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지난 10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10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담당관‧과‧단·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9개 부서와 영덕군 출연기관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및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사업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본청 실·담당관·과·단·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과 영덕군 출연기관의 대표자,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 사업과 의문 사항에 대하여 문서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24일과 11월 29일 4일간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 확인, 회의식 감사 등을 거쳐 11월 29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식입니다. 평소 영덕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0조, 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영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편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 재단이고 출연 내용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이며 출연금 예산 규모는 24억 6,150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별첨1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출연금 동의안이 왜 오늘 상정하게 된 건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다음부터는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각 부서장님께서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검토와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호국 문화본부가 지금 2023년도 직제 체제가 보면 지금 한 팀으로 구성돼 있죠?

예.

이게 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범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인건비가 좀 많더라고요.

예. 인건비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호국본부 업무가 내년도 우리 지금 그동안에 했던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호국문화 쪽에는 지금 그전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미국 쪽에 한인회라든지, 서울 쪽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개 팀이 구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호국보훈은 아직 계속 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업무가 적극적으로 아주 추진이 잘 되다가 한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본부 체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성과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계속 서울 쪽하고, 그 외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정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죠? 내년도 31명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총 29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도 많이 내년에 증액되고 하는데 문화관광재단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