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정흠 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칠성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97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98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9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0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활동 장려와 관광 개발 및 투자유치사업 승인의 경우 수의계약 조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1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2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의 아름다운 볼거리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3, 104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운영 동의안과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5년간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5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엔치즈클러스터에 위탁할 경우 운영주체가 달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6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8억 원을 202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7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 16억 2600만 원을 202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8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준공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09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보증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과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0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1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않아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93호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94호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95호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세대가 통합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2호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안정적 의료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성에 대한 생활 상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복지상담소가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사육농가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성수산 관광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관광객 편의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6호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시 나타난 문제를 시정요구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3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