 명함 같은 것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처럼 센티미터가 써 있고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 충돌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재거나 색깔을 봐서 거기 어플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서 이게 희귀종인지, 어떤 종인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국립생태원이랑 아까 말했던 그 네이처링이랑 삼자협약을 맺어서 좀 집중적으로 조류충돌 및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옆에서 손대중 의원님이 늘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손대중 의원님이 보여준 것에 보면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예시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공감이 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정예지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저는 저희 지역은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이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민원을 저는 솔직히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지역은 새로 신도시나 이런 것으로 형성되면서 아마 유리로 돼 있는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받으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고개길 넘어가는 그 도로에 투명방음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대중 의원님 말씀하신 산곡동 샬레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장고갯길 도로 거기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관리, 시설 관리부서, 시설 관리자에게 먼저 설치토록 충돌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먼저 권고문서를 보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고 하나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바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일단은 그네들도 야생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조류 보호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구 자체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큼 돼 있나 이런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신경 써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을 건축물을 짓거나 뭐 할 때는 여기 5조에도 있지만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권고를 지금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내용도 있지만 이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유정옥위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서 이런 야생조류들 충돌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때 많이 참고를 해라 이런 의견들을 좀 줄 것 같아요. 정예지 의원님 답변주시겠어요?
정예지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환경보전과에서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다른 협업 부서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어요, 건축과. 따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좀 심의를 해볼 수 있겠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야 말을 하지만 동물이나 이런 조류나 다 말이 없는 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계기를 통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정이 되면 잘 준비해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구조물의 투명창 사용 증가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부상 및 폐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 사업의 내용 및 대상,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제11조에서는 센터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7조3항에 보시면은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이상” 이게 법안인데 일정 기간이라 하면은 정확하게 몇년이라는 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일단 센터장의 자격은 식품 관련 학과나 영양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년, 대학은 5년 이상, 지금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허정미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볼 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담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지금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허정미위원
아니, 우리 센터장님 말씀, 지금 현재 센터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 센터장님 계속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 기준이 명확하게 이게 있어야만 되지 않나라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지만 부칙으로 있어요, 원래 그런 부분들이?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저희 직원이 책을 갖고 왔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안 갖고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이상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어서 명확한 사실입니다.
허정미위원
저는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정옥 의원님 어떠세요?
유정옥의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셨듯이 우리가 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위법에 맞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례 발의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여러 곳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아닌 게 아니라 꼭 해야 될까 하는 의문도 본 의원도 하면서 하는데 나름대로 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위탁을 줄 때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하라는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의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놓고 여태까지 이게 없어도 잘 지원은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례를 명문화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도 의문 나는 부분은 부서하고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다 담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허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정옥의원
네.
허정미위원
아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복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다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이런 말보다는 “어디 어디 가이드라인에 합당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과 또 고시가 있어요, 운영 고시. 그것을 참조해서 했기 때문에 더 특별히 보완하지 않아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정미위원
그러시면은 뭐,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 주민들도 보고 시민들도 볼 것인데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이거 이렇게 딱 돼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법안에 보면 7년이면 7년, 사회복지사 자격,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급을 따고 나서 3년 후에 1급을 딸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도 내가 센터장을 하려면 이런 것도, 나는 지금 5년 되었으니까 아니면 3년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유정옥의원
제가 추가답변 좀 드릴까요?
허정미위원
네.
유정옥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처럼 만약에 일반 주민 분들이나 누가 만약에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그 가이드라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전화를 그럼 해야 된다고 사실인 거지요.
유정옥의원
예. 저희가 조례에 다 세세하게는 다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그 가이드라인이 5년인지 3년인지 7년인지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정옥의원
예. 지금 3년 이상,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3년 이상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은 그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 자체, 일정 기간 이상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이 법안으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정 기간 이상 이렇게 되는 말은. 그렇잖아요. 3년이라면서요. 그럼 3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딱 맞죠. 3년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일정 기간 이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다 나열을 해야 되는 경우지요.
허정미위원
그게 세세하게 아니지요, 그런 것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은 대학하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갖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영양사회라고 비영리법인이 또 있어요. 그런 곳에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허정미위원
거기는 3년 아니에요, 그러면?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거기는 또 약간 자격도 다르고 일정 기간 경력도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이 조례에 담기는,
허정미위원
센터장이라는 거 자체는 달라지지 않죠. 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센터장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사회복지센터,
허정미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은 건데 여기는 식품 관련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센터장을. 분야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센터장이 어느 곳곳에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을 줄 때 위탁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센터장은 자격이 되어야지만이 센터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정미위원
그렇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런데 그 자격을 주는 기관이 그냥 대학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도 있고 다른 또 어떤 기관에도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다 다 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비영리법인과 대학과 기관은 다 센터장 그게 기준이 달라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관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고,
허정미위원
다 달라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그러면 이 비영리법인, 대학, 기관, 이렇게 각각 센터장이 저는 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조금 저에게 주시면,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실 것도 아마 다 있죠?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것을 잘해주셔서, 그런데 참고자료도 주셨는데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 급식소가 우리 현재 관내에는 369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급식소 등록한 데가 300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유정옥의원
342개소.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342개예요?
유정옥의원
342개소.
애경
안애경위원
342개소.
유정옥의원
이게 기본 회원하고 일반 회원하고 좀 나뉘어요.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거기도 보면 81개소인데 등록은 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업소가 81개고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등록 관리가 있어요.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역량 관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 관리에 좀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그것 하고, 우리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하는 계획 이런 거.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경우는 법의 의무등록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은 의무등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급식시설 우리 금년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의무등록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일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20개소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81개도 등록을 권장한다는 건가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20개소 등록 관리해서 내년도는 1억 사업으로 해서 35개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회복지 시설은, 어린이급식시설은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피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관에서 간섭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등록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센터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등록하기 좋겠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에도 35개소가 목표지만 더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계몽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급식지원관리센터에 현장 방문 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가서 우려스러웠던 것은 센터장님께서 비상주를 하고 계셔서, 센터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관리하고 그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원이 지금 현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실무적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그런 고충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그게 정보가 센터장님한테 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알아야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예산도 저희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주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알아서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급식의 질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에도 이게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센터장의 근무 형태가.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 구성을 보면 저희도 지금 현재 4개 팀이 있는데 그 팀장님들이 경험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센터장님이 출근시간이 좀 적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32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비상근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센터장님들에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래도 한번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올려보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당연히 센터는 운영이 잘 되지요. 잘 되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계속 바뀌는 거고 아이들도 계속 바뀌고 부모님도 바뀌고 기관도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능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힘드시다면 저희 구의회 차원으로 제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윤정기 생활경제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기 생활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기 생활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대상 상위법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0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기 생활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정기 생활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바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대행료에 반영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산정 결과의 95%를 대행료에 반영하고 2024년 추정 수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내용으로 지난 9월 부평구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수집ㆍ운반비는 스티커 실적 금액에 월정보조금 3,619만 7,000원을 지급하고, 중간처리비는 톤당 2만 5,364원을, 최종처리비는 톤당 11만 5,661원을 실제처리량에 따라서 정산 지급합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의 표는 앞서 설명한 내용에 2024년 추정수거량 약 8,272톤을 적용하여 산출한 대행료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노무비가 약 13.57% 인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이 112.24% 증가하였습니다. 259쪽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예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요 업체명을 밝혀도 되겠죠. 예. 삼원환경이고요 현재까지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형폐기물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인천에서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독과점 체제라고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삼원환경이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잖아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서만 모든 인천에 있는 대형폐기물들을 하는데 지금 나눠서 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나눠서 하시는 곳이 있는 건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나눠서 하자면 수집ㆍ운반과 처리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수집ㆍ운반에 대한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는 우리 부평구 관내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고요,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인천에 많지는 않지만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부평에서도 어떤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수집ㆍ운반 분야는 처리 자격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했던 업체가 삼원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삼원환경이 여태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건데 이 사용허가, 그러니까 삼원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환장이 시유지였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적환장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시에 어떤 공공시설이 계획돼 있어서 시에서는 더 이상 대부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업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장소의 문제인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업체는 계속해서 요건을 갖춰서 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그렇지 않은,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저희가 입찰을 띄우게 되는데 거기에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곳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는 거잖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수거ㆍ운반만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다 그것을 대응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처리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삼원환경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예상이 돼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도 업체가 파악이 됐고요, 실제로는 또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저희 구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업체가 파악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우리가 전년 대비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해서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저희가 그래요. 저도 예전 자료를 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0만 가까이 갔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주민수가. 그런데 인구수가 지금은 50만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계속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상승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약간 좀 궁금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다 봐야 되겠지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단가나 이렇게 인상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게 우리가 인상률이나 이런 게 거진 타구하고도 비슷하게 맞춰서 하죠? 인상률 조정이나 이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원가산정을 하는 기준이 환경부 고시기 때문에 지자체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톤당 단가 내지는 총액도급제 이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예산 절감이 되냐.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서에 이런 관리하는 직원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유정옥위원
예. 과장님이 그것은 끊임없이 하여튼 여기 부서에 계실 때 고민 좀 해보십사 당부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관련 규정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에 반영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 및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행료를 변경하기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연숙ㆍ여명자 의원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연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명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연숙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예지위원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지금 각 동별로 방독면은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 방독면하고 방연마스크가 차이가 어떻게 나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일단은 독이잖아요. 독을 예방하는 거고 연은 연기를 막는 건데 일단 방독면 같은 경우는 단가가 4만 2,000원 정도 돼요. 4만 2,000원 정도 되고 저희 민방위 대원이 한 3만 3,100여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유한 방독면이 한 2만 9,000개 돼갖고 한 89%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보존기간이 있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저희 구가 보유한 방독면은 약 한 10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격이 일단은 이 방독면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데 연기에 최적화된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건으로 막고 다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방연마스크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방연마스크는 5년입니다.
정예지위원
방연마스크는 5년.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네.
정예지위원
사실 동별로 있는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쓸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뒀다가 거의 폐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내서 교육용으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방연마스크는 내구연한이 비교적 좀 더 짧잖아요, 5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5년 지나면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다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방독면하고 방연마스크하고 좀 재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독면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나 어떤 고무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방연마스크는 말 그대로 이게 헝겊 같은 형태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마스크가 다 밀봉이 돼 있어요. 밀봉이 돼 있어서 이 밀봉이 실제 필요할 때 이렇게 껍질을 벗겼을 때 솔직히 그렇게 손상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여기 갖고 오셨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이 방연마스크는요 일단 일회용으로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연한이 5년이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정예지위원
그러면 밀봉이 된 상태에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가 어쨌든 필수는 아니고 권장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 방연마스크가 좀 더 사용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그런 곳부터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부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만약에 비치를 하게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암만 비치를 해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큰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방독면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해서 이게 비치되는 장소가 주로 제가 볼 때는 경로당 그런 데 비치가 될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 방연마스크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또 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강연숙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공동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여기 아까 보면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더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일회용이라 밀봉이 돼 있어서 좀 오래 쓰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은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도 우리 실예를 들어보면 물티슈 같은 것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물티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다 수분이 좀 날아가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이 방연마스크는요 방독면하고 틀려서 앞에 이렇게 캡 같은 게 방독면은 그게 있어서 그게 오래되면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방연마스크는 말 그대로 마스크, 이렇게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만 이렇게 되는 얼굴 이렇게 가리는 그런 정도라서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우리 맨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다 잘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무슨 약품처리나 뭐나 물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 보죠?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KF94는 여기 하단까지만 이렇게 가리고 그 재질에 따라서 KF93, 94, 90 이렇게 나오는데 방연마스크는 얼굴 전체를 이렇게 가리듯이 굉장히 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재질상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같으나 그게 오래 있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과학적인 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소요 예산을 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 어떻게, 이게 제정이 되면 어떤 것으로 시도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일단은 내년도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힘들고요, 조례가 정상적으로 다 가결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서 후년도에는 아마 최소한 노인, 경로당 쪽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서든 예산 적게나마 조금이라도 일부 반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한번, 내년은 힘들어도 후년 정도에는 아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281개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의료기관은 그렇다고 해도 노인복지시설이 281개인데 내년에는 전혀 안 하실 건가요? 재정이 되면 바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조금이라도, 추경이라도 해서요 조금이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공감하시고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강연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각 가정에 비치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방연마스크가 있으면,
애경
안애경위원
아파트보다 본인 개인집에 개인이,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아파트,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형태가.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방독마스크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만 방연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일본으로 비교시찰도 가보고 해서 그런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꼭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쿠팡 같은 데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반 저희가 쓰는 마스크에 약간 물기가 있어서 연기를 좀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세트로 하나씩 돼 있긴 하지만 가정 같은 데 저도 하면, 가정 같은 데 있으면서 금방 들고 나오면서 마스크처럼 이렇게 푹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도 생각에 어른 시설도 물론 있지만 이거 홍보가 잘 돼서 가정에 서너 개씩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소방서나 이런 데서는 소방서는 또 소방관에서 관할해서 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 해주면, 홍보만 해도 주민들이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게 보통 한 세트에, 세트 들어 있는 게 보통 쿠팡 같은 데서는 한 14만 원 정도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가격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강연숙의원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하는데 가정에 많이 홍보를 해주면 가정에서 다 비치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연숙 의원님과 여명자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사고가 나는 것이 통계를 보면은 거의 88%, 거의 90%에 가까운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동료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싸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보면. 그렇죠? 배낭.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런 곳에도 홍보가 된다면 이런 방연마스크도 이렇게 하나씩 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1대, 29대, 300 하인리히법칙도 있듯이 항상 이 미세한 어떠한 사고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가 또 29건 나고 그리고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게 하인리히법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홍보를 통해서 교육 이런 것들로 하면 인재에 의한 게 88%라면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된다면 예방을 한다면 많이 다 90%까지를 다 이렇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 조례가 또 두 분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고생하셔서 발의를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홍보,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시설도 31군데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조금씩 먼저 한다면 그런 부분에 먼저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어서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안전총괄과의 일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제일 불이 났을 때 대처하기 힘드신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좀 제일 걱정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무래도 저희 구립이라든지 이런 노인 시설 같은 것들 운영하시니까 예산도 지금 많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쪽에 많이 좀 처음에 시도를 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 협조 요청을 구하셔서 정말 이 방연마스크를 구비했을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구비했을 때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안전총괄과가 하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차피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 요청을 하시는 건 어려운 사항이신 건가요?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협조 요청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잘 협업이 돼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22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을 근거로 위임한 지역 내 각종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산업재해근로자, 사업주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협조와 유관기관 협력 체계의 긴밀한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호를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3항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본 기간 중에 특별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제출 안건 18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종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출 안건은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의 2024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은 외식 업무 분야의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차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2024년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 확보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외식업소 취ㆍ창업 운영 및 컨설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 일체로 위탁자에게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그럼 맨 처음에 2018년부터 2022년이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유정옥위원
그때는 그럼 한꺼번에 동의를 받았던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사무일 때만 자치사무로 봐가지고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11번가사업할 때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그냥 갈음을 했고 그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변경된 게 2018년부터 2024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2024년까지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나 이런 거 생기면서 1년 단위로 위탁받게 돼 있던 거였어요? 위탁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올 2월에 받을 때는 3년 치를 같이 받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3년짜리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에게 내놨는데 민간에서 참여자가 없어서 결국 올해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때는 참여자가 없었다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3년 치를 했더니 그 업체들이 들어오질 않아서 결국 1년 단위로 끊었더니 겨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현재 1개 업체가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3년으로 하니까 부담들이 있어서 그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가 봅니다. 저희도 3년 치가 더 안정돼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도 쭉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더 맞는 거 같은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것으로 동의받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왜 지연, 그런데 이거 동의받는 게 왜 지연이 됐어요? 지난 임시회에 했으면 딱 맞을걸 그랬는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끝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어차피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갈 예정이라서 사업기간 충분하고 올해는 5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유정옥위원
사업을 또 잘 해야 되니까 저희가 동의를 또 해드려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걱정이나 염려가 지금 많아서 그런 건데 과장님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도 이 부분도 많이 좀 쓰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의 단위 사업인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하기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책자 20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와 처리 주기를 주기적으로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 구민의 책무 제2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구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약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7조제2항 불용의약품 등 운반 처리에 대해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 처리 주기를 “정기적으로”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4조, 6조〜8조 사이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참고하여 문맥에 맞게 어휘 및 단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한 내용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수거 장소와 처리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여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런 법이나 이런 게 조금 구체적인 수거 장소나 수거 횟수들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거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게 아직도 그런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그 내용에 보면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 통계 가지고 있으시죠? 쓰레기통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폐의약품을, 불용의약품을 버리십니까 하는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등 내지는 약국, 보건소에 버리냐 아니면 보관을 그냥 하냐. 가족과 복용하냐? 나는 이것은 좀 버려야 될 것을 왜 가족과 복용해야 되는지 모르, 그런데 응답 건수를 보니까 지금 여기 통계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냥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린다는 건수가 55.2%를 지금, 이 통계자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도?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제가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정옥위원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게 55.2%, 반 이상이 아직도 구민들이 이렇게 버린다. 그리고 그다음이 보관을 그냥 계속하고 있다. 이게 한 36% 돼요. 그리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우리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이 이건데 그것은 지금 8%밖에 지금 통계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난 이거 가족과 복용 이것은 설문한 건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 유통기간 지난 것을 모르고 먹는다는 소리인지 하여튼 그것도 0.6%,
이익성위원
감기약 같은 거, 팜피린 뭐 이런 거.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냥 남았으면 먹는다 그건가봐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가 수거를 잘하고 하자는 의미에서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에서도 고민들 하셔서 그것을 잘 하게끔 우리가 일련의 계획을 잘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거함을 우리가 지원하고 제가 동감사 다녀보면서 수거함이 너무 작다 그런 의견을 보건소에 제가 의견을 드려서 수거함을 조금 예쁜 모양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수거함 지원 현황에 보니까 우리 지금 구청에도 이 수거함이 있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구청에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본청 어디에 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하나로민원과 쪽에,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게 규격이 똑같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거나 본청에 지원하는 거나 수거함 지원하는 게 규격은 똑같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이게 규격은 그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매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3개소에 대한 수거함 지원했는데요 19년도에 15개, 20년도에 7개, 21년도에 16개, 22년도에 17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부분도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예산에 맞게 이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유정옥위원
규격이랑 이런 것은 통일되지는 않았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규격이 좀, 네.
유정옥위원
제가 구청 우리 하나로민원과에 이 수거함이 설치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손으로 그려보이며)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유정옥위원
이 정도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늘 보면 적극적으로 좀 수거를 하려면 통이 조금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봤을 거예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건전지수거함, 폐건전지수거함을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도 철통으로 해서 엄청 크게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용의약품 수거함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들이 보이는, 정말 보여서 우리 부평구의 의지에 이것을 수거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길 수 있게끔 그 위치마다 구청 하나로민원과나 이런 데는 더 좀 보기 좋은 데, 안에 말고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주민 분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이런 데다가 조금 큰 것으로, 큰 규격으로 설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불용의약품을 배출한 상태가 너무 많게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이게 약사협회나 이런 데서 해서 약국에 들어갔을 때도 딱 보이는 위치에 설치함이 있게 이렇게 많이 계도도 좀 해주시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표준 조례 참고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잖아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관실에서 그쪽에서 좀 보내준 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내려온 건지.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
이익성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나?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일단 권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권고안 대로 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부평구가 처음으로,
이익성위원
우리가 빨라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어디 자료에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좀 빨리 한 데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부평구가 처음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빨리 이행하는 게 가급적이면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불용의약품 관련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사실 큰 문제로 많이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좀 빨리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가 언제 권고를 받으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마다 이게 조례 제정한 게 다 틀려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부분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권고 시기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좀,
이익성위원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일부 개정하려고 들어오셔서 하면은 권익위에서 언제 권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말씀을 좀 주실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2018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좀 지금 시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다시 말하면 한 5년 전에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월 1회는 한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1회 이상으로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단서조항이 다만 발생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둔 거죠?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보면 처음 볼 때는 이게 월 1회 이상이라고 강제해놓고 임의규정을 또 두니까 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의규정을 둘 정도로 발생량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 자료로 보면은 처리하는 방법이 8%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많이 약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 주는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 부평구도 연 한 2,500kg 정도 지금 사업 목표로 해가지고 2,300kg 정도 지금 실적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래요.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시민들 의식이 좀 많이 바뀌었,
이익성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 인천광역시 안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불용의약품에 관련된 관리를 좀 잘해보시고자 하는 거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 장소와 처리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