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민 의원 발언
김승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준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 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양경호·강경문·양용만·현지홍·김기환·김승준·강봉직·원화자·강성의·정민구·임정은·강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성의·김승준·양영식·강충룡·현길호·현지홍·홍인숙·이정엽·한권·양경호·오승식·박두화·정민구·고의숙·김기환·양병우·양홍식·김경미·이승아·송창권·이남근·정이운·원화자·강철남·이경심·박호형·강경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하성용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승준·이승아·홍인숙·정민구·강상수·양경호·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하성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한권·양영식·한동수·하성용·홍인숙·정민구·원화자·현지홍·오승식·김기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제16항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첨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증설과 관련한, 처음의 운영계획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가축분뇨와 관련해 가지고 가축분뇨 배출로 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재활용 업체인 건지, 영농법인 업체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사업체가 뭔지 정확하게 ― 재활용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영농조합법인인지 관련해서 ―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이달 말까지입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달 말까지면 연장이 된 거죠? 9월 13일.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예.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보고회를 가졌던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예.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는 언제 할 거예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한다는 건 뭐를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거기에 중요한 3차 종합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확정시켜서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회…….
태민
고태민위원
최종 보고회는 어디에 했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도민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뭘 도민 대상으로 했어요. 신문에도 보니까 해상풍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연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 같던데. 도민에 했으면 일간지에 광고라든지 뭘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의회에 연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거에 따라서 오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뭔가 켕기는 게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난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용역이, 용역서라는 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차 종합개발계획은 별도에요. 같이 확정을 시켜서 보고하겠다는 건데, 용역 연구결과니까 빨리 보고를, 용역업체까지 와서 설명을 해야 도민 수용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도민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보고하면 되겠어요? 조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의원 입법으로 되는데, 굉장히 조례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담아있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
태민
고태민위원
법은 어디서 제정됐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국토부에서 제정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토부에서 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 자율주행 사업을 ―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주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도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는 거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 회의 설치 운영 규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교통 관련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전체적인 교통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분장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조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이 맞…….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가 얘기할게요. 대중교통 자율 운행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 문제, 첫째. 그다음에 도로 안전 문제, 이 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여기에 뭔 내용이 포함됐느냐. 손실 보증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차량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올레를 잘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에 이 조례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났을 경우에 조례가 전통성이 없으면 손실보상이 들어옵니다. 이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우리 제주도에 공영버스하고 준공영 버스가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확실히 기억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봐 보세요, 몇 대냐. 운전수는 몇 명이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참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버스는 85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운전수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운전수는 1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400명입니다, 1400명. 아니 1490명, 1500대예요, 1500명. 마을버스 빼고 총 829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자율주행하게 되면 버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업계, 그다음에 운전기사들 이 사람들 의견 수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같이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것까지……. 제가 어제저녁하고 오늘 아침 재차 확인했어요. 문서로도 협의가 안 되고 말 한마디 없다 이거예요. 이제라도 확인해 보세요, 제삼자 계장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도로 관련 부서에도 제가 직접 ― 과장들한테 ― 전부 확인했습니다.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청회 했습니까? 공청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법이 제정되면서 도지사 앞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안을 만든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을 만들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관계자들,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도로 안전의 문제, 이 관련자들을 공청회를 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례안에도 그래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내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8조부터 12조까지는 위법이 있으니까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제일 현안들입니다. 그다음에 12조1항에 보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권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이걸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위법이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의견은 두루뭉술하게,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회에서, 본 회의 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절차가 잘못됐을 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뭐라고 안 할지 몰라도 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대중교통 자율주행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 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할 수 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태민
고태민위원
걱정이 아니라…….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상용화 부분이 아니고 시범운행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지구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번에도 의원님들한테 가서 잘 설명해서 본 회의 에서 통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도 관련 상임위원회에 가면 합칠 수가 있는데, 제주도의 위원회 수가 총 360개예요. 이번에도 개정 조례 빼고 제정 건에 보면 전부 위원회 설치라. 그러면 362개가, 우리 위원회 2개 하면 362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한쪽에서는 통폐합을 하지 못해서 하고, 한쪽에서는 막 늘려가고. 이거 맞겠어요?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성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와 관련해서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과학, 중학교 때는 신산업 진로탐색, 고등학교 때는 신산업 전문인재 아카데미 교육.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지금 저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 초중고생들의 인지도가 낮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초중고생들게 미래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분야에 발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국장님의 의도는 좋지만 미래 신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초중고생들의 공감대라든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뭔가 만들어서 와야 하는데, 이게 미래성장과의 역할이냐고요. 그리고 RIS 사업 중에서도 보면 탐나는 JOY, 지역 연계 강화, 교육체계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고, 거기에 지역 수요에 맞는 초중고 연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지, 왜 뜬금없이 미래성장과에서 초중고생의 미래 신산업……. 그 미래 신산업은요. 1년, 2년, 3년 뭐 순식간에 바뀌어요. 지난번 원 도정 있을 때 그렇게 블록체인 어쩌고 메타버스가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느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 도정은 오셔 가지고……. 좋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최소한 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도 특화, 예를 들어서 특수고라든지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의 공대라든지, 뭔가 자기 진로에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그런 진로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초중고와 관련해서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산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초중고,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강성의위원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미래에 자기 진로에 대한, 미래 신산업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갖도록 하는 걸 체계적으로 같이 가면 되지 그거를 왜 미래성장과에서 하냐고요, 그것도 기획 사업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RIS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강성의위원
RIS 사업 속에 이미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녹여서, 그 사업으로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강성의위원
아니,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교육행정협의회하고 안건으로 올려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지만, 혁신산업국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의견을 주시라고요, 의견을, 그쪽에다가. 제주대학교도 아니고 특성화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경제활력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펀드들이 몇 개가 있죠? 제주에서 지금 참가한 펀드들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 출자해서 운영 중인 것은 혁신산업국에 3개 펀드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경제활력국에서도 펀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저희는 이제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서 상장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이거 얼마 짜리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펀드 조성 금액은 모 펀드까지 약 300억 원.
강성의위원
제주도에서 출자하는 거는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는 25억 원씩 4개년 동안 100억 원 출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가장 큰 금액입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보면, 특히 펀드와 관련해서 아까 혁신산업국에 미래 4차 산업과 관련한 펀드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펀드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다른 시도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리고 총괄해서 펀드와 관련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산업국이 아니라 경제활력국에서 총괄을 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총괄은 맞고요. 저희가 펀드 관리 규정을, 처음에 훈령을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하고 훈령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훈령으로 제정하는 게, 저희 행정 내부적인 절차 그리고 매뉴얼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훈령을 제정한 거고. 그리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펀드 출자에 대한 운영,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훈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펀드와 관련해서 관리 규정이라든지 펀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들이 그때그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규정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펀드를 처음 하기로 한 게 언제죠? 벌써 4∼5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례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펀드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펀드 관리 규정은 내부적인 거고 나머지 부분, 출자에 관련된 거는 다 의회에 보고되고, 저희들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출자에 대해서는 그냥 출자 금액에 대한 동의안 정도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형태의 수익이 나고 있고, 그래서 펀드 운영이 얼마큼 잘되고 있고 이런 건 전혀 우리한테 보고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렇지 않고요. 업무보고나 예산에서 다 보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투자금액과 관련한, 출자 금액과 관련된 것들만 출자 동의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펀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 소관인데…….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와 관련해서 이제는 총 주무 부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펀드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해서 총괄할 건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혁신산업국보다는 경제활력국에서 모든 펀드들을 총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관련해서 운영 주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거는 혁신산업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네, 혁신산업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지금 GP, 대구·광주·제주 건에 대한 지역혁신 펀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성의위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2년부터 20억씩 해 왔고 마지막 연도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2024년 거는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출자자 변경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진행이…….
강성의위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꼭 반드시, 3년간 출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출자자를 변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활력국하고 이 펀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자와 관련한 투자……. 원래 투자하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유가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하고 해서 이 펀드와 관련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강성의위원
그리고 그것이 출자자 기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것을, 지금 우리 앞에 2년 차 것, ’22년, ’23년 것 전혀 출자자 변경이 ― 창조경제혁신센터로 ―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것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해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강성의위원
두 국에서 펀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총괄해서 관리할 건지를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펀드 관리 규정에 나와있고요. 총괄부서하고 운영부서를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고, 창경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편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규정을…….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런 과정들은 규정이, 지난 7월에 훈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화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거는 운영해 보고 나중에 저희들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이미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펀드와 관련해서 총괄은 경제활력국에서 한다고 하면 경제활력국에서 이걸 계속 정리 정돈해서 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두 부서가 펀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위원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이 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지역 내에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 특히 상장 예비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유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가 어떤 시드머니가 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도내 기업 위주입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지사님의 공약대로 내려오시는 기업이나 여기 있는 기업이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도내 기업에 출자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100억, 전체적으로 150억을 하게 되면 300억 원이 조성됩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100억인데 전체적으로는 300억 규모로 제주도에 출자하는 걸로…….
강충룡위원
제주도에서는 150억 출자하고 합쳐서 300억이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충룡위원
지금 경제 상황이 힘들다고 해 가지고 서귀포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서 예산의 문제로 아우성인 상황인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가 조성되어서 1호 펀드, 2호 펀드 이렇게 해서 현재 나가고 있죠, 예산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전략 펀드 1·2호는 혁신산업국에서 기조성된 부분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펀드가 이렇게 해서 1호 전략 펀드 나갔고, 2호 전략 펀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님이 답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지금 1·2호 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는 ’26년까지 존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9월까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분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호 펀드는 1년 정도 늦게 투자가 되고 존속 기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투자 기간이 종료되어서 1년 정도 되면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투자 기관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18년도부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주도 기업이 몇 개예요? 1호 펀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기업이 어디에 투자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충룡위원
제주 기업은 6개로 나왔어요. 49억인데,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원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육지에서 제주도에 온 기업인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주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강충룡위원
제주 기업에 20억인데, 두 배 이상인 40억을 제주도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활동한 기업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돼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작년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했는데 지금 투자가 된 데는 제주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쨌든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TP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창경 시드머니 투자 관련해서도 정확한 투자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18년도부터 했는데 ― 지금 ’23년인데 ―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펀드 운영 규약상에 비공개로 돼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1호 펀드, 2호 펀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제주도가 이번에 알다시피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 사실 위원님들 고민이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중소기업 투자를 하는데 운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창경이다, 어디다, TP에서 바뀌었다. 저도 펀드 정도는 한 군데에서 운영 주체를, 총괄 담당을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총괄 부서는 저희 경제활력국이 되고요, 운영 부서는 환경 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혁신 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 부서는 업무 그다음 성격에 따라서 특성별로, 부서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 펀드 1·2호나 지역혁신 펀드는 혁신산업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는 저희 기업투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펀드 관리 규정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만약에 혁신산업국에서 이처럼 관리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활력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8년도부터 전혀 관리가 안 됐다, 운영 주체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펀드라고 의원님들이 보고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건데 이에 대해서는 ― 신뢰성에서 ―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총괄은 경제활력국에서 한다. 요까지 해 주시고, 그렇다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충룡위원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민들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펀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위원
최근에 알다시피 전기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충전의 불편함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없지 않아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내용이……. 충전기가 똑같지는 않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회사마다도 약간 다르고, 관리도 다 다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이건 어디 것 관리한다는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도에 있는 충전기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위원
한전이라든가 환경부 것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다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아니면 개인 기업별로 대표들 모여서 자기네 민원인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출장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협력체제는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고장 난 충전기 많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좀 많이…….
강충룡위원
빨리 수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거의 대부분이 개인 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부속품들이 중국 제품이 많아서, 그런 부품들이 스페어로 많이 확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중국으로부터 그 부품을 갖고 와서 수리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점점 이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가 엄청나게 불편함의 이유인데 이걸 정례화하든가 규격화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충전기 시설 관련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비가림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전기에 비가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고장 안 날 수가 없어요. 또 빨리 고장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플라스틱 종류가 많이 있는데 비 맞고 햇빛 받으면 금방 깨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가만히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새로 구축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충전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디 가서 쉬느냐? 그런 쉬는 공간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려고 차곡차곡 기업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부터 착공이 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배터리값이 굉장히 비싸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몇 년 정도 보장됩니까, 배터리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기본 보장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외국도 다 똑같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외국도 그 정도여서 저희들이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8년째에 끝났다, 고장 났다. 배터리가 잘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10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강충룡위원
무상으로 교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10년까지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10년 돼서 딱 고장 났다면 자부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10년까지는 어쨌든 기업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본인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강충룡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까? 차 한번 사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보통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타시는 분들은 15년 이상도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10년 되면 중고차값이 얼마큼 돼요, 보통?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그랜저다, 처음에 살 때 4000만 원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년 지났다. 그러면 가격이 최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강충룡위원
1000만 원은 더 받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어쨌든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10년 지나면 0원이에요, 0원.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중고차가 1000만 원이다. 배터리값이 2000만 원인데 그 배터리 교체하겠습니까? 당연히 바꾸죠. 그러면 전기자동차 수명은 10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싼 자동차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왜 도민들이 전기자동차의 소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때 불편함 정도는 많이 희석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자동차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불편한 부분은 해소하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저희들도 환경부와 건의하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관리연합회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게 된 동기는 매해 반복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격리라든지 ― 예를 들면 ― 과잉생산의 문제가 매년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 생산자 중심이 주도가 돼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취지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정확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합회에?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발기인이 12명으로 구성돼서……. 7명에 5명, 12명으로 구성돼서, 품목별 단체장들 7명과 관련 농협 조합장들 다섯 분 해서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국장님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여기에서는 관여되는 게 없고 저희들은 수급관리연합회라든지 ― 예를 들어서 ― 수급관리센터 조례라든지 이런 지원적인 부분에서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열두 분이 연합회로 구성돼서 활동한다. 거기에는 조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관련된 분들이 관여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련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준 매뉴얼화하는 작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단장님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20명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민간위탁 추진 주체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재배면적이라든지 출하시기라든지 각종 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심의하게 된 거고, 여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단이라도 만들어서 매뉴얼화하는 부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지사님의 아주 중요한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10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처음 출발할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1년쯤 돼 가는데.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연초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요번에 도민정책평가를 받아봤더니 84.2 정도의 점수는 받았는데 저는 지금 현재도 농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또 수급관리연합 회의 , 특히나 각 품목별 조합들이 구성돼서 거기와 융합적인 소통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여기 84.2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지난번 정책…….
호형
박호형위원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단에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기조실에서 별도로 각종 정책 10개 사업에 대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간단한 내용으로 보고, 내부적인 자료로만 지금 현재는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내부적인 자료라는 건 행정에서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행정이 아니고 아마 밖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호형
박호형위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예산이 e-호조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27억의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2차 수정 어저께 공람해 봤더니 24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좀 더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차 공람 때는 20억 정도 반영됐고, 24억이면 4억이 대폭 증액됐네요. 본예산이 27억이지만, 1차 20억에서 24억이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그렇고 녹록지 않을 건데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사항인데, 23억, 3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됐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23억이 됐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호형
박호형위원
정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정원은 20명선으로 할 거고,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15명 정원 플러스해서 5명 정도 더 추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18명인데요. 20명 됩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출하연합 회의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원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명입니다, 정원은.
호형
박호형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정원에 19명 정도, 14명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월동채소 등 제주농산물의 과잉생산, 시장 격리 등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출발인데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잡을 때? 이게 추계인데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내부 위원님들 중에 거론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 파트와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를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7억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에서, 2차 수정 온 과정에서는 23억만 반영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변동이 있겠네요, 예산에 따라 가지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인력 변동이 있을 수……. 예, 여지는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7억일 때는 열아홉 분의 인력을 보강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23억 정도에서……. 그러면 줄여서 보강하겠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공감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조절하시고,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컨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면 선방한 거고, 지금 지방채도 2400억 정도 발행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은 연합회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당부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우리 국장님 중에 제일 육지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게 나쁜 뜻이 아니고, 많이 출장 간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동의안에,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얼마나 올려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45억 반영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운영 및 사업비가 25억, 그리고 펀드 조성이 20억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펀드 조성에 있어서, 기존에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넘어왔어요. 그렇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간단치……. 추진됨에 있어서 쉽지 않게 조성도 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투자 펀드 조성하는 데에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TP에서 4차 산업혁명 펀드조성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P와 협의를 해서 TP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창경에서가 올해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로 제주도에 처음으로 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펀드 운영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그다음에 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팀을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창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 이쪽이 더 전문성이 있겠다 해서, TP와 의논을 해서 창경으로 변경하는 것을 TP에서 찬성을 해 줬고, 그쪽으로 전문 능력이 있는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올해 9월 8일 날 출자자 변경에 대한 도지사 결재를 득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테크노파크와 변경 절차 종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TP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창경하고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돼서…….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계세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TP 원장님이…….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조율된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출발할 때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마무리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조금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보거든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에서도 출연 동의안 들어올 때는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아주 신뢰하는 부서의 행정이고, 또 국장님이시고.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 계획들이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와 잘 의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장님하고도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팁스 운영사로 제주도에는 처음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도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펀드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게 미래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강충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하신 내용들이고 한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 않고. 나중에 회수 문제라든지, 한번 해 보자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 낸다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성과가 나온 것은, 창경에서 시드머니 투자해서 컨텍에서 환수율 10배 이상 회수했다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런 성과가 유사하게 나오게끔 저희들이 운영사와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만전을 기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제가 지역에서 농협과 좌담회 하는 데 4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힘든 부분을 다 얘기하던데 똑같은 얘기가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실은 다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제일 첫 문제가 농업용수 문제, 그다음 월동채소 과잉 문제, 이걸 어떻게든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한경면 지역이나 전부 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매해 이렇다. 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가뭄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과장님도 실은 현장에 와서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2차 공람할 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사실 2차 공람해서, 어저께 늦게 떨어졌는데 제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살펴본 상황이고 솔직히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의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충분히 공감 가는 문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도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의 상황을 한번,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나가겠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불균형하지 않게 고루 형평에 맞게끔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 좀 장기적인 사항이지만 ―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최근 또 한 달 간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뭄에 대한 대책을 어저께 농어촌공사라든지 유관기관들 합동으로 회의 를 해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그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들 점검이라든지 요청 시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공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월동채소 문제, 전부 과잉되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좌담회 자리에서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급관리위원회, 이게 위탁사업으로 해서 넘어가면……. 아까 위원회가 열두 분?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위원회가 열두 분이 아니고 수급관리연합회 발기인으로 열두 분이 참여한 거고…….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열두 분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수급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데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단체가 되든 그것은 우리가 공모로 해서 사실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추진 주체가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수급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 면적이라든지 시장 격리적인 상황, 여러 가지 쟁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수급관리센터에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제가 이 부분 조금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몇 분 들어갔잖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다섯 분.
김승준위원장대리
일반 농가들이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농협으로 위탁을 안 했을 때는, 나머지를 상인 쪽으로 해 버리면 수급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건데.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수급관리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인 논의사항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급관리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자조금으로 가입해서 그 자조금 단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수급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30∼40%의 수급관리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갖고는 어렵고, 그래서 시범단계에서 지금 현재 90% 넘은 감귤이라든지 84% 이상 된 당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타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돼야 되고. 여기 수급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페널티적인……. 페널티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어떤 정책에 타는 사람은 어쨌든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분은 그 부분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초기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말썽이 나기 시작하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어떤 문제점이 나올 건가 미리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예.
김승준위원장대리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차 공람 때 예산, 국장님이 요청하신 것 보니까 2024년에 5억을 요청했네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김승준위원장대리
1차 공람 때는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2차 공람은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2차 공람에 반영이 더 됐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2차 공람에 떨어졌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1억 5000만 원이 2차 공람 때까지 추가로 됐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1차 공람에도 1억 5000만 원, 2차 공람에도 1억 5000만 원이면, 5억은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도 1억 6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만 해도. 1억 6000만 원이면 아예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예산부서와 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저희들이 공람을 해 가지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아예 다른 사업까지……. 5억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올린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초중고가 다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다 초중고가 같은 수준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기초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학교와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실시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교육청 교사님들도 보면 이런 부분 도정에서는 이렇게 미래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 자기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RIS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3년 차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초중고별로 콘텐츠를 저희 도에서 개발하고 ―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 그렇게 해서 강사도 그거에 맞는 교사님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시작을 해야지 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도하고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해 나갈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사업인데, 중복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꿈…….
김승준위원장대리
RIS나 그 사업 안에 같이 아까 얘기한대로 탐나는JOY, 지역연계강화, 교육체계 안에 중복되는 사업인데 거기도 초중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기획, 전부 뻗쳐있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게 계속적으로 갈 게 아니고 RIS 사업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새로 하지 않고 그 안에 예산 조금만 반영해 버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새로 민간위탁을 해서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버리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RIS 사업 전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RIS 사업에 녹여놓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중복되는 사업을 별도로 또 하면 예산만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중복되지 않게 그거는 운영을 할 겁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제가 아까 제주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운영 업무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게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이 시설 증설 계획서, 거기에 계획서와 운영계획이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설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의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의 운영비가 들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던 것,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김승준위원장대리
자료를 보충해서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앞서 질의사항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반드시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공청회 필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했잖아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뒤에 직원들한테 들어 보세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제가 답변한 기억, 그거는 없습니다. 공청회 필요 없다고.
태민
고태민위원
왜 공청회 안 했냐,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공청회는 했습니다, 그거를.
태민
고태민위원
공청회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분명히 저는 없다고, 안 했다고 들었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3차 종합개발계획 말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 자율주행.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귀 막았나요? 내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율주행은 공청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예, 제가 풍력…….
태민
고태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위법에…….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희들 위법…….
태민
고태민위원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안들이 다 담아 있는데. 그거는 의원 입법이지만 조심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위법이 국토위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국토위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사항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게,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 행정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여러분이 요구를, 부탁해서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행정에서 발의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소속 위원회에 가야지. 왜 사람들을, 의원들을 우롱을 해요.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다 확인하고, 다 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의원들을 팔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면허 허가 누가 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정면허 허가를, 버스 한정면허 허가를?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율주행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권한이 교통정책과예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국가에서 하겠다, 이게 위임이 안 됐습니다, 도지사 권한으로. 그다음에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개정을 안 했어요, 이 법을 개정 하면서. 그래서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1차적으로 1500여 명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민, 관광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 자치경찰, 버스업계, 버스 종사 노동자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원 입법으로 살짝 가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지마는, 이런 여건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제주도가, 도의회가 질타를 받게 돼요. 또 절차가 생략되면 나중에 큰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돼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경제활력국장님.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ESG 센터 설립하켄 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센터 설치, 의원 발의로 가능합니까? 도의 기구를 멋대로 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왜 의원들 시켜 가지고 발의를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 발의를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어떻게 했어요, 발의를?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는 양영식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의원 발의로 해서 ESG 지원센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기구를 의원 발의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못 박아져 있어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행정기구는 의원 발의로 할 수가 없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우리가 기구 개편해도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은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8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8조요. 그거는 위원회 설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태민
고태민위원
지원센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오실 때 조례도 안 보고 오나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아니, 8조가 위원 회의 설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ESG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제8조에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8조는 위원회, ESG 경영자문위원 회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가요? 이게 검토의견, 조례안 검토 결과 통보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의견서가 와 있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정책입법담당관실에서 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지원센터는 우리가 입법할 수 없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 조례에는 지원센터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뭐냐면,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제지원팀에서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2분이 남아있는데,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급관리연합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에 농산물 수급조절 권한이 있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수급조절 권한이 있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법에 딱히 나와있는 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이거, 사회주의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수급조절을 생산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 명을 안 하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총 81억 사업입니다.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3개년…….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이면 27억 사업이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27억씩 3개년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돈이, 우리가 해상물류비라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새로운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사단법인 이미 출범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무직원 19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정해 놓으면 지속적인 우리 혈세가 투입이 돼야 해요. 우리가 감귤유통출하연합회를 만들어도 성공하질 못했습니다. 가공용 감귤 하나 7년 동안 동결시켜 놨어요. 그 정도로 실패 전철을 밟고 있는데, 이제 정규 인력 19명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잰 하면, 그렇지 않아도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가야 될 것이냐, 사전에 용역이라도 한번 했어야 하는데 용역 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거 관련되어서 별도로 용역 한 것은 없고 구조를 통해 가지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시간을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농업 관련 법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은 마련할 수 있지만, 수급 안정 조절 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인력을 채용하면 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은 직원들 뽑기 전에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성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또 드릴게요, 답변의 기회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코로나 여파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高)로 모든 도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특히 골목상권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관광 관련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동의안 중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지금 2억 원이 들어온 건가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2억 원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도 출연금으로 20억 원씩 매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이 1500억 이상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보증은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해 줬으면, 특례 보증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합의하에 저희가 10% 부담하고 신용보증재단이 90% 충당을 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90%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20억 원 조성해서 300억 원 보증하는 규모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까지 연도별 출연금을 보니까요. 한 8년입니까? ’16년부터 올해까지, 180억인가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한 178억.
호형
박호형위원
’16년에는 74억 원이 됐고, 그렇죠? ’17년 15억, 계속하다가 ’19년에 한 25억인가요? 하여튼 간 되어 있는데, 지금 골목상권이 어렵잖습니까? 이 제도가 어려운 지역상권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총 재원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180억……. 1800억 있다는 소리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제가 이거를 설계할 시점에는 150억 원이 넘어가는, 아 1500억, 죄송합니다. 1500억.
호형
박호형위원
1500억, 자료를 보고 있는데 1500억 정도 있고 한데 거기서 출연으로 18억을 하고 제주도에서 2억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전부 보증재단에 가서 이렇게 보증을 받고 하는 건데, “쌓여만 가는 ‘빚더미’,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 소상공인들 대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 추이를 보고 있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김승준 위원도 행감 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고 한데, 이거 어떤 식으로……. 사실 오늘 재단 이사장님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예산 관련도, 예산 관련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렵고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골목상권 특별보증하고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운용 배수가 있습니다. 운용 배수가 전국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저희가 한참 3∼4%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3∼4배 정도 떨어진 운용 배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서 재원 출연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추이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재단에 이용 중인 보증업체 사고율은 지난해에 1.83%, 올해는 거의 3배 정도가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년에 1.83%에서 올해는 8월에 5.46%가 치솟고 있다. 대위변제 능력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1.17%에서 8월 기준해서 3.37%,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건들을 알고 계신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전부터 골목상권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 있는 큰 점포, 마켓은 다 외지인 소유입니다, 사실은. 그분들 오셔서 세금 내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죽어나는 건 소상공인, 특히 골목에 있는 상권이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골목상권 이해도가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골목이라는 거는 동네에 있는 골목을 얘기하는데, 자꾸 혜택받는 데만 얘기해서 그쪽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보증 받는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 보시면 저신용,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하는 거죠.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전부 다 소액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없는데, 재원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런데 특별보증은, 저희가 물론 300억 규모로 2개 특별보증 운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300억 원 이상이 들더라도 보증을 수요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체율이 증가하고 사고 대위변제율이 증가한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둔화라든지 고금리,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다중채무자, 저소득, 저신용 이런 분들의 연체 위험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움이 더 가중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답변만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 안건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이건 좀 확인하고 가야 돼서. 오늘 해양수산국장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양산업과장님 중심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최근에 국감을 보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산지 위판장의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8대를 ― 3000만 원짜리 ― 사서, 수협 산지 위판장 현지에서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게 지금 예산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올해 것만, 2023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일단 이 장비 자체가 휴대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사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 100㏃, 아이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들이에요, 휴대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조금 높은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더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보조로 해서 3000만 원 장비 8대가 보급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 측정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냐. 그런 세심한 운영 규정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수협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3000만 원짜리지만 국산이 아닙니다. 외국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고장 난 적이 없고…….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바닷물이 천지인 위판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장비를 사용해 본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 지침이나 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서 측정했던, 측정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규정을 잡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국하고 주무과에 가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해양산업과장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위원
최근에 언론 자료를 보면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관련해서 관리 소홀이 되게 많다. 이런 지적사항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된 내용…….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고요. 행정시에…….
강성의위원
양 행정시가 지금……. 왜냐하면 도가, 제주도 친환경농정과가 2016년에 농업법인 관련 사무를 다 재위임을 한 거예요. 원래 도지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군구 기초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도가 해야 하는 건데, 도가 지금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그다음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이걸 다 읍면동에 위임을 한 거예요, 재위임을.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는 양 행정시장한테 하고, 그러니까 도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든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인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미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어쨌거나 해소를 한다든지 폐쇄를 시킨다든지 폐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정리 정돈을 어디선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2022년 실태조사를 보면 운영……. 전체는 3008개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법인만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인 게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농업법인과 관련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합리적으로 체계를 잡을 거냐라고 하는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 이 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분뇨처리 관련해서 가축분뇨 무단 살포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한 고발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도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들의 역할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농업을 지원해서 유통하는 그런 정도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양 행정시가 읍면동에 이걸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도록.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언론을 보고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위임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재점검하라고 해서 감사위에서 통보된 사항, 목적 외의 사업들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의 기준을 갖다 대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서 이 부분도 도의 입장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서를 우선적으로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우리가 이제는 지원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우리의 예산,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는 현행법에서 어떻게 될 수가 없지만 1500톤 가까이 무단방류를 한 거예요, 1500톤. 1500톤이 지금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파악들은 할 수 없지만 이 불법행위가 저지른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는 징역과 벌금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이 피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총괄적으로 보려고 하면 이 농업법인이라든지 영농법인과 관련한 업무들, 사무들 이런 부분들, 위험한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계획을 세워서 농업법인과 영농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분야까지 전부 조사해서, 다 특정화시켜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항상 해마다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조사해야 되거나 가서 점검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것 다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도에서 할 필요가 있고 읍면동에 전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라든지 처분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가 갖고 있지만, 양 행정시는 법인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에는 공감하고요.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별법적으로 움직이는 소관 파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다음에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제주 농산물 관련해서 판매라든지 특히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귀포in정이 서귀포시의 농산물 중에서 인증된 농산물들을 파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주몰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JQ 제품들, 제주 우수제품인 거죠. 인증하는 시스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우수제품 품질 인증.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우수제품 인증까지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잘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좋은 제품이라고 인증해 주고, 제주도가. 그걸 소비자들이 신뢰해서 사도록 소비를 촉진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의 우수 농산물들에 대한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었던 이제주몰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JQ 제품은 애쓰게 JQ 인증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판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쇼핑몰에 그런 것들이 다 탑재되도록, 다 연관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서귀포in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으니 이 운영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화할 거냐, 제주 우수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화할 거냐를 고민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헌마 김만일기념관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무료.
강충룡위원
수익이 나는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은 아닌 걸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기념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목적이 정확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유사라기보다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말 박물관도 있지만, 거기가 연평균 2만 명 정도 관람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64% 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보기에는 많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헌마공신 김만일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우리 제주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주변에 알려야 될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념관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각종 콘텐츠들을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요번에 논의가 돼서 이것과 필요한 예산 일부 해서 증액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반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내용도 그렇고 오게 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게 되면 적어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도 사실 예산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보건대 다시 오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보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적 요소를 가미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귤출하연합회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감귤출하연합회와 합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발기인에 감귤출하연합회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이쪽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이 이후에 저희들 대의원 회의 할 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거기에서 여러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나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이……. 지금 현재 출하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이 관여하다 보니까, “행정이 관여를 안 하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베네핏,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서 아까 같은 자조금에 많이 가입하도록 해서 이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과제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가야 되는 방향성은 공감을 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제야 자리 잡고 있는 감귤출하연합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통합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감귤출하연합 회의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채소류 쪽의 밭작물 관련된 부분만 탑재된다고 보면 되고, 다만 매뉴얼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용 감귤 수매할 때는 감귤출하연합회와 많이 협의해서 이쪽으로 의견을 들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네.
강충룡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도, 물론 지금 현재 조례에 남아 있는 상황으로는 거기에 들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 나중에는 수급관리연합 회의 수급관리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논의를…….
강충룡위원
감귤인데 이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서 합해져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가공용 감귤인데 나머지 양파, 마늘 연합회 하시는 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귤 쪽인데, 브로콜리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월동무 하시는 지역에서도 물론 감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이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 부분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관리위원회라는 건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 운영주체가 ―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이 분명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분과위가 별도로 구성을 할 걸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언론에 하나 나왔는데요. 가락시장 주 6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와 보니까 지금에야 논의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주도 내에 있는 품목별 단체들하고도 얘기가 됐고,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11월과 12월, 내년 3∼4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4일을. 앞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경매를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전부터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유통과장을 우선적으로 서울 농수산 유통공사에다가 보내서 협의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 상황을 그때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또 위성곤 의원님을 만나러 갔는데 위성곤 의원님이 안 계셔서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위성곤 의원님도 그때 국감 하는 과정에 마침 캐치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다만 서울시 의원님들 몇 분 제가 아는 경로를 통해서 했더니 그쪽의 기조실장님이 이번 11∼12월은 어차피 가기로 한 거니까 ― 이것은 다 노조와 합의사항이다 ― 가고, 여기에서 평가를 한번 해서 내년 3∼4월에 대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들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감귤 우리 제주도가, 거의 99% 이상이 제주감귤인데 이에 대해서 결정할 때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통보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국 회의 원이든 지사님을 통해서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99%가 제주감귤인데도 불구하고 제주감귤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우선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자마자 바로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그쪽에다 했고요, 문서로 전달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바로 다음날 농협이라든지 몇 개 기관 ― 시간이 없어서 ― 오찬 간담회로 해 가지고 이 상황을 공유하고, 거기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농협 같은 데. 그래서 미리 분산 출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몰라서 안 된다. 무조건 문서 내지는 문자로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의 부분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주 6일 갖고도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 5일이 된다면 또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아마 폭락 사태를, 홍수출하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농협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계속적으로 이에 관심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최근 열과에 따른 낙과 원인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원인은 처음부터 토심이 낮고 강수량이 왔다 갔다 해서, 자주 있다 보니, 또 일조량은 적다 보니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열과가 발생했다는 그것은…….
강충룡위원
추정?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추정. 농업기술원에서는 나온 정보를 인용하면 그렇고요. 다만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자기 부담률이 너무 높으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라 하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요청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전라도는 손해율이 거의 3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귤 30%대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입률이 50%에서 지금 27.3%인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27.3.
강충룡위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거의 그렇습니다. 100억을 보험료로 냈는데, 다른 데서는 300억을 주고 제주도는 30%대로 준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손해사정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20% 자부담 하는 걸 몰라서, 15%에서 20%로 올려주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연말이 돼서 평가할 때 20%에 따른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구나 해 가지고. 그런데 제로거든요. 20%까지는 10원도 안 준다는 걸 농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육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우롱하는 처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으려고,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 있는, 지방비 35%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평가사……. 물론 제주도민들이겠죠. 그들을 활용, 당연히 해야죠. 이에 대해서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손해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앞서 ESG 지원센터, 이건 당초 발의되기 전에 조례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삭제된 것을 몰라서 얘기했는데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센터가 빠져버리니까 알맹이가 없는 조례가 돼 가지고, 경영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경영지원위원회를 둘 겁니까? 둘 거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보통 조례할 때,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은 위원회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요즘 추세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법무팀이나 도에도 통폐합을 하도록 의견서가 들어왔더라고요. 360개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제주도가 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특별자치도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의결되기 전까지 덧붙일 수 있는 위원회가 없는지,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더큰내일센터라든지 청년센터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는 하겠지만, 공공 대행사업비 올해만 해도 몇 개냐면 53개 사업에 180억이에요. 이 사업들은 최소한 4년이 지나면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활력국장님, 또 제일 많이 하는 혁신산업국, 어떻게 생각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않지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공기관 대행으로,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법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이고, 그다음에 평가등급도 별로 썩 좋지는 않다고 봐져요. ‘우수’가 53개 업무 중에 27개, ‘보통’이 4개, 올해만. 그다음에 ‘우수’가 43개, 그 정도예요. ‘보통’이 7개, ‘미흡’한 데도 하나 나왔는데, 예산이 53개 사업에 180억, 이건 규모 이상만, 평가 대상만이에요, 평가대상만.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이……. 총 몇 개야. 자료를,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예산이 77억 되더라고요. 규모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큰 예산도 아닌데 77억이 위탁되고 있다. 1차 산업 분야만, 농수축경제위원회 산하만 이렇다 이거지. 이 사업들의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정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일몰 시킬 것도 일몰 시켜야 되는데 일몰 대상이 하나도 없어. 내가 몇 개 지역을 하려고 해도, 어느 부서는 손가락 안 아프겠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가급적이면 줄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큰내일센터라든지 청년센터, 청년센터는 청년 부서로 갔잖아요. 더큰내일센터도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청년 일자리면 하나로 가야지 왜 양쪽으로 갈라서 있냐 이거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예를 든다면, 노동단체라든지 각 단체에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막 벌려놔서 제 자신도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할 때 통합해 주시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협 중앙본부에 민간위탁하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네.
태민
고태민위원
민간이 아닌데, 가능합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민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협중앙회도 민간으로 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국가 기관이 아니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국가 기관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정부 투자기관으로 안 봅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아, 그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공공기관 범위는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이 아니냐 이 말이지.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이 되느냐? 여기에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어디에 중점 투자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농촌인력 하게 되면 주로 감귤 쪽에 인력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2억, 이번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업무 중에.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게 저희들 3억을 했는데 어떻게 2억이…….
태민
고태민위원
2022년도 것도요. 2023년도에는 3억 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2022년도 결산 자료를 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아, 그렇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다 했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건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음료대, 간식비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오는 것?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 간식비를 줬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모집했을 때.
태민
고태민위원
뭘 모집을 했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잘 읽어보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식대, 교통비, 작업반장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당 말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당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당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인력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데, 그 사람 교통비 주나요? 이 센터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게 순수한, 농업인력지원센터 이것은 농협중앙회 고유 업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2∼3억 예산을 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농협중앙회와 우리 행정이 역할 분담은 정확히 해야 된다. 센터를 그쪽에 위탁을 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찍이 제가 얘기할 때 부족한 얘기 좀 하세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 27억 민간위탁비로 잡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감귤출하연합 회의 예산으로 당초에 1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합쳐지면서 그 부분 플러스해서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좀 전 말씀 중에 법적인 사항을 조금 거론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보면 제268조에 수급조절과 관련해서 별도의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실지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수급관리센터도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06년도로 오래된 조례입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요번에도 그 관계 말씀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조례로 인해서 작동이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시간 좀 더 주세요.
김승준위원장대리
5분 더 지났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이 제한 있나요?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5분 하고 5분 더 지났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에 할까요?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다음에.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토음식 하면 제주의 오랜 역사를 갖고 오면서 했던 건데 여기 향토음식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제주의 식재료를 통해서 제주다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음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연속성, 전문성을 갖춘 분들 보전·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예산은 한 해에 2억씩인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16년에 2억, ’17년에 2억, ’18년에 2억, ’19년에 1억 8000만 원, ’20년에는 조금 내려가서 9000만 원 반영됐고, ’21년에는 3년 민간위탁해서 3억 1800만 원 돼 있고, 3억 1800만 원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 얼마나 해서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까? 얼마 들어온 거죠, 예산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내년 예산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삭감됐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조정된 액은 8600만 원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만의 향토음식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품 개발, 지역 경제라든지 그리고 주요한 상품을 개발해서 보전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존의 예산들을 반영하다 뚝 떨어져 버리면 행사 진행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를 들면 품질이라든지, 제주만의 고유 재료를 가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육성하는 데 하는 것이다. 그러면 관광객이 보통 1500만 명 들어온다 하면 와서 한번씩 맛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성의 예산이 사실 일부 있고, 그걸 전통적인 부분으로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투 트랙의 예산이라서 저희들 최대한 당초 요청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홍보성 예산은 좀 줄이고 보전·계승에 대한 부분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미리부터 그렇게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홍보도 물론 중요한 거죠, 보전·전승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면 홍보해야죠, 홍보를 안 하고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좀 줄이더라도.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큰 것만 보고 있고 작은 것……. 작은 것에 충실해야 큰 것이 보이거든요. 큰 것 충실해서 작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에 명장·명인이 몇 분이 계신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명장·명인이요?
호형
박호형위원
예.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총 계승자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명인 1호가 2010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호가 ’18년에, 그다음부터 명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음식 관계된 분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인들을 배출 못 하고 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토음식 부분과 명장·명인을 공모했는데 명장, 장인 한 분이 접수가 돼서 이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11월 중에 거쳐서 요건에 맞고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자로 판정이 되면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명인이 10여 년 동안 두 분 계시고, 장인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게 벽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이 숫자상으로 벽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희소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저도 음식점 하는 데를 매년 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서 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의 향토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개 있습니다. 몸국부터 해서 뭇국, 돔베고기 이렇게 여러 개 있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주향토음식에 맞게끔 퓨전음식도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양해야 하는데 다양하지 못한 게 제주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바다에 있는 예를 들면 젓갈 종류하고 그런 것 있죠? 또 음식 먹는 것 옛날 톳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퓨전이라는 거는 새롭게 제주의 음식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도 분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딱딱하다 보니까 배치를 못 합니다. 누구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아야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우주를 가는 시대인데 기존에, 종전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퓨전 음식도 제주의 재료를 갖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오셔서 제주의 맛을 보려고 하면……. 젊은 층들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향토음식의 발전성이 조금, 저해요소를 떠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는 데 어떤 거를, 여기에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대표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된 게 2013년 기준해서 50가지가 지정된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퓨전적인 것도 어쨌든 간 식재료는 제주 것을 쓰되 현대적인 감각, 현대적인 미각에 맞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WACS라는 세계 외식업협회가 인증하는 경연 대회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고 향토음식점에 대한 개념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보전·전승하되 미래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런 것도 염려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변현철 국장님.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하는 거죠?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기존 200톤에 이번 신설해서 230톤, 총 4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230톤을 새롭게 만든 시설이죠?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이번에 동의안은 230톤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강성의위원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 시설 만드는 데.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499억이 들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500억짜리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 아닙니까?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제가 앞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보통은 당연히 이 사업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시공비 그다음 시설 운영비, 이걸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만 주로 선정을 해 놓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후에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도 국비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매년…….
강성의위원
일단 그거를 다 국장님한테 책임으로 물을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대규모, 1차 산업과 관련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음식물과 관련한 음폐수 처리시설들을 에너지화시킨다고 나와있긴 하지만, 어떤 에너지화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려고 하면 앞으로 이 고도화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 시설을 만들 때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 것이다를 추계해야,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운영, 시설을 시공은 하지만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게 1년에 8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99억짜리의 시설을 만들었는데 1년에 81억의 운영비가 든다고 하면 몇 년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계속 민간한테 위탁할 거냐, 여기 의무 기간이 2년 6개월이든 3년이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 예를 들어서 ― 공공기관의 기술자들이 거기에 함께 기술자로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의무운영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 업체에서 그렇게 고민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공처리 시설들 관련해서 특히 환경 관련 시설들, 지금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도 거의 4000억이 넘는 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지. 그 고도화된 시설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 고도화된 기술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공적으로 운영할 건지, 민간기업이 시공한 기업에게 계속 끌려다닐 건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시설 운영을 다른 타 시도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의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절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저도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파악이 되는 거예요. 81억이 1년 운영비로 든다, 민간에게 준다. 북부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GS한테 운영하게 해서 시범운영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대규모 시설들을 하는 민간기업들은 앞으로의 운영 것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자꾸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 환경 파트라도 뭔가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적인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운영에 대한 절감들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81억, 시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원가 계산을 하고 나니 66억이 나왔습니다. 그 66억에서 조금 더 협약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다음부터 이런 공사를, 시공이 들어올 때는 운영비 관련한 것도 그런 평가 기준을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최근에 뉴스라든가 인터넷 보면 킹크랩이라든가 한우 반값 할인 많이 하면서, 예전 같으면 ‘참, 좋다.’ 생각할 텐데 최근 들어서는 한우 농가 걱정이 듭니다. 지금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경영비 상승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한우 값 하락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현재 럼피스킨병도 최근에 전염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내년까지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수급 조절이 확 되는 게 아닌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굉장히 많이, 한우 두수가 4만 두 가까이 되어서 걱정인데 그러면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고, 예산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당초에 생산자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 저희들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 돼서, 현재도 조금 진행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조사료에 대한 지원 문제 특히나 사료에 대한 지원을 농가에서들 ― 다른 부분보다도 ― 우선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계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참 어려운 분야라서 이번만큼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우농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럼피스킨병인가요? 이게 제주도는 아직 없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잠깐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저녁 현재로 보면 6개 시도에 4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건 사실 1종 전염병이고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 사례입니다. 물론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수입해서 하려고 하면 이달 말 정도에야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들어갈 것 같고, 그거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교부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방역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1차적으로 공항만을 철저히 그쪽에서 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라든지 또 관련된 단체들하고 계속적인 상황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방역방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매개체가 사실상 흡혈곤충이라고 해서 모기라든지 대표적으로 진드기, 파리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생활주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보건소 쪽 협조를 얻어서 보건소에서도 소독방제 상황을,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가축 농가는 가축 농가대로 내부에서의 활동, 그리고 밖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방역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내려오는 축산물 이쪽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라든가 하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생축 같은 것은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현재 제한이 되어 있고요. 어저께 현재로는 나가는 것조차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는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화물차 같은 게,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통해서 ― 배를 통해서도 ―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흡혈성 곤충 같은 게 잠재해 있다가 옮길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충룡위원
배 들어올 때 육지에서 소독 강화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공항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변현철 국장님.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강충룡위원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거나 한우농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변현철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충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산물수급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가격 안정제 확대 그다음에 수급관리센터 설치, 중요한 포인트, 10대 과제에 들어가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서 수급관리센터를 세우겠다는데 자율적이면 그게 억제력이 있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행정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하는 그런…….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몇 년 전부터 휴식년제를 취하고 있죠? 월동채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급관리.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휴경 제도. 토양생태 환경보전 제도 말씀이시죠?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월동채소 휴식년제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가 수급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하더라도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건 뭐냐? 우리 제주도 농산물이 타 시도에 안 나고 있으면 가능해요. 지금 양배추인 경우에 애월·한림 지역에 이번에 휴식년제로 많이 갈았는데 한경·대정에 재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식재를. 마늘은 줄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양배추를 예를 든다면 호남, 서해안 쪽에 엄청나게 갈았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런 휴식년제를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재배를 한, 그러니까 묘종을 줘서 계약재배 한 농가에서는 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억 예산이 저는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감귤연합회에 직원이 몇 명 나가있어요, 파견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파견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1명 나가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명입니까? 직원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한 명 나가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반 직원은 없겠지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거기 전체적으로 15명 정원이고 현재 3명이 결원인데 채용 요구가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그 인원들이 다 가겠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예산이 18억이에요, 연간?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3억…….
태민
고태민위원
18억이다 이 말이에요.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경비 18억. 그래서 81억이 나가는데, 저는 어떤 수급관리 방안을 가졌기 때문에 한다고 봐지는데 구체적인 어떤 수급조절 대안 이게 제시가 안 됐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전문 학계라든지 해서 법률적으로 연구도 돼야 하고 그다음 타 시도와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양배추나 월동무를 적게 갈았을 경우에 타 시도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안정, 우리가 사무는 가능하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급관리센터 설치를 할 때는 사단법인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한번 학술적,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수급안정을 위한 명령 제도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깊이 검토하고, 사단법인이 했었지만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수급관리제도라고 하면서 사례를 드는 게 감귤출하연합회입니다.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여러분들은 기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수급관리센터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대를 가질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제도에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부터 잘될 수 없지만 최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이거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귤 해 왔잖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거기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절대 처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잘하라 이거예요. 감귤값 7년째 동결되고 있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민하면 바로바로 올려줘야지.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없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김창세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김종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해양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이의 신청, 반대. 소수의견으로, 위원 간담회 시 얘기했지만 이번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 안전 문제 등 또한 운수종사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는데 공청회를 미개최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도로 안전이 주요 요지이기 때문에, 저는 소속 위원회가 환경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소수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꼭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에서도, 반대토론을 꼭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도 잘하고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초중고 대상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의사일정 제18항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의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부대의견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3년을 했고, 그 지난번에는 공기관 대행으로 3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앞서 워낙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어서, 충전기 관련해서는 다수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어떤 데에 충전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종합적인 운영과 관련한 평가들을 하고 민간운영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공기관 사업으로 아예 통합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1분만.
김승준위원장대리
예.
태민
고태민위원
30일 날 공기관 대행보고 업무협약 보고가 있는데 경제활력국이 20건, 혁신산업국이 46건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이 11건, 농업기술원이 5건, 행정시 건들은 대충 제목들은 아는 사항이라 문제가 없는데, 이 4개 국에 대해서는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대행한 이유가 뭔지 이것들을 한 장에 요약해서, 국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당일에 하게 되면 바쁘니까. 만들어 줘야 위원들도 질의 요약해서 빨리 끝날 수 있지 이거 하나하나 못 하잖아요.
김승준위원장대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