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곶자왈 보전 관련으로 도민 및 방문객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여론조사지 및 조사결과 내용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강경문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용역 관련 계약서류라든가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모든 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시행자인 아이티에스디씨주식회사 김대영 대표입니다.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어윤배 이사장입니다. 남해주택건설(주) 이철수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주)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지하수연구센터의 박원배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등 11건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회용기 사용 매장에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2개 동 1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총 38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거점인 거슨새미생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생태교육, 홍보 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압니다. 우도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사용 매장에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내년 1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회용 컵의 회수, 세척, 공급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로 재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라생태숲 방문객들에게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숲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라생태숲을 방문하는 유아들에게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유아 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계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컨설팅과 사업 평가를 하고자 제주연구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산업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동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COP33 제주 유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정책 홍보 등의 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하수학 협동과정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제주대학교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물정책과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한 홍보 강화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강화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도내 지하수 수질조사 관측을 위한 전용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노후지하수 관정 내부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모델을 창출하고자 제주관광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 탈플라스틱 실천을 활성화하고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범사회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주관광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로 인한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농약용기류를 수거 및 처리하고자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대학교 산업협력단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9건과 보고안 1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균형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추진단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7항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관련 규정은 금번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외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방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하수도 연결 규정 등을 「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지역 자연녹지 중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쪼개기 주택사업으로 난개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양형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중산간 지역 난개발 최소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은 5층까지 완화하고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7층까지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기관 대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대행사업은 2023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좌읍, 안덕면, 대정읍에 조성 중인 워케이션빌리지 등 인구유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구유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도내 기업 대응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며, 대행기관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으로 인구유치시설이 최종 운영 주체인 주민단체가 자생적인 운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품질 및 관리를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도록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 확대와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정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 2025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하수도법」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조기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뇨수거 곤란지역과 긴급 수거상황 발생시 행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먼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좌·성산 중블록 10개소에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으로 올해 말 대행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다음은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대정안덕·한림한경 지역 유수율 유지관리를 1년 연장 시행하는 건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사업의 해양방류관로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보상 전문기관 중에서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2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는 새활용을 위한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 제주시 새활용센터의 준공에 따라 제주시 새활용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새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 체험,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 회의 새활용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아픈 곳을 치유하고 상생하는 청정환경 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3건, 보고 3건에 대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스마트 가로등 시범 설치를 통하여 야간시간대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서귀포시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금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운영사항 분석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의사일정 제21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 등을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에 성산읍과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읍 고성리는 올해 하반기 공모 신청하여 12월 중앙평가 후 최종 국토부 선정 발표 예정이며, 성산리와 천지동은 내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른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52가구에 대하여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400만 원, 중보수 800만 원, 대보수 1200만 원이며, 수선 주기는 각 3년, 5년, 7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성산읍 성산리 일원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전신주 및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의 50%인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2018년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은 주요 거점 시설인 신영물행복센터와 대정 몽생이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정 특화체험센터 조성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산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첨부)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청정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클린하우스 등 305개의 배출 지점에 비치된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세척·소독 업무를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용기의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대해 악취 저감 및 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의안 60항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사항입니다. 폐자원 회수의 중요성을 생활화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에 부합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폐자원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촉진,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대주민 홍보 캠페인 전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필요한 상호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귀포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폐자원류를 자기 스스로 수집하고 환경 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귀포시가 자원순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62항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으로 서귀포시 관내에는 유동 인구가 많으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식당, 상가, 정류장 등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 및 관광객 등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청소 용역 관리로 청결 관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2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이어서 의안 63항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건으로 생태탐방로 내 순환수세식화장실은 분뇨·오수를 고도 정화 처리하여 변기의 세정수 순환 재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 화장실인 만큼 시설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운영 경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5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의안 64항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시 신속한 사체 처리로 2차 사고 예방 및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조치하는 사업으로 로드킬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주야간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65항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하는 건으로 서귀포시 관내 해안가, 유원지, 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간이화장실의 청소 등 청결 유지 관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 대상은 18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폐자원 수집 활성화 자원봉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년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순환수세식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2024년 저장형화장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과 제52항부터 제56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과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24일 아라동, 용담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을 최초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된 불편 사항인 인센티브 비율, 전면 공지 의무화, 기부채납 의무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고마로 외 3개소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전 측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중이며, 이 중 오라초 통학로 1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이외에 관덕로 8길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된 광양초 통학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회 보고 건은 고마로, 서부두길, 신산머루, 오라초 통학로 4개 노선에 대해서 공기관등 대행을 위한 사항으로 위 4개 사업 모두 당초 기위 보고 완료된 사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공급자이자 가공선로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대행을 통한 지중화 추진 계획으로 향후 약 39억 원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정 위탁하여 노후 주택의 수선 필요 부분을 고쳐 주는 집수리 사업입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작년 대비 열 가구가 증가된 76가구를 계획하였으나 2가구가 추가되어 7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55가구가 완료되고 11월 말까지 나머지 23가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76가구의 집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5억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을, 경보수는 3년을 주기로 지속적인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고마로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부두길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신산머루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첨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과 업무 협약 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예정 지역 5개소에 대해서 현황 분석, 사업성 분석 등 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빈집의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입주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화장실 개조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 상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을 규정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통합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건설주택국)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수소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6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와 의사일정 제61항 학술용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9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트램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첨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고지대 및 저수압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와 전통 사찰을 대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 가압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수도 공급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다회용 세척센터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세척센터의 명칭, 사용료의 책정 기준, 사용료 부과 대상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내 전역에 걸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며 그에 따른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가스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 시설 등을 도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될 경우 도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생략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지만 기위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조례 시행으로 기술관리인 선임을 신규로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물 교체 또는 수선 등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64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인접 지역 공동주택 동시 공사 시 대기·소음의 누적 영향 예측, 우수의 강제 배수 계획, 절성토 구역의 주변 환경 영향 저감, 차량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 불편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매년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물의 평가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한 정책의 반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2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경우 예산 규모에 비해 처리 지역이 한정적인 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처리 물량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다회용기임을 감안하여 폐기 기준의 확인 여부, 위생 불량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는 축산 악취 외에 지정 악취 물질 항목 추가, 생활 악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나 위탁 사무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은 물론 처음 시작하는 새활용 관련 사업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 사전 준비를 통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로 기부채납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한 건폐율, 용적률 최대 인센티브 요율 확대와 용지 구분에 따른 권장 이용도 해제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계획 조정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안된 사항으로 법령 및 규정 등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은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신문기사 타이틀만 잠깐 읽고 안건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막힌 ‘곶자왈 보호 차등’…도민 조사로 출구?”, “제주도 곶자왈 인식조사 ‘엉망’…설문 실패 지적”, “제주도의회가 제동 건 ‘곶자왈보호 차등관리’ 도민 97% 찬성? 수상한 여론조사”, 그다음 “상위법 위반 논란에 막힌 곶자왈 차등관리, ‘수상한’ 인식조사?”, “아직 협의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로 선동?”, “‘심사보류 2번’ 곶자왈 차등관리계획, 제주도민 97% 찬성?…의구심 증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론사별로 엉망, 실패, 수상한, 선동, 의구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조사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련해서 오늘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회용기 사업의 취지가 국내 최초 관광 분야 자원순화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과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사업비가 국비 5억 60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해서 총 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회용컵 세척이 하루에 몇 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우도에 전체 매장이 6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 되는데…….

하루 개수는 혹시 몇…….

하루에 2500개 전후가 나오지 않을까…….

2500개?

예예.

제가 전문위원실에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4000개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원가 분석할 때 2000개, 4000개 기준으로 했는데, 12개 매장의 사용량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00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2500개 정도.

2500개 정도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단순하게 8억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다회용컵을 계산하게 되면 1000원이 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회용컵…….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하루에, 제가 4000개 정도로 전문위원실의 답변을 받아서 계산했을 때 예산이 548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저조해서 2000개 정도로 계산하면 비용이 1000원 넘게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2500개 나온다고 계산해서, 또 저조한 상황에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럼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의 사용량이, 우도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일단 일정하지 않고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몇 개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로 해서 주게 되면 사용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우도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의 잣대를 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봤을 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사업비가 8억 원이고 이 중 국비가 70%, 5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중에 국비가 끊기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회용기와 관련해서 자원재활용법에 법상 근거 기준이 남아 있고, 또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라든지 국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그리고 이 사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추가적인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협약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 관광공사,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 행복커넥트까지 5개 기관이 청정 우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자료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동의안 내용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윤이 66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누군가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러한 이윤을 책정하는 것도 이해가 저는 되지 않을 뿐더러 수탁기관에 이윤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 환경부 관련 지침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윤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0%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예를 들기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이윤을 5%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이윤을 제공할 성격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설령 이윤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이윤의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윤도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항목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로 연간 7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만을 볼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옵니다. 민간사업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원가계산연구에서 산출된 거죠?

그렇게 산출됐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을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봤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4000개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4000개를 씻는다고 가정했을 때 548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실비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연간 계산하면 1억 39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윤과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타 이용업으로 일반관리비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의 조례안이나 동의 안건은 아닌데 사안이 중요한 한 것 같아서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민 100명과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오늘 보도 자료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는 순간에 멍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땡땡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가겠다. 법률적 근거가 빠지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리고 이번 인식조사를 보게 되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를 차등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민의 96.8%, 방문객의 99.4%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차등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문항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포함 3개로 세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정 내용의 특별법, 법칙 그리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우리는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3개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 매수청구 대상지역이 불분명하고 토지매수 임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런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50%가 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20일, 이게 심사 보류된 날인데요. 그날부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정말 이슈화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아까 김기환 위원님도 화면으로 보여 주셨지만 특정 언론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언론도, 많은 언론도 조사한 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데도 있고 저희가 곶자왈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사에 관련된 기획은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상반기부터 했고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도정의 현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때 15분도시라든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9월 20일 일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와 대립각을 가지거나 이 사항이 여론의 등을 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곶자왈을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조례가 상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6월하고 9월 심사 보류가 두 차례 된 것이고, 정말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 먼저 알려주고 보도 자료를 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분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는 법제처에 먼저 가서 여쭤보고 와라. 그리고 이런 조례안 기준이 매수청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검토 그리고 규제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 법령에 대한 여부를 법제처 등에,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 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안건 심사를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면 거꾸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아니, 이 보도 자료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대해서 아무리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더라도 저희 조례가 법제처의 자문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상위법에 위반됐으면…….

그러면 이겁니다.

저 역시도 그 조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를 도의회가 가결할 수 있습니까? 처리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다.

제가 시간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고성대 단장님, 제가 안 보여서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이쪽에서는 잘 안 보여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잖습니까? 1년이 걸렸어요. 보니까 완전히 싹 바꾸고 왔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단장님.

앞서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함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하수도에 하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또 표고 300m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과도한 건축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서 저희들이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 해서 7월까지 4차례 회의 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중에서 동지역인 경우 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공동주택 30세대만 허용하는 부분.

30세대만 허용하는 겁니까? 30세대!

30세대 이상!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은 허용하고, 처리구역 내에서는 설계 제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 포인트 같아요. 동지역인데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 다만, 30세대 이상만 허용하겠다고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예.

이 내용은 그만큼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단장님?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형 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입주자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도 개정하고 있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20톤 이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0세대 이상으로만 강화했고.

그러면 왜 30세대 미만은,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이라도 기술자를 선임하면…… 왜 못 하게 했을까요? 30세대 미만도 선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세대, 어느 정도 하수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20톤을 하게 되면 25세대 정도가 됩니다. 하수 배출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용량으로 따져서 세대수를 30세대로 나누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30세대 이상으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설명회 과정에서 소규모 세대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 등 TF의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처리구역 내에서는…….

시간이 다 되는데. 그러면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세대 이상이 한정이다 하면 50세대, 60세대도 가능합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이상만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세대도 가능하고?

예. 어떻든 30세대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점 등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을 제한 둔 것은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 문제로 관리·감독 때문에…….

어느 정도 공동주택의 배출량이 세대수에 따라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 60세대, 90세대, 100세대도 가능하다고 해 버리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인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환경파괴라든지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들 그런 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20톤 이상은 기술자 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기술자 관리인이 선임되고 관리·감독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지금 처리구역 외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하면 처리구역 외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허용하는 대신에.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단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님들마다 전부 질의해서 바쁘신 것 같지만, 저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과는 관점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완료 예정일이 내년이죠?

내년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3년 약 47억, 시설비가 23억이고, 매년 8억씩 3년 하면 24억입니다. 위탁 주면. 그래서 47억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원순환차원에서, 국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정우도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원단위 쓰레기 발생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우도 들어갈 때 디지털 서약하면서 친환경 관광을 하려는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우도를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우도 내에서 일회용 컵 발생량을 하루에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매장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저도 과에 분석해 봐라 해서 보니까 한 25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요?

예.

하루 발생량이 2500개요?

예.

저도 예전에 연청 활동을 하면서 우도에 여러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식당에서, 카페에서 발생하는 거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60개 정도 카페와 식당에서 발생하는 게 50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50원씩 받을 거죠? 세척해서.

예, 매장에서 50원 부담합니다.

50원씩 해서 하루 5000개면 25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365일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억 정도 들여서 9000만 원. 그럼 1억 정도 해서 7억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도 내에서 이것을 동참 안 하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그냥 일반 다회용기를, 꼭 컵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회용기라면 짜장면 배달할 때도 다회용기로 배달해요. 또 제가 동네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을 때 단무지 넣는 것도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컵만을 하는 이유가 뭔지, 다회용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1회용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를 다루기에는 현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선 다회용 컵 중심으로 제도를 돌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PZI 2040계획에도 배달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우도지역에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계산을 했던 거하고 다회용기 다른 품목들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수거기 설치하실 거죠?

예예.

설치하면서 같이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예전같이 세척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하고 세척해서 다시 나가는 거하고 비용 차이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재활용 업체에 해서 재활용으로 나가는 게 비용 면으로나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우도 내의 것만이라서 그래요, 더욱이나. 한계가 있어요, 너무 적은 거라서. 일회용 컵이. 국장님 말씀은 2500개, 저는 5000개 계산한 거예요. 2500개를 가지고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문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컵에 자기네 로고도 못 새기고 그렇잖아요?

예. 대여서비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지금 우도 상황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 가파도에도 그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좋은 사례와 성공모델을 잘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그 의중은 알겠습니다.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회용기,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우도 내에만 한정돼 있어서 비용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육지부…… 도의 시내 지역에는, 현재 시내 지역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센터가 도두에 있고요.

좋습니다. 다회용기 컵 있죠? 재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재질은 펫트…….

예. 펫트 재질이죠. 그 재질이 몇 회 해서 횟수를 제시하고 있죠? 세척을 하면서 몇 회 세척해서 업소에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몇 회 세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다회용 컵이 20회 이상 그리고 95% 이상 회수해서 돌아갈 때 다회용 컵으로서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센터의 비파괴검사기가 몇 회 사용했다는 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독 부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소독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장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될지, 세척할 때 몇 번 세척해서 가져가야 될지. 몇 번을 제안하는 거예요? 사용횟수가 20회예요?

20회 이상, 95% 이상 회수돼서 돌아갔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

제가 여쭤보는 게 20회 하고 회수 계산해 보시고 또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서 재활용해서 새 거로 가져오는 거 계산해 보시면 깨끗하게 재활용해서 가져오는 게 우도에 한해서만은 낫지 않을까 하는,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이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도 내에 세척센터를 설치해서 우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회용 컵에 대해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님.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곶자왈 보전지역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는데, 이 여론조사, 인식조사를 환경정책과에서 주도해서 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총괄 주관은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몇 가지 도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곶자왈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후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건지, 소통청렴담당관실 그쪽에서 추진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은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해서 여론조사…….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해서 이게…….

저희는 설문조사 항목, 문안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데하고 협의해서 작성해서 넘긴 거고, 전체적인 조사 진행은 소통에서 진행했습니다.

소통에서 진행했다?

예.

어제 언론 브리핑은 환경정책과에서 했죠?

언론 브리핑은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곶자왈 분야를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사업을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 브리핑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도정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곶자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 인식조사를 상반기부터 추진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논의의 시작은 그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2월 26일 날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도정 주요 정책의 인식조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죠? 신청을 안 했어요. 2월 달.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미래모빌리티과, 대변인실 3개 실·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는 도민 여론조사가 국장님은 상반기부터 계획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해서 심의 중인데 도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곶자왈 보전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상정 보류가 됐고, 6월 달에 심사 보류가 됐고, 7월 달에 상정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420회 9월 달에 심사 보류가 됐는데. 상반기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곶자왈 보전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청렴담당관실에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9월 5일 날 도민 인식조사 계획 수립 해서 내부 결재가 바뀝니다. 9월 5일 날. 그리고 9월 5일 날 바로 용역이 계약돼요. 그리고 진행돼서 10월 11일 날 완료계가 제출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용역이 200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설문지도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일부 언론에 나온 설문지, 저희들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그거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세 개의 보호 지역으로 구분해서 곶자왈을 보전하겠다,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곶자왈 인식조사에 사용된 비용은 20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곶자왈 인식조사에서…….

그러면 얼마가 소요됐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 할 때.

전체 조사…….

전체 조사에 곶자왈을 넣은 거예요, 같이?

예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도시, 저희 곶자왈, 도정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 곶자왈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인식조사, 제주도정 및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인식조사 계약에 도정의 다른 현안들도 들어가 있고 곶자왈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계약한 거 아니고 전체적인 타이틀이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의 전체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만 원.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내부 결재 받고 바로 계약하고 추진한 그 배경이 저희들도 의심스럽다. 도정에서는 곶자왈 보전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충돌 논란과 보호지역 설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 개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그건 공감하시죠?

예예.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법제처의 상위법과 충돌되는지 유권 해석을 받아 오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저희들 상임위 차원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해 보니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회기에도 상정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져서 민선 8기 도정 정책 추진 사업들과 같이 곶자왈에 대한 인식조사가 부수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제 그렇게 얘기해서 보도 자료 이렇게 내면서……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의회와 소통을 안 하면서 도정에서는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 여론조사를 가져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아닌지 그런 의심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하고 이번의 인식조사 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식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도가 곶자왈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도민들이나 방문객들은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곶자왈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민들과 거기를 찾았던 방문객들은 곶자왈을 매입할 때 기부 의사는 있는 건지, 이러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 관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거에 포커싱이 된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정돼 있는 조례를 도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도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가 오면 면밀히 살펴서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에서 진행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 저는 확실히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게 곁가지처럼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의 항목으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라고 해서 분명히 타깃을 곶자왈 쪽에 둔 거예요.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조례가 그전에 통과되었으면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한 도정의 정책적인 추진 방향 과정이었다면 제주도정이 정도를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의회 의견도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그런 시그널을 도민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든 도민이든 96%, 97.8%가 곶자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갖고 있다, 보전해야 된다. 아니, 도의회에서 하면 그 정도 수치 안 나오겠습니까? 도민 모두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모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해서, 그러면 제주 의원들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또한 보류된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에 상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법제처 해석 제대로 받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법제처 해석 받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법제처는 해석 의뢰 중이어서 회신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이 물론 아까 정책적인 15분도시든 트램이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을 도민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곶자왈 보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금 도의 추진 사업 중의 아주 중요한…… 곶자왈 보호하고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은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똑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도 관계없고, 본인들 정책적 의지 갖고 공약사업이면 그냥 진행하고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소트램, 철도기술원 이준 실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만 허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00세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단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30세대 이하는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뭐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허용이 「하수도법」에 따르면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데…….

20톤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30세대면 딱 24톤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20톤 하게 되면 한 2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부분의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든 공동주택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30세대 이상 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서 하는데, 30세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하려고 해서 30세대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30세대 미만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처리구역 내,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소규모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하 하면 20톤 미만은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방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대형, 중대형 개발업체들만, 건설사든 이런 업체들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하면 자연녹지지역에 얼마든지 30세대 이상도 가능하겠던데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안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20세대, 24세대, 10세대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보고 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주택이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분양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각지대는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의안 62번 개방화장실 민간위탁, 63번 순환수세식 화장실 민간위탁, 64번 야생동물 로드킬 민간위탁, 65번 저장화장실 민간위탁은 보고 건이 아니고 동의 건으로, 저희들 다음 제출 가능한 회기에 동의 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예예.

예.

그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지금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은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질의에 곶자왈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의 보도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한번만 올려주세요. 더 있지 않나요. 2개입니다. 『제민일보』 인식조사 엉망, 설문 실패 지적. 『제주일보』 의구심 증폭. 『뉴제주일보』 의문부호. 『미디어제주』 수상한 인식조사. 『제주투데이』 여론 왜곡. 『뉴시스』 조사로 출구. 『제주의소리』 수상한 여론조사. 『뉴스제주』 설문조사로 선동.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 우리 도민분들께서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 하던 대로 세척센터 관련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 부과세 관련해서 내용을 오전에 좀 드렸는데, 수탁기관 관련해서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개모집이 아니라 이미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서를 마지막에 보니까 행복커넥트라고 있더라고요. 청정우도프로젝트 협약서를 보면 각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중에 행복커넥트의 역할이 다회용 컵 공급, 세척, 보증금 관리 및 운영 총괄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획에는 계약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협약이 폐기된 겁니까? 폐기된 게 아니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협약은 저희가 환경부의 다회용기 관련해서 센터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실행 지침에도 기본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관련 절차는 공모에 의해서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업무협약서에 보면 행복커넥트가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 다회용 컵 공급이나 세척, 보증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복커넥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역할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저것은 제주도가 주도하는 센터를 만들기 전에 협약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제주도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는 국고 관련된 실행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가 우도 관련된 협약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목적을 보니까 본 협약은 제주의 대표관광지 우도 내 자원순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은 아니고 협약인데, 지금 우도에는 세척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 SK행복커넥트가 갖고 있는 세척센터는 제주도 도두동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우도에 본격적인 관광자원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 절충을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의 집행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저희 공개모집을 통해서 SK복커넥트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능성은 어쨌든 열어두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가능성도 있고, 여기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여기가 높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격 평가도 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SK행복커넥트가 우세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커넥트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업무협약 근거로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타당해 보이는데. 역할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해야 되는,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어 보이고. 어쨌든 협약서 내에도 기관별 역할에 보면 도도 나와 있고 관광공사도 나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SK텔레콤이나 커넥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협약서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속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나면 그 상황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고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는 국고의 세부실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윤과 부가가치세 관련한 부분도, 물론 SK행복커넥트가 사업시행자로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윤하고 부가가치세가 계산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공모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되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윤이나 부가가치세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업무협약서에 행복커넥트 자체가 들어가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SK행복커넥트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정은 안 됐고 어쨌든 저희가…….

이 협약서와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별개고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는데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말씀과 같이 소통청렴담당관에서 진행했네요.

예예.

과제 선정 배경은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곶자왈 보전 방안에 대하여 도민 등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곶자왈 도민 자산 공유화 추진. 목적도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향후 곶자왈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문구에서,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특성에 따라 세 개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잘한다고 보일 거거든요. 앞으로 쭉 문구가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가치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곶자왈이 제주도 환경적 가치를 대표하는 자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저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미사어구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감한 상황에 나와서 아까 양제윤 국장님도 약간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특정 언론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했지만 많은 언론사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반대로, 거꾸로 보면 소통 반대가 먹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교란을 시켜서 우리 의회와 단절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게, 저는 이 안에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저는 늘 의회와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소통을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도 소통청렴담당관 쪽에서 먹통을 하는 건 아니죠?

저희 민선 8기 도정은 의회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제정은 제가 한 것인데 개정에 살을 더 붙여주셔서. 예산이 150억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치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치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조례 먼저 들어오고 이것은 다음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 때 동시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조례안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이 없는데 동의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집행부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동시에 들어왔는데. 저희 판단은 예산을 앞두고, 예산 회기 전에 이 조례와 두 건이 같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고, 동의안들이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것도 예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판단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서 지난달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달에 들어오고 예산안은 다음 달에 들어오고. 이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그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용식 국장님, 단상으로 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성산읍 도시재생에서 성산리가 선정된 거죠? 그때 세화리하고…….

고성리가…….

고성리가 선정이 된 거죠?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발표 직접 하셨나요?

그때 의회에 올 때여서 제가 못하고 과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발표는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계획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의 잘 드려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게 되면 성산읍 그리고 천지동 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천지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서귀포시 가서 정책 질의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직영 처리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도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고 내년에 공모를 하려면 내년까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는 걸로…….

직영으로?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현장지원센터가 없어도 공모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리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서 그리고 광역센터에서 도와줘 가지고 이번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성산하고 천지동하고 같게 나와 있습니다. 총 1억 8500만 원. 천지동도 그렇고. 그런데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성산 같은 경우는 8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천지동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안 돼요.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있고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 사업비도 어느 정도 되어야 직원들이 일도 하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찾아볼 건데 사업비는 적고. 밀어줄 거면 아예 사업비도 더 줘서 하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아니면 이 사업비만으로 할 수 있다면 센터장님 혼자만 근무하면 되지, 아니면 연구원이나 활동가 하나 해서. 이거 둘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직원에.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는 배 이상 많고 한 곳은 적어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공모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천지동 것은 올해도 2명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 올렸지만 예산이 그렇게 될지는 녹록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2명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2명으로 했으면 오해가 없을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천지동은 계속 특혜 주는 거 아닌가. 공모사업에…… 지금 3년, 내년 4년 차인가요? 천지동이.

예. 지금 4년 차입니다.

본 사업도 안 하면서 계속 공모에 도전하고. 그리고 본 사업이 되면 또 4년, 추가 사업 하면 5, 6년 하면 10년 동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여기는 사업비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3명일까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빼서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만들어서, 넣을 거면 아예 사업비도 더 넣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따오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계획대로 지금 2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천지동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 안 되면.

예. 지금 상황으로는 활성화 계획도 수립 중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공모를 해 보고 안 되면 내후년부터는 직영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예.

그러면 정말 잘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해야죠. 아니면 행정에서 직영 처리한다고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찻길 건너서는 중앙동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찻길 하나 건너면 또 천지동이지 않습니까? 4차선만 건너면. 바로 인근, 인근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원배 센터장님.

예.

겹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고…….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민 여론조사 곶자왈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오전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이 도민 여론조사는 민선 8기 도정의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곶자왈 부분도 일부분 포함돼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거는 곶자왈을 위한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체 29개 설문 항목이 돼 있는데 그중에 12개 항목이 곶자왈인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곶자왈 것만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자료 제출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거는 소통청렴담당관실 자료를 같이 제공받아서 한 건데, 답변서 제출한 거에 보시면 도민 인식조사 추진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에 질문 항목도 나와 있고. 저희들 곶자왈 부분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곶자왈 부분만 발췌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곶자왈 부분만 보내주신 건가요?

예.

저희들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용역 계약서에는 2023년도 제주도정 및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인식조사 용역. 곶자왈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 보시면. 금액도 어쨌든 1980만 원이고. 그런데 세부 도민 인식조사 추진계획에 보면 4000만 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 해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용역 사업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모든 현안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도정에서 일방통행식의 그런 자세를 갖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식조사와 관련해서 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도가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언론 브리핑 자체도 만약에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때 곶자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모르겠지만 곶자왈 보전 조례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염려들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도민 여론조사가 나왔다. 제삼자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안을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게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고성대 단장님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참 탈도 많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에서 표고 300m 이상과 미만 기준이라든가 공공하수도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 규모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어쨌든 도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도민들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표고 300m이더라도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지어서 하실 분들도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상하수도본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들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수소 충전소 있죠?

예예.

수소 충전소가 아직은 그래도 도민들이 위험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도의회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스 공급 설비 LPG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국토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임의 시설로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만 조례로 결정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업체의 LPG 과점에 따른 시장가격이라든지 교란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가 돼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체들이 이런 데 진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나 기간이 과다 소요돼서 상당히 새로운 업체가 중간에서……(청취 불능)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LPG가 도민들의 필수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열어 줘야 된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수소연료 충전시설이 들어온다, 의견 청취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담당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는 부분에서 20톤 이상 하는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루에 20톤 오수가 발생하는 사업장 규모를 대충 보니까 100평 정도 되는 식당 정도.

예.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저 한 1∼2분만 쓰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적용 업체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상가라든가 좀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수질 기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보수하거나 수선을 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데 비용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지역들이 50톤을 했는데 20톤으로 하면 시설이 개선돼야 할 사항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점검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4억 정도 예산을 전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지하수 특수, 특별 관리 구역 한 1000가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시설 개선 사항은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줄 의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기타 일반 아까 지적하신 그런 곳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확대될 수 있다면.

확대되는 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대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

예. 짧게 해 주십시오.

LPG 공급하는 업체가 도내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합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임의 조항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도민들이 필수적인 연료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려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갈등 예방 조치나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곶자왈 조례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등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예.

법적 제도적인 타당성 위에서 검토하고 그 선상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예,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여론조사가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려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언론사마다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시지 않는 거죠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용어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는 것이지 지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원형훼손지역이니까 잘못, 용어 자체가 훼손이 된 거니까 개발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퇴하셔서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을 나누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을 나누는 이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여러 번 했었으니까 짧게.

법적으로는 보호지역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 외의 명칭을 저희가 두 가지 추가해서, 지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관리방안까지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에 맞는 보전관리방안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지역으로 그냥 묶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곶자왈 보호지역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곶자왈 전체 중에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95.1㎢ 조사된 곶자왈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식생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그 외의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보호나 관리로 구분해서 조례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용어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형훼손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원형훼손이 일부 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발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같이 묶어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원형훼손지역은 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보호지역은 개발을 못 하는 묶어놓는 지역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이것은 보전 관리 조례라든가 거기의 지하수, 경관, 생태계, 이런 전반적인 등급 상황을 보고 개발 여부라든가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요지는 차등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예.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차등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보호지역은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고 준보호지역은 그에 따르는 시행계획을 할 것이고 관리지역은 개발이 이미, 경관지구의 등급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그냥 차등 관리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하면 얼마만큼 여론조사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곶자왈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기금을 통해서, 지금 연 50억 목표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50억을 투자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겁니다.

이제 곶자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정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를 100억 들여서 매입하고 있고, 송악산 부지 몇백억 들여서 매입하고 있고. 그것들에 비해서 가치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저는 1년에 500억 기금 조성할 생각 해서, 나중에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이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산림청이 50억,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50억, 그다음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게 제도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2단계로 상당 부분 재원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50억 하니까 처음에 우리도 위원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과연 사유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지만 보여주는 것인지” 해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서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도 다회용기 민간위탁의 적법성. 위탁 근거가 마련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같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와야 절차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절차를 다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한 회기에 하나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들어와야죠.

같은 얘기인데, 조례를 먼저 다루고 위탁은 후자로 좀, 시간차는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참 없는 조례,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적정을 냈다. 앞으로 법 만들 거니까 그렇게 먼저 해. 저는 이분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건부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행하라. 안 되면 못 한다.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 1년 8억, 시설비가 23억, 한 47억 정도가 3년 안에 들어가거든요. 비용 대비, 민간위탁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물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겠지만 그리고 자원순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지만 우도에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도에 한정되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도 2040 PZI 정책을 발표했고, 그리고 우도가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분야의 자원순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환경문제를 재정의 투입 대비 수입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쪽에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마는 비용적 측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열심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이동 5563번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안녕하십니까? 화북이동 5563번지 환경영향평가…….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예.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제주시, 서귀포, 또 개발공사에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연계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조례상에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타 도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센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월에 부결된 이후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문가와 각 부서 공무원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결 사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미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허용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충분히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5톤에서 20톤을 도민들이 볼 때는 상향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제품의 문제, 공정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수도법」상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50톤입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은 BOD와 SS, 부유물질과 산소 그것만 검사하고 5톤 이상이 인이라든가 질소…….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되는데 2014년도 당시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강한 열정, 무조건 해내겠다는 열정 속에서, 난개발을 막아 보겠다는 열정 속에서 5톤으로 10배 정도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맞는 성능 검사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질소라든가 인을 검사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무생물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미생물이 죽게 되면 인과 질소를 검사할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의 문제인데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인은 건축주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20톤을 한 이유는 선임,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서 했고, 저희들이 관련 업체와 간담회 결과 건의사항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행정시 공무원과 도 TF팀 그런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볼 때는 완화하는 수준이 된 것 같지만 결코, 현실에 맞는 제품을 해서 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5톤으로 했더니 맞는 사람이 12.5%밖에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는 범법자로 양성하는 제도가 됐다는 맹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정책을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한 지금 현재 비관리청에서 했던 하수처리구역을 전부 하수처리구역 내로 이번에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하수처리에 연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 하수처리를 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 건축주들도 관리가 가능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20톤 하다가 향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된다면 10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전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제주도 지하수 오염이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전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와 고성대 단장님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아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복커넥트도 공모사업에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복커넥트 같은 경우는 협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이윤이나 부가세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부과세라든지 이윤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1억 39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수탁을 주면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데 비용의 절감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기본은 공모 방식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비 관련된 지침에도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우선은 공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약과 관계 없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그냥 진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보니까 별표2에 다회용 컵 1개당 횟수, 세척, 공급 비용이 150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 제7조7의 규정을 보게 되면 도서지역은 사용료의 3분의 2를 감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보니까 우리 도의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적용 대상이 우도에 설치하는 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사용료 규정을 150원으로 정하고 또 감면율을 다시 정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다회용기와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처음입니다. 현재 150원으로 정한 거는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을 저희는 시장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면 규정은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들이 세척에 관련된 비용 150원 중에 5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50원 중에 3분의 2가 감면된 그 비용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에 150원을 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제도보다는 100원의 추가 영업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매장이 참여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에는, 저희가 3년간 제도를 쓸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섬이랑 부속도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도나 부속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본섬 내에 언제 세척센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대상 지역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 생겼고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도내 본섬에도 세척센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본섬에서 영업하는 도민들과 우도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다른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문제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쉽게 말하면 사용료가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되는 제도하에서 우도 지역에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척료 150원 중에 참여하는 매장은 지금 50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저희가 초기 3년 정도의 안착을 위해서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광공사에서 1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50원 만 부담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지속 사업으로 안 될 경우에 어쨌든 간에 추가 100원이 지원 안 되면 본섬에서 150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 비용 내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6을 보면 도지사는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 센터에서 업체별로 사용량을 도에다가 통보하면 도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럼 위탁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 비용에서 상계 처리를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계획을 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재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분들이 참여해서 납부하는 세척료 5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 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챙겨서 좋은 모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예.

54, 38, 8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두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ㅍ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