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소 럼피스킨병이 지난 19일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난 25일 발생하여 총 148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소 사육농가들은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의 신속한 접종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25일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총 148두를 살처분하였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 병은 2013년께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져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이 병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사전 비축한 백신 54만두분을 활용해 최초 발생 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인 10㎞이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조기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백신 400만두분을 도입해 다음 달 초까지 전체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참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군의회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 사육농가들은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삶의 터전이 붕괴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육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백신의 신속한 공급과 안정적인 접종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해충퇴치 시설 등의 정부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 그리고 매몰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정부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백신 접종이 소 사육농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만큼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피해농가 및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 등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라 2023년 10월 27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