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성재순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을 포함하여 1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3건을 포함하여 6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2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중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 추천의 건은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으로 조현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4.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1.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한 자문기관을 대행하거나, 비상설화하여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총 37건의 조례안 중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과 관련된 예외 조항 신설 1건과 위원회 구성의 비상설화 22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 대행 등이 14건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문기관의 성격·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자문기관을 타 자문기관이 대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인력풀 제도를 통해 비상시에도 바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광양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연구원에 2024년 예산 3,190만 5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2023년 하반기 광양시 행정기구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인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미래산업국장에서 시민복지국장으로 수정하며, 각종 협의체의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위임사항 개정에 따라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9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 등 3개소의 파크골프장을 동네체육시설 대상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동네체육시설’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항 별표 제1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별표 제2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 기반환경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광양시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연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안 제6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본예산에 장학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등 3억 5천만 원을 백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및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실, 단,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입니다. 민간대상으로는 광양시의 관련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9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63건의 서류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공무원과 수탁기관 등 282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1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13.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5.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6.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17. (재)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18.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9.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0.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의 해촉 규정 신설과 일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부칙 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공인중개사의 책무, 실태조사, 보호대책 수립, 지원사업,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비밀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4조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을 “전세피해자”로 수정하고, 제8조의 각 호 번호의 표기 방법을 원문자에서 일반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하며, 제10조 제1항 중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를 “공무원으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2023년 7월 1일 광양시 조직개편을 위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에서 부서 명칭 착오 부분과 당시 개정에서 누락된 부서 변경 내용을 조직에 맞게 바로잡아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신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경제과”를 “신산업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4년 예산으로 4억 7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장환경의 변화로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중소철강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산학연관 연계, 인력 양성, 기업성장 지원, 기술지원을 하고있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2024년도 예산으로 5억 9,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비 내용은 조례 제1조(목적)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어문 규정의 띄어쓰기에 맞춰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3조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시행할 때에는”으로, 제9조 제3항 제4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시설 이용에 지역민의 혜택을 확대하고 야영장 입장시간과 사용시간 등 시설 운영 기준을 현행화 반영하여 시민의 산림복지를 향상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장시간 변경, 사용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별표 3의 제6호 나목 중 “3자녀”를 “2자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엄밀히 들여다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조직으로 미래산업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 녹색도시센터이며, 민간기관 대상으로는 사무나 시설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14개 기관ㆍ단체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총 189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 중 출석하게 될 증인은 공무원 137명, 민간인 14명 등 모두 151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재)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