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9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소통실은 현재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중심 소통·공감 시정 추진입니다. 소통접점 다양화 및 현장 직접방문을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일역할체험으로 시장님의 일일면동장제 격월로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발굴 체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로 어르신, 청소년, 주부 등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시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일일명예시장 운영을 금년에 면·동을 마치고 내년에는 사업소, 직속 기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의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참여가 일상이 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민원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성화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제안은 기준이상의 공감 시 토론과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시민소통 플랫폼 회원가입 시 자동 가입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인구의 1% 이상인 2,0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할은 설문조사와 제안참여 등입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와 연계·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4분기에 타지자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도 9월까지 소통플랫폼 운영 및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소극행정에서 탈피하며 다양한 법령 및 현안에 대응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과 소극행정 혁파 및 사전예방체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효율성 확대로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정참여자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인센티브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후 시민정책참여단 인센티브와 연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결과제 및 개선안입니다. 현재에는 미사용 잔여포인트가 3년 동안 누적이 없을 경우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규칙 제정을 통해 기부제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만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시민참여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특정 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정참여 분야별로 다양한 지급기준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지류 한 가지로 하나 지류와 모바일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지급방법 개선으로 시정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국민신문고, 시문시답,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시민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민원접수 처리현황의 약 2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23,000여 건 중 절대다수인 78%가 교통분야이며 다음으로 도로, 행정안전, 환경 순으로 분석되며 교통분야에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현황을 매월 점검·분석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센티브는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건수의 상위부서 및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시문시답 코너를 운영해 보니 처리결과 통보를 할 시 완결과 미완결로 양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처리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답변만 하면 완결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내용적 미완결에 대하여는 완결 시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16쪽입니다. 시민 만족 PLUS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원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처리 결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 완료여부 등 데이터를 지속적 관리로 민원처리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보수, 단순조치는 기한 내 완결이 가능하나 도로 개설·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의 교체 등의 민원은 실질적인 완료 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처리과정의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에는 민원접수 후 민원처리·결과통보하면 끝나는 단계였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접수, 민원처리·결과통보, 처리결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보만 하면 완결 처리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 시스템 ‘척척 거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불편민원의 적기대처 및 조기해소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중심의 현장소통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즉시처리 지원 기동대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면·동 기동순찰반 ‘척척거제 박반장’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제안공모전을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안이 정책이 되는 거제형 제안제도 문화를 조성하고 연 3회 제안공모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각함 정책참여 플랫폼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계속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제안과제 발굴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 현장민원지원팀에 ‘척척거제 박반장’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4월 10일부터 이리 운영을 하는데 한 1,400건이, 1400건 중에 우리가 단순하게 데크 피스를 박는다든지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을 교체하는 간단한 거는 가능한데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부서와 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입니다.

그래도 1,400건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에 가중을, 그래서 6명에서 10명으로 지금 업무를 더 확대시킨 겁니까?

예.

그러면 기동순찰반 그러니까 수리하러 가는 거는 2인 1조입니까?

예, 3인 1조로 지금.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까?

2인 1조인데 내년에는 3인 1조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죠? 아니, 2인 1조에서 더 늘려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3인 1조로 하게 되면.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현재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명이 면·동을 나눠서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조를 짜서 갈 수 있고 세 명이 조를 짜도 되는데 이 부분 탄력적으로 이리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무슨 업무인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런 방법일 테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민원이 과중하게 걸리니 그거 해결하기 위한 조가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되면 어떻게든 2인 1조를 해서 숫자를 더 늘리는 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건데 아까 이게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이건 뭡니까?

이런 게 보면 우리 도로에 가면 도로 노견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측면에 노견이라 그럽니다. 법면에 이 부분은 또 녹지과 업무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자, 그리 안 하면 면·동에서 하자. 지금은 면·동으로 올해 시스템을 다 넘겼거든요. 예산까지를 추가로 3억 6000만 원인가 확보를 기획실에 예산해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그거는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명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는 어디까지, 도로과는 어디까지인데 왜 이거를 업무 떠넘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도로 법면에 보면 우리가 가로수가 심겨져 있으면 가로수 식재 시에 녹지과에서 도로과에 이 부분 점사용을 받습니다. 그럼 점사용 받은 부분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 안하면 도로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행정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아까 1,40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 왔는데 완료된 건은 한 몇 건?

한 60%는 완료를 하는 것 같고요, 40%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거는 각 부서로 넘겨서 조치를 하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은 어쨌든 시민소통실로 온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면 과에 소소하게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소통실로 이관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이 부서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해야 될 일.

그래서 이관해서 과에 이거는 그쪽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빨리 신속히 하게 합시다.”라고.

그럼 우리 민원인들한테 일처리가 다 되고 완공이 되면 연락을 해서 통보하겠다, 거기까지 하겠다.

예, 그렇죠.

우리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한 22,000건이네요.

예, 약 23,000건.

불법주정차 신고가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 절대 다수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이게 보통 시간대가 어느 때입니까?

신고 많이 들어오는 게 평일에는 차량단속, 주정차요원 단속을 행정에서 하니 퇴근을 하고 난 저녁, 밤 시간대하고 주말,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주말 그때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주정차신고 들어오는 게 자기 가게 막고 이런 거에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정말 주차를 옳지 않게 올바르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이것도 시민참여포인트로 올라갑니까?

예.

근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나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많아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아니면 비중이.

교행이 많이 방해받고 이럴 적에 오는 게 절대 다수죠, 그 부분은.

우리 보통 거제시가 지금 10시까지 CCTV나 이런 건 단속하죠?

예.

고정 CCTV나 단속 이렇게 하는데 타지자체를 보면 인근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까지.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7시까지.)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니.

우리는 10시까지 할 겁니다, 아마.

정확한 시간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니.

우리 CCTV로 하는 이게 보통 20시까지 한다고 그게 모니터가 뜨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주도로에 보면 거기는 어쨌든 주정차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하는데 그렇다 해도 다른 인근에는 조금 시간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행정구속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막 그렇게 교통흐름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조금 없다고 하면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포인트제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런 신고나 이런 게 좀 많아지죠. 그게 아까 불법주정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도에 분석을 해보니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한 분이 작년도 1/4분기에 1,139건을 신고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썽이 되다 보니 자꾸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 2/4분기에 494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4/4분기에는 300건대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또 위원님 표현했다시피 우리 쉽게 하면 옥포지구 같은 데는 보면 가게 앞에 주차선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있는데 사실은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활용을 하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걸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도.

그리고 또 우리 노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을 활용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 바로 주차하는 곳 뒤편에 대놓고 가다가 찍혀서 그러니까 하루 찍으려 하면 진짜 상당하게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 거제시의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라고 해도 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선행이 되어서 주차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중심 소통·공감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열 세분이 시민소통실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시민중심 소통 강화하겠다 할 때 실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들과 반드시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간담회 소통 보면 대개는 지역의 유지거나 단체장이거나 관변단체장,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진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사회약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과 소통한적 있습니까? 학대피해아동들,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들 우리 시가 한번 소통하려고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여성 관련이라면 여성단체협의회나 대부분은 이런 단체나 지역의 단체장들 위주의 소통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만 하냐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감히 우리가 세를 모아서 건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들은 소외당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같이 누려야 할 권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민소통실에서 저는 그거 하나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단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에서요, 이것도 우리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여기는 국민들 대상인거죠?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시민 누구나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시민 누구나 했다가 전 국민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고 사실 일단 그런데 우리 우수제안, 제안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하고 불채택 이런 거 우리가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수제안심사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이고 거기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수제안심사위원회가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11명 중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공무원들, 위촉직이 여섯 분인데 남자가 세 분, 여자가 세 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행정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입니까?

아니요, 퇴직공무원 아닙니다.

어떤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개인 이름 굳이 여기서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명도 같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활공감정책, 우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참여단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단도 예산이 집행이 되지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포함을 시켜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만남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역에 가면 유지를 만난다, 기관단체장을 만나다 그 횟수는 아주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적에도 1,100여 명 모일 적에도 아주 젊은 세대들, 주부님들 이렇게 오시고 또 그다음에 농협에 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 참여해서 같이 시정에 대해서 논하고 할머니들도 노인대학 같은 데도 논하고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외국인들, 외국인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그걸 하고 이 부분에 사회약자인 노인, 여성 부분은 일정 부분되는 것 같고 좀 전에 표현하셨던 부분 장애인 이런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는 특히 강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도 더 열악한 분들이 계세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콘서트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시장과의 대화에 참여할 아예 엄두조차 못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을 조금 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쪽에 한번 볼게요. 실장님 9쪽에 팀별 주요업무 보면 시민소통팀에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온·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업무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재 우리 행정이 주로 말씀하시는 일방으로 한다는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소통 플랫폼 양방향 소통채널 한번 구축해 보겠다, 운영해 보겠다 그다음에 시민정책참여단 모든 시책을 추진할 적에 행정에서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문을 통해서.

그럼 예를 들면 실장님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거 본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될 수 있냐 얘기가 시민들이 저한테 의원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업무로 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떤 예를 드셨냐면 저한테 어제 상임위를 보고 공유재산심사 쭉 하는데 그거를 시청 어디다 쭉 해놓고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시민들도, 이런 얘기까지를 하신 분이 저한테 계셔요. 어제 그걸 쭉 봤겠죠.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건이 너무 많아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민소통실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있으니 그런 것도 시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이거 계획서를 꾸밀 적에 저는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민 인구수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설문을 한번 받아 보겠다. 그다음에 제안을 한다거나 이럴 적에는 토론에 의해서 하겠다 그것까지는.

그거는 부서에서 틀을 정했는데 그 인원이나 충족이 안 되면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도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1% 이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1% 이상의 시민을 정책참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제안하려면 내가 시민정책단에 먼저 가입이 되어야 되네요?

예, 그렇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신속민원에 보면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지난 업무보고 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셔서 시민 옴브즈만 업무지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는 내년에 우리 시도 시민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쏙 빠졌어요, 뒤에 업무에는. 빠진 겁니까,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왜냐하면 그건 아주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우리 시도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다른 시군에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빠져 있길래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 옴브즈만 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걸 몇 년 전에 2016년도에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때는 장기검토과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서를 만들 적에 시장님께서 “이 도입을 검토하세요.”라고 지시가 있어서 현재 엊그제 9월에도 우리가 아산, 평택, 서울 강동, 여수 이런 데 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진사례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어야 신중한 검토가 되도 중장기적으로 되는데 빠져있어서, 업무에 빠져있으면 있는 업무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길래 그럼 일단은 선진사례도 갔다 오고 하셨으니까 검토는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 업무니까 계속 검토하시는 것들을 중간 중간 보고 형식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저도 저번에 그거 있고 한번 찾아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너무 잘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처럼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할 때 공공갈등이 생기면 이런 옴브즈만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약간 중복되기는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걸어서 시민 속으로’ 시장님 참 좋다, 다양한 직군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뭐냐 하면 하청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직군들에 대한 만남도 좀 가져주시라. 가졌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지나고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의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제안인데도 반기가 지나가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부서에서 그런 일정을 체크하지 않아서 그런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좀 더 직군하고 더 넓혀서 아까 앞선 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계층들하고 다양한 만남 하는 거 시장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이 주부들하고 만나고 외국인 엊그제 갔을 때도 만났다고 했는데 실장님 그 행사 와서 인사하는 거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건 소통의 만남이 아니잖습니까.

그 과정도 있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거나 하면 직접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 좀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11쪽에 시민정책참여단을 또 만드네요.

저번에 9월 임시회 때 시민참여 기본 조례 할 적에 그 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이거 그때 보고 받고 뒤에 중간에 시민숙의단도 만든다고 무슨 정책자문단 이런 단들이 너무 많아서 부서별로, 근데 하나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는 제가 약간 좀 갸우뚱한 게 뭐냐면 저희 온라인 메타버스도 그렇고 카카오톡 채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 절의 절반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막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시는 그런 온라인 구축들이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해서 이렇게 박수를 칠 건데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죠, 카카오 채널도 몇만 명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온라인 시민소통을 구축하겠다하니 이게 사실은 박수를 칠 일인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단 말입니다.

잘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팀장님 손을 드셨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시민소통팀장 강무성입니다. 지금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가칭 시민정책참여단 주 내용은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다라는 설문조사들을 부서마다 일 년에 상당수 하는데 그 설문조사하면 보통 보면 가서 면·동에서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의 직원들한테 돌려서 하고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잘 안 됩니다, 종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모델을 삼고 있는 게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따와서 모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바로 발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바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하실 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런 우려가 제가 바로 오는 게 뭐냐면 톡이 왔을 때 바로 설문조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에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급식소에 있는 진짜 내 의견을 제안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늘 행정이나 이런 데 가까이 있는 이·통장이나 관변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은 늘 그 시간대에 또 참여되고 이게 중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조사 기간이 하루 그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일주일, 이주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결국에는 여기에 1% 이상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참여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이·통장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서 또 그 제안이나 설문조사에 관여가 될까 하는 우려가 드는 제 우려입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참고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 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청소년들부터 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도 단체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주민자치회 맡아 보니 이 사람은 늘 그런 데 접촉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시의 정책이나 제안에 의한 내 한 사람에 있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단계 이런 건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행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적극행정 이거 업무보고 되기 전에 적극행정 사례가 어찌될까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6건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과정, 선정작은 보니까 최우수, 우수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수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재해우려지역 사전통제를 통한 사고예방 및 붕괴지역 신속응급복구추진. 아마 이게 시장님이 남부면 가다 그 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맞습니까? 저번에 태풍오기 전에.

그 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되는 건 다 된다. 그럼 이 6건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30몇 건이 올라와서.

1차로 우리가 사례를 접수를 받아서 전 부서에서 그다음에 서면심사를 17건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온라인심사 이거를 40%를 하고 얼마 전에 또 경진대회 이래서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민간 위주로 모여서 발표회를 보시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1위부터 6위까지.

그거 40%, 60%해서 뽑는데 그럼 그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40%, 60%인데 경진대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 놓고 당선된 사람이 거기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점수를 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신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제약이 있어서 미리 며칠 전에 영상녹화를 해서 녹화된 영상을 인사위원들 앞에 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극행정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작들을 보니 어떻게 선정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랬는데 일단 나중에 과정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데 나중에 갈 적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업무를 변경한 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완결인데 내가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만 해도 완결이었어요.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챙겨보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거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그래서 우리 시에 조례에 보면 제2장에 그게 있어요.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매년. 그러면 지금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단도 생활공감정책 제안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9명이 올 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에.

그게 9기지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2009년부터 제가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기수들은 모르겠고 일단 올해도 3월 1일부터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 정책 모니터단이 어쨌든 우리 시나 우리 삶의 전반에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들이 있었냐는 거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하는 거지만 이 정책단을 꾸린 것들은 특히 좀 더 밀접하게 공감정책들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단이 올해 꾸려져서 9기에서 발굴된 사례들이 있냐고요.

제안을 하죠. 우리한테도 하지만 주로 경남도, 행정안전부 이쪽으로 제안을.

그럼 우리 시에 있는 9명이 제안했던 사례들은 갖고 있네요?

예.

그럼 그 자료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생각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민신문고 그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되어져 오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도 국민생각함이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 보셨죠?

예.

몇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6건이 누군가가 생각함에다가 국민생각을 탄생을 시켰어요. 일단 생각 탄생을 하고 생각이 발전되면 생각이 완성이 되고 그게 정책이 되고 이런 과정인가 봅니다. 단어는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 탄생을 해서 어떤 주민들이 6건을 올렸는데 그냥 전부 완결이에요. 완결도 좋아, 근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런 제안들은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내가 제안을 하면 완결이면 계속 그 자료가 남아있는 건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현장민원팀장 김수경 좌석에서 ―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사항이라서.) 왜냐하면 6건 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그게 국민생각함에 완결이 되었으니 완결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삭제, 내려지는 건지 아닌 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냥 우리 시 좀 없어졌으면 좋은, 아니면 기간이 지난, 시가 제안하는 것도 그게 올려져있어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올려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삭제 이런 것들의 과정은 없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팀장님 마이크 잡고 발언하십시오.

근데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확대 운영하신다 이러시면 안 되죠, 실장님.

확대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생각함에 제안 이외에 또 다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온국민소통’이라고 조금 더 쉽게 제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도 활용해서 확대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많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올라온 제안을 한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생각함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6건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보통은 제안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 제안이나 이리 처리되면 그게 바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완료됐다는 거는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비 제안됐겠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요.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시민만족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척척 거제 박사가 우수로 선정됐네요. 팀장이 누구죠? 어느 팀에서? 고생했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문시답 국별 처리현황에 여기도 문화관광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시문시답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여기도 교통 분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왜 이렇게 많은 72%를 차지하는가 하면 우리 남부관광동단지 노자산 개발 이 부분이 있어서 반대민원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 24쪽 민선8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목표, 16대 전략으로 92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8월 공약사업을 확정 및 공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행률은 27.4%이고 3분기 9월 말 이행률은 33.6%로 완료사업 10건, 부진 및 미착수가 6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공약이행 목표는 65% 달성을 목표로 실천계획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관리, 자체점검 및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여 분기별로 공약이행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징물 개발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가덕신공항 개통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상징물 개발을 통해 거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거제시 브랜딩 전략 수립,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이며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상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용역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의뢰 및 계약심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에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후 기술 및 가격협상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용역 추진을 완료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디자인 활용 매뉴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단계별 활동 전략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초에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 중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업의 선별과 선택을 통한 국·도비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 및 거제시 성장·발전을 견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응모로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체계적 대응전략 마련과 전략적·체계적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설관리가 용이하고 민간이 누릴 수 있는 시설조성사업과 공모 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유지계획 수립 후에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9월 기준 43건, 149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능동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과 평가 내실화를 통한 사회가치 실현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정부합동평가와 상급기관평가는 중앙과 경남도의 주체로 평가하며 합동평가는 익년도 1월부터 4월 중에 평가하여 5월에 확정됩니다. 상급기관평가는 분야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로 합동평가는 지표 달성도 평가의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선정하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평가는 부서별·분야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우리 시 자체로 내년 1~2월 중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가 평가대상이 되며 부서는 BSC성과평가, 공동지표평가 등을 하며 면·동은 BSC성과평가와 부서별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합동평가는 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전략적 대응으로 우수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평가는 평가동향 수시 파악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부서 협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정부합동평가 등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표 개발 및 성과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추진으로 시정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012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자체사업 3개와 대행사업은 23개소, 36개 시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13개 팀으로 2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위·수탁대행시설은 4개소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을 맡게 됩니다. 사업장은 사곡 사업용 공영주차장, 어린이교통공원, 고현항 체육공원, 반다비 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수탁 대행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3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위탁대행시설 수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년 연속 적자운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수익사업 발굴 모색 등 자구책 마련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사 업무 유대감 형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개요로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은 20년 계획하며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은 5년 계획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우리 시에 맞는 목표 수립과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20년간 추진될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상호연계성 인식과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중장기 로드맵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및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및 홍보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1월 5년 단위의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을 통보하고 분기별 목표별 사업실행 추진 계획에 의한 점검과 하반기에 성과지표 달성률 측정 및 피드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출산장려금 지원은 내년부터 연간 26억 원의 시비로 태어나는 영유아 약 1,0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을 반기별로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연간 1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에게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지원과 15개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액 등을 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8,000세대, 3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2022년 12월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여 9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현황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고령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88개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거제형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문화 조성과 임산부·다자녀 할인점 신규업체 지속 발굴·확대 운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5페이지에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죠?

예.

용역 발주할 때 어느 수준까지 과업지시가 된 겁니까? 이게 브랜드 슬로건이랑 캐릭터 안을 딱 주는 결과물까지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사업내용에 있는 부분은 다 과업으로. 전략 수립, 네이밍 개발, 디자인 개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지금 블루시티 거제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슬로건을 한 개 용역업체에서 안을 딱 준다는 거네요?

예, 네이밍까지 있으니까 이름까지.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용역한 거를 바탕으로 결정짓는 그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까지 중간에 의견 수립까지 해서 이게 거의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안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정도 안을 내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시민들의 투표절차, 아니면 선택절차.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도시 브랜딩 연구단체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잘 교환이 됩니까? 내용들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우리 팀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의견 교환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회의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오셨거든요.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도 조금 중간 중간에 용역에다가 과업지시가 반영이 되는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회도 어차피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그리하고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 더 계속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는 사실 끝났는데 저희 연구회는, 근데 최종보고회 결과물 치고는 너무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실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거의 총괄을 하죠?

예.

올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정확한 금액까지 제가.

아무튼 요지는 특별교부세 확보는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매분기마다 접수가 돼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황 파악들은 또 기획예산실은 총괄만하다 뿐이지 실제 현장의 내용들은 또 주무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전체적인 시급을 요하는 특별교부세 관련 재난이나 이런 부분의 현안사업으로 두 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올린다고 다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보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정말 긴밀하게 소통돼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매번 한 7~8건 정도 올리면 한 2~3건 분기별로 올리는 게 그렇고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해서 당연히 저희 힘이 미약한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좋은 역할인데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실이나 아니면 보좌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앙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그런 역할들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요. 이제 그러면 내년에 연간 26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올해 편성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26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다 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까지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텐데 그러면 이 26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거죠?

현재 우리 연간 2022년 기준으로 1,000명 정도 신생아 출산한다고.

2022년 기준 1,000명 정도 나왔습니까?

예, 그랬는데 올해는 한 850명 정도, 9월까지 추계를 보면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1,000명 정도 태어났고 올해는 지금까지 한 800명 정도?

한 650명 정도해서 추계가 한 850명~900명 선 정도에서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 어쨌든 이 기준을 근거해서 한 26억 원을 책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예.

제가 다니면서 언뜻 듣다가 보니까 소급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

작년 2022년 말에 조례안을 폐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가 2023년도가 비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소급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는 2023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언제, 예?

2022년까지는 신생아 태어날 적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첫만남.

아, 2020년도 태생까지는 다 했고?

2022년까지. 그리하고 첫만남이용권을 이거 하면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이 중단됐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는 첫만남이용권 말고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그걸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소급분 언제부터 소급분입니까?

2023년도 올해 태어난 사람. (○인구정책팀장 이현숙 좌석에서 ― 2022년.)

그러면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친구들은 소급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 5월에 태어났다. 태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건 신청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몰라서 못 받는 건 없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출산,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에 세 번째 보면 다자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칸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내용에 밑에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또 셋째 이상 자녀죠?

다자녀는 지금 이 부분은 둘째아 말고 셋째아 태어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니요, 두 번째 칸에 내용에 8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이거는 예산상 세 자녀만.

다자녀 기준은 우리가 두 명으로 바꿔 놨는데 왜 또 실제 일이 집행되는 거는 예산이.

다자녀에도 지금 지급을 못하는 게 이 부분도 그렇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이런 부분도 반영을 못하거든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준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상에 셋째부터 지급해 줘야 될 그런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거죠?

예.

어쨌든 밖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도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다는 말은 ‘어, 둘째인 우리들도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셋째부터 되어 있으니까.

몇 개 사업은 예산관계상 불가피하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야무지게 질문을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실장님 물을게요. 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구현황에 대해서 싹 잘 나타났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고령화가 14%에요. 고령화에 진입을 했거든요. 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제시가 고령화대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안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조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22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부터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이 참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한데 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진짜 직접적인 고령화시대에 들은 어르신들이나 그 나이·세대들의 불만은 좀 있거든요. 저도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인구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출산은 이미 진행된 거고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도 마찬가지고 예산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앞전에 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4만 명이 넘고 고령화시대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저는 부서별 업무보고할 때 관련 조례 한번 쭉 점검을 하거든요. 보니까 몇 개는 아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빨리, 지금 한 네 개 제가 찾았는데 빨리 기획예산실로 바꿔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국민교육헌장 없어진지 언제인데 우리 거제시민헌장이 있습니까? 보니까 딱 두 줄로 되어 있던데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는 거라 해서 저도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인 나도 이 거제시민헌장을 모르고 있었나. 하면서 순간 반성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 지금 보니까 28~2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담당하시죠? 업무에 보니까 기본현황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세 개 맞습니까?

예, 우리 여기 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재단하고 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이죠. 그렇다면 6월에 우리 경영성과 평가결과보고서 나왔지요?

예.

제가 희망복지재단 거는 받았고요, 공사하고 문화예술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개발공사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죠?

예.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경영성과계약서라고 아시죠? 실장님 그러면 이 경영성과계약서는 왜 필요하며 얼마 만에 한 번씩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성과계약서는 나름대로 사장님이 들어오거나 할 적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겠다는 그런 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니까 거기에도 해서 매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근데 지금 개발공사사장 경영성과계약서인데 제가 3개 지금 출자·출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성과계약. 근데 여기 개발공사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임기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임기계약서인지 성과계약서인지.

표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임기에 따른 것 같고 저희들은 매년 연봉협상을 할 적에 계약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성과계약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임기 중에 계약서만 제가 받았고 매년 성과계약서 지금 이분이 2022년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최초 계약서 이걸로 그냥 갈음한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다시 계약서 체결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계획 수립에 지금 수립 중이죠? 중간보고회 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업무는 환경과에 있다가 지금 기획예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중앙부처에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보고서는 보셨을 테고 그러면 이거 최종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12월 15일인가가 완료고 중간보고회하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이 많이 되고 그 후에 우리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완료되면 보고서는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더. 저는 다른 일정으로 보고회는 참석을 못했는데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이 모호하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개가 꼭 분리되어서 있어야 되나. 저도 잘 그게 애매한데 이 부분 나중에 최종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인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 협의회는 거기에 따른 실행업무를 본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협의회만 있었죠.

협의회만 있었죠?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중복, 하여튼 잘 이 역할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다 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육상생태계 보호에 경사도 20% 이상 산지개발 불가 규제완화 필요, 사실입니까?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있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이 맞나.

보호와 개발이 항상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은 지속가능발전위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런 발언을 합니까? 그것도 육상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데. 그리고요, 하여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참여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3쪽에 팀별 주요업무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지속가능계획 수립하는 중간보고회 가서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업무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협의회가 그 지표를 수립하고 하는 세부지표 77개인가 나왔던데 저번에도 그러니까 현원 이런 것 때문에 얼핏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업무분장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내부의견도 인구정책이 우리에 있는 게 맞는가 여성가족과나 이리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정할 문제도 있고 또 조직 전체적으로 하는 행정과하고도 협의될 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지표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밑에 협의회가 실무를 하는데 과연 인구정책에, 물론 할 수 있겠죠. 그 업무분장을 누가 하고 팀장님이 잘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맞는 팀에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공모사업 어찌됐던 간에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의 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다 체크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있으면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그런 매뉴얼 책자 같은 게 있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통보를 해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 갔을 때 들리는 얘기가 있기도 해서 지나간 얘기는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전략적 응모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가 어떤 형에 몇 개가 됐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단속건수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평가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투표도 우리 시에서 좀 많이 한 걸로 그리 알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성, 남해 이런 데도 6개씩, 5개씩 이렇게 사업이 됐어요. 근데 우리 거제시는 5개가 되긴 했습니다. 5개인데 제가 아쉬운 건 이 5개 사업 분야가 도시군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나 어떻게 올라간 걸 주민투표가 많이 되면 되는 사업들이 5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된 사업들을 보면 주민투표 독려한다고 서로 막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형 말고 청년참여형이랑 생활안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서 거의 투표된 건 건수가 다 되었어요, 당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청년정책, 청년도시 굉장히 나아가는 도시인데 왜 청년참여 이런 데는 시나 부서가 이런 데 참여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공모사업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참여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주민참여사업 자체는 면·동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일자리, 청년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이해를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런 거 내기만 냈어도 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 생각이 드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청년참여형은 사업비가 좀 더 많았거든요. 독려한다고 생활안전형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행정과에다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 전략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시니 그런 내용도 좀 아셔야 다음에 또 좀, 왜냐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 올라와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챙겨볼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9월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하고 위촉한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보고회를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앞선 위원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향후 20년, 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의견을 모으는데 경제·사회·환경 분과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앞선 위원님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상위법에 보면 구성하는 조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맞춰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했던 자료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원래 6개월 용역이어서 12월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설왕설래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실장님이 즉답은 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으시는 겁니까?

저희 용역사하고 조금 협의를 했는데 그날 좀 논의가 되었던 게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빠져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용역사에는 그 기간 안에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보니까 그 세부지표를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표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실장님. 그리고 분과별로 거기 있는 위원들도 충분히 그날 어느 한분은 제가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오셨던 전문가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소통, 우리끼리도 지금 거기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의견내면 그냥 그 용역사가 받아들이고 분과에서 뭐해서 올라오는 거, 근데 그 분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지도 않고 그런 말을 경사도 이런 것들 개발에 중점 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표에 관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고 5년, 20년의 지속가능을 한다는 말입니까?

엊그제 중간용역보고회는 순서의 차이인데 우리는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세부실천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하고 나서.

저는 절차나 부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지표나 세워진 게 정확하게 우리 시에 필요한 전략추진계획인지를 그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다고요, 용역이 갖고 온 자료만 보고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다, 제17조 이 세부계획을 가져왔는데 이 세부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목표치 같은 것도 전혀 그날 얘기가 없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를 계속 밟을 건데 엊그제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서 끝이라는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절차는 아니고 충분히 분과별 회의를 또 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 분과가 활발하게 회의를 할 건데 혹시 저희가 그 분과들의 회의내용 이런 거 자료들 다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회의를 했을 거고.

분과회의는 안 했었습니다.

분과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우리는 그 회의를 하고 이리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 위원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우리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종보고 전에 중간 또 한 번 3차 보고회를 하든지 해서 좀 더 수렴절차를 더 거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과회의하고 이런 것들은 회의록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면 당연히 준비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용역완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되면 그날도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을 늘려서라도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작년도보다 건수는 적은데 공모사업 예산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겁니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죠?

어쨌든 공모사업 우리 시비를 50% 이상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또 의회하고 계속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 형태로 간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수는 적은데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됩니까?

대형사업들이 좀 된 게 있어서 어촌이라든가 그래서 금액이 늘었는데 금액보다는 금액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형태로 갔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대형사업들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1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250억 원, 그다음에 생활시설 확충사업도 두 건에 27억 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연연이 계속해서 오던 사업.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되니까 연연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없는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드는 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죠?

예, 건물 짓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많은 시민의 혜택하고 향후 관리까지 판단을 해서 응모토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저주라는 말 아시죠? 이게 그 지역에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그 동네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되면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유심히 살피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예, 마무리 단계인데.

교부세 줄어드는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한 6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당초에 내려오겠다고 이리 했던 게 4300억 원이었고 16% 정도 줄어서 못 내려온다고 해서 했던 게 3600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아니, 올해가 그런데 올해 내려온다는 게 3600억 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제가 묻는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교부세는 한 3700억 원 정도.

그럼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얼마 줄어든다는 얘기죠?

당초 4300억 원에서 3700억 원, 한 600억 원 정도 세입에 그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긴축재정으로 가실 것 같은데 사업축소와 확대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고 시장님 시정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하죠?

일단 총액 기준으로 보면 기준인건비라든지 당연인상분이 있고 이리 해서 올해 1조 2000억 원보다 한 500~600억 원 정도 총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그 늘어난 대신에 교부세는 적게 오고 기준인건비가 늘고 해서 가용자원에 대한 사업은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기반시설 같은 이런 사업.

우리 반다비라든지 대형사업이 끝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줄고 시장님도 사업을 자꾸 도로라든지 확충보다는 하나하나 완결을 짓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 이리 되면 한꺼번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우리 도로 같으면 용역비 먼저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딱 되면 사업비를 투입해라, 단계적으로 해서 이건 편성의 묘인데 이런 운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일단 복지사업은 시행했던 사업은 취소하기가 힘드니.

복지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니까 일반적인 한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가야 될 기조고 거기에는 또 늘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편성 기조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일단 어떤 사업을 시행이나 확대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 우리가 조성해 놓은 그런 시설들 관리를 잘하는 것 또한 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쪽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1쪽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조성사업 로드맵에 보면 있기는 한데 계속 제가 아동친화도시 업무보고 때도 여쭤 보면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는 관련 부서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해야 좀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사회 이것도 그쪽 가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같은 경우에도 큰 로드맵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고령화사회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령화친화도시도 준비해야 된다, 조성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 관련 부서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정현원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2024년도에 추진할 사업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면·동 5개소, 직속기관 2개소, 출자·출연기관 1개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개발공사, 희망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 지방공공기관 3개소 외에 인력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평상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 두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거제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측정은 내년도 8월에서 11월에 있을 계획이며 평가 대비를 위해 상·하반기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내·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 및 분석, 청렴 컨설팅, 청렴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예방적 기술감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 기술분야 특정감사와 안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예비준공검사 등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과 품질 향상은 물론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31일 현재 우리시 자치법규 현황은 총 632건이며 올해 12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은 행정심판이 27건, 행정소송이 78건 총 105건으로 이 중 6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역량과 송무행정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시민·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규제 개혁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시민과 기업이 제안하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규제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규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테마별, 시기별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진정·고충 민원 및 국민신문고, 상급기관 이첩 민원 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지연사례 및 민원 상습 유발 직원을 집중 관리하여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불친절·소극 행정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조금 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감사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보조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하여 보조금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감사는 연중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대상으로 감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 문제점 해결 중심의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조금 담당 부서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관련 보고입니다. 지난 24일 한은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평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잠시만요, 실장님 별도 자료를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가 전달이 안 됐으면 이거는 보고를 조금.

아, 우리 사무국이 받았는데 배부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일단 보고를 해주십시오.

유인물이 없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먼저 개별 조례 간의 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1호에서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2조제2호에서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은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제2조1호에서 “입법평가란 거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 관하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정의 규정의 효력은 해당 조례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2조1호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평가의 대상을 조례로 한정한 것으로서 개별 조례 간 정의 규정이 상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우위의 원칙에 따른 평가대상 확대 시 실익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에 대해서 축약한 내용입니다.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 규범은 하위의 법규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 규범은 상위 법 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조례 위임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아야 하고, 이들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우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례가 개정·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폐지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을 조례가 아닌 자치법규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평가 대상수만 증가할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제2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의원발의 조례인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를 조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고 조례를 시행함에 법적 문제가 없음에 따라 조례만 우선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치법규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치법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실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기본현황에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은데 이건 정원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감사팀이 만들어지면서 증원된 현황입니다. 이번에 인사팀에서 이 정원현황을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감사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내년도에.

보통 저희들이 감사 계획은 지금 우리 보고드리는 거와 같고 세밀한 계획은 12월경에 보통 내년 계획.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2월에 마무리 된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 감사계획은.

정확하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그때 결정되어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거기 감사대상에 보면 당연히 우리 본청, 직속기관, 면·동,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그리고 시 보조기관 및 단체, 제가 우리 시 감사계획한 거를 몇 년 걸 쭉 보면 시가 보조한 기관·단체는 별도로 감사계획서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개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거나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저희들이 보조금감사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법적인 주어진 한도 내에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예산범위라든지 기타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보조금에 한해서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조금에 한해서죠 당연히, 자부담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아마 기관·단체 굉장히 많을 텐데 계획을 좀 잘 수립 하시고 그 계획은 따로 우리 보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연간계획이라든지 수립되면.

홈페이지에 탑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 하여튼 우리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좀 이번에 특별하게 감사보조금 팀이 꾸려졌으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앞에 38페이지와 연관된 건데요. 44페이지도 보조금 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감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인데 사실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와 기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되는 금액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 문제가 됐던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2024년 8월에서 11월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12월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계획이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진행하는 거는 11월이니까 조금 더 남았네요.

지금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8월달부터니까 시작은 했겠다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40페이지 현장 중심의 예방적 기술감사 추진 이 부분에 보면 자체 감사하고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시의 안전 감찰 이 부분들이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안전의 부분들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하는 곳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점검·지도 감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횟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협조해서 저희 부분도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감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 안전 때문에 우리가 참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안전 감찰 이 부분하고 이번에 우리 거제시에 각 면·동에 많은 축제를 했어요. 안전을 굉장히 잘 지키는 면·동도 있고 또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동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매뉴얼이라면 그렇고 조금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기본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제가 예전에 지난번 작년에도 물었어요.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해가지고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우리가 105건인데 그때도 진행 중인 게 65건이라고 했거든요. 66건이었나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1년짜리가 있고, 1년 반짜리가 있고 그 사건에 따라서 다 개월수가 틀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거제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 고문변호사가 진행하는 소송을 졌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다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말했는데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대처가 늦었거나 안 그러면 뭔가 미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못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 소송에 진 거를 다시 진 사람이 맞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구제적인 사안은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거 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승소하고 소송하는 과정이 이거를 좀 챙겨봐 주세요.

아마 제가 상식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 등 해서 그건 수임이 돼서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있는 걸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질 만큼 잘 챙기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불친절·소극 행정 등 부실한 일 처리 엄단했는데 어제도 공무원 불친절하다고 제가 두 번이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감사실에 해야 됩니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소관 부서나 기타 담당자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데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참 거제시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개중에도 아직도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번, 몇 차례씩 이렇게 오니까 제가 올해 받은 것만 5차례를 받았거든요. 시민의 말에 입장을 100% 제가 수용을 못해서 그냥 있는데 제가 다음에 현장 한번 가서 진짜 불친절했는지 그거를 진행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확인하고 다음에 진짜 감사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친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개중에 소수 인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불천질이나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하죠? 친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은 저희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이버에 바로 국민신문고를 쳐버리면 불편한 사항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그 불편한 사항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접수를 하면 권익위에 접수가 되어집니다.

권익위에 바로 됩니까?

예, 바로 접수되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내려오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물론 권익위에서 사안에 따라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거의가 그런 사안들은 이첩해 내려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이렇게 제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려 있고 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 다른 오해가 있든 어쨌든 불편함이 계셨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챙겨서 교육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서 네이버나 홈페이지나 이게 접속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모두 보통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현장 중심의 예방적 기술감사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건설 사업의 설계·시공·감리·품질분야 등 기술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례는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제2조의 적용범위가 보면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팀이 한 몇 분이서 이거 할 계획입니까?

우리 기술감사팀에는 세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이.

예,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는 이런 부분에 집중 계획할 때는 일단 두 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직접적으로는 사실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 거제시에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이 바로 됩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기술감사팀장 곽병재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서 3억 원 이상, 6개월 이상 되는 거는 한 170~180건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5000만 원 이상 가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5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공사를 할 건데 우리 팀이 세 분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업무가 효율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보는 거는 전 영역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포함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일부 다른 스캐닝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모델들을 선출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다 그런다기 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용 인력과 들어가서 적정한 그 범위를 본다고 그렇게 이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특정감사를 활용해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팀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적법성·타당성 검토까지도 다 하고 또 현장에는 또 시공·감리·품질 분야까지도 감사를 세 분이서 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겠냐 이런 거예요. 우리 앞전에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부실시공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게끔 해서 우리가 「거제시 불실공사 방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데 3명 인력 갖고 과연 이거를 다 잡아낼 수 있고 또 그런 가정행복지원센터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좀 심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이 여기에는 그 행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담아놓았어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품질도 최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인데 우리 팀은 팀장님 포함해 두 분의 직원분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해 낼까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우리 기술팀에서도 지금 보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 심사를 할 때에 설계가 들어오면 사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은 아주 유능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고참 경력이 있고.

유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고참 중심에 자꾸 일할 사람을 뽑아갔다고 많은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팀에서는 제일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해서 지금 와서 고참이 일을 보고 있고 어제 저도 하나 결재를 하면서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일상감사라든지 내용을 하면서 부서에서 놓친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하게 절감하는 기능을 미리 챙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사전에 시행되기 전부터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담아 놓은 거는 어쨌든 이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공사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도 계획 잡아갖고 현장도 가서 점검도 하고 품질은 설계 당시에 뭐가 들어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적법성은 사무실에서 해야 되지만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제품을 쓰고 있냐, 없냐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A제품을 하라 했는데 정말로 그쪽에 시공하면서 A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적정하게 또 그 규격에 맞게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부실공사라는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같은 경우도 CCTV를 촬영하는 서울도 하고 있고 이런 대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정한 규모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으로도 이슈지 않습니까? LH 아파트 철근 몇 개 안 들어가고 공사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런 거는 덮히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점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작은데도 어쨌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장님 일단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조례 심사되고 했을 때 좀 고생을 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를 챙겨와 주셔가지고 이해를 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이 조례에 관한 업무는 여기 감사실에서 하고 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당장 직접적인 몇 건의 조례를 지금 하지는 않겠지만 조례 통과되면 용역부터 해서 처음 준비해야 될 작업들이 많은데 법무팀에 혹시 업무가 늘다 보니 현재 인원 가지고 내년에 이 업무에 대한 업무 가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 간 얘기들은 없었는지가 좀 걱정이 되고 만약에 된다 하면 연말에 인사 이런 게 있을때 저번에 조례 개정도 했으니까 조정이 있을 때 실장님도 조금 말씀을 하시고 저도 행정과에 인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업무 가중에 대한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 이야기도 처음에 나오기도 했고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가 뒤에 아까 첨부했습니다마는 위임되는 규정 내용이라든지 보면 한꺼번에 전체를 한 해에 다 정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을 가지고 한번 1차 한 다음에 또 그 용역을 바탕으로 다음해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등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업무가 또 왜냐하면 이게 또 입법에 대한 팀이 좀 전문적인 업무다 보니까 잘 좀 챙겨서 왜냐하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도 아마 이 조례에 대한 끊임없이 자꾸 챙겨보실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감사팀이 저번 업무보고 때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을 했었어요. 했는데 감사계획도 수립하고 다 좋은데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지방 보조금 관리방안 브리핑에 보니까 1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반복적 관행적인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근절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서에서 연말에 예산 올라오면 과연 직접적인 부서와 사업은 그 부서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얘기 드립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늘 이 돈을 주었으니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받아보시고 좀 줄일 것 좀 줄이고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수립을 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일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할 때 이 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그 사업하고 단체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내려가고 잘 쓰는지 확인하시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근절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팀이 움직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사계획 수립되면 참고하시고 나중에 저희도 다 같이 보게 되겠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T/F팀도 생기고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아서 감사실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잘 내년에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특정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건수.

지금 감사원에서 직접 와서 현지 실지감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건수가 또 있습니다.

몇 건쯤 되죠? 감사, 조사 다 합해서.

지금 실행되는 감사는 일반적으로 정기감사는 면·동 해서 정기적으로 있고요.

아니요, 정기 감사 말고요 특정.

저희들이 조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1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쪽입니까?

기술 쪽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올해 총 2023년도에는 특정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예가 있죠?

예, 안전 감찰 등 해서 특정 했습니다.

특정감사·조사 2023년도 현재까지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민원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분들이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이래 하는 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특정 분들이 있죠?

이 자리에서 표현이 구체적인 말씀은 좀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임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힘든 분들도 들어오셔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힘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 저번에도 했지만 민원 마찰, 때로는 우리 행정 내부의 마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등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사와 또 맥을 맞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시로 저희들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식구 감싸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감사 업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감사에서요, 설계 부분 우리 현장 가서 보면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설계 변경도 있지만은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이건 분명히 설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기본 설계에서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이 설계조사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설계 변경 금액의 20% 넘어간다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설계 변경하는 건 설계서에 변경 즉, 말하면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업체 쪽에서 원한다고 변경해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추가로 공사하다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하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이제 설계사가 당초에 설계할 때 놓쳐가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설계 업체에 대한 어떻게 처분을 한다든지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업체에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떻게 꼭 처벌한다기보다는 공문 보내가지고 벌점 쪽으로도 하고.

처벌도 제재죠. 그럼 우리 시에 납품을 못 하게끔 해야죠. 그럼 우리 감사실에서는 설계 감사라는 게 설계도서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설계계약 심사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 기술감사팀이다 보니까 특정감사식으로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직접 감사할 수도 있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설계서도 볼 수가 있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세세하게 모르다 보니까 설계서 위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위주로요?

예.

사무실에서 하니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건 파악은 힘들겠습니다.

그게 현장이 아직까지 공사 착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반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 부분 같은 경우 있으면 현장 나가가지고 또 더 유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실 설계·시공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특정 설계 변경이나 이럴 때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수시로 나갑니까? 현장을.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설계 말고 시공단계에도요.

시공 단계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데는 거의 안 나가고 우리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저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2023년도 우리가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알겠고요. 감사실로 감사 요청이 들어온 건이 있죠? 우리가 자체감사 계획 우리가 세운 자체감사 계획이 아니라.

주로 보면 불이익을 받았거나 해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나 조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은 많이 접수되어 있고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 건수와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언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관련 행정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상위법이나 시행령 규칙이 바뀌었을 때 안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었다,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로 이 법률이 바뀌었다, 개정됐다 안내합니까 안 합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그런데 그걸 우리 감사실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소관 부서로 갑니까? 그래서 아마 분명히 공문으로 내려올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조례를 항상 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개정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은 굳이 의원으로부터 지적 안 당했게끔 각 부서에서 꼭 바로바로 중앙부처의 그런 공문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4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제2조에 보면 발주부서 우리가 계약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하는데 그 발주 부서에는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다 포함이 되죠? 사업소 다 포함이 되고 면·동 다 포함이 되고, 출자·출연기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제2조에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포함되어 있는데 희망복지재단은 왜 빠졌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을 시켜야죠.

감사계획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보면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액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그 대상 중에 왜 출자·출연기관 중에 왜 재단은 빠졌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술감사팀장 곽병재 좌석에서 -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빠져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착오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규칙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0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 연계하고 있는 언론매체 수는 53개소입니다. 주요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의 기능은 가치 있는 시정뉴스 생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전략적 이슈 선점과 방송 취재 지원 또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영상, 음원, 사진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멸실 의료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하드웨어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료의 등록, 분류, 검색, 관리 보존의 통합체계 구축과 대국민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및 웹 서비스 개발 등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보존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 10월에 시범 운영 및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영상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병원선 촬영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방송 영상 촬영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화,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등 28편을 제작 지원하여 늘어나는 영상 콘텐츠 제작수에 빨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개성 있는 콘텐츠와 지역에 유익한 프로그램 유치로 우리 시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고 영상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계절별 특산품, 관광지 노출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거제 맥주 축제입니다. 올해 맥주 축제는 가족 단위 외국인 참여율이 높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제만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데이터기반 분석을 통하여 축제 전 5일간 대비 전체 방문객의 17.2%로 증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참여 이벤트와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거제만의 문화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유튜버 등 6개 채널로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4개 분야 25명을 새로 구성하여 시민의 눈으로 거제를 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뉴미디어 홍보 플랫폼 운영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하여 Z세대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자발적 공유를 이끌어내고 ‘거제랑’ 랜딩페이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으로 ‘메타 거제’ 공간별 특성화를 통하여 화상미팅, 이벤트 공간 교육, 여행,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행정 서비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제랑’, ‘메타 거제’ 소셜미디어 채널의 연계를 통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서비스로 연결시켜 방문자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영상, 사진 공모전입니다. 최신 모바일 트렌드에 맞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영상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제의 모습,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제의 미래 등을 주제로 3분 이내 영상, 특색 있는 사진 등을 공모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과 청소년들의 끼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면 거제 맥주 축제가 있어요. 지금은 홍보가 돼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는데 이번에 1만 2000원으로 올라서 시민들이 많이 시끄러웠어요. 이 1만 2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우리가 3만 2,201명을 계산을 하면 거의 4억 원이에요.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굳이 1만 원에서 2000원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 3만 2,201명은 축제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이 축제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 장승포시를 유동한 인구입니다. 실질적으로 5,270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5,270명이든 몇 명이든 맥주 축제에 우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주잖아요. 주최 측에 주고 그리고 맥주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드시고 하는데 이번에 현장 가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2000원으로 올렸냐, 그리고 이게 우리 거제 홍보도 되지만 그쪽에 그게 더 많은데 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 2000원 올릴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 주고 또 여기 버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안주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주를 팔다 보니까 이 축제에 조금 가계 매출에 대한 그게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없다라면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거 개선점하고 축제는 좋지만 우리가 사실은 축제를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차 막히고 실질적으로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그거 방해가 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장점을 보면 또 장점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이 지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대 수준에는 못 따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축제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하고 자기 기대치를 너무 높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커피숍은 좀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만약 우리 축제를 할 경우에 안주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와서 아예 판매대가 있어요. 저도 많이 사서 5만 원치 사고 이랬는데 뭣도 모르고 5만 원치 사서 나눠주고 이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 수량을 정해놓든지 안 그러면 그 또 주위 인근 주민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울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맥주하고 안주 판매 시간을 당겼거든요. 예전에는 10시까지였는데 9시 반까지만 팔고 그다음부터는 안 팔았거든요. 일부러 바깥에서 활동하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은 세웠겠지만 맥주값 2000원 오른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물론 물가 상승은 있지만 그래도 축제인데 이거 하나 조금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주 같은 거 너무 종류대로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량을 조금 정해놓든지 안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계속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축제는 좋지만 보이지 않는 또 어두운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운영이 돼 있는데 저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많이 보는데 ‘공무원 기자가 간다’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한 몇 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합니까?

우리 담당 팀에서만.

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를 확인하고 숫자가 얼마만큼 올라오고 관광하고 이거 하고 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상황이.

소셜미디어는 그래도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층 대상으로 전부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가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벤트는 올해 어떤 거 추진했습니까?

올해 각종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이라든지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큰 축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벤트 하고 나면 상품이나 이런 것들 나가잖아요. 어떤 걸 했냐고요? 어떤 종류의.

커피 종류 나가고.

예?

커피, 통닭 뭐 이런 거 하여튼 좀 젊은층이 좋아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특산물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젊은층이 좋아하는 걸로 이벤트를 했네요. 그러면 그 예산은 올해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이벤트 추진 예산은.

전체에서 한 300만 원 되나, 전체에서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알뜰하게 쓰셨네요. 이거 계속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영상이나 사진 공모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소년들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내나 SNS 홍보를 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간단하게 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

각 학교에 학생위원회가 있어요. 회장단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앞전 업무보고에 거제 대표 노래 이거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와있습니까?

지금 한 개는 거의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고요. 한 개는 사실상 거의 계약서 왔다갔다 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바빠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직 한 곡은.

아마 내년까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제 노래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를 또 뭔가 널리 또 거제를 알려야 되니까 그럼 알리는 뭔가의 업무가 여기 2024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지금 한 곡은 얼추 거의 다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그쪽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그러면 그하고 계약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TV나 방송매체에 1년에 몇 번 불러준다든지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예, 홍보 계약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차피 계속 불러야만 그 노래가 떠야만 자기들도 뭡니까.

음반수입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사람은 누구였죠?

우리 거제 출신 이주혁.

이주혁 씨 그때도 나왔는가, 지세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노래가 돼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의 업무에도 그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53페이지 영상 친화도시 조성 이래서 지금 예산 3억 원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영화 2편, 드라마 9편, 예능 3편, 시사교양 14편 이게 우리 거제 좀 알리는데 적극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업무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뭔가 막 억수로 대한민국의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런 걸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줘서 거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여러 개 많이 한다 해서 물론 어떤 생각으로는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서 뜬 지역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뭔가 뜨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좀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병원선은 거제도에 병원도 없어 갖고 배로 어디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만 홍보가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좀 대형 영화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퍼자지 말고. 아마 그러니까 장소 제공, 뭔가 숙박 제공 이런 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오게끔 해서 그분들이 영화 제작하는데 몇천 명씩 온대요. 그래 가지고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냥 공짜로 와서 거제도에 영화를 찍게 되면 이런 걸 대폭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냥 거제 운동장 빌려주고 장소 제공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올해 우리 예산을 지원한 건 6편입니다. 28개 중에서 22편은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다 주니까 막 옵니다, 거제를. 와서 사실상 이게 거기서 잘 되면 대박 나는 기고 그렇는데.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좀 더 뭔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뭔가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려보는 2024년이 돼서 거제를 좀 알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영화를 한 편에 큰 걸 하려고 하면 한 20~30억 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20~30억 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 그리 뜨는 영화 20~30억 원 지원을 합니까?

사실상 영화가 제작을 하는데 뜰 거다, 안 뜰 거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억 원이 아닌 20~30억 원에 준하는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호텔 아니면 뭐 숙박 이런 데 스태프들 다 무료로 좀 재워주고 이런 거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거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숙박업소도 알리는 거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협상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우리 실에서 해서.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라든지 이런 기획사 측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옵니다. 이 중에서도 참 잘 되면.

많이 와서 지금 우리 현 시점은 고르는 편이다.

고르는 편이 아니고.

많이 오니까.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영화사가 원래 영화 제작하는데 물론 출연료 이런 게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만 그래도 그 한 스태프 한 1,000~2,000명 되는 이 스태프들이 숙식하고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거리가 좀 멀고 수도권하고 멀고 이래 하니까 좀 오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아마 제작사들도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행정을 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기에는 그렇다 그런 거고. 나는 이거 맥주 축제가 1,300만 원 이렇게 또 올라와서 맥주축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이거 빠지냐라고 싶어서 내가 앞전까지 찾아봤더만 어쨌든 KNN방송국에서 1억 원을 대고 우리가 8000얼마 대서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맥주 축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됐습니다.

행사 잘했다. 옆에 동료 의원이 맥주 입장료가 1만 2000원 그냥 2000원 더 보태니까 그게 얼마나 수입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전 인터넷 접수를 하면 1만 원이었거든요. 텀블러 가져오면 1만 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냥 몸으로 오면 1만 2000원 받았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일률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고 항상 맥주축제 보면 옥포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실에서, 사업자가 방송국이 KNN 맞죠? 그 방송국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맥주 홍보 이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번에 옥포문화축제할 때 맥주를 맥주를 상당하게 소주하고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부서하고 이거 좀 달아달라 이래 했는데 이거 꼭 장승포 하는 걸 이제 가져가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다른 방송국하고 좀 색다른 이벤트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실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KNN하고 맥주 회사하고 협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협약돼 있는 맥주는 무슨 맥주죠? 하이트죠. 그러면 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나는 가능할 거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시민들이 스트레스 풀고 상당하게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좀 힘들었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넣는 이런 일렬의 행사 이런 거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옥포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작전을 바꿔서 이제 하이트가 했으면 우리는 진로하고 또 한번 하고 다른 방송국도 있지 않습니까? KBS도 있고, SBS도 있고 그분들도 어쨌든 자기들이 무대 설치하고 방송 홍보 그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메타 거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축이 된 겁니까?

‘메타 거제’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이번에 또 사업비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계획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평소에 잘 안 들어가고 업무보고 되면 오늘 한번 게스트로 입실을 한번 해봤는데 게스트로 입실하는 거하고 로그인 해서 입시 하는 거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죠? 들어갔을 때.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방문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제 특산물 판매자라든지 또 소상공인연합회 또 지역 메타버스 강사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들어가기 힘들다. 또 콘텐츠가 약하다.

오늘도 그냥 게스트로 들어가서 공간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로그인하고 게스트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100%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구축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구축은 다 됐는데 좀 미비점을 이제.

그게 1억 원짜리.

지금 1억 원이 아니고 지금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원래 당초 사업비에서 저번에도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처음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있었던 사업비였지 않습니까? 좀 획기적으로 오히려 ‘거제랑’이 좀 더 수월하고 들어가면 메인처럼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거제랑’은 우리 하나의 미끼 상품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튼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메타 거제’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재미가 있고 남한테 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엊그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또 한번 화상회의를 또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하시네요.

하고 있으면서 보완점을 실무자들이 자꾸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탁 하나 완성 이런 거는 없겠다 그죠? 계속 뭔가 수정 보완하고.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일단 하여튼 들어가 보니 아직 좀 답답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왜냐하면 메타버스 한번 들어가봐라 했으면 들어가서 ‘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찌 하는 거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니까 홍보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계속 보완중이시라 하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맥주 축제 사실은 텀블러를 갖고 오고 사전 1만 원 제가 사실은 그걸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맥주 축제는 뻔하지 않습니까? 안주랑 맥주 컵 일회용 없는 지양하면 좋겠다. 축제는 이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나아가는 축제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가니까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원하게 오래 먹을 수 있고 컵 이런 것 때문에 칭찬들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가면서 더 일회용 없는 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3쪽에 영상 친화도시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지원한다 있는데 진행 중이거나 컨택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 뭐 영화, 드라마 작년에 부문별 이렇게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랑 영화는 뭐 이렇게 내가 딱 특정해서 가서 보지만 TV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는 사람 1인 중에서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매체에 거제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랬으면 지금 진행 중이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OTT인데 이제 ‘개소리’라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새 막 영상 올라오는 거 눌러보지는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게 이겁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시사교양에 트립인 코리아, 한국인의 밥상은 어제 아마 방송 나갔을 거고요. 일본 예능하고 대만 이런 것들 쭉 오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어저께 한국인의 밥상,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올 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노출되는 프로그램 어디서 나온다면 그런 거는 미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까요? 만약에 프로를 잘 모르겠지만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다. 이게 드라마인가 봐요. 제가 이게 있길래 찾아보니까 무슨 드라마던데 뭐 이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니 좀 그 시간대에 우리 정치인들 어디 나오면 몇 시에 어디 나오니까 보라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혹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보지 않는 사람은 거제시에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도 한데 그런 생각도 내년에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거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다양하게.

그게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걸 막 해버리니까 저기서 컨택을 걸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미리 어떤 내용이 나가버리면 그 내용을 싹 빼버리고.

아, 스포가 되니까.

빼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좀 하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노출되는 거에 제가 접근성이 없다 보니 제가 드릴 말씀인데 듣고 보니 그런 스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우려는 있긴 하겠다 그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많이 노출됐다니까 다행인데 하나 제대로 본 게 제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아쉽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시가 아까 앞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느 하나 또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지원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쪽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보면 좀 이렇게 눈여겨봐지는 게 향후계획 세 번째 보면 부정확·과장·왜곡보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예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향후계획에 들어온 건지.

최근에는 그래도 언론사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그래도 좀 유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거에는 언론사가 할 때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었다는.

예, 옛날 과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는 제 생각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거제시청 메타버스는 언제 구축이 완료되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제랑’ 사이트에 보면 메타버스 들어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까?

예,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거기에 기대치에 미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당초에 1억 얼마 잡혀 있다가 우리가 구축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또 추가 비용을 또 기획업체에다가 맡기는 거 보다도 그 예산은 절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을 계속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문자 수라고 하나요? 방문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님, 이거 팀장님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미디어홍보팀장 양진임입니다. 6,500명 정도 됩니다. 6월부터 9월 말까지 해가지고.

누적 방문자수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 대표 노래는 지금 한 곡은 거의 완성 단계라고요. 완성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장르는 뭡니까?

내나 발라드.

그러면 가사는 나왔겠네요.

가사 한번 들고 왔는데 조금 곡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더 한 번 자기들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시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홍보 해도 표도 안 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처럼 딱 하나 반다비체육관 딱 생기고 이래 하면 좋은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이게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민홍보단도 이제 소셜미디어 조례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조례상 그래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일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게 2023년 5월 11일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 광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근데 개정이 23년 5월 11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23년 그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때 개정된 거는.

이거 조례 한번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그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딱 그 조항에 제8조 광고 제1항에 딱 개정 2023년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도저히 이걸 개정한 기억이 없는데 무슨 유료 광고를 한다는 이런 개정을 했나.

제가 왔을 때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바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 조례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5월 11일 개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유료 광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이라 해야 되죠. 단장님, 앞전 업무보고와 별 차이는 없는데 68페이지 보면 기업도시 조성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투자산업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어제부터 투자유치과라고 그러는데 투자산업과입니다, 현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문단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64쪽에. 근데 좀 의외네요. 자문단은 사실은 전문가집단이어서 많이 올까 이랬는데 여기는 거의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한 98명이 신청해서 막 고르고 골라서 30명을 위촉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에 반하면 주민숙의단은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이네요.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설명은 잘 들었고 이렇게 보다 보면 100년디자인팀이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보니까 이번 우리 시의 도로과 다음으로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업도시는 경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위. 이렇게 이 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자문단 구성 하셨잖아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임기는 2년인데 2025년 7월 25일까지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게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계속 상설 자문단인 거죠?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