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0-27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황의삼 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상익 과장입니다. 징수과 최은준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조성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과 기획 등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한 2024년 구로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 적극 이행하여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구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상에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 현행화하여 실용적 법제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창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 구축을 위해 서울창업허브 구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제음식문화 상권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로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으로 전문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종합적인 청년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기사 신규 인력 양성 사업 추진으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중장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능력 개발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복사용지 일괄 구매와 전체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직원 대상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획 업무와 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청렴도 향상을 돕고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 추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 강화로 체납 관리 및 실적 고양을 통한 세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 철저히 과세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명유신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거 같으니까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 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축소 내지는 위축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1,000억이니 얼마니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 몇 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요.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곽노혁위원장

예년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줄었나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금년에 감추경한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50억, 200억 감추경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팽창한 예산들이 내년부터는 오히려 축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작년, 올해, 재작년의 문제 같지는 않고 요새 몇 년 동안 계속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예상이 전혀 안 됐었나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부동산 세수 감소.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따른 파생 효과가 큰 거로 보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다른 원인은 없나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원인이 세수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비 예산은 증가하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판단으로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곽노혁위원장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복지 예산은 줄일 수 없고 하다 보니 타 사업 부문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향후도 내년, 후년도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경기가 활성화될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구청의 사업들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당분간은 지금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KDI 등등 해서 경제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KDI 같은 경우 1.2% 정도 경제성장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전쟁이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정세 불안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복지비 증가 이게 당분간은 몇 년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부 외부 요인들을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 구청 내부의 대책이나 이런 건 계획하신 게 없나요?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대책이라면 전략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확장하지 못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장님 그 말씀이 전부 세수, 경기 침체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들만 말씀하시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뾰족한, 물론 절약 말씀하시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건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타 부서, 여러 부서 사업들을 보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조정되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계획 잘 세우셔서 물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예산 조정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조정할 때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저희가 세수는 내년도 예측치는 사실 절대치는 27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정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인건비 감안하고 보조금 사업비를 감안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확히 줄어든 거로 예상되는 건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160억 원 줄고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100억 원 그렇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세입으로 내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준으로 둔 것은 세입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하고 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돼서 당연히 의무경비는 최우선으로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서 공단 전출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지방보조금 등은 이전 재원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연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 등은 할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 의원님 공약이라든지 민원 숙원사업이라든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그걸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노혁위원장

각 부서에서의 요구 사항과 기획예산과에서의 판단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랄까, 구민의 안전이랄까, 민생이랄까 이런 차원의 예산은 우선 집행됐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복지 분야 예산을 예상치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올해는 5,00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46억 원이 증액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55.5%에서 59.8%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라서 지금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상담소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여기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1년 실적인가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9월 30일까지.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9개월 수치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9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지금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자들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네 분이요. 그러시군요. 운영 실적과 승소율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참여한 주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의 마지막으로 달려와서 법률 분쟁에 대한 걸 해결해보려고 오시는 건데 이분들이 오셔서 느끼는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나 혹시 문제점, 호응,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마지막 주에는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분당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거든요. 3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도 좋고 변호사 무료상담이 끝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만족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끝날 때 상담 종료하고 설문지 작성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법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30분 상담해서 딱 끝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연만

사연만김용권위원

듣다 보면 1시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1회 참여하셔서 30분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좀 불만족스럽거나 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의뢰하시면 될 거 같고 또 추가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회기 때 또 신청해서 하시든지 동사무소마다 마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의문 사항이나 하신 분은 마을 동사무소에 있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하던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회차에 하는 게 더.
래도

아무래도김용권위원

법률적인 거니까 30분 질문하고 뚝딱 어떤 방향이 서지 않을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시면서 매주 한 번 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월 5회 정도 운영하시는데 부서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특별한 애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매주 한 번 이상, 마지막 주는 야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도 있겠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산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을 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1명, 2명, 3명까지 있는 데도 있거든요.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일단 상담을 하시고 마을 변호사님하고 연결해주시면 연계적인 일이 되겠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어려움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주민들이 고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하셨잖아요. 3개 부서 4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명숙위원

8페이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을 매년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드리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 등 지원 복지정책과 거고요. 궁동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공사비 지원 복지정책과 거고요.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엘리베이터 후원 설치 장애인복지과, 어울림 복합 플랫폼 건립 사업 도시개발과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예산성과금보다는 그거보다 좀 못 미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격려금으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격려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다. 제가 왜 여쭸냐면 뒤쪽에 27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거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대외기관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올해 62억 4,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비로 국비 29억, 시비 31억 왔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행을

진행을이명숙위원

했는데 우수 부서 포상으로 지금 17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죠. 올해. 그런데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에 성과금 지급은 하시지만 또 더불어서 포상금을 5,000만 원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드리면 대외기관 공모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총 건수가 119건이었는데 저희가 응모는 62건을 했습니다. 선정된 게 51건이고요. 미선정된 게 10건이 있었는데요. 확보한 금액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62억 4,400만 원인데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실 직원들이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직원도 많지만 번외 일이고 일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동기 부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70만 원을 6개 부서에 나눠주니까 이거 정말 10년, 20년 전에 17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액으로는 5,000만 원 했더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올랐는데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배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명숙위원

120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20배 이상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당근을 드리면 더 열심히 하고 외부 공모사업이 제가 계속 30%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비가 우리가 62억 4,400만 원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나 지금 국가 예산을 감추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0.8%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비 대비 지금 포상금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인사고과로 줘야 되지 않을까. 포상금도 주지만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인사고과는 별개고 포상금은 별개로 가면 평상시에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 권한은 아닌 것 같지만 인사고과도 반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이 5,000만 원은 당초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5,000만 원으로 했고요. 이거는 부서에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봤고요. 확보액이라든지 선정 건수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점수별로 해서 그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5,000만 원이면 16개 부서에 얼마 정도, 제가 계산기 안 두들겼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포상액 기준으로 했더니 19개 부서 4,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명숙위원

4,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거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91점에서 100점은 500만 원, 76점에서 90점은 400만 원 쭉 있고요. 15점 이하는 50만 원 이렇게 구분했더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4,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평균

평균이명숙위원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1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직원들한테 인사고과로 구청에서 보답해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외부 공모사업이 좀 사실은 저희 구가 30 몇 %라서 저는 사실 50% 이상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과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더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서 포상금 많이 갖고 가시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챙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22.1%에서 내년도에는 20.0%로 좀 줄거든요. 예산이 더더욱 없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오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과장님 열심히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최태영위원

이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27페이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공모사업 추진 관련돼서 이명숙위원님 제안대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동기 부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거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 제안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건 외부 재원 확보의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30페이지 외부 재원 계속사업으로 하나 들어와 있던데. 27페이지 말고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랑 같은 사업인가요. 혹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34페이지랑은 다른 사업이고요. 34페이지는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인데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교부한 특별교부세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1-5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공모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응모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대외적으로 공모해서 사업비를 유치하는 이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목표액을 저희가 딱 정할 수는 없었던 게 공모 규모가 서울시나 행안부나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마 확정 중에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올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62억이라고 했잖아요. 62억 이상을 목표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과장님 120% 이상이라고 하셔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시면 5,000만 원에 대한 120%, 60억 이상을 저희가 받아오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협치 행정 운영 내실화랑 관련돼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온라인 상시 토론 채널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내셨어요. 지금 현재 구로1번가 구로와 토론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것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쌍방향의 소통 채널로 계획된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쌍방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일방향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과 같은 체계로 운영하실 건지 안 그러면 쌍방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로1번가 구로와 토론하다는 구로에 제안하다 거기에서 공감 수 50개 이상 하면 토론하다로 넘어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도 다양한 의견들을 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거 같고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최태영위원

주민들의 참여 소통 채널이 보니까 대부분 다 일방향 쪽으로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외부 재원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넓혀야 되는 그런 행정만으로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이나 힘을 많이 유치해서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외부 재원들을 많이 끌어오려면 저는 이런 주민과의 쌍방향의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년에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과 연동해서 좋은 설계를 하나 하시면 오히려 더 행정의 부담을 덜고 민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내에서, 팀 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세수도 줄고 해서 전체적인 세수는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경직성 경비 빼고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 예비비 얼마 편성이 되어 있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요?

김미주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30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결산을 해야겠지만 예비비는 어쨌든 의회 승인이 필요 없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비비

예비비김미주위원

얼마 사용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포함해서 19억 집행했고 현 시점 9월 30일 현재요. 작년도 2022년도에는 140억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는 56억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예비비로 130억을 했지만 그중에 현재까지 해서 19억만 집행을 한 상황이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부

행안부김미주위원

지침에도 마찬가지지만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자제하라 나왔죠. 그리고 불용이라든지 잉여금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예비비 같은 경우에 사전 승인도 없지만 물론 불요불급한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직접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꼭 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총액 1%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는 맥시멈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이 세수가 만약에 없다. 우리가 목적성 사업으로 많이 쓸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불용될 수 있는 경우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르게 회계 준칙에 따라서 정밀하게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의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비비 편성해서 1차로 올라온 거 보니까 또 100억이 넘게끔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1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30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100억 그래서 1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 자체를 140억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는 종식됐지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김미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이하로 하는 건 맞고요. 맥시멈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고 사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1차 조정안으로 올라왔던 것보다도 축소가 될 예정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혹시 1차 조정안을 100억 정도로 보셨습니까?

김미주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김미주위원

줄어들 것 같습니까? 회계 효율성을 조금 우리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 말로 예상하면 687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동청사기금 우리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작년에 본예산에 100억이었고 추경에 400억 해서 기금에 조성했습니다만 사실 동청사같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금에 넣는 것들이, 기금이 아예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투여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나 예비비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을 어떻게 목적성 경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예산을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그 사이에 조정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실 수 있는 상황을 조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미주위원

그러면 현재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최종 거의 99.9%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의회에 보고일은 언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의회에는 11월 초에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일주일 전에 의회에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순 정도에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미주위원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정이 되면, 마지노선은 있어요. 운영위원회 개최 얼마 전 이렇게 있지만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 그래서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빨리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미주위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세수가 감소되는, 예산이 감소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구상하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지, 사용될지에 대한 부분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외부적인 요인 사항에서는 윤재우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고 내부적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당부나 아니면 제안 아니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자리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홍용민위원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으셔서 지금, 혹시 전체적인 지금 구로구에 대한 예산, 각 사업마다 예산이 쓰이는 방안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어떤 사업 제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전체적인 부서 의견도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쓰이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총체적으로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9,087억 5,000만 원이었고요.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그거보다는 좀 늘어서 내년도에는 9,35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규모는 270억이 늘었으나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매칭되는 관계로 구비가 오히려 더 거기에 투입되는 관계로 많이 저희가 경상투자비라든지 보조금 포함해서 투자비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42개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고 보낸 이후에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많았거든요. 신규 사업이. 그걸 저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가 22.1%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22%고 내년도에 20%로 또 주는데요. 사실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거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재원 확보하는 데 정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의존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 자체도 많이 줄어서 내려 보낸다는 통보를 지금 받고 있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 저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약하는 건데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법정기본경비를 정말 살을 깎으면서까지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투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나마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 중에 당부나 제안, 부탁의 말씀 드린다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제안 하나 드리면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구로구의원이 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꼈던 전체적인 구로구청의 사업들을 보면요.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의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전체적인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 예산 사항이나 사업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 중의 하나가 중학생들, 지역경제과에서 봤던 거 같은데 중학생들 해외 연수 보내시는 거 이런 부분들, 어떤 개개인 아니면 특정 단체 쓰임에 대한 예산들은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조금씩 적은 사업들로 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3페이지 2번 보시면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 관리라고 해서 지금 응모가 총 공모사업을 62개 중 51개가 선정돼서 높은 성과를 보이시긴 했는데 미응모가 지금 57개가 있거든요. 미응모에 관련돼서 조금 이런 57개, 한 48% 정도 차지했던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나 단체에서 응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걸 예산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낸 게 119개인데요. 그 응모사업에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참여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다 보니까 62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아쉽게도 10개는 선정이 못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구로구 협치교육과정이라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수강 인원이 188명인데요. 수료자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23년 구로구 협치교육과정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3년 구로구 협치교육과정에 수강 인원이 188명이었는데요. 개근은 11명 했고 일정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부합되는 사람이 20명이라서 수료자는 20명으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렇게

이렇게홍용민위원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료자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게 7월에 진행됐는데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수강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미달됐다든지 그러면 수강 인원을 신청하고 일부 듣다가 종료하지 못하고 그런 인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정도면 폐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협치 행정 운영 내실화 관련돼서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최대 3년간 운영이 몇 건의 토론회가 진행됐을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1회, 4회 올해 개최했습니다. 1년에 4회씩이요.

홍용민위원

1년에 4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인원이 35명이고 정기회의는 4회로 이루어졌고 분과별로 네 분과가 있고요. 맞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분과별로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온라인 아까 이야기 나왔던 사항도 지금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계시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오프라인으로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9,500만 원은요. 저희가 지금 협치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11월 말일자로 종료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채용해서 2명이 하던 걸 임팩트 있게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인건비가요. 연봉이 9,500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연봉이 1/3 정도 됩니다.

홍용민위원

1/3 정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업이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겠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특정 단체나 특정 소수집단에 예산이 편중돼서 편성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홍용민위원

들어 지금 이 회의도 어쨌든 35명이 있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인 선출, 선거에 의해서 선발이 되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벌써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이게 1차 업무보고인데 기획예산과에 소요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시죠? 재 지금 1차 보고서에 올라온.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여기서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조정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올라온 건, 1차 보고서에 올라온 게 확정된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거보다 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죠. 어차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99.9% 거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11월에 2차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시기로 한 거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아마 감액됐을 수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여기 올라온 것들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조정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지금 소요 예산들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요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 관계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270억 늘어났다고 했죠. 세수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면적으로는 세수는 늘어났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질의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 질의를 하셨어요. 다 메모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다시 한번 확인을 다음에 끝나고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다시 한번 확인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2024년도에 18억 예산 확정된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18억 확정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는 지금, 동지역위원회는 얼마 내려가는 거죠? 4,000만 원 내려가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 사업 2024년도 18억 원이 확정됐었고요. 구 공통사업이 16개 사업 12억 5,610만 원 그다음에 동은 30개 사업이 있는데요. 5억 4,39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분과위원회나 도시관리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안전건설국과위원회,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회에 올라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4,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4,000만 원을 한계점으로 뒀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사업들은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동에서 몇 명 정도가 들어오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는 동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천 받아서 오시는 거 아닌가요? 분과위원회로 동에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20명 가까이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4,0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은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동위원회에서 하는 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동위원회에서 5억 4,00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억 4,000만 원. 18억 중에 5억 4,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취지가 분과위원회보다도 지역위원회에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2억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정도 되잖아요. 12억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5억 정도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업 발굴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라는 것은 물론 지역구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요. 분과위원들 보통 2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사업 발굴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분과위원회보다도 만약에 4,000만 원이 아닌 그냥 초창기 때 실시한 것처럼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투표로 의결해서 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느 단체에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회의를 몇 번 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해서 2건, 3건 올린다고 보통 4건까지 올리더라고요. 올리는데 다 떨어져버리고 결국은 4,000만 원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 지역위원회가 굳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분과위원회에서 18억 정도 다 집행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혹시 한두 건씩이라도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복지는 복지 쪽에서 토의를 한번 하고 건설은 건설 쪽에서 토의를 하셔서 지역에서 올라온 것들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업들을 그 많은 12억 정도 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다 결정해버리고 부서에서 내려 보내버리면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세 번, 네 번 회의를 하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는. 그 정도까지 해서 돈 4,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큰돈이에요. 큰돈인데 그래도 4,000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사업 발굴할 수가 없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으로 상한가 실링액을 줬고요. 구 공통 같은 경우에는 사업당 1억 5,000으로 실링액을 줬는데 그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 같고 민간협의회 내년 3월 정도에 민간협의회 개최할 때 그때 조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1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꼭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 예산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복지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복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건설, 토목, 교육, 일자리, 전체에서 가장 줄어드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복지 말고는 다 동결 내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업들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업이요? 기업도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업들 지원하는 것들도 늘지는 않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복지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46억.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546억이 증가해서요. 거기 다 하다 보면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번에 세수 감소로 인해 기획예산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너무 삭감 많이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아까 협치교육과정 관련해서 수강 인원 대비 수료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강 인원이 일주일간 15일부터 22일 이렇게 14시간 7강을 수강한 기간과 시간에 비해서 수강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료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정리가 됐는데 요인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수료 기준이 혹시 너무 강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수료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수료자 숫자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행정의 방향이, 구정 방향이 주민들 사업은 되도록 따뜻한 행정 그다음에 주민들을 품어 안는 그런 행정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료자 기준을 좀 완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것이, 그리고 정리도 나중에 결과 보고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봐도 수료자 20명? 이거 혹시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41쪽에 보면 구의회 협력을 통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 그래서 예산이 2,35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경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현길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형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최서경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성우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2페이지 좀 보시고요. 명칭을 좀 보면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여기는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32페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끝에 51페이지에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조형물을 보면 국제음식문화거리 조형물이 위에 달려 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거도

그거도변정열위원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가 무슨 국제음식문화거리냐. 하나도 없는데. 이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국제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음식문화거리 진입 아치하고 패턴 보도블록 안내판 그다음에 신도림역 자전거 주차장 이런 걸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성 후에, 조성을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이후에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실 완료되었는데 저희도 음식문화거리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음식문화거리라는 게 네이버 검색을 해도 구로5동만 검색되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로

국제로변정열위원

계속 쓰실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저희가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 주변의 음식점도 외국의 음식점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1개도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외국음식문화거리요.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국제음식문화거리라고 거기에 걸맞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음식점을 조사해보니까요. 8개 나라 36개소 음식점이 있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요새

요새변정열위원

저녁에 그쪽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많이 손님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 신도림동 1번 출구 있죠? 거기는 바글바글해요. 지금 사람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의 음식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좀 낙후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염려스러운데요. 현장에 저희도 5회 이상을 방문했는데 솔직히 많이 떠난 것도 눈에 보이고요. 신도림동 1번은 왜 손님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쪽에도 같이 상의하셔서 좀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작년에.
년이

작년이변정열위원

아니라 올해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180개소로 음식점 수가 파악됐는데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200개소로 늘어났던데요.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손님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제보해드릴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실제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물론 더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하면

원하면변정열위원

여기 제보자 전화번호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느낀 걸 이야기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가봤어요. 진짜 국제음식문화거리 주변을 봤는데 전에 비해서 많이 손님이 없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국제음식문화거리에 맞지 않게 음식점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실제로 다 상호랑 파악을 해봤을 때 8개국 36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상대적으로 신도림동 1번 출구에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음식의 가성비를 따질 수 있잖아요. 손님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서 많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맛집으로 많이 찾아오시죠.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저녁에 답사도 해보고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있습니다. 매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화재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촘촘히 붙어 있는 전통시장 매우 꺼리는 입장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화재공제 지원을 한다는 게 매우 고무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가입을 희망하는 점포만 지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는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희망 점포를 모집하는 데 점포 수나 예산의 제한이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 대상자 파악을 할 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권위원

한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권위원

저희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있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업체에만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반 보험에도 가입한 분들까지 지원해드리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가 재원이 서울시 40%, 구비 40%, 자부담 20%거든요. 80%를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드리다 보니 시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단

진흥공단김용권위원

. 여기는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조합원으로까지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시장 상인이면 누구든지 여기다 공단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문제는 간단하네요. 시장 여기 들어가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공제 80%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많은데 전통시장은 특히 촘촘히 붙어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한 곳에 불이 나면 그동안 저희가 지원한 건 물론이고 재산적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화재보험은 일단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부서에서 연구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23개 점포가 가입했었고요. 올해는 255개 했었거든요. 저희가 7월에 내년도 가입자를 파악했을 때 360개 점포로 파악이 돼서 110개 정도 늘었습니다.

김용권위원

더 늘어났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 많이 해서 가입 점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이 대부분의 부분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서 안전하게 장사하시고 재산적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영세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데 부서에서도 조금 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하고요. 기부채납 시설에, 그다음에 삼익쇼핑 관련된 건데 기부채납 시설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올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기부채납 공간을,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삼익쇼핑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설이 들어올 건데 이게 확정입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태영위원

오류시장 특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은 저희가 소유조회 했을 때 그렇게 청년지원센터로 파악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익쇼핑센터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익쇼핑센터 저희가 부서 소유조회 했을 때 시각장애인 쉼터 및 수어통역센터를 부서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지금 저희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예정일 때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구의원인 저조차도 몰랐는데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이런 시설들이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온다는 건 조금 너무 행정 내에서만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10만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보시고 확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질의입니다. 7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해서 자격 요건이 맞으면 지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그거 밑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또 뭡니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람들이 상점가에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골목상권 2개소를 지정했거든요. 개봉중앙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오류버들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대도시는 사실 점포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계속 하기보다는 공모사업을, 서울시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기간을 두고 공모사업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는 일정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형을 공모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정

지정최태영위원

방식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음 연도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다음 연도에 지원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좀 심각하게 재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신청형하고 공모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변화를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방식의 큰 변화인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는 대부분 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골목형 상점을 부활시켜서 지역경제에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의 상점가를 발전시켜놓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하고 공모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모형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셨는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적합한 상점가만 지정하겠다.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올해 2개소를 지정하다 보니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제조건은 상인회 구성을 안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일정 부분 구성이 된 상태에서 동의도 받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많이, 시간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오히려 올해 버들시장 과정이나 다른 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받고 싶어 하는 골목 시장들을 돌면서 이거는 정말 더 신청형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찾아가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지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계획안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고 이거는 구청이 앉아서 공모 받겠다는 방향인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키고 제외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최태영위원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페이퍼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시장 상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언제 공모서를 쓰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방향이 찾아가는 행정, 적극 행정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개소 지정을 하면서 상인회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랄까 아니면 저희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이걸 지정해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소상공인팀이 저희가 조직 개편해서 신설됐는데 이거는 제한을 두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방책으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목이 바뀌었어야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야죠. 제목이. 사업 방향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공모사업하고 신청 사업 지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커다란 변화인데 이게 왜 계속심사로 들어왔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추후 계속 더 말을 나눠서 정말로 골목형 상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그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G밸리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 G밸리 보행체계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현장을 탐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근로자 보행 개선,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5억 5,000이죠. 국비 확보된 거 제외하고 구비로 5억 5,000이죠? 이걸 투입해서 내년에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예산이 올해 1억 7,000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업비를 일부 올해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사업비 국비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지만 올레길이 지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연결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대륭8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공사를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시공사에서 그렇게 건립을 했는데 저희가 양쪽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는 것보다는 공사 추진할 때 연계해서 바로 조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국비

국비최태영위원

7,000이 남아 있다. 그다음에 올레길을 완성해야 된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체육관도 지금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 또 대륭8차에서 거기 연결하는 통로까지 옹벽에 그거까지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데크라든가 연결 통로 계단까지 다 요청을 해서 짓고 있거든요.

최태영위원

이 사업 청장님 지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겠죠. 추진을.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레길을 완성하는 것 그다음에 국비 7,000을 그 이유로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청장님 지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자료

자료최태영위원

제출 요청 2개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 현황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채권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물론 구로구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로구 자료는 없겠지만 현재 서울시 50%하고 이런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구로구에서 20%를 지원했을 때, 개선했을 때 예측 효과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G밸리 보행체계 개선사업이 2019년에 공모사업으로 지정돼서 2019년에 시작된 사업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오면서 이제 화룡점정이라고 할까. 마지막 마무리만 남은 작업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최태영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길을 다 완성해놓고 마지막 연결점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2019년부터 해왔던 작업을 마지막 연결만 하는 작업이다 보니 연결을 안 하면 그동안 해왔던 길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우리 구비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G밸리 보행체계 개선사업 구비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예산 책정 얼마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내년 5억 5,000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구비죠? 100% 구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변정열위원님께서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지금 구로5동, 지금 명칭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바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느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순 지적만이 아닌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어떤 행복한 아니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3페이지에 기술혁신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그 목적이 기술을 가치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특허 관련돼서 이 부분이 기술 가치 평가가 있는지,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특허를 통해서 받아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인데 이게 혹시 이노비즈라는 이 협회 자체가 공신력 있는 협회인지 궁금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노비즈 협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기부 산하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보통은 특허법인에 의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받거든요. 어떤 기관이나.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면 이노비즈의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기업이,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점이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 은행에서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공신력이 있는 거네요? 은행에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노비즈 협회에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인증사도 2만 2,051개사로 파악되었고요. 회원사도 7,900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설립되었거든요.
력이

공신력이홍용민위원

있는 협회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장혜경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마을버스기사 신규 인력 양성사업.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1종,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된 관내에 있는 구민이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종 대형 면허 취득부터 우리가 도와줘서 자격 취득까지,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다 맞춰서 취업에 연계하려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은 여기에 가입이 되게 되면 실기 시험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득할 때까지 다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1종 면허 취득도 도와주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실무 연수까지 다 도와서 취업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본인 자비 부담이나 본인이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히.
비할

준비할김용권위원

건 없고요. 이거는 그러면 1년 내내 상시 모집하나요? 인원을.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죠.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방침을 세워서 기한을 정해서 모집해서 그 인원 가지고 한 번에 쭉 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 중인데 아직.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실무적으로 몇 월에 하고 그런 방침을 따로 받아서요.
침을

방침을김용권위원

따로 정하지 않은 거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방침

방침김용권위원

정해지면 따로 알려주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이요. 여기 보면 재직자한테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학습 9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 재직자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관내 기업의 재직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인원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기업 300인 이하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5인 이상이 돼야만 기업이라고.
대략

대략김용권위원

해당자는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1년에.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몇 만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본인들이 자격이 맞춰져야 되니까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용권위원

좀 어려워서 AI 융합 테크노 대학원, 도대체 여기서는 뭐 하는 대학원인가요? 혹시 이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4차 산업 관련해서.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타 구에서는 재직하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 저희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하고 또 서초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권위원

있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초구하고 우리 구.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우리 구로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도 따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혹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공무원이요?
원은

공무원은김용권위원

따로 없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맞는 인재가 있다면 보내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변

주변김용권위원

타 구에서는 그런 게 광명시나 다른 몇 개 구에서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물어보고 그건 다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여기에 본인 의지가 있고 여기는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최태영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랑 관련돼서 구로구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매칭사업은 기존에 신규 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아시다시피 다 없어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은 더 이상 편성할 수가 없고요. 매칭 사업은. 다만 구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매칭 사업 중에서도 작년에 결정돼서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까지는 내년 사업비도 9월까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태영위원

9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원래 저희 구로구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신규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따올 게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 자체가 편성을 시에서부터 안 해버린 상태라 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로구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신규 사업은 발굴된 게 없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최태영위원

계속 사업만 있는 거고 신규 사업은 없는 거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은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대폭

대폭최태영위원

삭감에 의해서 정말 사회적경제 사람들하고 그 주변인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굉장할 텐데요. 구로구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대응 방안을 조금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의존도가 많이 높잖아요.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문헌일 청장님께서 다른 자치구랑 다르게 구로구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그다음에 효과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계신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어떻게 사회적경제 대폭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금 선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갑자기 내려온 상황이라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조금 전에 김용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버스기사 신규 인력 양성사업인데요. 혹시 주변에 우리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8개 업체가 있는데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마을버스회사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관련된 우리 부서가 교통행정과거든요. 거기서 담당 직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요. 검토해봤는데 아주 괜찮은,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인력난 해소나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도 더불어서 구인난 해소 괜찮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마을버스 인력 양성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해서 처음으로 마을버스를 운전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 채용하면 오래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 지역에 8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을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비 4,000에 구비 4,000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신중년 일자리는 퇴직자들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신규 인력 양성은 순수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서, 업체는 어디로 하시는 건가요? 혹시 학원?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시행 기관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학원이나 관내에.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거기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여성인력개발인가 그게 있나요? 전문기관이.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사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험이 있어서 그 업체에 의뢰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 종사자 사업자분들하고 대화를 *** 대표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잘 사업이 시행돼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면허 취득해서 적절하게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벌려놨다가 한 1, 2년 하다가 중단돼버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미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예산이 투입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새로운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2024년에는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저희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혁신인재 양성사업 하시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올해 총 예산이 구비 2억, 숭실대 2억, 국비 20억 해서 24억이 잡혀 있네요. 통상적으로 저희 석·박사 과정 몇 분을 지원해드리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금년 23년도에 8명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 수준 10명 안팎 수준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0명 내외. 그러면 조건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관내 기업체 재직자면 되죠.
관내

관내이명숙위원

재직자면.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재직자인데 다만 이 과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10명 정도 이내에서 최종 확정을 할 텐데요. 그 정도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심의는 누가 하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심의는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할 겁니다. 숭실대하고 같이 해서.
실대

숭실대이명숙위원

재학생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직원이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직원이라야만 된다. 그러면 심의는 숭실대랑 연계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 연수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해외 연수는 몇 분 정도 보내실 의향이세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다 보낼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올해도 다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연 얼마 정도 학비 90%까지?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학비 90%까지 하고 연수비 100% 지원이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급, 학비만 1,000만 원일 거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학비가 1,000만 원 이내에 들어가고 연수비가 또 몇 백 들어가죠.
수를

연수를이명숙위원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몇 개월은 아니고요.
단기

단기이명숙위원

연수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며칠.
며칠

며칠이명숙위원

단기 연수로 다녀온다. 그래요. 저희 AI 융합 테크노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올해도 실리콘밸리로 가서 거기서 MOU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기업체 기업을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 기술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쟁은 치열한가요? 석·박사 과정.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좀 치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는 문의가 많이 오는 것 보면 조금 경쟁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혁신 인재 양성사업 하시는데 잘 진행하여 우리 국가적인 자산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박정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계약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남충민 계약팀장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구로구 지출을 맡고 있는 이현실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태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직원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가 신규 사업인데요. 정말 적극 응원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1차 조정 내지는 최종 예산 조정이 99.9%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유지가 됩니까?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해서 500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서 300 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300이라는 돈은 따지고 보면 직원들이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복사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매뉴얼 제작비 정도만 확보됐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나머지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비용을 만약 조금 더 해주신다면 책자를 더 많이 배부해서 팀별 2개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해줄 예산입니다.
자가

책자가최태영위원

나오면 저희들도 활용하기 매우 좋겠네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공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23년도에 매각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한 건 총 17필지고요. 그중에서 시유지 하나가 저희가 800만 원짜리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유지로 해서 16필지 해서 33억 8,700만 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3억 8,700만 원 정도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기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정기분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료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변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변상금은 그전부터 저희가 대부 계약이 안 되는 필지들 있었던 부분들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로5동에 구민회관 뒤쪽에 있는 62번지 쪽 그런 파트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매년 3월에 변상금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하면 회수가 되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62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는 부분이라서 안 되는데 마침 또 그쪽에 한 집이 차량이 하나 발견돼서 이번에 저희가 압류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변상금 부과 현황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변상금 부과 현황이나.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대부료 부과 현황 저희가 해서 보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황 같은 거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 절차 부분 17필지 33억 8,700만 원 매각했던 부분 이게 하다 보면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조금 된 게 있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게 주민들이 알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간의 갈등, 왜 내줬어. 왜 해줬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주민들과 대립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그분하고 또 만나서 싫은 소리가 좀 오고 가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도 검토하시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은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왜 그분한테 특혜를 줬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유지 매각이 16건이잖아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건입니다.
유지

시유지이명숙위원

1건.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시유지 1건하고.
유지

시유지이명숙위원

1건하고 구유지는 16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매각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로 매각하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매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필지가 17필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많은 이유는 고척 4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유지를 저희가 매각하다 보니까 필지가 고척 4구역 재개발 구역 쪽으로 해서 13필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지금 300 몇 평인가요? 그렇죠. 합해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거기가 388평입니다.

이명숙위원

388평이죠. 그게 13필지로 묶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네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로 따지고 필지로 따지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많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아까 지역경제과에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 고척 근린시장이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감정가가 많이 늘었죠?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지금 거의 예산이 30억 이상 지금 증액됐거든요. 감정가가 많이 높아졌나요? 이유가 뭐예요? 주된 원인이.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고척 근린공원 그쪽의 상가 같은 건 저보다는 해당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감정가 우리가 두 군데 받잖아요. 저희가 감정 하나 하고 본인들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차이는 그렇게, 감정평가 범위들도 서로 간에.
보를

정보를이명숙위원

공유하기 때문에.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공유하기 때문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는

차이는이명숙위원

거의 없다. 저는 개인이 감정평가 하는 게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이명숙위원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봉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주민센터랑 같이 조성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61억 책정되어 있는데.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개봉3동 그 파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행정과랑.

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주차관리과 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제가 또 섣불리 답변했다가.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건강을 빌어주셨는데 과장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대기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손영숙 38세금 징수1팀장입니다. 장현아 38세금 징수2팀장입니다. 송계수 38세금 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아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최영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되는 거 있잖아요. 번호판을 우리가 구청에서 떼어가잖아요. 떼어가고 난 후에 차량이 방치된 거,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혹시 징수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방치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번호판을 떼어가잖아요.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떼어가고 난 후에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징수과에서 번호판을 떼어가잖아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처리는 저희가, 방치 차량에 대한 건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을 다니면, 가까운 곳 말씀드리면 구로구청 후문 담 뒤에 보면 수개월 동안 번호판은 없는 상태에서 차만 방치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왜 이 차 번호판 없는데 방치해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번에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번호판만 떼어가 버리고, 번호판은 징수과에서 떼는 거죠? 떼고 난 후에 차량은 방치해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방치에 대해서는 만약에 번호판을 떼었으면 차량에 대한 처리, 골목에 몇 개월씩 세워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좀 자동차관리과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2대, 하늘공원 있는 데 거기도 1대, 우리 2동에 많이 있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동포들이 장기간으로 계셨다가 체납하고 귀국해버리면 그게 체납 차량으로 해서 영치가 되거든요. 영치가 되면 그분들은 여기 안 계세요. 중국 가버리고 없어요. 그렇다 보면 골목골목에 화원복지관 골목에서 몇 대 이런 게 있는데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번호판 영치를 한 후에 자동차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로 견인을 한다든지 견인을 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해서 견인할 곳도 없겠지만 그걸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주시면.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어떻게 되죠?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38세금 징수1팀장 손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총 체납자 현황은 지난 연도는 정리보류 포함해서, 정리보류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체납으로 포함해서 총 183억 정도 되고요. 현 연도는 107억 현재 현 시점에서 체납자 현황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액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세는 현재 정리보류랑 다 하고 과년도 체납은 13억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13억이요?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예, 현재 정리보류 다 빼고요. 현재 과년도는 13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액수와 건수가 어떻게 되죠?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500만 원 이상은 구세는 현재 244명에 액수가 사실 이게 93억인데요. 여기에 정리보류 금액하고 병행된 재산세, 구세는 대부분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는 병행된 도시계획분하고 공동시설세, 지방교부세가 포함돼서 정리보류된 금액까지 해서 현재 244명에 93억이 병행 시세까지 포함해서 93억입니다.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0만 원 이상은 관리를 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시세 1,000만 원 이상은.
시세만.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구세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244명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누계를 내보면 악성 체납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보통 3년 잡나요?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악성은 사실 저희가 현재 무재산자나 행방불명돼서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행하고요.
정리보류라는 단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이전에 불납결손인데요. 불납결손을 이제 명칭이 불납결손이라고 하면 다 없어지는 세금인지 알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파악해서 2년 전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불납결손 명칭이 정리보류로 바뀌어서 현재 보류 중이라고 그렇게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현재 악성 체납은 3년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예전 체납부터 정리보류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세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인 경우가 프라임 개발 한 15억 정도 되고 삼익자산관리운용 10억 해서 나머지 동진, 한정, 나인스에비뉴가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저희 구세에서는 고액 체납자거든요.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공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으려고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구에서도 살림살이 어렵다고 하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저기 살펴봐도 돈 나올 구멍은 별로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세금 안 낸 사람들 거 받아내면 좋은데 세금을 안 낸 사람들 받아내는 방법이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죠? 안 내면 못 받는 거잖아요.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거 현황 파악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서 2차 납세의무자한테 징수 독려를 하고 압류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소액인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 전송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걸 하면 고지서 받는 것보다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좀 더, 외국인인 경우는 특히 주소 이전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을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징수액을 높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 드렸었잖아요. 그걸 자료로 해서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손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윤순 재산1팀장입니다. 최미숙 재산2팀장입니다. 정오성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나미향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강현우 재산3팀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먼저 재산세과 2023년 추진 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조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황선학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임완중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분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연납하는 경우는 지금 감면을 해주는데요.

곽노혁위원장

감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연납과 분납의 비율.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연납은 60% 정도가 연납을 하고요. 감면 때문에요. 저희가 4.5%를 감면해주거든요. 나머지 40%는 수시분으로 내고 있습니다. 각 분기마다 3월, 6월, 9월 이렇게 수시분으로 내고 있고요. 연납은 1월 한 달간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자동차세 분납이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이에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자동차세요. 두 번입니다. 1분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2분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 나눠 내는 게 40%, 한 번에 내는 게 60%라는 이야기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1억 정도 부과 목표해서 저희가 여기 60%만, 20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1월에 저희들한테 연납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계좌를 알려줍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전화를 해서.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전화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택스라고 세금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하고 치면 자동차세 세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다 입금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아까 몇 % 감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1회납으로 하면.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2023년도는 7%고요. 2024년도는 5%고요. 2025년도 이후에는 3%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거는 처음에 홍보 때문에 퍼센트를 높였다가 좀 줄이나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법 제128조 3항 및 4항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자동차세 체납률이 어떻게 되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체납률이요.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체납률과 연도별 3년치 체납액 이런 건 자료로 주세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일반현황은 공단의 조직 현황 1본부 8팀 1파트로서 변동 사항이 없으며 24년도 공단 예산은 현재 최종 협의 중에 있어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한 점과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등급을 달성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추진해왔던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 경영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공단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의 조성, 고객 만족 경영의 강화, 공단 체육시설을 활용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의 지속적 전개, 인권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업무 혁신을 강화하여 구민 편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단 모든 체육시설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간 현장 접수와 현장 결제 방식에서 온라인 접수와 온라인 결제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인건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사업장에 구민 우선 접수제를 확대 실시하여 구로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주차사업의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들이 온라인 신청 방식을 병행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수납 방식도 종이 고지서 발급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한 요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절약, 행정업무 간소화, 주민 편의 개선, 징수율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 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대하여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추진계획은 총 20건이며 신규 사업은 14건, 계속 사업은 6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될 24년도 예산안은 최종 예산안이 아닌 조정 중인 예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단 경영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원가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단 주차 및 체육사업 요금은 구 조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주차요금은 2003년도 창단 이래 책정된 금액으로서 15년도 기준이며 최후 시설요금은 19년 일부 인상된 이후 동결되어 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 분석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수익성 및 공익성 등에 기초한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원가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고 활용 방안을 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차 및 체육시설에 적절한 사용료를 책정하여 공단 및 구 재정의 안정성 제고 및 경영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기관 직무 중심 인사 도입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기존 연공서열 중심인 인사 관리를 벗어나 직무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군 및 직무별로 성과평가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직무 기반 채용제도 및 교육체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체육시설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체육시설에서 사용 중인 회원 관리 시스템이 각 시설별로 상이하게 구축되어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41쪽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 락커 배정 및 키 분출 등 단순 업무의 무인화가 가능하여 공무직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공단은 최대 4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공단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신 IT 기술인 AI 챗봇 상담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방문한 고객이 문의 사항을 채팅으로 질문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답변을 선정하여 응대하게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반복적인 단순 질의 및 비운영 시간에도 즉시 답변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 추진에 대해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고객 만족 경영 평가 우수 공기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우수 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24년 우수 공기업 이상의 경영 평가와 고객 만족도 평가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영 평가의 정량 및 정성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알페이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ESG 경영 고도화를 실시하고 대외 인증 및 공모 등 일 잘하는 공단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험성 평가, 우수 기관 재인증 취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심사받으며 그 결과 우수 기관 선정 시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 관한 높은 평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공단은 지난 21년 평가 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인정 기간 3년이 도래되어 24년도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및 관련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 기관 재인증되어 안전경영체계 도입 및 안전 분야 대외 신임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예산액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권경영 우수 기관 인증 취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공단의 인권 순위를 진단받고 우수 기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단 내의 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등에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인권 존중 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양한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 활동 등 정기적인 노사 합동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인정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에 대해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시설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구민 우선 접수의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현재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누리배드민턴장, 신도림테니스장 3개소에 대해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공단 체육시설인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재개관 시점에 맞춰서 구 예산으로 통합 구축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 무인발급 출입 통제 시스템 및 락커 자동 배정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고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화를 통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적 소외계층 체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체육시설에서는 지역사회의 약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보다 확대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가치 나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강사료 등 주요 비용은 내부 직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도림생활체육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개관한 신도림생활체육관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기 이용 회원, 장기근속 외부 강사, 지역 주민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단 신규 사업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구민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44페이지 구로구민체육센터 재개관 시범운영 및 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재개관 입점이 확정된 시점에 사전 조사,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상 운영 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여 최적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단 청사 사무 공간 리모델링으로 서비스 만족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공단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청사의 1인당 적정 사무 공간이 29% 미달되고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3층 사무실 등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개웅산생활체육관 영상 감시 설비 CCTV 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웅산생활체육관에 설치된 CCTV는 노후화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해서 구로구민체육센터팀에서 통합 모니터링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최신 시스템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 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설 안전 우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계속 사업 추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남북사랑학교 생존 수영교실 운영하고요.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 스포츠 강습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 대상이 탈북민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사랑학교는요. 그리고 관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닌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보면 청소년들이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과 잘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특정 추진 대상을 지정해버리시면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그룹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과 섞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의향은 또 없으신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검토해서 보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청소년들이 잘 어울리고 원래 취지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결국은 생활하면서 잘 청소년끼리 어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보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자칫

자칫홍용민위원

잘못하면 그들끼리만의 그룹이 생길까봐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또 40페이지에 지금 다양한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라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추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하겠다. 특화 사업 발굴 그리고 공단 기부 행사 활성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그리고 누리보듬봉사단 운영 확대, 사회 공헌 활동 추진 전체적인 추진 내용이 예산이 지금 3,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자세하게 내용은 안 썼지만 일단 우선 첫째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리빙랩이라고 해서 우리 남구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 바구니 그런 걸 만들고 우리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현수막 다 게첨하고 이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첫째가 있고요. 국가재난 상황의 구호 활동은 올해 세 가지 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수해 있을 때하고 튀르키예 이런 부분에 참여했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상생 협업 체계는 시장 상인회나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해서 결국은 침수 경보 예를 들어서 경보기가 침수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해서 금년도 한 40개 정도를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현재 16개 해서 26개 정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것은 매년 경로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결국은 지금 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꼭지가 단순하게 풀어서 안 써서 그것은 내용적인 걸 좀 보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추진 내용에 예를 들어서 발굴 강화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될 건지 예상되는 결과하고 기부금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으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 네 꼭지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홍용민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 운동 스포츠 강습 올해 했잖아요. 성과 혹시 분석해보신 적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다문화 분석 이렇게 하면 그 팀에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우리 자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높다고 지금 나옵니다.

곽노혁위원장

중학생 20명으로 제한한 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동 이쪽에 보면 학교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과 인근 동에 속하는 학교들 구로남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곽노혁위원장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저는 학원을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걔네들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의외로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는 어떤 점을 높이 사냐면 2개 국어 이상을 하는 학생들이 그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는 3개 국어 이렇게 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잘 성장하면 우리 사회에 큰 기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 학생들의 역사관이 상당히 우리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 이야기해보면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분으로서 정말 한국 고대부터 근대까지 정부들이 중국의 지방정부처럼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 의식을 조금 역사관을 정립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시도를 좀 해봤는데 사설 학원에서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문화가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계획 중이시니까 그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 또한 하나 개설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건 시설적인 측면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집이나 여러 가지 체계적이 되려면 구 교육 부서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만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지속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하고 같이 협업하는 지속적인 걸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관련 부서하고도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님이 조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단의 한계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모여라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랄까 이런 액티비티가 가미가 돼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접속시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양천 파크골프장 9홀 지금 관련하여 1명 인력 충원 넣으셨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 9홀에는 없고 18홀만 두 분 충원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당초는 금년 3월부터 9홀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하기 전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지금은 담당 직원 일반직 가고 공무직하고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지금 활용해서 팀들도 많고 해서 1명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게 55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분 충원하면 9홀만 운영 관리를 맡기고 18홀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하실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파크골프장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직원이 필요에 따라서 그 내에서는.
동할

이동할이명숙위원

수 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순환적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서도

계약서도이명숙위원

그렇게 쓰실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계약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어차피 업무적인 것을.
시할

실시할이명숙위원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도 의견이 하나 9홀은 휴식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연말 이전까지 조그만 거라도 하겠다 했는데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땡볕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러면 18홀하고 9홀하고 한번 체인지해서 근무를 일부분 하자. 가을이 와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은 그냥 설치될 때까지는 그냥 근무를 여기서 하겠다.
이션

로테이션이명숙위원

안 하고 그냥.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인들이, 선택할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사무실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관 부서에서 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도 지금 부서에서는 힘쓰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거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체육진흥과장님이 현장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조그만 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홀 운영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잡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애로사항이라면 현장이 결국은 우선 첫째는 장소에 대해 많이 알려져서 많은 회원들이 온다는 거고 그다음은 단체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이야기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그에 따라서 현장 직원들이 좀 감정 노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설득하면서 현재까지 현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바깥에 잡음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 구의 회원들이 얼마큼 지금 오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타 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는, 오기는 오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구민 우선 나중에 합니다만 추천제 이런 개념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예약 시스템이 한 분이 예약하면 네 분이 한 팀으로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예약을 해도 받아주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와서 현장에서 접수하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담당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잡음 없이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꼭 1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보다

작년보다이명숙위원

예산 많이 증액돼서 신청하신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작년보다 13억 정도, 왜냐하면 동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오르는 게 많아서 사업적인 것은 얼마 없었고요. 그걸 올렸는데 일단 지금 구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3억 정도인데 거의 다 운영비 쪽으로 지금 편성됐다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동력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가

인건비가이명숙위원

많이 인상되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는 일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동력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너무이명숙위원

많아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9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수입 예산 수지 사항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후로 비교해볼 때는 경영수지나 수지율이 차이가 코로나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서 보면 수입 실적하고 집행 실적, 경영수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지에서 핵심적인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그러니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받는 부분하고요. 주차 사업이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된 것 그리고 특히 테니스장.
그게

그게김용권위원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수입 실적, 집행 실적, 경영수지 이렇게 지수를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로 지금 수지를 나타내잖아요. 수입 실적으로 나뉘는 게 어느 부분이 있고 집행 실적으로 나뉘는 게 어떤 부분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구영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 실적은 예를 들면 주차 수입이라든지 체육관의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관이 대부분 정상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행 실적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교부한 예산을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입과 집행을 빼기 했을 때 맨 밑에 경영수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19년하고 22년 보면 집행 실적은 거의 비슷하고 수입 실적에서 좀 나뉘는데 경영수지나 수지율이 차이가 거의 많이 나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대되다 보니까 체육관들이 다 휴관을 했습니다. 정상 운영을 못해서. 그래서 2019년까지는 저희가 97억을 벌었었는데 20년에는 잠깐 운영하다가 주차 수입이 주로 되겠고요. 체육관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45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19년도하고 22년도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비슷한데 경영수지나 수지율이 좀 차이가 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22년도부터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다 보니까요. 코로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체육관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 수입 실적, 집행 실적 있잖아요. 97, 130 그리고 2022년도에 수입 실적이 80, 집행 실적이 130이잖아요. 숫자 나와 있는 게. 보면 수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니까. 집행은 비슷하게 하고 수입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수입이 경영수지나 수입 실적이 수지율이 어떻게 반영을 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면 22년도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돌린 건 5월 1일부터고요. 4월부터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반 정도는 수입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그게 조금 저는 이상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출금 이자수익률이 상승했다고,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많은 분의 가입 금액이나 이자수입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고 증가했다고 쓰여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인적으로는 통장을 가지고 기간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 은행의 금리를 네고를 해서 금리가 높은 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서 이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가

금리가김용권위원

높은 금융기관으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맡겼을 때.
옮겨

옮겨김용권위원

탔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팀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는 수익률이 높아서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같은 돈으로 증가가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이번에 구청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받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4월하고 5월에 받았는데 일단은 신분상조치 그다음에 조치 이거는 12건, 43건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제도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도 개선 4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4건을 변경하셨거나 개선을 하셨는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장으로 된 것을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드리는 거로.
사에

감사에김용권위원

대한 내용을 전부 해서 저한테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존경하는 김용권위원님이 9페이지 관련돼서 말씀하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고척동 마을회관 있잖아요. 목표 실적 달성률을 적어놓으셨는데 목표가 32명이고 실적이 555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달성률이 1,734%가 나오는데.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고척동 마을회관이 5월 30일에 위수탁 종료되고 거기 공간이 사실은 대관 공간으로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가

목표가홍용민위원

32명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2건이요. 건 하나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고

건이고홍용민위원

실적이 555명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관하면서 이용하는 게 몇 십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숫자를 했습니다.
률이

달성률이홍용민위원

1,734%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건에 대한 부분으로 된 건데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건의 개념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걸 정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걸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건 좀 저희들이.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50페이지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 고도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하반기부터 1년에 두세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큰 행사 있다든지 신년인사회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 우리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튜브

유튜브홍용민위원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영상 업로드하신 개수하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부분에 실적이 있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밑에 공단 자체 전문 인력 활용 홍보 예산 해서 콘텐츠 쭉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실제적인 것을 해서 500원으로 했을 때 예산이 이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활발히 직원이 지난번에 20주년 행사도 영상물이나 다른 모든 것을 무료로 직원이 직접적으로 제작한 직원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122건이라고 되어 있고 유튜브가 5만 6,700회라는 건 구독자 쓰신 건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회수입니다.
수요

조회수요홍용민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독자는 159명이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71개가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원님이 확인해보니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어떻게 보면 유튜브 건이요. 비대면 홈트레이닝하고요. 구로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성과 관련된 영상인데 이게 모두 1,200회하고 733회 빼고는 나머지는 다 600회 조회수 미만이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고도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유튜브라는 게 이런 조회수나 아니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튜브는 결국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건 장비적 측면의 보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그거에 관심 갖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첫째죠.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장비 고도화를 한다고 지금 이게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을 진행하시는 건 어쨌든 홍보 효과, 구로 시설관리공단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신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의 주민 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죠.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장비 고도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과연 고도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라든지 주민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재미있어 하고.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구독자 159명이면 일반인 1명이 하는 거랑 별 차이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추후에도 이 영상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산은 계속 소요되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스위처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월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스위처 장비 이름입니다. 이게.
비가

장비가홍용민위원

교체되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니터하고 해서 이거 장비해놓으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걸 구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용민위원

투입된 만큼 유튜브 활성화에 대한 구로 시설 관리나 홍보가 효과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홍용민위원

관련돼서 얼마나 구독자 수가, 조회수가 높아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확대인데요. 구민 우선 접수 확대 운영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구로구에서 올해 위탁업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몇 개가 넘어가서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만 적용되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시설이나 스포츠클럽에 위탁한 시설이나 똑같이 스포츠 생활체육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예상되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원적 측면은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결국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은 시설의 관리 책임을 거기서 하고 서비스도 거기서 결국은 선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과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3페이지 원가 분석 이걸 하신다는데 이게 원가 분석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태영위원

언제까지 해서 처음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 5월부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0월인데요. 어느 정도 안을 계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우리한테 납품을 해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원가적으로 어떠냐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변 공단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원가최태영위원

분석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주민들이 우선 접수를 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았지만 구민들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주면 안 되냐. 구로구민 대상.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원가 분석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감안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수지에 대한 확대를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번 내용을 한번 보니까 신도림을 한번 보니까 수영이다 그러면 2점 몇 퍼센트 그리고 테니스장이라든지 하면 2%, 3% 정도가 수익에서 감한, 그러니까 다문화든 우리가 말하는 자녀들이 혜택 보는 그런 것에 따라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적인 측면에 두 가지가 발생되죠. 수익적인 측면의 감소가 오는 거고요. 우리가 평가적인 측면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함으로써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한 걸 가지고 가족들이 다 사용하니까 굉장히 혼잡도가 많은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평가에 이런 감액률에 대한 부분은 실적 인정하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태영위원

건의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신규 사업에 공영주차장.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숙위원

4페이지요. 13번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웹팩스 서비스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도 가능해요? 웹팩스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전에는 팩스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팩스로 하는 게 아니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주차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혁신을 많이 저희들이 한 게 많습니다.
주자

거주자이명숙위원

우선에 PC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항동생활체육관 우리 수입 목표에 추경 목표랑 기정 목표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지출 예산에도 추경 예산하고 기정 예산이 지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결국은 6월 30일에 일단 사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할 때.

이명숙위원

6월 30일에 사업이 이관되어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나

혹시나이명숙위원

공사 중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가 분석 보면 체육시설 8개소 기준이 2019년 사용료 책정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9년도에 사용료 책정한 거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분석에 의해서 사용료가 오를 수도 있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를 수도 있고요. 지금 공단마다 원가 보상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직접 원가, 공통 원가, 자산감각이라 하면 2단계는 인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3단계 분석하는 경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서 1, 2단계 정도를 가지고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구 조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또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과는 그러면 5월에 실시해서 10월에 결과 보고가 나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1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인력 관리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공무직 4명 인력을 감축 후 재추진하신 거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공단 측에. 공무직 4명은 결국은 실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난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취업난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물론 공무직 4명을 감축하지만 이렇게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감축한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공단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인원 감축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한 사람,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연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공무직을 3,000만 원으로 잡고 네 사람인 경우에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키오스크에 신도림하고 이 부분이 4명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번에 빼는 게 아니고요. 세 사람 정도 운영하고 키오스크가 되고 시스템이 되니까 인력이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좀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이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이 돼서 하는 부분이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단계적으로 감축하시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더라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장 시스템 구축을 해서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잖아요. 내년. 그러면 1년 동안에 전체 4명을 다 감축한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2025년, 26년 이런 식으로 감축하실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연도에 대한 부분은 딱히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결국은 신도림체육관이라면 그 자체에 사람이 동시에 접수라든지 이런 혼잡도가 생기면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 저희들도 고려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하고요. 키오스크도 나이 드신 분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시스템의 구축이 먼저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단 입장에서는 물론 시스템 구축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꼭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축하는 것보다도 시스템 구축도 하면서 취업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정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용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 업무보고 때부터 행감까지 올 초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예산 부분이에요. 비예산 부분인데 여기 보면 27페이지 비예산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시행 여기에는 집행액이 비예산이면 왜 비예산인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적시를 해주셨어요. 자체 강사 활용. 작년에는 80%가 비예산이라 굉장히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 옆에 와보면 남북사랑학교 생존수영 보면 여기도 비예산이에요. 보면 수영장은 무료로 주셨을 거고 강사나 이런 분들은 다 무료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직원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런 것도 옆에다가 괄호 열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8페이지에 보시면 50플러스 행사 보면 사진을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물품이 되게 많이 보이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도 비예산이에요. 저희가 봐도 현수막이랑 기타 등등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이런 행사를 크게 페스티벌 행사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비예산이라 하면 분명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물품이 많이, 현수막도 보이는데 이게 비예산이면 어떻게 해서 비예산인지도 설명을 하실 때 해주시든가 밑에다 적시를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사진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비예산이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고쳐지긴 고쳐졌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고서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쓰실 때는 적시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 비예산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게끔 사진을 또 해주셨으니까 사진 안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건 제목이 있습니다. 50플러스 남부 캠퍼스 재단하고 공동이니까 우리가 수영장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돈이 나온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비예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비예산이 됐다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계속 지금 다른 페이지도 계속 많이 있는데 비예산이면 왜 비예산인지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예산 없이 절약해서 잘 쓰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요. 35페이지에 키데스크 무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설명하시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하셔서 지금을 키데스크에 있는 단순 업무를 하는 공무직들을 점차 전환하겠다는 건지 그걸 대신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전자키를 발급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걸 대신하겠다는 건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41쪽 위원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적인 측면에서 앞부분에 35페이지에 써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은 구축이 거기 구축 내용 보면 온라인 접수가 된다든지 무인 발급이라든지 출입 통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 통합 관리 시스템에 구축하거든요. 그 결과물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람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화시키는 부분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다 계산한다면 네 사람 다 했을 경우에 1억 2,000만 원이다. 두 사람 되면 6,000만 원이고 이런 뜻이 포함된 겁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온라인 접수를 하는 거하고요. 인력을 대신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스템 앞부분에 하는데 키오스크도 만들어놓는다는 이야기죠. 하나에.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키오스크는 시설비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많은 대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억 6,500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축에.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신도림체육관에 와보시면 1층에 데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내려가면 탈의실에 락커를 이용할 수 있는 키를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축을 한다는 부분은 지하 1층에 있는 키데스크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1층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바코드로 해서 자동으로 락커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데스크 인원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이 근무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무리하게 인력 감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무직 가군에서 나군으로 전환되게 되면 나군의 역할이 청소라든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두 가지요. 하나는 그러면 단순 업무를 하던 공무직들을 이제 다른 직군이나 혹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동 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하나는 키오스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키데스크에서 단순 업무를 하시는 것과 키오스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키오스크도 설치됩니다.
치가

설치가김미주위원

됩니까? 그러면 그게 통합화 지금 그 예산에 2억 6,000인가요? 그 예산에 지금 함께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조금 세분화해서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생활체육관 관련해서도 그러면 락커를 자동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지금 그러면 락커를 새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열쇠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와야죠.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미주위원

보면 9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로구민체육센터에 있던 그러면 단순 업무를 하던 공무직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휴관 기간 동안에.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구로구민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술직 계통은 현장에서 근무하고요. 그리고 개웅산생활체육관에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구로구민체육팀에서 결국은 사업장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하반기에 일단 구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개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개월 정도 이상 지금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가 그냥 문 열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오늘 2,000만 원 이 부분도 기계가 20개월 그냥 스톱한 상태에서 다시 돌리다가 어떤 내용이 또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개관에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개웅산에서도 근무하시고 재개관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일을 하신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30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