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2억 4,000만 원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 지원 사업 3,100만 원 증액 등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어린이 및 어르신 국가 예방 접종 사업 8억 원, 환경친화적 해충퇴치기 설치비 4억 원 증액 등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500만 원 증액 등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3억 1,0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등 1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 운영비 300만 원 증액 등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사전 예방적 의료기관 관리해서 진료 기록 데이터화시켜 주는 것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기존 운영할 때 전자로 기록을 다 안 해 두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반납, 폐업하면 진료 기록부를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납하고 가죠.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쪽 병원에서 관리를 파일로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면 수기로만 가지고 있어요, 병원들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보통 그 진료 기록부는 그런 데도 있고 파일로 있는 데도 있고요.
이상훈위원
기본적으로 병원들은 기록물들을 파일로 잘 암호화시켜서 보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나서서 또 관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병원들이 그러면 그런 책임을 다하고 폐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병원도 이것이 어쨌든 법에는 저희가 보관할 수도 있고 의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관할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넘길 때 우리가 관리 비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죠.
이상훈위원
아,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려고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것이 전화가 오면 저희가 8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고 저희가 보관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병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 응급의료기관은 시장 군수가 응급환자 진료 및 응급 의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 종합병원을 하고요, 응급의료센터는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병원이 3개소인데 두 군데는 저희 자체 올리면 복지부에서 지정해 주고요, 한 군데는 도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A등급은 센트럴병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평가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시에서 뭔가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이것이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 병원들은 좀 어떤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 거의 설치했고요, 그 지원 대상이 9개소 20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인 부담금이 50퍼센트(%)거든요, 자부담이. 그래서 설치 완료된 것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되나요, 병원들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슈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하시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히 어떤 부분들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먼저는 조기 검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60세 이상······.
이상훈위원
검진 말고 케어(care)적인 부분을 좀 어떤 것을 하고 있나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케어도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그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모셔가지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치매안심마을은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가서 검진 및 프로그램을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뭔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치료비 지원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치료비 지원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요즘에 보면 효과성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이 인공 지능 스피커로 대화해서 뭔가를, 치매 예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러니까 에이아이 아이오티(IOT)는 방문 건강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치매 어르신도 포함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훈위원
아, 스피커 하고 있으신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효과는 좀 어떤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어르신들 치매 워치(watch)도 차고 한 90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계속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잘.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성과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다른 데 하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직접 걷기도 하시고 그 프로그램 하시고 나서 그 데이터는 저희한테 오거든요. 뭐 혈압이나 당뇨 다 체크하고 나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건강 측정도 해 드리고 그것이 많이 안 되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 얘기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효과는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또 다른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의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잘 못 뵈었네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1억 6,186만 8,000원 세워져 있어요, 추경 2차에. 그런데 이 출산 지원 사업이라면 첫 번째가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고 또 모자보건실 운영에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고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을 9월 말 기준 56명을 했고 10월 출산 장려금 지급 예정이 5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명 했는데 2명이 추가된 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3명이 그······.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이 2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됐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작년 10월 본예산 이후에 3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리 시가 정말 인구가 많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넷째 아이는 주로 어느 동에 거주하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넷째 아······.
찬심
김찬심위원
아이들 낳은 5명이 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주로 어느 동이 많으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동별은 사실 파악 못 했지만, 파악할 수는 있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없는데 보통 배곧, 신도시 쪽이······.
찬심
김찬심위원
신도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신도시 쪽?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신도시가 그래도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아파트 신도시가 원도심에서 그리로 다 이사 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이 아이들이 많아요. 원도심은 아이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배곧이나 은계지구나 그쪽은 지금 아이들이 많아져서 학교도 과밀이고 그런데 원도심은 지금 텅텅 비었고 뭐 폐교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결과를 볼 때는 그 저기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장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서원종 팀장님이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출산 지원 사업이란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계획?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출산 지원금 내년에 산후 조리비 도비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웠고요, 출산 장려금 지원도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실은 인구정책팀하고 또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금 저출산으로 힘든데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향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출산 시설 및 의료 제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분만실 의료 시설 그런 의료 분야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아이 낳을 곳이 없잖아요? 지금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산부인과 야간 분만도 안 받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흥시에 분만 받는 데가 한 군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분만은 지금 정왕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정왕권에 한 군데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이쪽 북부권에 하나 있었는데 정왕동 쪽에, 지금 북부권 없어진 거예요. 중부권, 남부권에 하나 있는 거예요. 북부권하고 중부권 없어요, 한 군데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면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인천으로 나가든 안산으로 나가든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안,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과장님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임산부 건강 관리도 해 주고 또 건강 검사도 해 주지 않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전 초기에 출생 전, 아니, 산모 임산부 검사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산모하고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것 하고 계시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출산 교육 같은 것, 아기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뭐 또 그 과정을 잘 이해해서 그런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도 시키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프로그램 그것도 진행하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또 산모하고 태아도 건강하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찬심
김찬심위원
하는 것도 케어하는 그것도 하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은 뭐 하고 있는 것 있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이것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기 낳았을 때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도 되고 그리고 지금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찬심
김찬심위원
산후 조리비 지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리고 출산 후 첫 만남 지원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둘째 낳으면 얼마 주죠, 우리 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출산 장려금을 내년도 지금 조례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세워놓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세워놓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찌 됐든 그 세워놓고 있는 것 잘 추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있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지금 58명 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58명을 지원했는데 주로 이 병명이 무슨 질환이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보통 이 고위험은 19개 정도 되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뭐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 이렇게 해서 19개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문제 이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심부전도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심혈관 질환도 있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나이는 대부분 고령 임산부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증은 사실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 의료비 지원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경증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이 또······.
찬심
김찬심위원
저조하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35세 이후에 좀 많다 보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 약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할 일이고 또 태아, 예를 들어서 다둥이나 뭐 저기 쌍둥이, 삼둥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위험한 것에 속하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산모하고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 감독 같은 것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모자 보건 지원이나 사업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사업을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또 아이, 요즘 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17쪽 보면 난임 부부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난임 부부가 지금 많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180퍼센트(%), 지금 국도비를 180퍼센트(%) 이하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180퍼센트(%) 초과가 되어서 하는 난임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형’으로, 그래서 지금 연령대 없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연령대 없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인공 수정 체외 수정 이것이 다 다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기본으로 이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 45세 이상까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만 45세 이상?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52명 정도 신청했는데 한 20퍼센트(%) 정도, 임신율은 한 20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20퍼센트(%) 정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 제한이 없으면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 더 많은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이 180퍼센트(%) 기준 소득이거든요, 중위 소득. 180퍼센트(%) 초과되는데 어쨌든 연령대는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부서에서 우리 난임 부부 이것도 지금 신규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찬심
김찬심위원
경기도에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신규로 온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신규로다 지금, 글쎄요. 그러면 이것이 체외 수정하고 이것이 동결 내용이 좀 다른 것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것이 인공 수정하고 체외 수정이 나누어져 있고요, 횟수가 있고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안 됐을 경우는.
찬심
김찬심위원
체외 수정에서 동결이 있고 신선이 있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내용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종류로······.
찬심
김찬심위원
종류가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이 비싸겠네요, 그러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안 되어 있어,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흥시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출산 장려금이 어떻게 나가서 이런 지원도 있다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결핵 이동 검진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얼마 전 신문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우리 시가 외국인한테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한테도 지원하는 개념일 텐데 그 예산 자체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맞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핵은 지금 전부 결핵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은 다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산 총액은 얼마인 것인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이동 검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부······.
이상훈위원
아, 결핵 관련한 예산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결핵 관련해서요?
이상훈위원
네. 많나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전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국인들이, 특히 조선족분들이 한국에 와서 결핵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부러 다 입국하셔서 결핵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도 항상 제가 뵐 때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좀 과장님 보실 때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무등록 외국인들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한국에 입국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좀 섞인 것 같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외국인 검진하고 그다음에 치료해 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목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있다고 보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취업을 위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결혼 이주민으로 오셨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 검진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비자 연장하거나 그럴 때 결핵 검진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만 오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시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출입국사무소의 적발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이 오세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죄송한데 미등록분이 많이 오시는지 제가 파악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결핵 관련해서 증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오셔서 금방 전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이 굉장히 후진국 병이라고 그래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안심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치료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훈위원
제로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줄어드나요? 어떤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 결핵 환자분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폭으로 줄지는 않는데 한 10명 20명 이런 정도로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43쪽이요,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인데 지금 이 방역 관리가 저기 뭐냐, 새마을회에서 하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방역하고 있고요, 위탁 업체 다섯 군데에서 지역을 나누어서 방역하고 있고 동에서 동 마을방역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동 새마을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여기 보니까, 설명 성과 보니까 보건소에서 59건인데 민간 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46건을 했네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소독 보건소 방역단에서 또 했고? 위탁 업체 5개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327회를 하셨네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마을방역단 19개 동은 133회를 했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을방역단 19개 동 한 것, 이런 것이 지금 위탁해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위탁은 따로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요, 여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마을방역단을 조직하셔서 동별로 1개소씩 해서 마을 방역하고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19개 동에 이렇게 했다는 소리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사전에 선제적으로 그 감염 방역 활동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하고 또 파리, 모기, 해충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감염되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조기에 차단해서 시흥시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상훈 위원님 먼저······.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83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하시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 증액분 같은 경우가 안전장치 구입 홈페이지 개편 뭐 역량 강화 교육 소모품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안전장치 구입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것일까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안정장치는 저희가 상담하면서 혹시라도 돌발할 수 있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비상벨 4개하고요, 또 부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방향 무선 벨을 해서 그 관련된 예산을 했고요, 또 호신용으로 해서 응급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이상훈위원
호신용품 어떤 것인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스프레이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스프레이 호신용품이랑 비상벨 4개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소모품 구입비는 뭐 그냥 단순하게 잡비 이런 개념이겠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역량 강화 교육은 기존에 안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좀 필요하다고 갑자기 생긴 것인가요, 말 정도인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실무자 역량 교육 별도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련된 그, 1박 2일 하면서 숙소 대여료라든지 또 거기 관련된 강사비를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이상훈위원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런 비용이고? 제가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에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기존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죠,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이것은 그룹웨어(groupware)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기업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돼서 작업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 내용을 같이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상훈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버튼들을 눌러봤어요. 화면이 까매지면서 안 나오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번 발견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부서에서?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확인 못 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 확인하고······.
이상훈위원
네, 버튼이 제대로 안 눌리고 화면이 안 나오는 현상이 있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신청해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된 경로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여기 홈페이지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답변들이 나오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젊은 층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들어오시겠다는 생각이 제 첫 번째 생각인 것인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들어와서 일단 홈페이지가 잘 안 된 상태이고 그 홈페이지가 그러면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실적 부분 홍보가 8만 3,000건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 온라인 홈페이지 유알엘을 통해서 홍보 광고했던 건이 과연 몇 건이나 됐는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돼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너무 적은데 이 비용이 홈페이지 개선 비용이 아니라 지금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개선 비용도 충분히 넣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 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건강 도시 프로젝트에서 지금 사업을 보니까, 사업 설명서 77쪽을 보면 산출 근거에서 보면 저기가 있어요. 성과금, 성과시상금이 있네요, 340만 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어떤, 이것 세워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 도시에서 정책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건강 도시에 관련된 그런 핵심 과제 내용을 해서 총 4개, 5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아니면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것, 건강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강 형태에서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분야 각 분야를 아울러서 저희가 관리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교수님, 전문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받으면서 어떤 정책 분야를 어떤 식으로 조언받아서 좀 더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것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그 분야를 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340만 원인데······.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 그 부서가 시청의 어떤 독립적인 과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분야 그래서 두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50만 원씩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나머지 우수상 4개 부서······.
찬심
김찬심위원
30만 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장려상 6개 부서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20만 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게요. 어쨌든 업무로서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신규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고 또 업무로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요. 그러면 과장님 건강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뭐, 뭐 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책 분야가 있고 정신 건강 분야에 관련된 센터 관리 저희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 분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플러스시킨다면 환경에 대한 그런 건강 검사, 그게 뭐냐 하면 주변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 그런 대응하는 업무 그것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 검사, 환경 건강 검사가 뭐냐 하면 요즘에 공해가 많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불임도 그런 것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환경 건강 검사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 많으니까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 너무 잘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보니까 시흥보건소 걷기왕 선발 이벤트하죠, 지금?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 하고 있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 앱 깔아가지고 열심히 걸은 다음에 열심히 그 한 달 동안 걸은 것을 캡처(capture)해서 네이버폼에 그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큰데 과장님도 이것 기대가 큰가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제가 지금 부서장으로서 한번 걷기를 꾸준히 해 봤는데 또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걷기가 좀 불편한 곳이, 장소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체크하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지금도 이 관련돼서 또 걷기 관련된 시민 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같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걷기 좋은 곳이 어딘가를 저희가 길을 찾아서 선정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같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 계시지만, 걷기 대회 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 연계 선상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걷는 길을 우리 시흥시 전체도 한번 연계해 보는 방안도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찬심
김찬심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녹록지가 않아요, 걷기 대회 할 만한 장소가.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우리가 연계되는 그 선이 없어서, 둘레길도 뭐 잘 이어지지도 않고 해서 참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동과 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 해서 뭐 서울의 성곽길이라든가 올레길 뭐 이런 부분마냥 동과 동 사이 걷는 그런 길을 좀 조성해서 시흥시 전체적으로 걷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조성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또 동반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으니까 좀 그것은 차차 하기로 하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소장님 그래도요, 그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 문제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석을 향해) 저기 예산과 계시잖아요,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과장님 듣고 계세요? 성창열 과장님 듣고 계신 거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행사를 조금 줄이시고 지금 우리 57만 시민들이 지금 걸을 데가 없어요. 걸을 데 그것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내든 어디든 벤치마킹 좀 해 보셔가지고 정말 이것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좀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니까 뭐냐 하면 보건소 유튜브(youtube) 보니까, 유튜브 채널 보면 ‘건도TV’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카카오(kakaotalk) 채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게 ‘건도톡(talk)’, ‘건도TV’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건도’라는 것은 ‘건강한 도시’해서 앞에 자를 한 거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휴, 이런 것은 잘하셨더라고요, 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련된 건강 증진 사회에 대한 안내 홍보도 하고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해서 저희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접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홍보 이것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물론 뭐 어르신들은 이게 좀 소통이 잘 안 될지는 몰라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흥시를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각오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잘 우리 시흥시민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찬심
김찬심위원
맞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시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듣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부서가 건강도시과로 가셨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세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의원님들께 많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113페이지 보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해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이상훈위원
이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기에 성과가 좀 어떠셨나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나온 3년, 아니면 현재 2023년을 말씀하시는지······.
이상훈위원
아니, 뭐 최근, 네, 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목감동 시범 사업으로 3년 동안 했던 부분들을 목감동과 그다음에 매화동까지 저희가 확산해서 이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요?
이상훈위원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이상훈위원
반응들은, 시민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는 소지역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이렇게 좋아하셨고요. 또 매화동 같은 경우에도 걷기 길 3개의 코스를 저희가 만들었고 또 시민들과 같이 걷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도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필요하신 부분일까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노약자이고 좀 어르신이고 장애인이고 할 경우에는 그 대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 뭔가 다 노력하는 부분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부서가 여러 가지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생기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3쪽에 민관 합동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부분,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지도 점검 횟수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5만 원에 6명 5일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좀, 어디 지역까지 가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까지 정부에서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오염수 지시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하던 것은 여기는 현재 원산지, 일반적인 원산지 수입 관련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아마 저기 위에 중앙정부가 내려 준 것이 대비로 내려 줬습니다, 대비로. 그런데 아직까지 지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지시 사항은 따로 없는 거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산지 확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가 그 거래명세서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창고에 있는 것 뜯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당 내에 원산지 표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무래도 일본산으로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산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적발 사례 같은 것 좀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일본산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식품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한테 지시 내려 준 것이 한 230개소 식당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일반적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부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활동 조사하기가 좀 어렵나요? 아니면 할 수가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시스템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관계해서. 방사능 기기를 아마 중앙에서 도입해야지만 아마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방사능 뭐 검출기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가능한 패턴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아,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자체로 하기에는.
이상훈위원
어려운 것인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 주택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3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6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 급여 지원 사업에 10억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에 13억 2,000만 원, 교육시설 확충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396억 6,000만 원으로 38억 원의 이자 수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액 상환액 270억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시가 승격된 지 이제 30년이 넘었고 지금 그린벨트를 갖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도시들이 계속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도 있고 또 신도심도 생기고 한 지역에 한 동에도 구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형성이 되는 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 개발이 조금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서는 아무래도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화가 되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많고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이 참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 행정 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계획 추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도 올리시고 감액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화롭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시가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도시 생기는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지만, 그 개발 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시지만 원도심에 대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 지금도 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4억 8,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우리 이제 10년 이상 되면 매수 청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것 매수 청구 비용이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 매수 청구한 토지 지금 필지가 몇 필지 될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신청한 필지는 한 필지고요, 앞으로 한 두 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올해?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올해 2필지 정도, 그러면 총 3필지 정도 되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결정해 놓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수 청구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뭐 20년 돼서 또 효력 상실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텐데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일단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되기 전에 그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요. 11월 초 정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좀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몇 건이나 될까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고시된 바에 따르면 한 1,014건 정도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014건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 그러면 1,014건 중에서 지금 매수 청구가 들어왔던 것이 올해만 3건인데 과거에도 매수 청구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수 청구해 가지고 몇 건 정도가 매수 청구, 우리가 지불해 줬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한 개략적으로 38필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38필지 정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1,014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건수인데 부서에서 이것 바짝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은데?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이것 시민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위원석에서 - 먼저 하셨어요.) 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협의회에다가 돈 납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9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협의회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련 법 개정 촉구로 300만 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전문가 강의로 지금 60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이 지출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국이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가 수립을 하고 지출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성동구에서 지출하게 되고 그쪽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데 그 강의 대상은 지역의 성동구에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소규모 상가나 점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이라는 것이 모든 지방 지자체가 다 하게 되는 것인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회원만,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회원사가 어디인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이제 회장 구가, 회장단이 서울시 성동구이고요, 그 외 회원 지자체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13개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혹시 어떤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우리 시도 지금 당장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직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서 우리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에 대한 정비가 또 필요하고 그 정비의 방안으로 무슨 재생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무슨 노후 계획 도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혁신지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좀 개발 시점에서 탄력을 받게 되면 원도심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도 특히 신천동의 역세권이라든가 정왕권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 지금 이런 협의회에 가입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그 참고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도출시켜서 좀 인용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협의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혜택적인 것들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 안건 의제로 시흥시의 원도심적인 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그랬을 경우 또 그러면 이 회원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흥시 방문 계획이라든가 시흥시 관련된 주제로 무엇인가 제대로 할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된 상태인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사무국 위상에 맞게 우리 시의 어떤 원도심 지역도 방문도 하고, 같이 회원국들이 방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관계 법률에, 현행 법률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교육도 하고 또 개선 방안도 찾는 것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우리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이상훈위원
그냥 900만 원씩만 그냥 내고 있는 거네요, 돈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회비를 저희가 그 회원국의 회비를 공통된 회비를 우리 시 회계로 유입을, 세입을 잡고 지출한 그런 성격이고 우리 시에서 뭐 매년마다 얼마씩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아, 현재 그러면 지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진행을 해야 좀 효율적인 협의회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협의회 가입이 정말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나가는 이 회비 그것만 따져도 수억 원인데 지금 이런 비난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476페이지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인건비 반납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온 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가지고 한울어울림센터를 개소했잖아요? 그러면 한울어울림센터의 개소 당시의 목적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랑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운영 형태를 좀 보고 싶은데 현재 운영 형태 이곳에 하루 방문자 수라든가 또 이곳에 지금, 당시에는 저도 참석을 했지만 상인회분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회의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초기보다는 많이 뭐라 그럴까, 거기 방문자 수도 좀 적어지고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이 현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고 거점시설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어떤 지역사회의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릴게요. 보통 도시재생이라고 했을 때 잘됐던 곳이 가까운 인천 계양로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그곳에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를 너무 주민화, 이게 되게 좋죠.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공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계양로 같은 경우에 보면 낡은 건물을 문화복합시설로 바꿔서 그곳에서 전시 공간을 한 다음에 그곳 계양로의 뭔가 이미지를 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힙(hip)하다는 표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들을 해요,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그랬을 경우 그곳에 구경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가 또 하나의 그런 문화 상징성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 가게들도 비슷한 힙한 가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재생을 할 때 특히나 연남동, 성동구, 이런 곳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현상들은 결국에 옛것을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잘 예쁘게 문화로 잘 표현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울어울림센터 너무 외관도 좋고 잘 지어놨는데 그 공간이 만약에 문화 전시를 하는 공간이라든가 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됐었다면 이 동네 자체가 다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검토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똑같은 페이지여갖고, 470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900만 원 지출하시는 내용인데 아까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하고 우리 도시재생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협의회에 가입해서 방법을 구색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도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택지지구가 조성된 데나 아니면 신도시에 있는 미분양된 상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보다 그 미분양된 곳의 상가들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아까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데처럼 문화공간이나 이런 힙한 그런 공간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야, 도시재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나야 그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형성되면 외부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많아질 것이고 외부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돼서야 상가 주변에 상가 임대료나 이런 게 높아질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이 협의회에 우리 시가 들어가서 부담금, 이런 회비나 이런 부담금까지 내면서 지금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되어야 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것들로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굳이 이것은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477페이지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추진 성과 보니까 2020년도까지의 실적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서 실적이 딱히 없었던 것인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소래산 테마시설 운영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족욕장은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됐던 건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있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몇 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두 분이신데, 두 분이신데 평일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이것은······.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거기서 감액이 된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여기 이렇게 두 명까지 필요할 정도로 족욕장이,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청결 유지 관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분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상주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 물을 따뜻하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 족욕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많죠.
수연
김수연위원
많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청결 문제에서 요즘 이런 족욕장이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물도 순환을 해 줍니다. 매 시간마다는 못 하고 4시간 이 정도 시간에, 타임마다 이렇게 물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더니 물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유관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시재생 사업이나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사업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안에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 모두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 시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 에스오시(SOC) 같은 것들도 노력은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안에서는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까지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우리는 정말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상훈위원
3페이지 임대사업 수입 부분 그쪽 보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 수익이 들어왔다는 소리인 거죠?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저희 임대해 주고 받은 수익금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용지······.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상훈위원
아르 앤드디(R&D) 용지 이것은 어디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체육시설용지는 시흥프리미엄아울렛의 주차장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일부를 임대 줬고요. 나머지는 해안도로 확충 공사 현장 자재랑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로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언제 들어가나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체육시설용지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팀에서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그냥 신세계에다가 임대 수익 받아내는 건가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은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저희가 올해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지는 매각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신세계에다가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신세계에 준 이유는 혹시 뭐예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신세계, 그러니까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자체가 주말 수요, 주말에 교통량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같이 균등 교환을 한 건가요, 이 금액이?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싼 가격에 임대를 받고 있는 거네요, 신세계 측에서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런데 싼 가격에, 저희는 어차피 법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싸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아르 앤드 디(R&D) 용지는 현재 어떻게······.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아르 앤드 디 용지도 지금 저희가 모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과에서 공사하면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런 것들은 연구 아르 앤드 디 용지 임대료는 제가,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서 다시 바뀌잖아요, 없어지고.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체육시설용지 같은 경우 우리 체육시설이 안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신세계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주고 있잖아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여기 체육시설 용지는 저희가 계속 매각을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같이 그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지역의 체육시설은 완충녹지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체육시설이 아닌 그냥 다른 용지로 해서······.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완충녹지에 지금 체육시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 체육시설용지는 매각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유치팀에서도 지금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 사업 지원 부분에 현재 이것은 수수료 반납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 개발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배곧 도시개발 사업 정산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사실 여쭤보는 이유가 성과 부분이 ‘K-골든코스트’ 홍보를 위한 행정 광고 2회라고 적혀 있는 게 얼마나 성과를 적을 게 없어가지고 홍보했다고 성과를 적는 것인가 해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일단 저희는 배곧신도시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K-골든코스트’도 저희 배곧 물왕저수지부터 쭉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홍보가 나간 건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홍보 어디에 나갔나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언론사에 나갔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언론사 홍보 건으로?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다음에 성과에 이런 것은 좀······.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K-골든코스트’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K-골든코스트’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K-시흥’으로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러면 ‘K-골든코스트’는 요즘에 어디 안 쓰이나요?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다 연찬이 안 되어가지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조
강성조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는 힙한 공간을 잘 못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경관디자인과는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497쪽 보면 맑은물센터를 어떻게든 그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곳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잡혀지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여기가 사실 우리 맑은물상상누리의 3단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3단계 구간은 예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도 1·2단계는 진행해 왔지만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멈추고 홍보하고 개방에 집중해라라고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래도 이 3단계 구간 중에서 탈수기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너무 철골 구조물이 바로 부식하다 보니까 바로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재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다가 이것을 외부 민간에다가 소스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외부 민간 업체는 어디가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쪽에 베이커리 카페(bakery cafe)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브이아르(VR), 에이아르(AR), 그리고 ‘3D’, ‘4D’ 이게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3D'나 '4D'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수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요, 또한 전시관도 만들어보는 그런 탈수기동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그다음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D', '4D', 그리고 전시관, 체험관 이런 것을 만들고 1층과 복층에는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예산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 그런 그림을 그리시려는 거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적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고 승인권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자원부 대구에 본사가 있는데요, 대구에도 몇 번 가봤고 산자부 직원들하고 몇 번 얘기해 보고 진행해 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진행하려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계획 변경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먼저 구조고도화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곳에 저희 자치행정에서도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란 공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데, 특히나 내부에다가 레이저 쏘시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처럼 쏘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것을 정말 홍보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거북섬이랑도 크게 멀지도 않거든요. 또 그쪽 부분에 오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코스로 연결하기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더딜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빨리 홍보됐을 때 더 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장소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나요, 보시기에?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구역이고 현재 이곳이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자부 승인도 받아야 해서 행정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최소한으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고민하다가 산자부 그쪽의 사무관들 만나봤고요. 국가산업단지 공단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이 대구에도 저희가 직접 가봤고 그쪽에 있는 이사장님도 우리 시흥에 와서 이곳의 탈수기동을 재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기들이 시행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상훈위원
오, 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산자부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한다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왔던 사례가 없는데 아주 좋다고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다면 내년 경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윤곽이 나오고 그다음 기초공사 진행하면 최소 2~3년 내에는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서울에 문화기지가 저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그곳이 결국 비슷하게 재생 공간으로 해가지고 더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하니까 이곳을 가기 위한, 청년들의 문화 자긍심을 가진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 과장님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94페이지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부분인데 이게 엘이디 전자게시대 4대를 설치한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했던 것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공공요금에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현재 그러면 엘이디 전자게시대는 효과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불빛이 많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운영하니까 좀 어떻게 되는지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현재 엘이디 전자게시대가 네 군데 있습니다. 배곧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인천시계 쪽과 시흥~부천시계 쪽에 총 4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빛에 대한 민원 피해가, 그래서 우리가 조도와 휘도를 광학기 갖다가 검사 다 했고요. 민원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하는 것 보면 배곧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금년 상반기 때 두 군데 더 추가를 했는데 현재까지 행정용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상업용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용만 하고 있을 때 통상 한 달에 한 10건, 2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홍보담당관실에도 사실 미디어보드(media board)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행정용으로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게시대가 큰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업용을 이게 보통 처음 아이디어가 현수막 천으로 다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생각에 ‘광고용 게시대를 우리가 전자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는데 막상 설치를 하면 행정용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현재 우리가 시스템상에 봤을 때는 행정용이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용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용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망을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망을 탈 수가 없어요. 막혀져 있어가지고요.
이상훈위원
왜 탈 수가 없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게 국정원의 보안과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클라우드망을 타지 못하고 그냥 그냥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 유에스비에 담아서 다시 옆에 있는 피시에다 다시 꽂아서 그쪽에다 보내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도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클라우드 방식으로 한다면 바로 신청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바로 전송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1,700만 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구상하고 진행하려 했는데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잘 안 돼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예산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반납을 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 봤는데 현재 그냥 외부망으로 현재 시스템대로 했을 때는 사용료가 월 6만 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망으로 한다면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 1대당 연간 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비 도입도 1대당 200만 원, 그리고 다달이 통신료가 월, 연간, 1대당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다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했을 때는 1대당 월 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6만 원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한테 상업이나 행정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 클라우드망을 할 수 있다면 좋을까라고 지속적으로 국정원하고 우리 시청의 정보통신과랑 같이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한 숫자적인 차이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고 일의 효용성, 효율성만 보더라도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유에스비 꽂아서 다시 외부망에 연결하고 또 내부망 왔다 갔다 하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진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질의가 겹쳐서 겹치는 부분 빼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97쪽, 저도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게 쭉 내용을 보니까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한 용역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저희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자치행정위에서 맑은물상상누리를 방문했을 때는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해서 한창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늦은 거죠. 지금 거의 근 반년 이상 늦은 진행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그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금년 12월, 지금 현재 공사가 70프로(%) 이상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12월이면 2단계 공사가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리고 모든 시비와 국비가 다 금년 내로 반납이 다 됩니다. 그러면 맑은물상상누리와 연결되는 모든 시설 공사는 다 종료가 되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단계는 끝났지만 나머지 부분 3단계 구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재이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지숙위원
네, 순조롭지 못한 것에 대한 과장님 노고가 클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이달이죠, 10월 11일 날 여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악취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었을 때는 전반적인 시설이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쾌감을 못 느끼고 왔었거든요. 정말 잘 만드셨다, 조성하셨다라는, 리뉴얼(renewal)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탄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고정 관념이라는 게 있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상누리에서 많이 깨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온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창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미관도 그렇고 냄새, 악취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과연 베이커리를?, 카페를?'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왔고요. 너무 악취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는 그 장소에서 빨리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간 조치를 하시면서 공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냄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금년인가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고 그게 공사가 끝나면 냄새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바로 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또 하수처리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냄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1단계나 2단계를 진행할 때 이런 많은 돈을 예산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냄새를 맡으면서 어느 사람들이 오겠나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래도 3단계를 재이용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베이커리 카페(bakery cafe)를 얘기했더니, 그리고 그쪽에서 현장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냄새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저희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음식물 재생 처리장이 마무리 공사 끝나면 뭐 70~80프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10월 11일 방문했을 당시로서면 아마도 계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사후 개선 조치가 있어야지만 카페 베이커리든 아니면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상반기 이용객이 총 4,821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저희가 6월 전에 방문했을 때는 월 평균 한 300여 명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겸비해서 공간 해설, 주말 가족, 창의 체험, 동네봄 그리고 시티 투어(city tour), 드라마 촬영 등 장소를 대관한다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이 공간 해설을 자체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위탁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상상실하고 해서요, 시민분들입니다. 맨 처음에 1단계 마스터플랜 작성할 때부터 시민분 80여 명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총괄계획가 설명하고 교육도 시켰고요. 시민, 그러니까 개인 시민 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지숙위원
아, 개인이요? 그러면 지금 대관을 한다 그랬는데 대관료를 받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안 받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대관료는 없이······.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사전 예약해서 대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저는 조금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왔었어요. 지난 저희 자치행정에서 갔을 때에 봤던 시설과 10월 11일 날 방문했을 때의 시설은 엄연하게 달랐거든요. 많이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전 조치도 안 해 놓고 하셨어요. 펜스 같은 것 치시잖아요? 그 시설 제가 못 보고 왔거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지하 토공사거든요. 지하 토공사 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옆에 흙이 쌓여 있어서, 적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주셨던 것 감안해서 마무리 단계라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한지숙위원
네, 네, 확인 좀 중간중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직접 하셔야, 그분들만 믿고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불법 광고물 중에 최고 문제되는 게 불법 현수막, 기간이 지난 현수막 이것은 우리 시흥시에서 모르는 분들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들 민원도 주시고 또한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컨대 과장님께서 지난 장곡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저희도 불법 현수막 일하시는 일용 근로 아저씨들이 떼다가 주차장 일부 쪽에 쌓아 놓잖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또 이렇게 철거하는 것도 철거하지만 갖다가 그냥 무조건 쌓아 놓고 계시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한지숙위원
그게 쌓아 놓은 것만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쓸 거면 쓰고 버릴 거면 버리고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쌓아서 주차 높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각 동별로 2명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 주변에 한편에다 쌓아 놓으면 동에 있는 관차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다 모아 놓은 적치장이 있습니다. 이 적치장 또한 현재 맑은물상상누리 옆에 적치장을 크게 저희가 다시 세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일부는, 그러니까 깨끗하고 한 것은 세척을 해서 현수막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너무 훼손이 많다 싶은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소각장에다 바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이것을 철거한 것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괜찮은 것은 이렇게 마대 자루나 쓰레기 재활용을 만들어서······.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구간 구간 봤거든요. 그런데 철거해 가지고 와서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지만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몇 달째도 그냥 있는 동들도 있어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몇 동에서는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에다가 좀 철거만 해 오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철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4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관디자인과가 보니까 국도비 반납금이 꽤 많더라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그중에서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 경관 사업 집행 잔액이나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 조성 집행 잔액이 우리가 반납금이 많은데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48억 원, 50억 원 정도 되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46억 원 정도,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도 금액이었죠?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경관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오신 것은 정말 너무 잘하셨는데 어쨌든 국고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예산 편성을 느슨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좀 잘 못하셨거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이게 은행천 호조벌 산책로 사업이라든지 맑은물상상누리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것은 같습니다. 특히나 은행천에 대한 것은 시민경관참여단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우리가 해서 그때 46억 원 정도 받아서 그다음 일단 1차, 2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중에 보면 도막 공사라든지 둑방 공사라든지 덱(deck)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진행해 가는 중에 여러 설계가 몇 번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변경이 됐고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 시작 단계는 ‘KBS’ 송신소 그 전 시작점부터 해서 은행8교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KBS’ 때문에 ‘KBS’에서 안보 시설이니까 일부는 저희가 당초에서 협의하던 과정에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빼고 나머지 부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맑은물상상누리에 대한 부분은 총 1단계, 2단계, 2단계로 했을 때 총 50억 원의 문체부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그쪽에 총괄계획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부터 뭔가 진행이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설계를 하게 된다면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담아서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총괄계획가 사임, 두 번에 걸쳐서 사임을 하게 돼서 다시 또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문체부에서 2년 연속으로 사용하지, 이월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상황에 쓰지를 못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그 뒤에도 사실 나와 있거든요. 매화동 45번길 범죄 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호조벌 체험 산책도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KBS’ 송신소부터 은행8교까지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해갖고 환경 문화 그런 관광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구간을 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미리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공모 사업 구간을 어떻고 정할지를 고려를 하셨으면 반납액이 이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생태환경 둘레길 조성을 하고 서울 서해권 잇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 인프라가 있는 수변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 그래서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책길을 가보면 처음에 그렇게 그리던 대로 잘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계획안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특화된 수목을 식재하고 특화된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특화된 수목 없습니다. 그리고 쉼터 공간이요? 과장님, 쉼터 공간 어디에 조성됐다고 보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교각 밑에 혹시 거기······.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벤치 같은 것, 이런 것 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농로 길 아닌가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사실 이게 2019년도,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2019년도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2021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쪽 관리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덱이라든지 천 관리라든지 하천 관리라든지 이렇게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부서가 다 맡아서, 우리가 물론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따왔다 쳐도 우리가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천은 하천이 관리해 주고 덱은 누가 관리해 주고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부서 간에 인수인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의 주재하에 8월에 마무리 종결 처리됐고요. 이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야간 조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매화동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을, 동 규모 대비 금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도 한 5억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거기 가보면 5억 원을 들여서 어디에 뭐를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공모 사업을 열심히 따오셨지만 되게 형편없게 돼 있어서 그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경관디자인과가 보조금 집행 비율 우리 지금 국도 보조금 전체 세입 예산에 잡힌 것 보면 한 150억 원 정도인가요, 160억 원? 중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꽤 높은 비율의 국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좀 요청을 드리는데 국도 보조금 반납 비율을 좀 어떻게 과별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납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해서 국도 보조금 반납 비율이 우리 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모든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공모 사업은 그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따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부서랑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됐다고 해서 이 공모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이런 거요,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모 사업 받아오시기 전에 그 부서와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자치행정에서 뭐였죠, ‘WSL’ 같은 경우도 분명히 체육진흥과만의 그런 공모 국비를 받아온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예산을 수립해 줄지 말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국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른 부서랑 협력이 안 된다?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받는 페널티(penalty)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경관, 제가 다른 부서도 지금 그냥 조금 살펴봤는데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다시는 국도 보조금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모 사업 받아오시기 전에 잘 계획해서 해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경관디자인과에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질의예요. 저도 이것을 맨 처음에 국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못 했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던 중에 김수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좋았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또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부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가 중복된다고 보고요. 우선 497페이지, 저도 상상누리 여기 9월에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이 금 안내도 잘해 주시고 시민으로, 시민이신 분인데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안내를 잘해 주셔서 잘 봤고요. 거기를 이용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는데 아, 깔끔하다, 느낌은 참. 그런데 휑하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공간은 우리가 생활 재이용수 활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개선은 됐어요. 이런 공간을 조금 지금도 교육적인 것으로 활용, 교육적인 면으로 활용은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곳은 아이들한테 교육하기 참 좋은 공간이거든요, 재활용수를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적극으로 개발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의 용역비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한번 해 보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하셨다는데 여기가 저는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또 볼 환경도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주변에 공장만 잔뜩 있는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할지, 아니면 요새 베이커리 카페는 그 자체적으로 아름답거나 내부가 잘 꾸며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요. 그렇지만 지금 휑한 상태에서 1층을 그냥 어떻게 꾸며 놓으실지는 모르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꾸며 놓으셨을 때 누가 거기 먼 거기까지 해서 30~40분의 시간 낭비, 저는 여기서 30~40분 걸렸지만 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상누리 교육 환경으로는 좋은 공간이지만 커피 마시고 빵 먹기 공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이거 깊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네.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1단계, 2단계는 공사 위주로, 솔직히 공사 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사 위주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휑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내년도에는 꽃을 좀 더 심고, 꽃 같은 것, 야생화 같은 것 조금씩 심고 그리고 이곳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가족 단위로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접근성에 냄새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음식물 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가 내년도에 끝난다 쳐도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나 전시관이 들어오는 것도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 처리장이 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다음에 아마 그때쯤 들어올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공간을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볼 것이 있은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놔야지 먼저 베이커리 카페 용역해 가지고 볼 것도 없는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았나. 볼 공간이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그게 다음에 후행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전년도 국도비 반환, 집행부 잔액을 갖다가 얼마나 반환했는지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째. 그런데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으셨나. 힘들게 진짜 공모 사업 따오셔가지고 사업 추진 면에서 너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조금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반환에 대해 국도비가 조금 덜 반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따오셨으면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0년, 저희가 조금 아까도 도시정책과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흥시가 30년 넘다 보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나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관리가 조금 저기 하신데, 우리 508페이지예요.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보시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6월에 들어갔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계획을.
윤석경위원
6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계획만이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기본 그러니까 용역을 6월에 계약을 맺은 거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12월까지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사업이.
윤석경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게 내년까지 가는 거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8개월······.
윤석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이미 됐다 이거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성과에 보면 이거 선정해서 발주까지 한다는데 내년까지 용역을 하실 거예요, 2년에 걸쳐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18개월 총 진행될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으로 사업비가······.
윤석경위원
용역 기간이 참 기네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용역 우리가 원도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길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철저히 좀 용역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510페이지에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5개 단지에 하셨어요, 올해 성과에 보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9월에서 12월까지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오셨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과에다 주문드렸죠. 이게 아파트 뭐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진짜 시민으로서 봉사하면서 조금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계도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과태료만 이렇게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법의 테두리,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감사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청년월세, 518페이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3개년에 하고 있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잔액이 많이 반환됐네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설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중단이 됐고요, 잔액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셨어야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석경
적윤석경위원
그래도 인원수 파악은 미리 하셨어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신청을 하셨어야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매칭을 해서 주고 그것을 이월시키면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윤석경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이 금액을 줄 테니까 여기에 금액을 맞춰라, 이렇게 왔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국가에서 예측을 한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수를 어느 정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측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게 애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이 정도 될 거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윤석경위원
아,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 줬다, 우리 시에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많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거 한번 다른 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많이 또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사회주택 운영이 있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사회주택은 우리 임대주택하고는 별개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이 우리 시흥시에 몇 가구나 될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0가구입니다, 10세대.
윤석경위원
10세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10세대에 대해서 여기 520페이지 입주 계약 연장해서 10세대가 있는데 이 사회주택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사회주택은 여기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 사회주택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민하고 관하고 이렇게 자본을 같이 협력해서 건축을 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에 그게 10채밖에 안 돼요, 민하고 관하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1동에 10세대가 있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1동에요? 그러면 1동밖에 시흥시에는 지금 없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저희는 지금 사회주택이 없어서 한번 생소한 단어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23페이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기준 임대료 50프로(%)까지 지원을 하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게 기초 주거 급여의 50프로(%)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기초 주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급여.
윤석경위원
급여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을 텐데 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초 주거 급여를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초 주거 급여를 못 넘어가는 게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인 가구다 할 때 기초 주거 급여는, 아, 그것은 저기구나. 아동 주거비를 줄 때는 기초 주거 급여보다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거비는 기초 주거비의 50프로(%)이기 때문에 그게 상한선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이 사업을 제가 한번 사업 설명서를 봐 보니까 여기에 2022년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서에 달아 주신 것도 있고 한데 보니까 이 전세 전환 가액이 1억 6,000만 원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에 했다가 2022년도에는, 아, 20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환산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대상이 확대됐다고 그랬거든요. 환산보증금이 1억 6,000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환산보증금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1억 6,000만 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시흥시에 6,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는데 여기에 그러면 주거, 여기에서 50프로(%)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게 책정이 되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이게 월세의 50프로(%)가 아니고요, 기초 주거 급여라고 중위소득 47프로(%)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기초 주거 급여를 저희가 국도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하는 거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주신 이 사업 설명서는 주요 사업 설명에는 지금 지원금······.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것은 지원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 기준.
윤석경위원
기준 임대료의 50프로(%)를 지급을 한다고 그래서, 기준 임대료의 50프로(%)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기준 임대료의 50프로(%)요?
윤석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
윤석경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이것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야?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기초 주거 급여의 50프로(%)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여기는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의 50프로(%)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것은······.
윤석경위원
이거 부분하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 뵙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
윤석경위원
네, 만약에 이대로 설명이라면 우리가 진짜 6,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면서 살면 이것의 50프로(%)면 50만 원을 다달이 지급을 해 줘야지 된다는 것인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초 주거 급여가 만약에 1명이 살면 25만 5,000원이 기초 주거 급여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50프로(%)이기 때문에 한 17만 원, 17만 5,000원 정도를 저희는 지급하는 겁니다, 1인 가구일 경우. 그리고 4인 가구일 경우는 기초 주거 급여가 중위소득 이것도 47프로(%) 이하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제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4인일 경우 기초 주거 급여가 39만 4,000원이 지급될 때 저희들이 그 절반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서에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기초 주거 급여라고 해야지 되는데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의 50프로(%)를 지원한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51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 발굴 부분이 있잖아요? 6,600만 원 정도 감액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 성과가 보면 메타버스(metaverse) 제작하신 것, 에이아이 어르신 돌봄 전화, 에이아이 공기질 관리, 이거예요. 그러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총액인데, 아, 3억 3,000만 원씩 했었죠. 이 금액이 다 통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나가게 된 건가요, 그러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북섬 메타버스 제작하는 것은 2억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훈위원
거북섬 메타버스를 제작해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메타버스 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에이아이 어르신 돌봄 전화는 저희가 통신료로 나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유료, 그러니까 플랫폼 이용료하고 통신료 이렇게 2가지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유료화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9월부터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은 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기질 어린이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이 일단 거북섬 메타버스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이 거북섬하고 갯골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에 대한 메타버스를 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북섬하고 갯골축제 때 저희가 축제 부스를 만들고 체험관 만들고 그때 활용했던 그 부분이라서 명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이상훈위원
그러면 계속 활용······.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관광지를 12월 22일 날까지 용역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 수립, 그러니까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축제 때 거기에서 홍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 아마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갯골에서 추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얘기도 드리고 또 플랫폼 어느 사 이용하시는지, 제페토 이용해서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개선된 게 좀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젭(ZEP) 쪽으로 이용 전환해서 지금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방문자가 많이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률은 없고요. 그다음에 축제할 때는 저희가 육천, 갯골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정도 왔었고 거북섬 할 때도 한 3,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메타버스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에이아이 돌봄 전화랑 에이아이 공기질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에 통신사에서 해 주는 서비스 같은 개념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어, 네, 말씀······.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거 그냥 우리가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고 보기가 좀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에이아이 어르신 돌봄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해서 시스템에 저희가 안부 전화를 하면서 에이아이가 대화를 하고 그중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리포트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하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은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해당하는 부서 쪽으로 해서 한 몇 명 정도, 몇십 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끝내고 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당하는 부서로 인계할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스마트시티 발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에서 'KT'나 'SK'나 이런 데서 제안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군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지자체에다가 "해 주세요." 해가지고 들어오는 영업적인 사업인데 이 정도 수준의 것을 우리가 사업 발굴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저희가 그동안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 발굴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뵙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공기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독거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주안을 좀 두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 요인이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이라는 이 명칭이 그것에 걸맞은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대기업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둘 다 비슷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시티 발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랑 또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62페이지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부분, 계속해서 시시티브이는 늘어나고 전기 요금, 통신 요금 계속 올라가요.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에서 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시시티브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랑 통신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통신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가 망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프로(%) 정도는 자가 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려운 부분은 지금 임대 망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자가 망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자가 망이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자가 망 구축이 좀 더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은계·장현지구 154개소 인수 지연에 따라서 10개월분 차감,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 부분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결이 됐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은계랑 장현지구에 지연이 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LH'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시설물이 정확히 운행이 가능할 때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늦게 받는 것 자체는 해당하는 'LH'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안 된 것을 저희가 받게 되면 전기료와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빨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사업 공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2월 말까지는 다 'LH'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LH'에서 늦어진 게 공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망을 구축하고 할 때 통신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게 한 6개월 넘게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가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인수가 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저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시티브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요금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방법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특히나 플랫폼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의 요금들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하나 부탁드리려고 잠시 마이크 들었습니다. 560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있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 조금 감액하셨어요. 추경에 2회 추경에 3,600만 원. 어린이들한테, 이게 이유가 뭘까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시설 관리 유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설 관련 유지 보수랑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을 관리하는 체험 운영 요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운영 용역비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함에 있어서 산정을 기준 단가를 전문강사, 보조강사 하면서 단가를 조금 적용을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관련된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거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셨다는데 어린이들한테 안전체험관은 참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운영을 소홀히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면에서 이렇게 감액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잘 키울 수 있게 하여튼 잘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평소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1회 추경 예산 261억 2,400만 원보다 35억 7,400만 원 증액한 296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74억 400만 원, 특별회계 2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57억 9,900만 원 증액, 광석동 522번지 복합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6억 1,4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각각 15억 2,700만 원과 6억 4,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고 추경에 조금 올라온 것에 조금 있어서 그냥 오셨길래 말씀 한번 드릴게요.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지금 신도시 사업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많고요.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경위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LH'가 할 때 우리 시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그 적극 협업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리려고.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모지구도 있고 우리 하중지구도 있는데 거기서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협의체도 만드셔가지고 많은 제안 사항을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실 거예요. 'LH'에다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LH'에서 시공이 끝나면 우리 또 신도시사업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또 모자란 부분은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안대로 가실 수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 시기, 지금은 대지 조성 단계고 실제로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한 2년 정도 있다 들어가니까 그때 또 반영할 것 해서 미리 저희가 기록해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신도시사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거리 다니다 보면 킥보드(kick-board)하고 자전거 있죠? 그게 철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대여용 자전거. 그것도 하시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또······.
한지숙위원
킥보드만 하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은······.
한지숙위원
자전거는 어디서 하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건설행정, 나눠서 하시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 도로시설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도로시설과.
한지숙위원
도로시설과에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킥보도 참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 참 편한 도구이기도 한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고, 저는 왜 철도과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도과 관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분별하게 너무 널브러져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기 외진 데 갔다 타고 가서 그냥 집어던지면 산속이나 산기슭 같은 데서도 회수해 오고 호조벌 농지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회수해 가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편하게 사용하면 참 좋지만 또 회수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돼서 옮기려고 할 때 또 소리도 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도난 방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신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착한 일 하려고 옮기는데, 길에 장애가 돼서 옮기는데 소리가 또 많이 나고 거기서 막 경보음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멘트(announcement)도 나와요, 요즘 것은. 그럴 경우에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요즘 너무 대중화되고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문제 부분도 많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스쿨존(school zone), 스쿨존 하는데 스쿨존도 이것 타면서 시속 없이 그냥 막 안전장치 없이 타고 돌아다니시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도과에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실 건지 좀 여쭤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우선 그 업 자체가 공유 킥보드 업 자체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의 허가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은 생길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전동 킥보드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뭐 관리라든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상위법이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즉시 실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업체들에게 최대한 빨리 수거하는 것,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치대, 거치대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사용자에 대한 일부 단속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법제화가 되면 시에서도 검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한지숙위원
그럼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네, 단속권도 경찰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있죠? 거기 구획선 안에 떡하니 주차를 해 놨어요. 전용 식으로 타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서 회수해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편리함에, 본인만 편하자고 그것을 전용으로 쓰면서 아파트 주차장 자동차 구획선 한 칸에 주차를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또 출근할 때 타고 나가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광경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규제나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히 시청역에서 내려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거리에도 지금 하역하는 데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거기 출퇴근 시 이용하시라고 연성동주민센터 앞쪽 그 사거리에 그렇게 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단속은 할 수 없고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다닌다, 안전망도 없이.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인도도 다닐 수 없고 차도도 다닐 수 없는 형태잖아요? 또 안전 장비 하이바라 그러나, 뭐 이렇게 보호대 이런 것 찬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것보다도 아무 데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또 대여가 되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무차별로 그냥 막 10대, 20대도 갖다 놓은 것 제가 본 적 있어요, 시청역 앞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좀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일단 업체들하고 현재는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거나 견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업체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치를 할 때, 업체가 거치를 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는 놓지 말아 달라고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업체가 놓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이용자가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 데다가 놓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거치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랑 매칭(matching)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관내에 사업자 갖고 계신 분이 몇 업체나 돼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1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업체가 시 전체를 다 커버(cover)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들, 예를 들어 정왕동 지역, 아니면 신천·대야 지역 이런 형태로 운영을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이용하면 정말 한없이 편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안전 장비도 없고 또 아무 데나 저렇게 버려진 것처럼, 저는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거치대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도, 인도 무법천지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다니고 차도는 차들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 다닐 수 있는 것은 그게 차마로 구분이 돼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보도를 다니면 안 되는 장치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 자전거 자체도 차도보다는 보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서 이게 단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꼭 전동 킥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자전거라든가 전동형 자전거, 그다음에 피엠(PM)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그게 위원님, 원래 지금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돼 있고요.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해 가지고 얘에 대한 법을 만들려고 지금 입법 추진하다가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가 또 나오면서 동력이 부여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또 그게 되다 보니까 아직 법제가 안 돼가지고 단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정할 수도 없고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조만간 입법은 될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돼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그런 게 도시의 어떤 공유 이동 수단으로 쓰다가 지금 퇴출되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시민 의식이 좀 변화되고 이런 게 좀 선행되면서 법제가 또 뒷받침된다면 좋은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는 만큼 무분별하게 이용하려면 더 무분별할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한 제지도 없고 허가도 아니라고 신고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또 킥보드랑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 11곳 업체에 좀 더 많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 안에도 여기 후문 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하는 데 있죠. 그 옆에도 전용으로 2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 내부에서 이용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위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바로 구획선 안에 딱 주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옮기는 것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옮기는 순간 아주 경적음이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완전 도둑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리 좀 줄여 주십사 이 업체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안전에 관해서 좀 공문도 보내실 수 있고 주의도 주실 수 있고 하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한지숙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철도과에다가 제가 지금 예산, 2차 추경 예산 심의 기간인데요. 조금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도시 철도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예산에 58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어요. 59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지방비 부담금으로 이것 투입을 하시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부서에다가. 우리 이제 배곧신도시를 만들면서 배곧에서 전철이 없다고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왔죠? 거기도 교통 문제가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줘야지 되나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지금 신도시가 새로 개발되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우리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철도 노선이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한번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시흥시가 너무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신도시 앞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한번 철도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시흥, 교통이 좋은 시흥이 돼야지 우리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고 또 신도시도 분양도 잘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흥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 들어온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 대중교통으로는 안 돼요. 철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또 방안이 있나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이나 월곶역에 청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담배꽁초 진짜 많아요. 흡연 부스 제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담금 내잖아요? 시에서도 할 소리는 해야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철도청에다가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에도 금연, 금연 하지만 흡연 부스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는 꼭 흡연 부스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거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시는데 금연 운동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많은 흡연인들이 담배를 꼭 피우시고, 어디 피울 데가 없어서 그냥 본인들도 무안해하세요, 담배꽁초를 버리시면서. 재떨이 하나 없고 흡연 부스도 없는데 그러면 만들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철역에다가 툭툭 다 던져가지고 온 천지가 다 담배꽁초예요. 그것 한번 철도청하고 한번 의견 내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흡연 부스 하나씩 만들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말씀하신 두 가지 각각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다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고 민원 사항인데 원래 이레일에서 자기네가 간판 문구······.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바꿔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안 바꿔요. 어떻게 된 행정이 그런 행정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진짜 이상하네요. 지금 거기가 대야어린이도서관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소래빛도서관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거 주문을 넣었는데 아직도 그냥, 어제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마 도서관 자체에서 철도, 지금 저희 서해선 철도 운영하는 게 국가가 운영하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민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고 도서관 자체에서도 그 말씀을 드려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도서관 예산을 들여서 바꾸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거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실행이 안 됩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 이후로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도 철도 관련한 부서로서 같이 협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게 명칭이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소래빛도서관하고 바꾸기로 했다는 그 협약, 도서관 측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하겠다 했는데도 안 돼 있는데 대곡역 가는 건 다 바꿔서 다 붙여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안 바꾸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곡역 가는 것은 뭐 다 갈이 해가지고 다 문구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명칭이 지금 도서관이 없는 명칭을 지금 1년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왕역 개선 사업?
네,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된 11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분, 주민 생활 지원 사업 등 5,800만 원 증액, 그 외 사업은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3억 3,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0억 원 증액된 1,975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5,000만 원 증액, 직원 단체보험 정산 잔액 1억 7,000만 원 감액 등 총 14개 사업에 500만 원 감액된 2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증액, 주민행복 지원 사업 정산 잔액으로 2억 4,500만 원 감액한 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36억 3,800만 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보험 업무 추진 2억 800만 원 감액 등 3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48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등 52억 4,300만 원 증액한 20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민원 처리 행정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900만 원 감액 등 1,200만 원 감액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700만 원을 감액,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1,900만 원 감액 등 5억 2,700만 원 감액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입니다.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취득 대상 추가 및 선납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으로 130억 900만 원 증액하여 46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 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서 539페이지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539쪽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539페이지. 맞죠?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 직무 교육 있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 직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한 가지 여기에 보태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요즘에 빌라 왕 사태 아시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전세 사기가 지금 수면 위로 떴는데 빌라 왕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세 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지 못한 그런 피해가 있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시흥시 부동산이 몇 개 되죠?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한 1,400개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400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많나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많이 있네요, 1,400개. 그런데 시민의 재산권을 관리 부서에서 다 관리해 주는 그런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현재 부동산 담당은 2명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명 있어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부동산 산업,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을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늦다. 그래서 힘들다. 2명인데도 그것이 부족한가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2명, 사실 2인 1조로 나갑니다. 1명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2명이서 한 곳을 가다 보니까 천사백 데, 지금 사실 민원은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2명인데 부족하면 1명을 더 하면 예산이 또 추가되는 것이고 그런데······.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당연히 저희는 인원 추가를 요청하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요, 업무량을 좀 분석해 갖고 조직 개편할 때 좀 정원이라든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1,400개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민원 해요. 아주 죽겠어요. 그 민원이 원만하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 국장님 이것을 어쨌든 연구하시고 지금 자꾸 이렇게 보면 저쪽하고 눈빛이 자꾸 마주치는데 이쪽 국장님하고 어떻게 하세요, 노정곤 팀장님. 제가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 1,400개인데 그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는 또 복잡해. 그래서 1시간에 안 끝나.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도 빨리빨리 안 돼요. 좀 베테랑이 있어도 이것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쪽하고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토지정보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민원 다음에 또 들어오면 아무튼 국장님 또 부를 거예요, 방으로.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국장님!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만날 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 그 대답은 하도 들어가지고 한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예산 세워서 어떻게 저쪽 팀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은 못 드리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부동산에서 전화 안 오게 해 주세요.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면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감 조정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인 20억 2,944만 7,000원보다 90만 6,000원 감액된 20억 2,8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의정 자문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을 1차 추경 예산 대비 4,5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3,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언론사 대상 홍보 및 다양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여 1차 추경 예산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반가워요.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네, 반갑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국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보좌해 주고 여러 가지 또 뒤에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이 어디든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있는 한도 내에서 아껴 쓰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네,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 뭐 재정 상황이 그런 것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저기 (예산법무과장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안 보이세요, 저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저희 밥값 없대요, 만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족하진 않지만 진짜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의원이 의원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든 홍보비든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 보면 진짜 알뜰해요. 정말로 알뜰해요, 직원들 보면. 그래서 저희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의정활동 하는 범위에서 부족하지 않게 좀 세워주세요.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우리 그래도 의원들 보좌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지금 한번 해 보세요.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네, 어쨌든 저희 사무국이 있는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어쨌든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운신의 폭들이 상당히 좁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무국 전체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동안도 국장님 오셔서 알뜰하게 우리 의원님들 방에 부족한 것들 또 넣어주시고 의자도 넣어주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아껴 써요. 뭐 집행부만 다 아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의정활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단체도 너무 그것은 어렵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사실상 연구단체도 그것을 해 보니까 어려워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고민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보좌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국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증액분 부분에 8페이지 보면 위탁 심사에 55만 원 곱하기 5명 2회 해가지고 610만 원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것이 심사하는데 55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1명한테?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지금 위탁 심사에 55만 원인데요, 저희들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인크루트나 이런 전문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훈위원
아, 전문 기관 때문에, 거기에서는 1명 심사위원한테 55만 원이나 지급하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만 원이나 더 쓴 것이네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앞으로 채용 관련된 것도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면종
이면종의회사무국장
어쨌든 지난번에 정책지원관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약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 티에프(TF: task force)를 발동해서 저희들이 그 정책지원관 채용하는 문제는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책지원관 1명을 뽑는데 그 1명만 지원을, 2차에 걸쳐서 1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티에프에 양해를 구해서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속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최대한 약속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훈위원
금액을 숫자로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 앞으로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