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1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에게 다 모든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보고는 가능하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도 서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하되 회의록에서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안전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정성룡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행정 편의로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런 앞으로 기부하거나 했던 사람, 뜻을 얼인 데[얼을 기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조례, 지금 폐지 안 해도 관계없지요? 시급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성룡 위원, 개인도 대부분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이 좀 우려합니다. 사실, 그런 구순자 여사의 그, 뭐 공무원들이야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실 어떤 그런 뜻을 얼이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저희들, 이거는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해도 관계없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라문화선양회가 70년대 불국사 입장료 가지고 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불국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돈을 거절해서 안 냈고 또 최근 와서 불국사도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는데, 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자체가 단순히 누구 뭐, 지금 당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이 그냥 없애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굳이 당장 급하면 조금,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하고 저번에 한순희 위원장도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뜻을 금방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제가 볼 때, 폐지하는 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아니, 폐지 안 했는데 왜 넘어 갑니까? 그러면 조례, 관계 있어요? 아, 지난번에 바꿔 놨어요? 잠시만요. 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여튼 과장님 취지는 여기 작업장을 쓰는 것이든 뭡니까, 터미널 옆에 있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런 거기에 안내판을 하든 뭐하든 간에, 옛날 했던 사람의 어떤 정신기록은 우리가 매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일반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내용을 잘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9대 일 때, 도에서 했는데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남부 분화하자 이래 가지고 이래서 경주시가 유치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정성룡 위원은 경감로, 거기가 스마트미디어 2층에 쓰다가, 그거 쓰다가 추가된 것이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 해 가지고 다행히 음악창작소에 공간이 지금 옮겼다, 아닙니까?

이런 보고회는 현 주소가 사정동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지금 정성룡 위원님 보기에는 내용이 보면 아직까지 뭡니까? 스마트 미디어센터 2층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마 마치면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는 실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현장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내년 하반기 되면 문화재단이 금속공예도 맡는 걸로 아마 예정이 돼 있지요?

미리 인원 뽑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운영비 추가돼 있어요?

특히 어떤 예산 관계는, 문화재단 예산은 판단해 보시고 조금 영역을 넓혀서 미리미리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는 김에 여기 뭐 그쪽에 시설하고 하지만 작년에인가 올해지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야외공연장이고 뭐고 계속 할 게 많거든요.

거기 관리회사입니까, 뭡니까? 운영사하고 좀 자주 미팅해서 좀 더 개선해 주고 그리고 또 지금은 뒤에 뭐 대표님 계신 모양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적거리지요. 부끄럽지만 1년 넘어 입구에 포장 안 된 것 알지요? 도로과에서 뭐, 포장하는 것 입구 진입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주시장도 원망하고 문화재단 대표도 원망합니다. 도대체 보도블록 깔고 안에 상수도시설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 근래에 4차선 도로과에 가장 좋은 BTL사업, 그 멋있는 건물 앞에 포장, 그렇게 방치해놓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굉장히 수치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이런 예비비라도 쓰든지 특별예산을 써서 써버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문화예술과는 미루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다, 세상천지에 저도 다니면서 문화도시위원장 저도 욕 얻어먹고요. 아마 뒤에 계신 문화재단 대표님이 욕 제일 얻어먹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 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지금 골목길에 포장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경주의 얼굴입니다. 요즘 최근에 문화재단에 굉장히 좋은 공연이 많아가지고 대구, 울산에서도 티켓팅해서 다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그 얘기 합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장이 주관이 되든 긴급으로 시장 이하 국장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뭐 포장비 안 되면 우리가 인증해 줄 테니까 긴급공사를 다 하세요. 그거 못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누누이 부탁했는 이쪽 동편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래 좀 연결되는 그걸 내야지, 지금 서로 공무원끼리 업무부서 배당 다르고 시설 관리회사 다르고 문화재단 다르고 문화예술과 다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공원과 관계 돼 있지요? 도로과 관계 돼 있지요? 가장 참 요즘 인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요즘 특히 또 좋은 공연에 서로 티켓팅하려고 막 난리인데 그 문제를 빨리 올 연말 안에 해결하십시오. 정 안 되면 시장님 해서 긴급예비비를 해서라도 공사 처리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러 했습니까, 공무원들. 이 문제만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저번에 했던 요즘 최근에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회사하고도 많이 이래 좀 합니다마는 좀 더 자주 만나셔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자주 만나십시오, 한 보름에 한 번씩 만나서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 드릴 테니까, 그리고 대전 같은 데 가면요. 문화재단이 엑스포 공원이고 전부 관리 다 합니다. 엑스포 대전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전부 대전문화재단이 다 합니다. 좀 예산도 과감하게 잡으시고 뒤에 대표님도 계시지만 좀 조직도 과감하게 키워서 크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꾸 기존에 있는 팀장하고 국장도 계시지요? 조직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셔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정원기 위원님도 관심 가지지만 모든 장르의 관계된 것도 저는 솔거미술관,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미술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싶어요. 다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폭넓게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니다마는 내년도 뭡니까, 금속공예 만들고 추가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맡으셔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좀 인력을 더 확보해서 옆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예촌까지 좀 아울러지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입구에도 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게 경관, 저거 하는 데 어디입니까 보불로 입구에도 좀 그런 금속공예관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최근에 장군교 가면 잘해 놨, 이 조형물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그냥 이래 불뿐이 아니고 최근에 하는 조형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의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지난 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 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시고 정회는 10시 5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목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목록삭제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정기회 전에 엑스포에서 문화관광공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 문화도시위원들하고 업체에 와서 상세설명을 한번 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우리를 연락 없이 문화관광공사가 아마 일정 사장단이나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보고 받다가 한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지요? 전체 이 문제, 내가 써서 업체 불러 가지고 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설명 들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경주에 100만 명 온다, 이거 차리면 100만 명이 수입 있다는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도는 하고 싶어해도 도, 시와 공동소유권은 우리는 우리대로 당연히 도는 엑스포를 통해서 돈을 받으니까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익모델하고 시유지 사용에 따른 대가, 여러 가지 상세계획을 잘 해서 정성룡 위원 얘기한 대로 공식간담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뭐 정성룡 위원, 다시 좀,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아니, 예...

과장님, 정성룡 위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양동마을 몇십 년 다녔는데 처음에, 그 뭡니까? 도 해설사 갔다가 유네스코 등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력은 도 해설사가 낫겠지만 그래도 일반 관광객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교육 받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낫고 다시 그런 입장료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과장님, 처음 듣고 저도 정성룡 위원 말씀 듣고 어제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다수 제가 상세,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주민들 다 만나 봤습니다. 집집이 돈을 나누면 한 8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해설사들 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800만 원 벌거든. 단순한 논리로 그 돈을 시에서 많이 부담했으면 내가 질투를 못 하겠는데, 어떤 때 우리 바꿔 얘기하면 해설, 잘 되거나 말거나 나눠버리면 우리 돈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뒤에 아마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막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막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구 의원이, 정성룡 의원이 운영 대표들하고 주민들 많이 만나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회해서 잠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니요, 정성룡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 아닙니까?

마을입니까?

아, 마을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정성룡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