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군위군의 미래 발전 준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군의 중요한 민원이자 당면 현안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 물과 공기는 반드시 원만한 상태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공유재이며, 미래세대까지 인간의 생존과 문화번영을 보장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물과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물과 공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군위군이 우리 군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존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이 군위군의회 9대 의원으로 역할을 시작할 즘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만 3천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식수인 군위댐에 군위군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미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지키고자 군민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상태양광은 철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군위댐 수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생명수를 지켜야 하는 당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군위댐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막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사업승인 행정절차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수에 대한 군민들의 생존권 침해에 더해 또 하나 소중한 공유재인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생존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군위읍 수서리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그 뒤 사업시행자는 군위군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최초 수서리 주민설명회 때는 아스콘 제조공장이 제외된 상태로 설명회 보고가 있었고, 설명회 보고 도중 주민께서 아스콘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설명회가 해산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수서리 주민설명회 때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공청회인데도 참석하신 분들은 군위군민의 대표자들은 제외되고 수서리 주민 중 몇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이 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공장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로 훼손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수서리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공장 바로 인근 마을인 수서리에는 다수의 민가가 있고 군위읍내 또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위읍 수서리 주민뿐만 아니라 군위읍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아스콘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군위읍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아직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으며 또한,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는 본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도 2016년, 2017년 효령면 매곡리 채석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군유림으로 교환하여 준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채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훼손에 더해 아스콘공장까지 운영하여 미치는 주민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좀 더 신중하였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은 두 번 다시는 분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스콘 업종은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페놀, 염소 등 환경부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정부에서는 허가기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등에는 입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 등에 조성된 아스콘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행정청의 폐쇄 명령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최근 이러한 이유로 주)대경알앤씨에 대한 아스콘공장 폐쇄 명령에 사측의 폐쇄 명령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지방법원 소송이 있었고,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여 군위군의 처분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길천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소송과 같이 원심의 행정청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을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성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의 사업허가 또는 공장 설치 후 배출농도 규제를 위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대기환경 유해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나, 이는 현재 상용되는 기술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한 기준에 불가하며,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상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위읍 수서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아스콘공장 또한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 신공항의 건설로 군위읍 소재지가 더 크게 확장되는 등 앞으로의 발전적인, 친환경적인 군위 미래와 함께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군위읍 인근에 아스콘공장이 설치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공장 설치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등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행정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는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승인 단계에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단계에서 군민의 생존권 보장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군수, 시의원,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이 주체입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환경 관련 지역 현안, 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이 부재시니까 기획실장님이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요. 지금 시행사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 때 본의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5분도 채 안 돼서 도중에 해산이 됐습니다. 또 읍사무소에서 공청회 할 때, 군위군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때 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고, 또 수서리 주민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는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공청회를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만 겁니다. 해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들어보셨죠?

이게 2016년, 2017년도 효령 매곡리의 채석장, 아시죠?

이게 우리 군의 유림하고 사업자 분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만 교환 조건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해서 교환을 했는데요. 교환 할 때는 행정상,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과 이 산을 교환하는 이유를, 그런데 지금 거기 매곡리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 타이틀입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산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환경청으로부터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난 후에 교환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교환하고 난 뒤에 레포츠 단지를 왜 조성 안 했냐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환경청에서 부적합 판정이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미숙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이거는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뭐 괜찮으니까 교환을 해 버린 사항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제대로 들으시고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암암리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