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전규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위험으로부터 영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은 한 번이라도 복용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서 본인 의지로 끊기가 어렵고 더 높은 쾌락을 찾기 위해 돌발 행동으로 인한 파생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마약사건,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8월 ‘경찰 추락사 집단마약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마약 유통 방법의 변화에 따라 SNS 및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2018년 12,613명 대비 5년만에 45.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2022년 10,988명으로 10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무려 4배나 급증하여 마약사범의 저 연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경북의 마약류사범은 2022년 1,682명으로 전국 대비 9.1%에 해당하며 2018년 543명에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 「학교보건법」개정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유통에 따라 일상 속 마약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지역·우범지역,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없이 일상생활 속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약사범들을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보아야 합니다. 처벌에 앞서 마약 중독을 병으로 보고 치료를 강화하는 예방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인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에 대한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고통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돌봄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의안 19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영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주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운영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융자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 쪽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로살레스시와 우호교류 체결을 통하여 계절 근로자 인적교류를 넘어 양 도시 간 농업·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교류 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새마을재단에 5년간 기금 출연을 통해 라오스 팍쿠앙 마을을 새마을 시범 마을로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 「용암산 이끼생태원 조성사업」, 「휴천동 대일요리학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영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영주역세권 주차타워건립사업」은 사업목적 등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청년희망이음 지역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방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여 의안 54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