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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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활력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 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거점소독초소 운영과 농가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급식 운영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따른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 및 미래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과 분야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및 작업대행 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실현하였습니다. 13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군산쌀·맥류 안정적 공급과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강사업단과 연계하여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나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중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농촌다움 복원사업들 진행하고 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 보조자료에 보면 2023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상평·이곡리 말씀하시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전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전체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옥산 당북리도 마찬가지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평·이곡리 농촌다움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은 거의 이제 끝난 상태고요. 이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옥구읍성에 대한 역사탐방길을 조성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말썽이 나가지고요, 그게 지금 수사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완료가 된 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북리 농촌다움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거의 지금 완료가 지금 됐습니다. 해서 지금 그 시설물을 저희 인계받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금 사업들을 시행을 하셨냐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그 당초 계획대로 기본계획, 저희가 인제 사업추진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좀 하는데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이게 인제 사업비가 부족하고 하면 다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일부 사업들을 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억 사업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진척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계획별로 해서 의회에 보고,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주민 공청회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보면 그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죠, 별로.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산만 낭비하고 기대효과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자료에 보다시피 마을회관쪽으로만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생태탐방길이든 어떤 역사탐방길이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전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 탐방길들을 하면서 제대로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조성길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구지만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의 사업 진행률이 됐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뭐 사업이 완료단계에 인자 뭐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히 근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실적위주 같아요, 실적. 그 돈 예산 20억에 대한 예산만 그냥 쓰는 게 목적인 거 같은 것처럼 이 사업들을 진행하니까 문제는. 그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비나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화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이게 설계된 데, 된 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일단 사업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만 들여서라도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들이 무방비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옥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뭐야, 뭐야, 탐방길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이게 뭐 할라고 이게 탐방길 이거 가드레인 만들어놓고, 길 넓힐라고 이게 탐방길 만들었나? 아니면 뭔 의도에서 이 길을 만들었나?’ 나는 그런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준공단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좀 우리 농산 개발하실 때, 다른 우리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면 정주권사업들 지금 막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시작하고 완공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정확히 끄집어내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에 협의를 요청을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이 건축이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맞춰서만 할라고 하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나중에 돌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동료위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대책이랄지 우리 군산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한번,

김경구위원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지금 발병을 해서 확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소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에 혹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을 좀 동반을 좀 하고 있고요, 모기나 진드기 같은 그런 흡혈곤충이 지금 매개를 좀 하고 있고요, 폐사율은 한 10%정도 미만인 소한테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병입니다. 지난 최초 10월 19일날 충남 서산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어제 24시까지 지금 47호가 지금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부안이 1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소독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근게 서산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인자 그쪽에 우리 축산차량이 그쪽을 거쳐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온 그런 역학조사에 나온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 발생 농가에서 사료차량이 우리 관내 농가에게 사료를 운반하러 들어온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지역 서산에서 인제 우리 한 농가에 발생지 서산에서 송아지 세 마리를 우리 지역으로 들여온 농가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소독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전화로 예찰을 지금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은 공수의가 가서 임상 예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럼피스킨병이 우리 군산시에 확산되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는 몇 농가가 있고 몇 마리정도가 지금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한 219농가에요, 만,

김경구위원

215농가나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19.

김경구위원

19농가가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소 농가가요.

김경구위원

219?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19농가에 한 13,595두정도 지금 사육을 지금 하고 있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3,500?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595두요.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축산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인원은 적고. 소만 해도 이렇게 219농가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 군산에 이러한 것들이 그 방역에 좀 대책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특히 이게 모기와 진드기 이런 것은 소독이 문제구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근데 이제 축사 특성상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사가 논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을 계속해서 모기 이런 부분들을 방제를 하는데 그 효과라든가 실효성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낮죠. 그래도 연막소독은 계속,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계속해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하셔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매개체로 해서 이게 뭐야, 이런 발병되지 않도록.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주사는 지금 우리 군산은 들여온 거 하나도 없겠네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인제 발생지역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인제 모든 소에 접종을 하거든요. 해서 저희가 토요일날 도청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건 보면 우리 군산은 공수의가 몇 분 안 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세 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세 분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전 농가를 저희가 접종은 공수의를 통해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19농가 중에서 이제 100농가정도가 소규모 농가예요. 이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김경구위원

소규모 농가는 몇 두 정도를,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50두 이하요.

김경구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50두 이하.

김경구위원

50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라고 그러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50두 이상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제 본인, 농장주가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100두 이상 하는 데가 몇 농가나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현황은 제가 지금, 50두…,(자료검토) 50두 이상이 한 119농가고, 150두 이하가,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100두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도 우리 군산이 방역에 대해서는 제일로 잘하고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번에 이 부분으로 또 그러한 명예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 것이 또 헛수고되지 않도록,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철저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무튼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축산과도 하나, 과 하나 설립할려고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가 보더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마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저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이 최고로 잘한다, 해서 아마 인정받은 거 같애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번 이 병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러면 19쪽 한번 보시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런데 12억 3,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지금 1월달에서 12월까지 아마 소모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37, 뭐 전북형 3명 이렇게 인원을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인원을 했는데 이 인원이 좀 어느 지역에 몇 명, 이게 읍면동, 이것 좀 이렇게 수치 나올 수가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해 줄 수가 있어요, 보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이제 보조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 통계는 지금 내지는 않고요, 명단별로 해서 인제,

김경구위원

그니까 읍면동으로 해서 분류해서 그거 좀 자료 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09명에 보면은 109명에 11, 109명에 6억 8,500, 15명에 4,9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 누구한테 얼마, 얼마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리고 안정적 식량산업 유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쌀농사는 이건 농민들이 더 잘하지 않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쌀농사는 농민들이 전문적으로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는 게 이런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타작물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군산농협, 회현농협 이렇게 가루쌀 생산단지 이거 지금 국비가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국비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현재는 국비로 컨설팅을 지금 하는 사항, 한 6천만 원 들어가고요, 지금 회현 같은 경우는 인제 그걸 가루쌀을 수매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걸 하면서 인제 그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요,

김경구위원

연계적으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시고. 26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26쪽 보면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평가. 추진실적 및 평가. 그거 실적 및 평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농장 전담관 지정 운영 7명’ 이게 추진실적에 들어가고 평가에 들어가질까요, 이것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 저희가 자료작성에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추진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가축질병이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제 그런 성과를 기재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요,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하고 평가라고 했는데요, 누가 보더래도 어떤 것을 추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야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보면 추진실적 및 평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뭘로 평가해요? 뭘로 실적을 판단하냐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 그 발생이 안 돼,

김경구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만 아시는 거 같애. 다 몰르고. 저도 몰라요. 아무,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면 뭐 몰라요. 과장님만 아시는 거 같은데,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정말 실적이 뭔가, 그래서 실적을 냈으면 이것 했는데 예산으로 했더니 이게 뭐가 부족되더라,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졌을 때 실적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사업이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됐는데 예산이 좀 있었다면은 이 사업까지 하면은 이게 연계돼서 완벽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와져야 돼요, 추진실적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다른 것이 다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러고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뭐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 같은 것을 갖다가 요구할 때 뭘로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더 확장시키고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나와졌으면 쓰겠다. 본인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도 저희가 자랑할 건 자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걸 정확히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이것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검토보고 했을 때 좀 확실히 해서 그렇게 다음에는 그렇게 좀 와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력이 좋고 그러면서 더 공감이 가겠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37페이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추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리플렛이랑 현수막 게시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이렇게 홍보를 주로 하신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한테 동물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유원지라든가 이제 다중이 모이는 산책코스라든가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걸어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데에 비해서 추진실적에 보잖아요. 그면 20년도부터 23년까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추진두수는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인제 계속 이렇게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인제 많은 등록이 좀 있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 등록할 수 있는 개체가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병원에 방문해서 하는 그런 인제 등록이 적어지니까 저희가 또 인제 시골들을 찾아가서 또 등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다가 인제 좀,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인제 그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동물을 등록하는 개체가 좀 줄었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줄었다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게 매년, 매년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인제 만약 1천마리가 있으면 그것이 인제, 매년 늘어나는 개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게 1천마리 에서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고 신규로 늘어나는 동물은 적기 때문에,

해춘

지해춘위원

아,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두수가 먼저 했기 때문에 줄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등록을 더 활성화시킬려고 계속 홍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예산 그 전체 규모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지금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반려동물에 진짜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윤세자위원

지금 군산시에 구불길 만들고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윤세자위원

군산시에 지금 구불길이나 이렇게 동네 지금 아까 거점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세자위원

근데 지금 옥구읍성이 문제점이 뭐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저희가, 솔직히 인제 위원님, 제가 읍성에 대해선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인제 거기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거기 읍성을 이렇게 산책하는 코스가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했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다른 부분들은 건들지 않고 길에다 야자매트를 좀 이렇게 깔아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그게 까는 도중에 이게 울퉁불퉁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인제 읍성을 좀 훼손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인자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윤세자위원

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게 문화재를 훼손을 했는지,

윤세자위원

훼손했다라는, 성곽을 훼손했다라는 그,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요.

윤세자위원

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문제가 도출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거기가 어떤 형체를 가진 건 아니고요, 인제 토성이다보니까 거기에 인제 쭉 이렇게 길은 나있는데 그게 인제 성의 거의 정상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원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그 문제를 많이 문제 삼는 거는 인제 문화재 훼손이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쪽, 예.

윤세자위원

그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도출되면 우리 문화재니까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24쪽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물정책과로 좀 명칭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4개 과에서 인제 1개 과를 증과를 해서 할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사실은 경축순환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벼농사를 짓고 나서 그 볏짚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거의 요새는 거의 100% 거둬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시에서 볏짚을 잘라넣었을 때, 논에. ㏊당 지금 얼마 지원을 하고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현재는 2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당 30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제 거의 1천평당 10만 원 꼴이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사료 거둬가는 그분들은 지금 한 필지당, 1,200평당 25만 원인가요, 지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 정도.

이한세위원

25만 원정도 주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인제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볏짚을 논으로 인제 다시 돌려놓지 않고 팔아서 인제 사료화하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벼농사는 최근에 들어서 거의 약탈농업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좀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실용화재단인가요, 거기가? 정확하게 농업실용화재단이, 기술실용화재단?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과거에는 실용화재단에서 이름이 지금 한국 뭔 기술농업 바뀌었는데,

이한세위원

저도 지금 명칭은 그런데, 옛날에 인제 실용화재단이라고 했었잖아요, 농업기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거기에서 인제 축분을 펠릿화시키는, 그니까 수분을 다 잡아내고 펠릿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살포가 좀 쉽도록 농민들이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인제 기술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군산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인제 서부에는 어쨌건 회현농협이 하고 있고, 축분 자원화를. 그리고 인제 동부쪽에는 금강에서 하고 있는데 인제 그건 민간기업이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기술을 사실은 남원의 운봉에서 인제 받아서 지금 축분을 펠릿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군산 농민들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거기서 인제 운봉에서 사다가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농협이라든가 민간과 행정이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젠데 최소한 동부, 군산에서 보면 동부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축산쪽이 많이 있다보니까 동부에서 다시 서부 회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축분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리용량 자체가. 그래서 인제 회현쪽에 사실은 축분을 펠릿화시키는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인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이번에 동물정책과가 만약에 우리 기술센터 내에 과가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1차적인 목적, 목표가 동물정책과의 목표가 동부쪽에 축분 자원화센터를 최소한 1개 정도는 농협과 민간이 같이 하더라도 좀 해서 만들어놓고 동부쪽에 있는 그런 축분들을 펠릿화, 지금은 사실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그래뉼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뉼까지 가면 우리가 벼 이앙할 때 기계에서 측조식으로 측조 시비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질소만 좀 높여준다면. 그래서 최소한 펠릿해서 그래뉼까지 좀 가주는 축분 자원화센터가 동부쪽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벼농사에서 약탈, 더 이상 사료 때문에 약탈하지 않고 다시 인제 정말 진정한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하도록,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동물정책과를 증설하는, 증과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동부에 축분 자원화센터, 서부도 마찬가지로 펠릿화시키, 최소한 펠릿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축분 자원화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제1차 목표를 좀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국가사업도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좀 다음 회기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한 가지 저 질의를 좀 할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보조자료 준 거 우리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부지 매입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 사업 매입을 해야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번에 예산은 계상 안 돼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 통과를 시키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지금 동의를 받으셨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못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간담회를 저희가 위원님,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걸 실시를 못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린 부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수면에 위치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양돈농가가 분산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군산쪽, 서군산쪽. 이게 거점소독시설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동우팜테이블 거기를, 동우 땅을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쓰면서 거기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2개소 설치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1개소밖에 여력이 없어서 1개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축산이 가장 많이 있는 서부쪽에, 아니, 동부쪽에 설치를 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쪽 부분에 지금 위치 선정을 지금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서부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까지 가야겠네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인제 농가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는 사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군산항에서 오는 사료차 이런, 사료공장이 저희가 항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를 들려가지고 각 농가로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항?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니까 사료차량,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사료회사는 군산항쪽에 있어요. 해서 거기에 있는 사료차가,

동수

서동수위원

오히려 그쪽에 그럼, 부지매입을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지 왜 서수쪽으로 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또 동우라든가 거기 관련업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닭고기회사라든가 아니면 분뇨 같은 회사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장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한 과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했으리라 보지만 그런 부분도 배제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 되도록이면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소독거점시설이 할 수만 있다면 두 군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을 문제인데, 어쨌든 요즘은 우리 방역에 대한 심각한 지금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럼피스킨?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럼피스킨.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병충, 병 이런 예방에 좀 저는 집중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좀 심사숙고를 더 해서 그 부지매입이라든지 거점소독 그 저기 뭐야, 시설을 저는 동부, 서부로 나눠서 좀 조치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립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예,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이제 국고보조사업은 한꺼번에 2개는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제 저희가 계획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물론 그러겠죠. 그러지만 시비 재원을 좀 부담을 더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시설사업보다도 이런 방역사업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본 위원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숙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핸드폰 사진자료를 보이며)지금 이거 사진 받아보셨어요? 이거 사진. 이게 은파예요, 은파. 이게 어디냐면은 지곡동에서 바로 넘어가면 그 주차장 있죠? 거기인데 여기에다 지금 이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고 차를 못 대게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이 몇 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걸 붙여놔야지 주차장 밑에다 해 놓으면은 되겠냔 말이에요. 그 입구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입구에서 보고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않든, 뭣을 하든 이렇게 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추가로 확인을 더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플랜카드를 걸면서 주차를 제한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경구위원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다른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

김경구위원

이거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가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빨리 이거 조치를 하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제가 바로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내가, 2주 전인가 이거 찍어놓은 건데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래도 사업한다고 이것도 주차장 밑에다 붙여놓으면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가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더래도 우리가 그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자보러 가서 하라고 한 것 같애요.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셔야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거 이유 없어요, 가서 보면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업자한테 아마 이거해서 여기에다 붙여달라 하니까 그냥 자기들 편리하게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하더래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래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한 가지 마지막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장판영 지금 계장님이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인계인수 잘 받으셨어요? 인계인수 잘 받으셨어요?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거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몇 명이죠? 예. 5명이죠? 지금 거기가 2명인가 더 늘려준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외에 다른 어떤 계획이 없다면 이거 잘못된 거다. 미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추진을 해서 정말 농촌에 귀농할 수 있도록, 또 찾아오고 싶도록 이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져야 돼요. 이거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마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더니 귀농이 어느 정도 됐고 삶의 질은 어떻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평가를 좀 해서 여기다 담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미 기 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3개월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계속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취약지역 개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는 지금 옥산 외류마을 1건하고요, 서수의 신장마을하고 성자마을 1건 외에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계 직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처음이, 처음이 신장마을이고요, 그다음이 외류마을 그다음이 성자마을 지금 3개째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지금 아직 지금 전혀 한 데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장마을이 지금 올해 기본계획이 끝나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고요, 외류하고 성자마을은 올해 선정된 지구라 인제 지금 기본계획 지금 인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 추진실적과 이게 나와져야 성과가 있을 때 추진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있으니 이거 더 해서 귀농도 하고 또 삶의 질도 어떻고 이런 것들이 싹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본래에 있는 그 전경 다 찍어놓고, 사진. 그러고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한 그 전경 찍어놓고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쭉 허니 해서 그걸 제출을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가고 차후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또 계획을 지금 계속 발굴을 하셔야지. 사업 발굴을 하라고 지금 인원 증가를 더 해 드린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취약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발굴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 공모도 신청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할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정할 건가요, 앞으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취약지구,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지구는 저희가 그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 아니, 그걸 사업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 선정을 지금 시켰고요. 근데 저희들 수요조사가 더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오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인제 추가로 한번 저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거 같은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농어촌 취약지역이니까 우리 군산 시내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그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곳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대부분이 다 그 국고하고 지방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일부 개인 주택들이 인제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개인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10%정도 개인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부담 10%?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은 그 공사비의 10%를 자부담으로 한단 얘기인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과 2023년 9월 1일부로 임명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으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한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제가 9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요, 두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3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세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그 실정이 어떻던가요, 지금?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타 센터에 비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인제 시장님이나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안정화가 지금 돼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나종대위원장

모든 의원님들이 뭘 보고 안정화가 됐다고, 매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정이라는 것은 장사를 했을 때 이익은 내지 못하잖아요. 본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년차 접어들고 있죠?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나종대위원장

4년차가 접어들면은 어떤 세이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향후 구상에 대해서 지금 세부화시키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인제 공공성을 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 업체처럼 수익을 좇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그 조례상에 정해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니까 우리 군산시 관외 그니까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까지 저희 군산의 생산된 쌀이나 이런 농산물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시장을 늘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센터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아직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성 그래서 그 공공성에 기반 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긴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좀 저거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그,

나종대위원장

물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나, 가보면은 날짜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폐기처분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려고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매대에서 앞으로 빼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오늘 날짜가 지나가면 이걸 폐기처분을 해야 되니까. 저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뭔 어떤 생각을 해 보냐?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건을 위로 안 올려요. 새로 들어오면 그 위에다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밑의 치가 썩기도 하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애요. 내 거 같으면은 아마 내 돈 주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갭이 줄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게 누구냐? 이사장님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실시간대로 그 부서별로 과별로 뭔 문제가 있는가를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매번, 매년 다람쥐 쳇바퀴, 똑같이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적자에서 사업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매번 질책, 질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라면은, 이사장님의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농촌에 대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신 거 같애요. 인자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사장님 뽑았을 때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한 게 그게 가장 큰 흠인 것 같애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어떤 센터를 살릴려면은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이사장님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또 행정과도 소통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공성에 기반 해서 내가 곧 생산자고 내가 곧 소비자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소지를 보면 전주 완산구예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출퇴근 하십니까?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그건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일을 그만 두고 전주의 어머니 댁에 내려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주소지는 수송동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현재 주소지는 수송동입니까?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주요경력과 업적도 중요하신데 어쨌든 저는 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업적과 경력이 중요친 않다고 봐져요. 어쨌든 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부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 출연을 지금 9억이라는 출연을 해서 공공성 이바지하는 과정들에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그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인 부분들은 뭐냐? 출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그 부분 속에서도 보편적인 부분 속에 하나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전자에 말했지만 주요경력이나 업적이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런 과정들은 우리 센터장님의 몫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의 움직임 또 통합센터의 경영방침이 인자 추후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의 그런 능력을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변화된 속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46쪽.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인가요?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보조자료에?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2023년도에 한 건요, 친환경 이쪽으로만 저희가 사업을 했지만 이번에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이 아닌 관행농법에까지 사업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동방제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장점도 있는데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문제점들은 일시에 동시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 심는 시기나 이앙 시기나 그런 게 전반적으로 비슷해야 방제 시기도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모작지역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동방제 한다고 그러면 시기 상에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좀 발생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렇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방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을 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모작 지대에 있는 데들은, 물론 한두 필지씩 일모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집단화가 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회현 그다음 옥구, 옥서, 미성쪽, 대야쪽도 이모작 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일모작 지대 같은 경우는 이 동군산쪽이 일모작 지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모작이 사이, 사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2천㏊를 전반적으로는 한 게 아니라 한 20㏊, 30㏊정도 규모로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뜰별 아니면 마을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들은 차후, 차후 보완을 해 가지고 조금,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우리가 1년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1년 사업 단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2차 사업을 갈 때는 그 문제점들을 해소를 시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업무분장이에요. 과정인데 그것을 차곡차곡 가겠다고, 언제까지 차곡차곡 가시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강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2차, 이모작에 대한 문제점들, 시기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공동방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또 하나는 약재를 어떻게 쓰시죠?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약재 구입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약재 구입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약재는 공동구매 개념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서 구매하세요? 아니, 단지나 우리 법인이 하잖아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단지장이나 법인에서 하는데 약재를 어디서 구입하냐는, 개별로 구입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공동구매를 해 줍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동구매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것만 단순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어떻게 구입을 하냐고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왜냐면 단지장들이 우선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약재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단체로 구입을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23년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23년도의 사업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23년도에 저희 할 때는 시에서 단체구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장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단지장에서 구매를 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문제점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냐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모르시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는 제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지금 30%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시비 100%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약재는 저희 시에서 공동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분들이, 방제비는 농가분들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 구상 자체를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면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 30% 자부담 한 건 약재를 자부담 한 거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약재하고, 예, 약재를 30% 자부담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약재를 전부 자부담 없이 100% 시비 부담으로 했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왜냐면 방제비 자체가,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 우리 농업축산과에 식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재 지원사업이에요. 왜 같은 과끼리 틀리냐는 거야.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아니, 알았으니까 이거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올해, 올해는 방제비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약재비하고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제 하도록 하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서는 정당한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분명히 그 약재 지원을, 공동방제지만 당연히 필요한 우리 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가 서로 예산의 지원의 범위가 틀려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

소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지금 비중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말을,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농업축산과의 자부담 비율이 40% 이 부분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예, 그 부분이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아시겠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 비용과 방제 비용 그 차이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공동방제를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뭐냐면 개별방제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벌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 공동방제를 함으로써의 방제가 효과성이 떨어졌어요, 개별방제보다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게 뭐냐?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하면 당연히 그만큼 애정을 갖고 방제를 하죠. 근데 이 공동방제는 어떤 단체장이 그 지역 센터를 전체 드론으로 방제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광역방제든 드론으로 하다 보면 내 거라는 의식,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방제가 더 방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 공동방제가 지속 가능하게끔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차라리 개별방제로 해서 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왜냐면 인제 어떤 지역의 인제 고령화라든가 노동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보니까 횟수가 인제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제 뭐 한 5회나 6회 할 것을 한 2~3회밖에 하지 못하니까 이제 공동방제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5~6회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인제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관련돼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인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의회 연구단체에서 우리 윤세자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그리고 인제 저까지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제 11월 10일날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에서 14시에 중간보고회를 할 건데 그때 오셔서 좀 더 세밀하게 당부말씀이나 어떤 검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인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사업 그 어떠한 농지가 옥산면하고 서부쪽에서 그리고 인제 동부쪽에선 서수면하고 2개의 면하고 그 외에 친환경단지로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동방제를 할려고 하냐면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화명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좀 서부쪽에서 창궐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방제의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방제를, 군산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좀 친환경 방제를 해서 최소한 군산쌀은 재배과정에서만큼은 친환경 방제로 재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가치,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를 시켜서 판매와 홍보에서 인제 좀 높여갈려고 위상을, 군산쌀의 위상을 그렇게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일단 중간보고회 때 생산자들이나 전체적으로 좀 모여서 아주 세부적인 거까지 좀 검토하고 인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제, 물론 지금 이정미 계장님이 팀장으로 이 부분을 센터에서 맡고 계신데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센터에서 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서 검토하고 서로 내용 공유를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요 문제는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2기가 작년 11월달에 출범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먹거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위원회가 대체 4개 분과인데 무슨 분과가 있으며 구성원은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군산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저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우리 44페이지 수제맥주. 여기 최근 3년 동안 그 발주처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계약이라고 있어요, 지방계약. 최근에 이 지방계약이 된 데가 있나요? 정부양곡 보관관리.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지방계약 최근에는,

해춘

지해춘위원

없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41쪽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이 지금 우리는 몇 군데정도 돼 있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저희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울하고요, 2015년도에 서울이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2015년도에 서울, 대구, 여수를 했고 그다음에 완주가 2017년도에 했고 화성이 22년도에 했고 올해 장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밀라노 협약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곱 번째, 전국에서 일곱 번째 도시로 들어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국제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쪽으로…,

김영자위원

인제 이런 우리 먹거리 인제 우리 생산 이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 국제협력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그게 첫 번째 일환으로 사실은 밀라노 협약을 한번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국제적으로 저희가 군산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볼 수 있는 도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일환으로 밀라노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적극적인 인제 거기까지 계획은 없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고요, 제가 44쪽을 보면, 여기 보면 나름대로의 그 농가들에 대한 이런 뭐 식혜나 이런 것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농가는 몇 농가정도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소득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44쪽의 그 식혜음료 말씀하시죠?

김영자위원

예.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엿기름 전용 품종으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올 지금 파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혜업체에 사실은 계속 엿기름을, 원료곡이 아니라 엿기름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풀로 돌려도 250톤인데요, 맥아까지 같이 돌려야 하기 때문에, 식혜는 지금 업체에서, 세준푸드라는 업체에서 1년에 300톤이든, 400톤이든 원하는 만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80톤정도로 지금 엿기름은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올해 식혜, 식혜나 맥아 저희가 계약재배는 저희 이걸로 쓸 건 50㏊가 지금 됐고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50㏊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550톤까지 지금 저희들이 가공은 다 해서 못 해 주고 그냥 원료곡으로 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업체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협의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더 나아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로는 연간 최고 엿기름이나 맥아를 토탈 합쳐가지고 250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한 기를 더 해 가지고 하면 엿기름 전용하고 맥아 전용하고 할 수 있게끔 우선은 1단계로 옆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한 기를 더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금 자체 시비 하기에는 너무 예산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열심히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후로 이게 만약에 엿기름이 연간 뭐 3천톤, 4천톤을 업체나 비락이나, 우리가 유명한 비락식혜나 그런 대기업 식혜업체에서 혹시 요청을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큰, 한 번에 한 30톤에서 50톤 이렇게 기를 수 있는 큰 시설을 점차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공모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농가들은 얼마 정도, 몇 가구 정도.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농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150㏊ 했는데 한, 사실은 예전처럼 보리를 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릿고개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고 보리 수요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예전 수준만큼, 저희가 보리 ㏊가 2천㏊인데 그중에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천㏊정도는 저희가 가공용으로 차후로 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1천㏊를 한다면 농가가 몇 가구정도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농가가 몇 가구정도 한다고 그러면 1천㏊정도 하면요, 5㏊씩 만약에 재배를 해도 200농가죠. 5㏊씩 만약에 하더래도요.

김영자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뭐 어느 정도, 뭐 몇 ㏊의 뭐 이런 부분은 몇 가구정도가 함께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그 농가한테 갈 건지 한번 계획해 본 일이 있으세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소득은 저희가 원곡으로 팔을 때보다 가공용으로 할 때가, 맥아 할 때는 원곡으로 할 때는 3만 2천 원, 40㎏에 3만 2천 원을 하고요, 맥아, 현재 맥아로 할 때는 가공비 제외하고 한 4만 5천 원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또한, 방금 과장님께서 밭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리는 또 겸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논하고.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건지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양하게 돈들을 넣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위원장님 눈치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눈치 같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로 오셔가지고 용역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설립용역?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용역이요?

김경구위원

예.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그 센터혁신,

김경구위원

예, 먹거리재단 하는 데 용역 읽어보셨어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김경구위원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그것가지고 상당히 문제점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용역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로베이스 우리 출연금 요걸 하는 데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에 대한 그걸 적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정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력, 이력 같은 거 이거 보니까 정말 창의력이 아주,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이창한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군산대, 여기 뭐 1천 원 한 끼 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야, 41,450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학교별로 어느 정도 저기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 맥아축제 하셨죠? 수제맥주축제 하셨죠? 그 축제에 대한 그 한 그 비용 어떻게 됐나 그 부분을 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46쪽에 보시면은 4개 단지 나포, 대야, 서수, 성산 했는데 이게 약을 주는데 어떻게 줬는가, 즉,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누가 주고 공동방제를 이거 일시적으로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약을, 약의 선택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해서 이 비용 들어간 거에 대한 것을 그걸 수치적으로 쭉 허니 해서 주시고, 인건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간 데는 보조를 얼만큼 해 줬는가, 여기에 지금 3억 7,600만 원 들여서 이쪽은 해 줬잖아요. 몇 차례 했어요, 방제를? 방제 몇 차례 했나요? 한 번 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두 번 정도,

김경구위원

두 번 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면 두 번 한 거 주시고, 두 번 이쪽은 했는데 다른 지역 안 한 데는 거기에 대한 예산 보조가 어떻게 됐는가, 다른 농가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제 그 부분을 해서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꾸러미 친환경 이거 있죠. 이거 390명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했네요? 근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2020년인가, 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때부터 한 거 해서 그 공급한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공, 농가들이 가공해서 지금 저 로컬푸드나 이런 데서 지금 판매하고 있죠? 내고 있죠?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내고 있는데 가공 그쪽은 따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추계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가공,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아, 농산물가공센터,

김경구위원

농산물가공. 그거 별도로 지금 현재 회계처리가 되고 예산처리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기료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영비 거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 가공센터 내에 국한돼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각종 여러 가지 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기계가 고장 나고 뭣 하면은 이것도 보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러한 거까지 해서 일단 주시고, 그리고 농가가 몇 농가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농가가 하고 있으면 어느 농가는 예를 들어서 푸드잡을 한다면 그 푸드잡을 몇 개를 해 가지고 몇 개 가는가,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를 지급하고 하는가, 근게 몇 %를 그냥 무료로 하는지, 아니면 1%를 주고 가는지, 5%를 주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딱 해 주시고 그리고 5%, %별로 돈을 받았을 때, 비용을 받았을 때는 얼마에 돈이 말하자면 돈이 되는가 그거까지 해서 전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감자료에 좀 쓸라고 그래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감자료에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후에도 또, 하도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 같애가지고 내가,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후에 따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 이후로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과장님, 저도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육성 추진사업 중에 우리 보조자료 보면 17개 사업이 있어요. 보조자료에 17개 사업이에요.

선주

김선주먹거리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대상자, 추진실적 내역 그리고 사업비 내역 포함해서요, 그리고 계약사항,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사항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성, 장단점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군산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계속사업 중에 62쪽 그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시비 부담액이 한 70%정도 되나요? 아니, 60%?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내시돼 있습니까, 지방비 내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50대50으로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50대50이 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

62쪽.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62.

동수

서동수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면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 지방비 매칭비율이 거의 한 60% 이상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이게 국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전체 사업비 비율에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순수 시비사업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비사업 같으면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다 매칭비율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50대50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추인을 하고,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시비는 별도로 어떤 사업을 시비로 하는 건지 별도사업으로 잡아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 계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 같이 엮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구분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통합교육관리포털 구축사업에 보면 국비가 93만 원이에요, 99만 3천 원입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9.300만 원.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9.300이 뭐예요? 9만 3천 원이에요, 93만 원입니까, 930입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교육운영비 930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930이요. 총 예산이 7,530만 원인데 이중에 국비 운영비가 930만 원 매칭되는 예산이,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비 내용에 따라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이게.

동수

서동수위원

인건비가 930이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 기타 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가 운영비는 6,600이라는 얘기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포털관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예산이 7,530인데 이중에 한 2,300정도가 인건비가 포함됐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게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예산내력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팀하고, 팀이 구성됨으로써 활성화가 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각 우리 읍면동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합병할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추후로 인제 저희가 그 진행사항이나 의견을 첨부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과의 전체인원 23명 중에 농촌지도사 11명이 읍면상담소에 가서 각 1읍면에 1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상담에 일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조직상 1명이 1개 읍면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지금 귀농귀촌 업무랑 농기계 업무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 업무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 한 분하고 신규 인력 1명하고 거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사실 경력자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1명이서 2개 읍면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본 과에 경영교육계, 귀농활성화계 이렇게 있는데 실무계장 외에 담당 주무관이 하나 있어서 업무적인, 우리 본소의 업무적인 부분들이 좀 직원 충원이 필요해서 그 상담소를 통폐합해서 그 직원을 우리 본소에, 본소에 우리 과에 배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통폐합을 하신다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사 1명이서 2개 읍면을 관할해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거 같아서.

동수

서동수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동 우리 대표자 되시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우리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이 그러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인제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거쳐야 되고요, 첫째는 저희 농촌동의 지도자 생활개선 임원님들하고 11월 1일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뭔 생각이십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일방적인 생각일 순 없고요, 저희가 그 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전반적인 사업 계상들을 과장님의 단독적인 생각이시냐, 아니면 우리 센터의 생각이시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센터,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의회가 지금 끝나면 저희들이 지역,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농촌지도사들이 그 지역의 어떤 농촌 활력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익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소의 인원이 적어서 업무분장이 과다해서, 과다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사를 통폐합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쓰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적인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족한 우리 사무관들이, 주무관들이 부족하면 우리 뭐야, 채용을 하든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넓혀갈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농촌에서 급속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지도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서도 그 지도사들 통폐합해서 지금 실질적인 농촌지원과가 그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후속 대책은 마련을 않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지금 현재 판단에 위원님,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봐져요, 제가. 우리 소속 센터 소장님도 물론 계시지만 보고에 의해서, 직접적인 보고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런 협의과정들을 거쳤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의 농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서 해야지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집행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이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오판이라는 저는 판단이 들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수렴하고 공청회하고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그 절차는 저희가 분명히 거치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독단적인 저희 진행방식으론 안 갈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형식적인 공청회에 그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분명히 농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정확히 그 생각에 같이 겸해서 가야지 일방적으로 이게 통폐합해서 직원을 충원하겠, 본소의 직원을 충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촌동 의원으로서는 저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요지라고 봐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혹시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심사숙고 해서 공청회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사저에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충분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거쳐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돌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먼저 이루기 전에 이런 분분한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의견수렴 거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도 얘기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전라북도 외의 시의 통합, 도농 통합 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시·군보다 무려 30명, 40명, 50명까지 인원이 적어요. 적다고 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다고요, 정확히 따지고. 우리 군산시는 기술센터에서 인원이 적으면은 인원을 더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시·군에는 150명, 151명까지도 시는 돼 있는데 우리 군산은 겨우 100여명 가지고서 거기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차출해서 한다면 말이나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걸 우리 군산이 전에 합친 적이 있잖아요. 통합해서 했잖아요, 운영할 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20년 전.

김경구위원

그게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읍면에 이 소를 갖다가 출장소를 전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근데 이제는 또 불러들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기 업무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느냐, 그렇게 해야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김경구위원

설령 시장님이 뭘 얘기를 한다 하더래도 오히려 그런 것은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인원이 어려우면은 ‘사람 좀 더 뽑아줬으면 쓰겠습니다.’ 이번에도 7명 증원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2명, 3명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7명 증원 했잖아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엉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따로,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불이요, 연기가 서서히 나면은, 지피면은 불이 나듯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위원

지금 저 농촌의 농민들이 얘기가 다 그러잖아요, 통합하면 안 된다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통합 아닙니다. 1명이서 2개의 읍면을 맡으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니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잘 걱정되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 의원들한테 상당히 주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께는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업무보고에 가지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서 간담회 할 생각하지 마요. 뭐더러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간담회 할라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또 애로사항도 나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람을 뽑으라깐요, 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냥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충원해서 하면 되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농촌, 귀농귀촌 인구유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5억 2,800만 원을 이렇게 금년도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금년도에요.

김경구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예산이 지금 쓰였는가, 지금 우리가 뭐 박람회, 상담홍보관 참여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서 어떤 실적을 어떻게 올렸는가, 참석만 하는 것이 실적이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우리 군산하고 비교했더니 어떤 것이 다르더라, 이런 것들이 실적이지 그냥 참여한 것이 실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구입을 하는데 9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어디, 어디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주소까지. 본 위원이 내비 치고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정확히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현장실습 지원 10개 팀 이런 식으로 하고, 귀농귀촌 교육 뭐 했다는데 이 828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농귀촌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교육을? 귀농귀촌 교육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박람회 가면은 교육오실 분들 수요자 파악을 미리 받아요, 신청자를. 그분들을 초대해서 와요.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리스트를 쫙 갖고 있다고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안내문 보내서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한테 저희 군산도 알리고 농장도 데리고 가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저희 정책사업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하는데 그 외지의 828명이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가면은 지자체들이 쫙 부스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귀농귀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군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런 교육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미리 제출을 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하기도 하고, 전라북도 귀농지원센터가 지금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데 거기서 1년 내내 군산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했다가 저희가 이런 교육계획이 있을 때 교육생들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현장실습 지원이 10개 팀에 18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김경구위원

10개 팀이 1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10개 팀에 멘토하고 멘티하고 해서 20명이 있어서 멘토, 그 농장주한테는 50만 원,

김경구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근게 연수농가는 귀농해서 연수를 필요하시는 분들이고요, 선도농가는 이미 농촌에서 정착이 된 농가들.

김경구위원

그니까 10개 팀이라고 했는데 18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팀이냐고요. 이게 우리 군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임병우 농가가,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농가예요.

김경구위원

농가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10농가에,

김경구위원

아, 그 10농가를 10개 팀이라고 했구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10농가에,

김경구위원

그니까 10농가라고 해야지 10개 팀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팀이 있는데 18명뿐이 안 되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인자 10농가가 팀을 이뤄서 멘토, 멘티라고 해서 팀이라고 했는데,

김경구위원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쓰겠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들 여기 주소까지 해서 여기 현장 자료 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선도농가 주소요?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기계 있죠. 지금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금년에 산 농기계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있어요.

김경구위원

그 농기계, 금년에 산 그 현황.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자료, 저희 보충자료에 위원님 제가 담아드렸어요.

김경구위원

인제 그러는데 지금 그동안 사 쓴 거 있죠, 내용. 한 번도 안 쓴 거 농기계 있죠? 한 번도, 사다 놓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한 번도 안 쓴 농기계는 작년과 올해 폐기할 적에 일부 농가들한테 다 공개매각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쓴 농기계는 현재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빈도가 적은 농기계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개매각 통해서 농가들한테 쓸 수 있게끔 다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쓰는 거 다 했어요? 그 매각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얼마에 매입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얼마에 매각을 했는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매각내용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 있죠, 힐링치유 기반조성. 여기에 보시면은 텃밭, 자투리 텃밭 뭐 해 가지고 47개소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14개인데 어떤 어린이집인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기,

김경구위원

그리고 경로요양시설이 일곱 군데인데, 어딘가. 장애복지시설 이렇게 종교시설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텃밭 자투리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투리밭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 우리가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소요내력이요?

김경구위원

그 지역의 위치, 주소까지 해서 전부 다 주셔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그것도 해서 주셔야 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신규텃밭은 텃밭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자료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냥 내가 자료요구 하면 그 자료를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야 내가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또 그게, 현장을 갔다 와야 행감을 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현재 이루어진 사진까지 싹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감, 저 행감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72쪽, 어쨌든 농촌변화를 우리가 대응하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 돈이 지금 한 얼마, 15억정도 되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보나요? 소요예산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72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82쪽이요?

김영자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82쪽에 1억 4,900,

김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15억 근사치잖아요. 1억 4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4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1억 4,900입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매칭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빠진 이유가 뭔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여기 저희가 농업인대학이랄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그 전문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만 있고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비 그 교육 매칭 예산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원래 이 사업이 도비는 없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도비가 다른 목으로 오는데 교육용 예산쪽으로는 도비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횟수와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마다 전문강사는 몇 분정도인가요? 그 사업마다 그 전공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보통,

김영자위원

말씀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인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강사 저희 지도사들이 자체강사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한 교육당 1명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강사들 강의료가 얼마 정도 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강의료는 저희 예산 집행기준에 등급별로 나눠지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만 원선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 나가는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기 교육 전반적인 거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 왔던 추진실적자료에 그 강사료하고 또 했던 과목 그 부분하고, 또 2024년도에 인자 어떻게 할 추진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은, 사업비 재원 부분을 보면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국도비 보조 비율이 아주 적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반사업비 그 민간자본보조는 50대50으로 오는데 그 기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비는 보통 30% 매칭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각 업무보고마다 국비, 시비 사업이 1개 단일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에 같은 맥락을 넣기 때문에 시에서 국도비 보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과에 비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일을 할려면은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하는 게 훨씬 군산시에도 이익이 되는 건데 유독 농촌지원과가, 한번 보셨어요, 국비랑? 사업 하지 않는 게 나서요. 과장님, 한번 보셔요, 책자 넘기면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왜 적은지를 모르겠어요. 왜 시비 분담률이 이렇게 많은지. 보셨어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하죠. 저희 국비, 도비사업은 교육, 꼭 항목에 사업 운영비로만 내려오지 저희가 큰 어떤 건축이나 그런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페이지수를 한번 보면은 국비 같은 거 한번 봐보셔요, 우리가 이거 돈 들어가는 거. 너무, 이게 뭐예요. 국비 이거 저기, 65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국비 이게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65페이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장

아니, 한번 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배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나종대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거,

나종대위원장

아니, 이걸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 정도 받을 거 같으면. 여기다 책자에 담지 말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이것은 농업인들 농기계 안전 교육하라고 그 항목으로만 지금 저희가 오는,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 국비가 거기서 딱 정해진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딱 정해서 시·군에 똑같이 오는 사업비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똑같이 오는 사업?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데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농촌지원과에서 보조사업 발굴이 노력이 부족하다고 또 생각도 해 봐요. 그렇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과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보조,

나종대위원장

근게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 지원을 받을려면은 국비랑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면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시비 매칭이 너무 커요, 비율이. 물론 농촌지원과의 어떤 특성이, 여기 과만 안 주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대충 다 농업축산과나 비율이 다 비슷하게, 먹거리정책이랑 비슷하게 주지 않나요? 농촌지원과만 유독 시비 매칭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책자를 보면서 놀랬어요. 아니면 농촌지원과 노력이 없어서 신규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신규 발굴 좋은 것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평생교육관이랑 신축할 때랑은 저희가 신규 사업비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해서 균특사업 했고요. 농업축산과나 먹거리정책과 같은 경우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국비 매칭 사업이여서 액수규모가 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주로 교육과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매칭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국비 더 확보하고 신규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신규 발굴을 좋은 것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침묵)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적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면 이 신규사업 뭐더러 해요? 과장님이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끝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침묵)

나종대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하고 같이 공존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뭔 사업을 하면은, 여기에 농촌동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농촌동 의원들은 하셨나, 안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만 서로 교감이 있나 교류를 하는가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신규사업이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가 좋고 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인 저도 이렇게 보고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점,

나종대위원장

다른 과 어떤 과도 신규사업을 하면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요. 저 사업 뭔가 몰라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 미비했던 부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려면은 서로. 아무것도 몰르는 사업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은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예, 지해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추가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배율을 보면 국비나 우리가 도비 비율보다도 우리 시비 지금 재원이 더 많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매칭 비율이 내시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 자체사업을 발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더 크게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을 하셔요. 아셨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시비 자체사업들은 자체사업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지, 이거 놓고 보면, 그 치유체험 같은 것도 보면 놓고 보면 그 부분에서 묶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국비에 매칭돼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좀 세분화시켜서 구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이 사업비는 사업비,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은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시고 시비 재원은 재원대로 별도로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묶어서 하지 마십시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신규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61페이지 어린이 농촌문화 복합공간 체험프로그램 4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3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

본 자료에는 4월달로 나와 있고 보조자료에는 3월달부터 나와 있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학기가 시작하는 4월달부터 사업은 착수는 하고요, 수요조사나 준비단계는 지금 3월달부터 입학시즌부터 저희가 신청은 받아서 그 체험활동은 4월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복합지원센터 내에 그 옥상텃밭이나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저희 센터로 와서 저희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견학하고 체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올바른 시설관리교육 같은 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합공간센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그 사업 대상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유치원생, 주로 유치원생들이 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면 지금 할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5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요, 봄철에 유치원생들이 야외활동이 많습니다. 근데 딱히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갖고 타 시·군으로 가고 그렇게들 해서,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그니까 대상지가 정해졌냐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초등, 유치원생에 이 계획서 보내면은 수요는 저희가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이 와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설이 보강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초대를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여건이 준비가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은 다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단 얘기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문자를,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고요, 일단 공문 보내서 팩스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우선은 지금 1천명정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받을 예정이에요, 받았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신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바뀌면 그때 신청을 항상 받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신학기가 시작되면 받을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문을 동시에 보냈는데 신청을 늦게 하면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안타깝게도 인자 봄에 못 하면 가을시즌에 추가로 신청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만큼 이게 잘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인기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이 사업은 신경 써주시고,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 동네 작가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실제로 저희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글 잘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귀농사례랄지 자기가 경험담 같은 것을 글로 써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걸 묶어서 홍보책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6명정도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변에 글을 소개한달지, 귀농생활을 소개한달지 하는 수필 같이 써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데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저기 그, 귀농귀촌 전국에 포털이 있어요. 거기에 각 지자체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려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활동하는 그 작품들을 별도로 또 책자로 묶어가지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홍보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 중에 저희가 일부 했는데 지금 내년에 그 국비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서 시비로 전환해서,

해춘

지해춘위원

아, 국비사업을 하다가 중단돼서 시비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전환하면서 신규로 한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면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 자료가 있겠네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책자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그면 그거 한번만 줘보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자료 하나 더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자료 하나 더요. 농기계 임대 있죠. 임대료하고, 그거 뽑는데 복잡한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양이 좀 많아서 그러지,

김경구위원

그냥 컴퓨터에 다 넣어서 출력만 하면 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양이 좀 많아가지고.

김경구위원

그거 저 운반해 준 거 있죠, 수수료. 운반 수수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배달 수수료요?

김경구위원

예, 몇 회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배달 나간 실적자료요?

김경구위원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배달 수수료까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수수료까지요?

김경구위원

배달 수수료 이렇게 해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하는데 복잡하진 않죠? 입력해 놨기 때문에 뽑으면 그냥 나오게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나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지금 156대 어제까지 나갔는데 그 현황자료 그냥 뽑을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군산쌀 전략품종 육성 및 차세대 기술 투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 김경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지금 벼 병충해에 대한 그 예찰이랄지 소독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하고 있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기술보급과에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뭐야, 지금 현재 그 방제, 공동방제 그것은 어디서 하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관행 농약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공동방제는 어디서 하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화학농약쪽 공동방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공동방제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건 아닌데?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니, 공동방제를 위한 약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약재 공급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약재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산시 전반적으로 1회 하는 데에 약, 도열병이다, 잎집무늬마름병이 수해로 해서 지금 발생했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때가 있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도와주셔서요, 이삭도열병쪽은 저희가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경우 이렇게 해 주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었어요? 한 번 지원하는 데에 얼마 들어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해서,

김경구위원

한 번, 1회 하는 데에. 1회 하는 데에 얼마 들어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50% 지금 보조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요, 1회 방제하는 데 7억에서 8억정도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공동방제 일부 하는데 뭐 10억 예산 내년도에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그거 알아볼라고 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위원님, 2회입니다, 2회. 상자처리제하고 이삭도열병하고 두 번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 할려고 지금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뒤에 보시면은 원예 6대 작목전략 있죠.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전략에서 예산이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그냥 실적, 몇 농가 했다, 뭐 했다, 이것만 나와 있지 성과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평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금년도 치만 말고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원예 전략작목이라고 그래서 한 것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 지원했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됐고, 지금 농가가 몇 농가 첫 번에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차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농가가 그게 전략품목으로 지금 하고 재배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한번 쭉 허니 주시고, 거기에는 더불어 주소, 그 주소, 그 재배지역, 농가로 하지 말고요, 그 재배지역 땅 그래야지,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번 리스트요?

김경구위원

예, 그렇죠. 집으로 하지 말고 재배지역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특작물인가요? 우리 관광 뭐 화훼, 소득작물 복합기술 시범이라고 89쪽 있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89쪽이요?

김경구위원

예, 화훼경작.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좀 다른 지역처럼 광활한 조건, 새만금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성 있게 좀 해 나갔으면 쓰겠다, 했는데 금년에 지금 한 것이 여기 보니까 1천 한 몇 백평 한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새만금 관련돼서 MP가 재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재논의되는 그 과정에 저희 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100㏊정도 규모로 해서 일단 농업축산과에 제출을 해서 감안, 쉽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최근 저희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나 이쪽 동향을 본다면 그쪽의 움직임이 사실은 멈춰있는 상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상당히 지금 어떤 움직임을 하는 데는 조금 뭔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구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면 안 돼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같은 지역을 같이 찾아가고 같이 하는데 이게 틀리게 나오면 안 돼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새만금이 아니고 이것은 새만금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LH 그쪽하고 하고 있는 거 알죠? 농업기반공사 그쪽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지금,

김경구위원

김제, 그러죠? 그쪽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하고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윤정부에서 새만금이 이렇게 지금 새롭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재 MP한다고 지금.

김경구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걸 정확히, 행감 얼마 안 남잖아요. 이 기간에 그걸 한 번씩 싹 한번 문의하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더 상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대안 대책도 세우고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하고 또 내년도에 시행할 거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미 금년도 재배했던 데는 구근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우리 시에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80페이지요. 80페이지 원예 6대 전략작목. 그 선정 관련해서 우리 기후변화 적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체리 있지 않습니까, 체리. 체리 등 이렇게 신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원예환경에 우리 적합한 새로운 작목 선정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체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실증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 추이나 시정상황을 봐서 확대를 할지 어떨지를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려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그것은 언제쯤이나 알 수 있는 건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올해 인제 처음으로 식재가 됐으니까요, 걔가 열리고 시장이 열려야 되니까 2~3년은 족히 봐야죠, 인제.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신동진쌀 퇴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군산만의 특화된 쌀품종의 개발이나 혹시 보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요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올해 생산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품종을 전부 배송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인제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장은 11월에 런칭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단지 인제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신동진벼가 2026년까지 유예가 됐지만, 유예가 된 이유가 전라북도가 인식하는 거하고 저희가 인식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걸 유예를 할 때 실제로는 저희 논리 때문에 유예를 한 건데 명목상으로는 병충해 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면적이 많은 문제 이런 문제를 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수량, 수량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잘못됐다,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게 농림부의 인제 수용이 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요, 요 문제는 좀 더 더 인제 세밀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신동진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동진벼는 일단 갖고 가되,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접근은 지금 일단은 하고 있고요. 1차적인 산물이 올해 11월에 신세계하고 저희가 지금 세게 좀 런칭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서 인제 저도 새로 생산된 쌀, 다담이라는 쌀을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찰기도 있고 좋은 거 같아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 먹어 보셨어요?

윤세자위원

예.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휴, 감사합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좀 우리 군산도 어차피 고품질 식량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품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살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78쪽에 벼 병충해 예찰 있잖아요. 지금 현대화에 따른 장비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자구입을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저희 겁니까?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예찰장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서부쪽하고 동부쪽이 나오는 충이 달라요. 그래서 서부쪽에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년도 사업비 중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지원사업이 있고, 벼 이삭도열병 방제 지원사업, 이게 뭐 방제사업이 다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방제사업인데요, 원래 저기, 인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국비를 근거로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 구분을 해서 지금,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상자처리제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처리제에 대해서?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인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삭도열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매칭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구분을 하시고 시 자체사업적으로는 우리가 끌어가는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내역을 담아서 보고도 해 주시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예산도 그렇게 담아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어떤 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고, 뭐 추가자료도 요청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자료 봐서라도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말입니다.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 말고 우리 기술보급과의 전체적인 증액 부분, 뭐 시비 증액 부분이 있든 국비 보조사업이 있든 이 부분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 사업을 구분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동우

신동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지속 성장하는 자립형 경제활력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6월부터 군산슈퍼조합을 운영하면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월 말 현재 연간 발행액 3,850억 중 3,400억 원을 발행 유통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었으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13개 기업, 5조 6,180억 원의 투자와 5천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와 연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유망 초기창업자 지원 등으로 청년 희망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논리개발 및 중분위 심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연안해역,

김경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전체적인…,

김경구위원

전체적인, 근데 뒤에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데 왜 과장님들 싹 나가고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보고를 하는데,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연안해역 보호를 위하여 현재까지 2,310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섬주민 1일 생활권 실현 및 여객운임 부담 최소화를 통한 해상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물종합센터는 8월 말 해수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현재까지 약 32억 원 이상 소비촉진 성과를 내었고,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어업 경영안정 및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어민공익수당 지원, 어업용 면세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부표 공급, 수산종자 방류,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수산자연 조성 및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은 자립과 첨단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기반 글로벌 경제 선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GSCO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차전지 관련 박람회를 준비 중이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는 안심물가제를 도입, 소매가격 상한제, 골목슈퍼 공동세일전 등을 추진하여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육성과 지속적인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기업 지원 원스톱 T/F팀 운영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하겠습니다.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청년뜰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역량 있는 창업가를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의 상생발전을 위해 새만금 행정체제 대응 및 내부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수립 예정인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국가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군산 새만금 신항 특화전략 개발을 위한 군산항·군산 새만금 신항 기능 재정립,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위축을 대비하여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수산물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 도입, 상품의 아이템 개발 등 우리 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변화 대비 전략적 미래 양식품종 육성 개발을 위해 어장 특성에 맞는 적정 신형식 품종 전환 및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부가가치 품종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 성장하는 경제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입니다. 지역경제활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역경제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보조자료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소매가격상한제 대상 품목 및 상한 목표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근데 품목이 요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품목밖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품목은 인자, 품목은 저희들이 이제 1단계로 그렇게 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자 그것을 인자 저희들이 더 확대시켜가지고 더 확장시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마진율에 대한 상한목표를 잡는 게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근데 보조자료에 15개 품목만 적은 뭐 기준,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자 일단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들을 1차로 한번 시행해보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품목을 정해서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지금 1단계로 추진하는, 하다 보니,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면 다른 품목도 가능한 점이잖아요, 사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다음부터, 이 사업이 이제 모든 것 적용할 수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실현가능할 수 있는 사업부터 첫걸음씩 가자는 그 취지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 유통물류센터가, 근게 기본적으로 목적이 원가를 줄여서, 유통원가를 줄여가지고 실질 소상공인들에게 가져가는 공급가를 낮추고 이렇게 대형마트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상권 활성화되는 게 일단 목적이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단 원가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유통원가를. 거기에 따른 뭐 단계별 계획이 그럼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어떤 거요?

박경태부위원장

조합원 수나, 근게 원가를 줄이는 단계별 계획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조합원 수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원가를 어느 선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원가는 인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형, 대형마트하고 인자 경쟁력을 갖추자는 그 취지, 본래의 취지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에 비해서 단가 나가는 것은 보통 거기는 15~20% 마진이 되는데 여기는 보통 4~5%정도, 5%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차피 협동조합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인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벤트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골목슈퍼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더 세일전도 하고 안심물가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뭔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제가 이 금액들을 보고 인터넷에 하나씩 좀 찾아봤어요. 이게 15가지 품목밖에 안 되는 중에도 센터 공급가가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싼 품목들이 있어요. 15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품목들은 다 비쌀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박경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단계별 계획이 있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런 거 있죠.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단계 중에 한 가지인 건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박경태부위원장

그런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이게 그럼 센터 공급가의 마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 자체의 마진은? 몇 %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센터 마진은 4.5에서, 4%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원가가 여기서 95%정도 된다는 거네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박경태부위원장

센터에서 받는 금액이? 물건을 받는 금액이? 물건 사오는 금액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사오는 금액이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식자재마트나 대형마트 그 이하로 지금 공급계획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더 원가를 낮춰야 사실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조합 이사장을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2년정도 되면 인자 원상적으로 돌아오면 앞으로도 회원을 증가를 시키고, 지금 실질적으로 회원이 지금 400개에서 800개로 지금 조합원이나 회원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 증가하거든요. 그 매출이 증가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마진율이 4%라면 그 수익 이전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더 확대를 시킬 겁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맞고요, 아무튼 이 단계별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단계가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식자재마트 평균 판매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품목 말고도 있을 거지 않아요?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트하면은, 저희가 식자재마트를 한 번씩 가봐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고,

박경태부위원장

그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식자재,

박경태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평균 판매가에 근거되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 품목 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좀 저한테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소매가격상한제 참여업소가 이것밖에 안 돼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강제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1단계 한 이정도 공고를, 이정도에서 한번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되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경태부위원장

어떤 계획이요? 인센티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면 수익금이 좀 나오는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킬라고 그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진짜 극소수잖아요, 10개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건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가입이 800개인데 실질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다 못 할 겁니다. 그면 대표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것을 우리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군산시 부시장님도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무튼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 그 목표한 설정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단계별 뭐 조합원 수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매출액에 따른 원가절감의 계획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다음에 배달의 명수 이게 지금 예산 투입 대비해서 한 해 15만 건 주문이면 이게 지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배달이나 인자 민간앱하고 공공앱이 있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조금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이게 15만 건이면, 지금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15만 건이면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내용인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앱에서 지원한 거, 지원하는 그 수수료나, 우리 수수료는 지금 중개수수료가 없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근게 목표치에 도달했냐 이 말이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는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15만 건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투자 대비 수수료 하다 보면은 플러스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뭐가 플러스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한 17억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중개수수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수수료는 19억정도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수익을 지금 간 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그면 그 민간 배달앱 대비 수수료율의 합계가 15만 건이면 충족하다는 거예요, 예산 대비? 그런 내용이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더 늘어나야죠, 15만 건보다는.

박경태부위원장

근게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만 건 주문이다, 뭐 이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자 목표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운영, 인자 소비자와 가맹점의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저희들도 이제 목표는 있겠죠. 더 많이,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공, 지난번에 전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앱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통 한 8%정도, 8~10%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게 저희들은 우리 군산에 있는 민간앱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더라고요, 한번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볼라고 했는데.

박경태부위원장

그니까 이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이진 않다고 봐져요. 근게 이게 사실 가맹점 확충이라는 게 소비자가 유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은 확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수료율을 줄이는 거는 가맹점 확충을 위한 지금 수단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근게 저는 그 가맹점 확충이 먼저가 아니고 소비자 유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가 많아지면 뭐 당연히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가맹점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박경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소비자 유인책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마련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는 거는 차라리 그 배달의 민족 대비 수수료율을 좀 낮추더라도 일정수수료를 받고 뭐 그게 사실 배달비로 좀 실질적 소비자들한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가맹점 위주로 지금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고요,

박경태부위원장

근게 이벤트성 말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박경태부위원장

상시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율을 정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근게 저희들도 수수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조폐공사한테 지금, 우리가 조폐공사가 군산사랑상품권 많이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태부위원장

상품권밖에 없어요, 사실. 이 소비자 유인책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수료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세외수입으로 잡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베푸는 것이 그 차원으로 가야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게 수수료 문제도 지금 조폐공사하고 시스템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수수료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 소비자가 많은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명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 같은데 이 사업자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소비자가 지금 이걸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래도 보면 이 배달의 명수가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개선이 안 되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맹점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데로 소비자 위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가맹점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간담회나 이런 사례,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은 가맹점을 더 확대를 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좀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시스템도,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과장님, 사업자는 이 배달의 명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거의 90% 이상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비자 여기 보면은 ‘시스템 오류 많음’ 그다음에 ‘사용이 불편함’,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도화사업으로 하면서 그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 배달의 명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터덕거린다는 거 보면은 좀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쯤이면 안 나오고, 아까 지금 뭐 1년에 15만 건인가가 주문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15만 건이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진짜 우리 군산시민들, 뭐 여기 보면 10대, 20대, 50대, 60대까지 나오지만 모든 군산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잘 한번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하여튼 이거 진짜 우리 군산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페이지 38쪽 전통명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최종적인 기준이 전통명가라면 30년 이상이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9년도부터 5개년사업을 보면 28개 사업을 했어요. 28개 사업 지금 명가로서 지정이 된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전통명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30개고요, 명예전통명가가 10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0개라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 책자에는 28개로 돼 있는데? 보조책자에.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이번에 뽑은 2개가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올해 뽑은 것이 2개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근게 총 이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데 23년도에 1개, 1개, 명예하고 군산전통명가 1개소씩 해서 2개 이거 해서 20개 아니에요? 28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30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0개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업체 수는 왜 28개로 해 놨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30년을 영업 과정들이 있다 보면 제가 볼 땐 이게 한계점에 부딪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 이 전통명가를 발굴육성을 해야 할 사업인가요? 어느 시점이, 정점이 저는 왔다고 봐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까 우리 그 선정평가 지표를 보면 지역성이나 특히 역사성, 뭐 희소성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야 우리가 전통명가를 발굴육성 하는 건데 뭐 30년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전통명가로 육성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물론 조례에 의해서 담아졌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전통명가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산시 인자 어떤 사업으로써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지금 세 군데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두 군데만, 여섯 군데가 왔지만 나머지는 조금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개만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 전통명가라고 하면 그래도 전통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인식했을 때 저거는 좀 우리 군산으로서 군산시에서 좀 희귀성도 있고 좀 이게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전통명가여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지만 30년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전통명가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는 나는 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이란 그 의미보다는 이러한 거,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흔히 제가 뭐 지금 전통명가 선정 30개소를 이렇게 보면, 글쎄요. 이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딱 이렇게, 여기를 ‘이런 데도 전통명가가 돼야 되나? 발굴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럴 정도의 뭐야, 좀 상가가 있다는 거지. 과연 이게, 이게 전통명가로서의 지정 육성 발굴이 과연 적정하냐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발굴을 한 것인지, 부탁에 의해서 발굴을 한 것인지, 좀 제가 볼 때는 이 30개소 중에 이게 전통명가로서 우리가 군산에서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명가도 아닌 거 같은데 좀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 체면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앞으로 발굴하실 때, 어쨌든 최소한의, 체면유지라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좀 남이, 외부에서 봤을 때 명가로서의 자존심 이런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춘 이런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의 한계점이 저는 어느 정도 도달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히 이 육성사업을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아까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결과론이 나와야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결과론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렇죠.

동수

서동수위원

나오셔야지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예를 들어서 인자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인자 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전통명가 발굴하는데 19년도에는 무려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19년도에 10개소를 지정했어. 이렇게까지 막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도 그렇게, 예, 그거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처음부터 차곡차곡 다듬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발굴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1년 사이에 그냥 조례 개정, 조례 발의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10개소 지정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페이지 44쪽 구도심 르네상스사업 총 80억 사업이잖아요. 지금 4년차 사업입니다. 그쵸?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4년차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성과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도. 성과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 성과도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자 실질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은 일정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차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사업장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까지 지금 계속 제가 이거 보조자료를 보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권이 개선이 된다든지 영업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직접, 시설 투자니까, 시설 투자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간과는 할 수 없지만 이 르네상스사업도 제가…, 우리 잠깐, 계장님? 구시장 우리 전에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사항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포정리. 예, 공설시장, 참. 구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설시장. 점포정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르네상스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4차년도 사업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4차년도 사업에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점검한다고 하면 지금, 아니,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인데, 다음 11월달 행정사무감사인데 아직도 정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업의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면 여지껏 뭐하고 계셔요? 그럼 5차년도 사업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난맥상도 있겠죠, 점포 우리 상인들 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설시장에 이 르네상스 외에 별도로 시장으로서 지원사업을 지금 꾸준히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시정의 명령을 요했고 상인 간의 갈등도 해소를 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지난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상인대표들 여기서 출석요구 해서, 참고인 출석요구 해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방향을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도 지금 이런 사항들이 아직도 미진하게 있다면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 간에 반목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공설시장 부분에서 이제 각종 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설시장 조례에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회를 지금 상반기에 회의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11월정도에 지금 2차 회의를 지금 개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각종 개선사항이라든지 이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니까 요구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장이든 간에 그런 갈등의 요지는 있겠죠. 있지만 특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주문을 하고 그랬던 사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 계장님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하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보고도 했었고 저한테도 그런 약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만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혹시 금암동 수협은행 아시죠? 수협은행 금암동 지소. 수협 아세요, 금암동 수협지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관계공무원석에서-「구시장이라고 하시면 지금 상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4차년도 사업에 공설시장 부분 지금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4차년도 사업이 지금 24년 지금 3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아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금암동 수협 아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금암지구는 알죠.

동수

서동수위원

금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금암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금암동. 그 시장에서 항도약국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내항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여기 보면은 거점공간이라고 커피숍, 뭐 커피 파는 데예요, 매장이에요? 거기에 뭐 리모델링을 한 게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이른아침 말씀하시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른아침커피,

동수

서동수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이른아침커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거기 뭐 커피매장입니까, 뭐 저장소입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가공도 하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커피도 팔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나는 커피 파는 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가셨었을 때 우리도 갔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서 드셨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데 거의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다고 해서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길을 수시로 다니거든요? 아예 문을 안 열었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주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계장님 아세요? 그거 뭐 임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개인한테 무상으로 뭐 리모델링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서 뭐, 이게 뭔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누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거점공간 창업사업으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 이른아침커피공장은요, 거기는 로스팅을 해서 다른 카페에다가 판매하는 게 주 사업이고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조그만하게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한번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뭔 영업을 해요, 내가 봤는데 없는데. 국장님.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아니,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가 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주인이 뭐 청년 창업입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제가 알기로 창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가게를 매입을 하신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정확히, 한마디로 임대의 성격입니다, 임대.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임대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몇 년간 임대를 하신 거예요? 예, 계장님이 해 보세요. 몇 년간 거기 임대를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거점공간 창업공간사업은 총 6개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른아침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이제 현장평가단이 내려왔을 때 중기부에서 이 거점공간 부분에,」) 아니,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의 구체성은 마시고 몇 년 임대했어요? 임대해주고. 5년 뒤에는 그러면은 나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니까 그것이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5년 뒤에는. 사업, 아니, 계약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그 건물주가 이제 무상으로 5년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 거기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모집해 가지고 평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진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임대, 이제 건물주하고 현재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신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때는 인제 저희들의 기본조건이 끝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지금 늦었지만 물어보냐면 거기가 옛날에 중화요리집이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옛날 구건물이어서 굉장히 낡았어. 근데 나는 그거를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왜 해 줬나, 이거부터도 나는 특혜성이 보인다고 봐져요. 그런 데다가 왜 그거를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해 줬나. 그게 아니고도 다른 장소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무너져 가는 옛날 철공소 자리고, 옆에는 철공소 자리고 중화요리 자리였는데 거기를 부셔가면서 왜 거기를 리모델링을 그곳만 딱 해 줬는지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초장기에 그 거점창업공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할 때, 근게 소유자분들, 소유자분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해서 참여를 할 때 참여자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기부라든지 현장평가단이 와서 현장평가해서 그 지점을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어쨌든,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할려고 그래요, 거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잠깐만요. 어쨌든 저는 인자 이 부분이, 몰라요. 우리 국장님하고 전에 계속 다녀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지 어쨌는지 확인하셨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거의 90%가 문 닫아 있어요, 불만 켜놓고. 오죽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나가면서 문도 한번 열어봐봤어요. 잠궈졌어. 근데 모르겠어요. 뭐 창업을 어느쪽에서, 여기다 거점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데서 뭐 또 장사를 하는지 어쩌시는지 몰르겠지만 나는 이 사업 자체도 좀 문제성이 있고 선정과정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6개소 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정된 거, 심사과정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거기 아까 답변을 계장님이 저렇게, 원래 리모델링 조건으로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받은 거잖아요. 맞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고,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게 저희들도 뭐냐면 창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창고용으로 쓰는 거 같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마는 한 번씩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되지가 않아요. 그냥 바같이 위에 테이블에 앉아서 한두 분 이렇게 드시는 형이고 대부분 거기서 제조, 로스팅을 해서 다른 데를 대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뭐냐? 우리도 그 허름한 데가 리모델링을 해서, 근게 특혜예요, 실은. 5년 동안 군산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준 거예요. 그 기간이 실은 너무 길어요, 역으로.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있는 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왜? 나 공짜로 준 거니까. 개인 사무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말하면 개인 사무실이에요. 선정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참여자가 얼마나 많았나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할 말은 아니지만 발로 차면 넘어지는 건물이었잖아요, 실은. 거기에 비랑은 얼마나 안 새고 그러는가는 몰르겠어요. 위의 지붕들이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양철 지붕이잖아요. 근데 그 속은 리모델링 해서 아마 좀 깔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서동수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걸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은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자부담 들어간 거 없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예.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거예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문을 잠가놓고 해도 내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인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대답 잘못하신 게 5년이 끝나면은 주인하고 군산시하고 아마 어떤 공유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이 지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인하고는. 아마 주인도 몰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 행여 뭔 얘기를 물어봤냐? 중간에 그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잠금장치는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니, 내 거 땅인데 내가 5년을 설령 줬어. 근데 그거 잘못돼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이. 그런 잠금장치 지금 돼 있는가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제가 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저도 이거 때문에 이른아침이 아니고 최근에 좀 이렇게 숙박시설을 하나 저 온 다음에 선정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대부분의 집들이 저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주더라도 해 달라고 할 거 같은데 그건 않는 거 같애요, 이 주택 소유자들이. 그리고 요즘은 레트로 감성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멋있게 지어있는 데보다는 이게 좀 특별한 곳을 찾아서 많이 오는 데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쓰러져서 못 쓰게 생겼는데 요거를 고쳐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 지나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자기 인제 집기나 이런 거는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5년만 쓰고 나가라고 하면 그 집기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건데 그러면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지금 르네상스사업단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매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한 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쓰러져가는 건물 안에 내 자비를 투자를 해서 아까 말작구로 5년이 지났는데 돈을 못 뺄 경우가 실은 많이 있어요. 왜? 저녁 9시 정도, 8시 정도 되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다 올 스톱이에요, 거기. 거기에 그때 뭐 가맥집인가 뭐 그런 얘기도 어렴풋이 예전에 한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주차장 문제가 아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일단. 그 주위에. 주차장 문제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군산시에서 다리 역할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오시는 분이 내 돈을 투자하고 잘못하며 사기 당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투자했는데 이득이 안 나는 거예요, 역으로. 공짜로 또 주는 대신에 이득이 안 나요, 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때 맥주집이나 뭔 그런 것도 한다고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애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들이,

나종대위원장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 아까 그 주인하고 일단 5년은 내 집을, 허름한 집을 무상으로 리모델링 해 주는 조건으로 쓰라고 한 거 같애요. 다른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렇죠.

나종대위원장

그 5년이 끝나면은 연장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인자 주인하고 새로운 어떤 교감이 있어야겠죠. 임대료를 뭐 준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잘못됐을 때 군산시가 쉽게 말해서 중개사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면 내 들어간 돈을 누가 A/S를 해 주냐는 얘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데에다도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나종대위원장

당연하죠. 잠금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리고 참고로 이른아침커피공장은 제가 한 5번쯤 갔거든요. 그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인자 알았으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수시로 갔을 때 다 하고 있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인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가 좀 다룰라고 그래요. 다뤄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이 요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히 사업을 개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면 5차 사업은 다른 방식의 방법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업이이라도. 14억 임대가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지금 국비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2024년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뭐 방안 모책이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자 국비는, 작년에도 국비가 없어가지고 인자 의회에서 해 가지고 일정액을 좀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인자 도비도 이번에는 좀 축소, 저희들이 도비도 지금 작년에는 16억을 받았고요,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감소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작년에는 3,800억정도 발행규모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3천억정도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 정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도비는 일정액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업무보고뿐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뭐 개별 미팅을 하든, 뭐를 하든 좀 이 부분에서는 간담회를 잡든 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산 심의 때만 지금 다뤄야 되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뭐 좀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잡을 수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개별로 설명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조치를 좀 하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아니, 여기 보충질의 제가 조금.

나종대위원장

예.

김영자위원

국장님, 신영동 지금 우리 커피숍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선택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어떤 걸…,

김영자위원

이른아침인가 그 커피숍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일단 그쪽의 상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김영자위원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상권을 살릴려면 거기가 오픈을 계속해야죠, 문을 열고.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5번을 가봤는데 문을 열었더라고 말씀하셨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영자위원

사실 제가 그쪽에 건물이 있어서 제가 그쪽 부분을 잘 갑니다. 저도 굉장히 거기를 가면서 불만 켜놓고 문을 닫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하게 되면 국민의 혈세고 우리 시민의 시비를 넣게 되면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그분들은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든 정부와 우리 군산시가 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아까 지금 커피숍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와 부로 따지다 보면 주는 로스팅을 하는 거고요, 인자 부로써는 인자 커피를 좀 하고, 근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밤에 가면 문 닫을 수 있겠죠. 왜 그냐면 로스팅이 해 가지고 판매가 다 끝났으면 문을 닫고 가고 실질적으로 밤에 가면 거기도 조금 어둡더라고요, 보통 커피숍도 잘 안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실 때 문 닫힐 수 있게 보이실 수도 있겠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일단은요, 제가 확인을 해서, 밤에는 사실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커피밖에 거의, 물론 다른 차도 좀 있는데 커피가 주로 하다보니까 커피는 안 마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일찍 문을 닫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낮에도 문을 닫아놨다고 한다면 제가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국장님, 저는 밤에는 거기를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낮에 그쪽 지역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납품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게 중요한 거는 낮에 문을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차 한 잔을 한다든가 뭐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든가 해서 거기에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그 부분에 사람도 오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을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했죠, 거기가?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거기가 지금 2년쯤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2년 됐죠?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관리해서 어떤 이렇게 지금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보다도 문을 열어서 또 그 지역에 어쨌든 좀 뭔가 활성화하는 데 도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문을 연다, 연다 해도, 저는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내가 가서 문도 열어봐요. 불만 켜놨어요. 그럴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한 두 번, 세 번 하니까 의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목적은 이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GSCO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인건비, 급여 이거 확인해 본 결과 본사에서 파견된 팀장하고 관내에서 채용된 팀장하고 급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사에서 하신 분은 한 600되고 지금 여기 자체 내에서 지금 팀장, 관내에서 하신 분은 한 400 좀 못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윤세자위원

예, 월 급여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급여는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연결해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용역사가 해서 15명으로 지금 전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GSCO의 내용적,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9명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윤세자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 있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표님하고 팀장님은 여기서 상근을 하고 계시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금 3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또 1년이나 길게는 2년 있다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상근하고 있냐고.

윤세자위원

상근하냐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상근하죠.

윤세자위원

아, 상근하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러면 뭐 사택이나 이런 건 있어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자체에서 사택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군산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도 이제 본사에서 지금 파견된 팀장하고 관에서 지금 채용된 팀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애요. 한 분은 400이 좀 못 미치고 한 분은 600이 넘고. 같은 팀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실질적으로 그 팀장은요, 저기, 뭐야, 우리 팀장 여기가 3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단계하고 3단계. 이제 파견 나온 사람들 그 팀장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자 사업부에서 인자 한번 계 단위로 분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팀으로 보기 때문에 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 인센티브도 지금 본사에서 파견된 분들은 연 1회에 500, 300 거의 400 이렇게 주고 있는데 현지에서 하신 분들은 7명이서 뭐 1,800정도 한 260정도씩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그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이런 근거자료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저희가 확인해 봐서 보고드릴게요. 그것은요.

윤세자위원

그러시면은 이거 3년간 직급별, 사람별 월 급여 지급내역서하고 인센티브 이런 거 각종 수당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보면은 우리 시내권 인정시장 내부에서 그 병행 설치되어 있는 노점들 있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노점상이 있죠.

해춘

지해춘위원

그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생계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시장법 따르면 시장과 연접한 노점이 형성되어서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데 이런 민원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노점상이란 것은 자기 개인 땅이 아니고 지금 공적인 그런 데서 지금 하는 그런 노점상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그렇고 좀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도 이 민원, 그 노점상들은 항상 같이 시장하고 하고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게 저도 그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면.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근데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지마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생계를 위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하지도 못하고 짐을 싸서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 전통명가 발굴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정말 이게 목욕탕이 전통명가로 올라와야 되겠는가, 목욕탕이. 꽃집 화원이 이게 올라와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에 보면은 지역성, 역사성, 희소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양품점 뭐 이런 데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뭐 양장점 뭐 이런 데가 올라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정한, 전통명가 지정한 거 딱 좀 따주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 있다. 어떠어떤 종류만 이건 한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열어놓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것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그래도 전통명가라고 하면은 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전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군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에 치 한번 다 줘보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행감에서 한번 그건 보고 갈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셔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 전통명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요건이 인자 해당이 되는데 공고를 하다 보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선정은 되진 않고,

김경구위원

안 됐어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 한 것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정이 어떤, 조례 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 자료를 한번 다 줘보라는 거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업한 것을 좀 주세요, 사업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웬만하면 이 사업은, 이 사업하는 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 하세요. 재단에 맽기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재단이 꼭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거기다 줘가지고 그리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요구하면 또 그대로 예산 반영하고. 이게 팀장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은 한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에서 할 수 있는데 왜 해?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데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 하냔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뭐야, 민간위탁 이걸로 했지만 사업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한번 금년도 했던 그 사업 자료 좀 부탁드려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배달의 명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세요?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지자체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죠?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유달리 군산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 모든 개발비를 우리 시가 언제까지, 진화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서 줘가지고 이거 하겠는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게 넘어간 이상 그 자체에서 개발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개발비, 기술비 이런 것들을 전부 계속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본인의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개발비 같은 거 이런 거 계획, 금년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금년에는 사업 없었고요,

김경구위원

3년에 들어갔던 그 사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착한 가게 업소 있죠. 여기 보면,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착한 가격이요?

김경구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뭐야, 2,863만 6천 원이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일제정비 계획 뭐 수립 뭐 이렇게 했어요, 착한 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정비했으며 했다면은 어떤 저기를 했는가 이 자료 이것을,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부 다 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지역경제활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통신 판매 있죠. 61쪽에 보시면은 통신판매업소에 직권말소가 58개예요, 58개, 방문판매업이 직권말소가 하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유형으로 해서 직권말소를 했는가 이 자료 그거 있으면 그것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지금 74쪽이요, 우리 현대조선소 가동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계예요, 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현재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팀장으로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팀장으로 있으면은 조선소에 대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 저 혹시 뭐 현대조선소 그 위의 저기들하고 만나고 뭐 가서 이렇게 뭐 상무라도 만나고 뭐 부장이라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이나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그거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해 봤으면. 거기 팀장님, 거기하고 현대조선소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했으면 한번 그 얘기 좀 들려주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업무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현재 블록 만드는 것만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하세요, 괜히 만들어서 얘기하시지 말고. 주 한 번씩요? 그럼 만나가지고 그 출장보고서가 있겠네요? 그면 출장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봤다면 그 1주일에 만났던 출장보고서를 좀 이렇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물류비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176억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기,」

관계공무원석에서-「최소 지금 주에 한 번씩은 현대중고업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자부담 71억 포함해 가지고요,

김경구위원

자부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70억정도 되고요, 도비, 시비 53억씩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53억씩?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언제쯤 조선소가 가동돼요? 언제쯤 예상합니까? 그거 혹시 지금 블록 생산한단 지가 언제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블록 생산이 지금,

김경구위원

22년도구만. 2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협약 체결했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했고요, 처음으로 지금 나간 게 올해 2월달에 처음으로 첫 출하를 했거든요, 지금 선박관련해서는. 블록관련해서는요. 그니까 말씀하시는,

김경구위원

재가동 선포가 지금 저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선포식은 그렇게 했고, 선포식은 했고 물량으로 봤을 때 해상물류비를 지원했고 블록이 생산됐던 시기는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항은 2월달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출항했을 때요, 그 출항한 게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물류비 지급한 그 현황 그것을 좀 이렇게 주시고 몇 차례 저기하고 그리고 물류를 이용한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 어디 업체, 어디, 우리 군산이냐, 어디냐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언제쯤 조선소 가동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뭐 얘기 그런 거 없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완전 신조건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올해 목표가 선박블록 8만톤, 10만톤이 목적인데 아직 이 숙련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

김경구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업무 매주 만났다고 하니까 매주 만나서 어떤가 하고 답은 어떻게 받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걸 달라고요. 달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조선소가 아니에요. 공장이에요, 블록공장. 여기에다 조선소 재가동이라고 왜 여기다 해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블록공장 생산 몇 만톤, 몇 회, 물류비용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조선소 가동이라고 하세요? 의원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시민들한테는 정말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어. 이거 쓰지 마요, 조선소라고. 정치권은 쓰더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정치권은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바르게 가야 돼요. 행정과 의회와는 정확히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은 전기효율, 농공단지 에너지 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2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러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7% 전기절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고서. 그러면 이 7%가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당 전기사용량이 한 2억정도,

김경구위원

아니 농공단지 전체에, 전체에 거기에서 하는데 7%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수농공단지 연간 전기료가 얼마 나가는가 알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기업이 한 52개 업체가 있는데요, 업체당 지금 저희들이 산출해 왔을 때 평균적으로 한 1억 원정도 전기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김경구위원

1년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1년에 1억 원정도 한 업체당.

김경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인제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50여개에서 60여개 되는데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6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7%정도면 모든 기업들이 해 보니까 다 참여할 의사는 있는 건 아니었고 설명했을 때 28개 업체정도가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전부 다 봤더니 7%정도 절감량이 얼마 정도냐 예상을 해 봤을 때는 연간 2억 원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체적으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2억 원정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업체의 경쟁력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시켜준다는 뜻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5억 1,500,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남으면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이렇게 한번 줘 보시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상평농공단지도 전기가 어느 정도 저기 하는가 거기도 좀 한번 알아봐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혹시 그 부분도 한번,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농공단지 상평도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근데 이게 조금,

김경구위원

상평농공단지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공모, 시범사업이다보니까 착공이 20년 이상 조선면적이 그 농공단지 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이런 데들도 있어서 저희 대상되는 사업이 서수농공단지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공모를 못 했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김제, 나주 저희까지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농식품부랑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그거 자료 좀 주셔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65쪽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MOU를 맺으면은 MOU가 이게 성사될 있도록 노력해야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면은 13건에 5조 6,18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약 5천명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투자협약을,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회사 MOU 그래서 몇 월 며칟날 맺었는데 건당 얼마에 했고, 어떤 사업이고, 또 몇 명,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군산 새만금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 이게 480억이잖아요. 시비 지금 재원이 190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사업내용이에요? 내가 보니까 임대형 생산공장 60실 기업육성공간 3실, 문화상업시설 등 이게 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애당초 저희가 처음에 지식산업센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이게 담아져 있냐고 예산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국비로 신규로 지금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신규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확정적이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직, 기재부까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8월달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개발청이랑이, 왜냐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LG나 LS처럼 대규모 앵커기업들이 들어오다보니까 대규모 부지는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창업을 하고 R&D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육성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그런 부지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8월달쯤에 저희가 기재부를 같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비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갖고 한 3,300만 원정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저희 그 용역비는 세워져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개발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도하고 하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지금 올해보다 구상했던 사업이고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로 용역비가 세워졌었다는 거죠? 추경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추경에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집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래성장센터가 만약에 이게 국비사업이 공모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용역추진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는 제가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뭐 아직 사업비 계상은 안 됐지만 이게 사업의 규모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동질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의 정확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기회 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79쪽에 아니, 아니 82쪽이요, 82쪽. 82쪽에 이것도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이게 뭐 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왜 시비를 뭐, 4억이에요? 4억 3천인 겁니까, 아니면 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4억 3천이 맞습니다. 이 스마트공장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고용자나 이런 신규인력들이 좀 채용하기가 좀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형이나 이런 물류쪽 이런 쪽을 제조공정을 좀 스마트화해서 인력적인 부분들 이런 걸 보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삼성에 있던 멘토단들을 30명정도 발굴해서 군산시의 스마트공장, 지금 저희가 옛날에,

동수

서동수위원

멘토단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멘토단. 그래서 이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 기업들에게 제조공정을 좀 단순화하고 제조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건데요, 저희 군산에도 이런 스마트공장 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즉 기업호응도가 좋다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타 시·군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얘기하는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전체 같이 공학으로 해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전체,

동수

서동수위원

이렇게 사업을 끌어가시겠다는 얘기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도내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자부담이 4억 3천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70개정도에서 군산시는 9개정도 이렇게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비응도 군부대 부지 고도화사업 있죠. 이게 지금 감정평가랑 매매계약체결이 지금, 아니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감정평가로 해서 한 231억정도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평방 그러면, 아니 ㎡당 얼마예요? 231억이면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4,824㎡니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231억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231억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물하고 공장까지 좀 포함돼 있어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평가금액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은 매매계약 체결은 12월달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해 주시면 인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그게 되면 매각절차를 좀 진행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충자료를 좀 더 해서 보고를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좀 더 자세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그 해상물류비 있죠. 저희가 얼마를 지원을 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106억정도 53억, 53억씩 도비, 시비 해서 그정도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60%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40%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1년에 이분들이 오바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데요,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오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면 그 돈 환수하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저희가 월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차 항별로 얼마큼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대충 10월달까지 얼마 정도나 나갔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뒤에 사후정산이거든요. 지금 106억 중에서 지금 8월달까지 한 30억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용량도 안 되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놓은 거잖아요, 자기네가 어떤 많이 회사를 돌릴 줄 알고.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까지 30%면은 뭐 한 50억정도 이하로 지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잠시,

나종대위원장

대충. 뭐 정확히 맞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만약에 오바가 됐을 때는 또 저희들이 또 세이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나종대위원장

오바될 일은 없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오바될 일은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뭐냐면 지금 2월달에는 아까 협력사나 이런 부분들이 숙련도나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한 1천톤정도밖에 지금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저희들이 밖에서 막 크게 부풀려서 체감도는 되게 높게 올려놨는데 실은 필드에서는 너무나 적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같아서 그래요. 그면 저희들도 여태 잘 몰랐고, 근데 요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45인승 버스를 5대를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해 준다는 얘긴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지금은 협약사항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나종대위원장

협약사항인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이 버스? 혹, 파악해 보셨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나종대위원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파악해 보셨냐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나종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을 때 아마 이분들이 숫자를 환산을 했을 때 대충 맞춰서 버스도 5대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버스를 5대라고 했는데 45인승 2대나 3대 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추가적으로,

나종대위원장

버스가 예를 들어서 5명 타는데 45인승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는 않죠. 많이 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게 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기숙사 75개 6개월 동안 지원해 주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지금 75개 돌아가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75개중에 지금 한 42개정도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돌아가들 않고 있어요. 그면 밖에서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기업하면서 자기네가 대충 뽑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의 어떤 근사치에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빚 좋은 참…, 군산 경기가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받을 거 다 받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군산시에서 이만큼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 우리가 물류비를 이만큼정도 할 거니까 60%를 줘라, 그리고 우리가 40%는 채우겠다.’ 했는데 8월달까지 30억 했다고 그면은 군산시민이 이걸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75개를 신청을 했는데 40개정도 돌아간다는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3년 동안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예산이 저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이 이정도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내년 예산은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좋아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현대 그쪽에 인원이 안 들어온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무래도,

나종대위원장

직원분들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협력사에 관한 것이겠죠.

나종대위원장

물론 다 정식직원 될라고 그래요.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어느 분은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적게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수주를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싸게 일 시키니까 안 할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사업가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먼저 투자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돈 쬐금 주면서 일 시킬라면 누가 안 해요. 용접하면서 누가 하실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100억정도, 한 105~106억정도 세워놨는데 돈을 우리가 저희들이 주는 돈도 지금 다 갖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근데 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선박물량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아까 말씀은 1천톤정도 됐는데 보통 지금은 4천톤, 5천톤 하면서 점진적으로 숙련도가 높아가면서 물동량이 좀 늘고 있거든요.

나종대위원장

근게 물동량이 늘더라도 4~5천톤이 물동량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돈 가져가는 액수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나종대위원장

조금 업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마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 돈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을. 결국은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월별로 물동량에 따라서 돈은 주기는 지급을 하기는 하지마는 근게 너무 과다책정을 해 주지 않았나 현대에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가들이잖아요, 선수고. 어느 정도 인력물량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갭이 날지는 몰랐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춘

지해춘위원

잠깐만요.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80페이지 근로자 우리 숙소지원 해 주잖아요. 본 위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관리가 잘 되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실제 거주여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이 회사를 주는 게 아니라 산단경영자협회로 주는 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산단경영자협회에다 해서 발주해서 직접적으로 그 업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만 거기서 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이 부분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확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기타( 1 명)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