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언제나 구로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박범석 과장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올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십니다. 도시개발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정선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올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십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택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해 신규 및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사업입니다. 구로구는 주택 정비에 대한 주민 욕구가 매우 높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정비 대상 구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비구역은 사업 특성에 맞게 느리지만 꾸준히 추진되어 구로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2024년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을 활용해 현재 추진 중인 37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무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입주자 대표회의 역량을 제고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구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추인 절차 안내와 상담 등 행정지원을 통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 사항입니다. 구로구 정비사업 담당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천왕2역세권, 천왕3역세권 등 낙후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구로구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저층 주거지 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사항입니다. 구로동 동일산자 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과 G밸리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역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률이 낮은 신구로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오류동 일대 온수역 럭비구장의 상업, 오피스, 주거, 문화콤플렉스 등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서울 서남권 관문의 중심지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신속히 발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사업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지역산업센터, 집단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입주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관리 종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분쟁 감소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 제로화를 위해 건축물 물막이판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장 근로자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복지문화가 정착되도록 구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조치가 가능한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사업입니다. 최근 AI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우리 구도 스마트 부동산 행정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늘어나는 행정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로구 맞춤형 부동산 뉴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우리 구 부동산 개발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고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연차별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하여 공간정보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스마트맵 구축과 스마트번호판 설치를 추진하여 스마트구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사업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전진원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재동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지금 구로 주공아파트에서 정비계획서 들어왔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
(국민의힘)위원 재건축단인가? 거기 조합.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지원단.
(국민의힘)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는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연예인아파트하고 주민센터하고 교회하고 그쪽의 교통센터하고 정비계획에서 제외돼 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그쪽 정비구역 설정을 하는 주민 주체는 그 부분을 빼고 하시려고 그러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연예인아파트하고 주민센터하고 교회하고 그쪽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지금 구로 주공 쪽에서 한 정비계획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주민들이 하고자 하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서울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제외하면 부정형에 의한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의 사업범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역범위가 부정형이 되고, 또 정비구역 할 때 동주민센터하고 일정 부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심의에 가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세요.'라는 심의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연예인아파트에서 그것 가지고 쉴 새 없이 민원이 들어갈 텐데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안전진단하고 추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정비사업 자체가 이미 구로1주공 아파트는 미리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아파트가 한다 그러면 빨리만 진행이 되고 주민 의견만 모아지면 동시에 추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 주공 정비계획에서는 문제점이 뭔가요? 서울시로 심의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여기서 올리는 것은 문제없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서는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구획 지정을 변경하는 심의 보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상가 쪽하고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교회는 별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상가라든가 주민센터도 포함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협조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상가는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내용을 조합 측에 이야기를 다 해줬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마 그 의견을,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걸로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항공사진 판독해서 불법 증축물 철거하는 것 하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벌금 부과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작년에 벌금이 25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옥탑에 뭘 증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불법 증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안 하면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해결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결을, 벌금을 안 내게 해달라는 건지, 증축한 것을 인정을 해달라는 건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항공사진을 판독했을 때 불법 증축을 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은 허용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면적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을 유예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면적과 관계없이 적출된 부분은 불법이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추후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 민원인한테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년 계속 벌금을 내든지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위원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추진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매번 주시는데요. 제가 꼼꼼히 다 살펴보거든요.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사업시행인가 추진하는 곳이 11개소라고 하셨는데, 10번, 11번의 동삼파크빌라랑 창동아파트는 여전히 지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업시행인가 추진이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으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꼼꼼히 보냐면 초기에 날짜 하루 차이로 임대아파트 입주권 분양을 못 받은 주민 민원을 받아서 날짜의 중요성을 되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제가 꼼꼼히 보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해보면 날짜가 틀리는 부분, 그리고 이게 조합설립추진에 가야 되는지 사업시행인가에 이 아파트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제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 입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다른 것이······.
격을
자격을양명희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왜 이걸 꼼꼼히 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0번하고 11번, 동삼파크, 창동아파트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인데 사업시행인가 추진 목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맞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11페이지요?
양명희위원
11페이지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것은 동삼파크빌하고 창동은 조합설립동의서 추진 중인 부분은 소규모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설립동의서가 징구 중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명희위원
조합설립추진 여기 5개소 써 있는 10페이지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맞나요? 잘못 기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창동아파트는 조합설립동의서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동삼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의 제척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돼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해서 건축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비고란에 기록을 잘못 하신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진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공 추진 및 공사 중에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도 보면 사업시행인가 날짜, 착공 날짜가 틀렸죠? 지금 이주 중인데 착공 아직 하지 않았고, 이 착공에 있는 날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날짜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에 있는 날짜는 조합설립인가 날짜입니다. 세부적인 기록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는 보고 와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명희위원
12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첫 번째에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형사소송 중이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부한테 이거······.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1심은 다 이미 끝나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심 결과가 나왔고 지금 다시 또 소송 중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데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체가 해산되고 무산됐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정리가 돼서 청산해서 신고가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조합이 해산 됐는데 언제까지 여기 업무책자에 계속 넣으실 거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실무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것도 아니고 몇 백억 원의 금전적인 문제로 형사소송이 있는 건인데 계속 구청의 업무책자에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지원단 성과보고회를 하셨더라고요. 5개월 만에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보광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우수사례로 보광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광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날짜가 나왔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11페이지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날짜가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기록을 안 하시나 싶어서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네요. 이 자료가 미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꼼히
꼼꼼히양명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단 하루의 날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원단의 자문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명 이내로 해서 15명을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하셨어요. 회의 진행하셨습니까? 자문단 회의 진행하셨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직은 못, 자문단 회의를 유선으로 자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모여서 면담 자문은 아직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자문단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로 모일 수가 없는 이유를 크게 드셨어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달 만에 개정을 해서 인원을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자문단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때는
그때는양명희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유선으로도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개정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급하다고 하셔서 하셨는데요. 지금은 유선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과보고회 하셨던 자료하고, 자문단 새로 구성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있잖아요. 추경으로 5억 원 하셨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대상 단지별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실효성의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
제도의양명희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5억 6,2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되지 않느냐?" 이 문제 제기를 계속했을 때 '아니다. 올해 안에 5개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급히 추경으로 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5개가 아니라 대상 단지가 현재 있으니까 추진 단지에서 만약에, 타 구에서도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듯이 저희도 만약에 필요 단지가 신청했을 때 거기에 관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역점을 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지난번 말씀하셨던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한 5개 정도 단지가,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5개 단지로 해서 5개 단지에 대한 평균 가액을 산출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말씀하셨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양명희위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6,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본 예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사용을 하지도 않았고 신청이 들어온 데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죠. 하반기에 안전진단에 대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 예산이 편성돼서 준비해 두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이 내용이 올해 추진 실적에도 없고, 내년도 추진 계획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걸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을 구에 지원을 한다고 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안전진단비용이 조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된 상황에서 예산은 전부 다 구비로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계속 서울시에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피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업무책자에 이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도 서울시의 예산이 최소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70%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드렸고, 문서로서도 드렸던 거죠.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사후에 서울시에서도 급박하게 이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나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 예산에 추가로 신청하신 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세요? 이월하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현재 예산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예산을 명시이월하든가 해서 예산은 소요 단지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전혀 수요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것을 명시이월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산 확보는 해두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성과보고회를 하셨다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일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노경숙위원장
어디서 하셨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창의홀에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참석자는 누구였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사실 내부적인 보도지 외부에서 참석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단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에 대한 내부 보고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참석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실·과장, 국장, 그런 정도의 내부에 대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한 5개월 정도의 그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지.
노경숙위원장
성과보고회를 하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지 같이 공유하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다음엔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성과보고회를 갖게 되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잘 안 된 부분은 또 보충도 하고, 잘된 부분은 잘하고, 어느 지역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자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아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요. 지원대상이 세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라도 대상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주택기준, 소득기준, 지원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가능한 거죠? 이것 주민들에게 홍보해도 가능한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고, 중위소득 50% 이하, 그다음에 2024년 1월 이후에 주소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신규도 가능하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기존에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도 가능하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다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만 기준이 돼도 된다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지원 기준은······.
노경숙위원장
3개 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3개가 다 된 다음에 대상자가······.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어차피 이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하니까 어차피 충족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인 조건이 아니라 충족되는 부분은 다 동시에 다 충족되는 그런 사항이지, 하나가 충족되고 하나가 충족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렇게 보면 중위소득 1인 50%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단지 중위소득 기준은 1인, 2인, 3인, 4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되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중위소득 1인 50% 기준이 168만 원이에요. 4인 기준이라고 해도 50%면 1인당 100만 원이 안 되는 3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중위소득을 너무 낮춰놓은 것 아닌가요? 웬만한 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다 100%, 120%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혜택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생각을 한 건데 중간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면 이것은 기초생활, 기본 소득?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차상위까지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소득기준이 낮은 것 아니에요? 50%면 거의 혜택 못 받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4인 가족 50%면······.
노경숙위원장
380만 원입니다. 380만원으로 4인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소득이라도 더 있을 건데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것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60%든 70%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적어도 한 80%는 돼야지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중위소득 50%는 거의 수입이 없는 분들이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세부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심사숙고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요. 신도림동 293번지 재개발 사업 민원해소요. 이게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현재 2023년도예요. 10월이고요. 이게 왜 지금 주민들의 갈등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로 인해서 허가된 것을 2023년 6월에 취소를 한다고 재개발사업단에 보냈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갖출 것 다 갖췄고, 어제 또 다시 80세대만 주는 걸로 변경이 된 것 들으셨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문단은 저희 과니까 업무추진실적을 저희가 했는데, 신도림 293번지는 차후에 다음 과인 도시개발과 할 때 도시개발과장의 소관 업무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주택과에서는 재건축판정결정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뭐 하신 내용은 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자문단에서, 재건축사업지원단에서 자문에 대한 검토를 도시개발과로 보낸 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주택과에서는 한 건 없네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지원단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그럼 해준 게 없네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의 소관이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방은경위원
도시개발과는 허가 내주는 도시환경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또 주택과 나름대로 민원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단이 있던 거잖아요. 여기 지원단사업 인가 검토 자문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18회, 4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갔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에서 293번지 일대에 어떤 답변을 했느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떤 답변을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총괄적인 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듣는 게 옳으신 것 같고요.
방은경위원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관여하셨던 자문 내용 있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제대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사희선 개발정책팀장은 가족돌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천왕동역세권, 그러니까 36페이지요. 여기 지금 재개발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조금 아까 해제기한 연장하셨는데 연장 이유가 뭐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을 추진하려고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의서가 마련이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진행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서는
동의서는방은경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75%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60% 이상 징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방은경위원
60% 이상? 그러면 지금 7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율이 생각보다 참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조금 아까도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신도림동 293번지, 어제 변경된 게 있다고 하던데 몇백 세대에서 80세대로 변경되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서류를 가져온다거나 의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가 2009년도에 애초부터 할 때 토지 소유로 재개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으로
조합으로방은경위원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10 몇 년 전에 토지 소유로 이미 동의가 돼서 그 자료까지 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09년도 당시에 했을 때 그 회의 자료 갖고 있죠, 동의율?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이걸로 인해서 감사받으신 적 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 서류······.
감사
감사방은경위원
받으셔서 어떤 공무원분이 피해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 자료까지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방은경위원
서면으로 받아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방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남구로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33쪽입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얘기죠?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다.' 거기까지만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직 진행된 건 아니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보면 우리 말고도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확인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도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서둘러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페이지 46쪽인데요. 향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 추천 예상구역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4개소인데 작년에 신청했던 8개 중에서 서울시로 올렸던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이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팀장님 작년에 8개 신청받으셨었잖아요. 그중에 4개가 서울시로 올라가고 4개는 탈락됐죠?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4개가 이건가요?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서울시에서 원래 작년 공모 때 각 자치구별로 1개소만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8개소 신청 중에 4개소까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중에 1개소가 원래 원칙인데 저희가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개소가 6개소인데 일반적으로, 그 6개 중에 4개소가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개가 선정됐다고요? 추가로 하나 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러니까 1차 때는 가리봉2구역 해서 1차 때 선정이 됐고요. 이게 2021년도 것이고요. 1차가 가리봉2구역이고, 작년 것이 가리봉1구역하고 고척동 것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개소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그때 신청해서 탈락됐던 그 4개소가 지금 이거라 이거죠?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작년에 탈락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미비하다.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탈락하고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서울시에다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작년 공모 기준에서 배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서 노후도, 그다음에 주민 동의율, 그다음에 지역 여건, 구역 면적, 그래서 토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위원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탈락시키고.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선순위에 있는 4개소를 추천을 했고 그중에 2개소가 된 거고요. 나머지 것도 지금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수시로 공모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하고 다른 것이 이전에는 공모기간을 정해서 했고, 앞으로 수시로 하는 것하고, 이번 공모 때는 동의서 연번 부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번호 부여가 처리가 된 게 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탈락된 구역에서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빨리 하고 싶을 테니까 배점 평가 기준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다음에 수시로 공모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지도를 해서 그 기준에 올라가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모아타운 511번지 일대 공모 추진사항이 지금 5개 중에서 2개소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도 기존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공모를 가져왔다가 올해부터 수시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 1차에 후보지가 2개소 선정이 됐고, 2차에 1개소가 선정이 돼서 3개소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향후 모아타운 예정지로 지금 2개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구로동 511번지는 지난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초에 서울시에 상정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1개소는 아직 추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48페이지 가리봉 구시장 복합시설 건립, 이것 지연된 이유가 뭐였죠?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를 한다든가, 외관의 디자인을 개선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모듈러 주택의 단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해서 심의를 하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되지는 않고요.
노경숙위원장
예산이 어쨌든 평형이 변형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면 수반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1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LH하고 서울시하고 얘기한 바로는 그렇게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리봉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하가 약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냥 덩그라니 너무나 큰 자리를 놔두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착공이라도 시작하면 우리가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몇 년을 거기 쓰레기 더미가 계속 쌓이고, 범죄 소굴처럼 생겨서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늦어지는 이유를 계속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참 궁색해요. 그래서 그러면 종래에 제가 가면 "1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시기는 조금 더 LH하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0월 현재로는 사업승인이 곧 나면 11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그렇지만 이게 구체화, 문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는 많이 미뤄서 12월 말 전에는 착공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과에다 여쭤보지도 않고 괜히 미리 말했다 혼날까 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면서 11월 착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도 되는지, 또 말 잘못했다가 아주 혼나니까요. 주민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 방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요. 신도림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2012년 당시에 산업지구를 30%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2015년에 40%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40%면 세대수로 따지면 2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200세대 정도면 전체 시행계획 자체가 다시 수립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사항에서 변동된 게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국민의힘)위원 팀장님 지금 그쪽의 동의율이 76%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산업지구가 40% 되면서 200세대 정도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일 큰 이슈화가 산업부지 비율하고 학교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이슈화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산업부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정비계획에 원래 태운 게 산업부지 비율 30%였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4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40%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와중에 서울시 조례가 경과규정을 두는 조례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 4월경에 확정이 돼서 당시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계획 내용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지 비율은 현재 3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위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슈화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지만 학교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됐고요. 그게 지금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는 신법, 그것도 똑같은 법에 대한 문제인데 2016년 2월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고요. 그게 2017년 2월 4일에 시행이 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는 신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2019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했고, 추진위 측에서는 법 제정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교육청의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결국 그 부분을 추진위 측에서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 통해서 법제처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9월 12일 법제처에서 최종 "이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법 적용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지구 변경된 비율은 원래대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동의율이라든지 주민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 나면 아직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결국은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와서 행정청에서 추가 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추진계획이 돼 있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네.
방은경위원
2016년도에 지금 교육 환경 말씀하셨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9년 동안, 7~8년 동안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애쓰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75%라는 동의율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조례를 적용을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교육환경 일조권이든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다 무시가 돼야 되는 거네요. 동의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보입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했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방은경위원
주 안에 될까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시 시작하면 산업부지 비율 30%는 인정이 계속 될 수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새로 시작해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위원회 그쪽에는 지금 자료가 다 넘어간 거죠? 저한테 보내주셨던 자료 그쪽에도 다 넘어간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통보가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쪽에서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처음에는 교육환경평가가 안 돼도 된다고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리턴해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지를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여쭤보지 않았는데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자료 같은 것도 궁금하지 않도록 다 준비해서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엄종선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계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지금 신구로유수지하고 관련해서요. 거기 행정구역이 광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행정구역이 광명으로 돼 있는 걸 우리 구로구로 행정구역을 변경시킨다고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바꾼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광명시에서 당초에는 광명시 구역이 준공업이었는데 준공업을 일반공업으로 2021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용도라서 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거기가 공업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준공업에서 일반공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확실하십니까? 유수지에서 2021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반대입니다. 당초에 준공업이었는데 광명시에서 그 지역을 일반공업으로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공업지역으로 바꿨다 이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행정구역을 바꿔도 그 부지에다가는 체육관이라든지 일반 다른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거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용도지역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행정구역이······.
(국민의힘)위원 바꾼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구로유수지 조성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1차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듬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상은 한 11월 말 정도에서 한 12월 초 정도에······.
(국민의힘)위원 금년 내에 가능하시겠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금년 내에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 추진은 그 전에 설명하셨던 것과 달라진 것 있습니까? 민관정협의체 그때 설명하신 이후로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코레일에서 노선이 없다 보니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곧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수도권 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되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 해당되는 그 구간은 경부선하고 경인선은 전부 지하화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포함해서 철도 지하화를 하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하화 법령을 원래는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상반기가 지나갔고, 금년에도 아직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사항이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국철 지하화를 위해서 과거에 경인선이나 경부선을 구상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특별법이 생기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쌍용자동차부지 복합개발을,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건지 여기서 담당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로역 쪽으로 나가다 보면, 쌍용자동차부지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회전도 할 수가 없고, 유턴도 없고, 반대 방향으로 오려고 하면 저쪽 월드아파트 있는 데 거기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륭에서 거기 부지를 개발하면서 지금 그 앞쪽의 땅을 대륭에서 구입을 해서 만약에 도로로 사용한다면, 지금 거기는 대륭타워가 건축을 끝내게 되면 교통문제가 아마 엄청나게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앞의 부지를 대륭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다면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대륭 측에 그 앞의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내용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동일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방은경위원
, 구로구 주차장 확보요. 제가 팀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지 주차장 계획 때문에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궁동, 수궁동 옛날 학교부지 말씀이시죠?
방은경위원
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시키는 걸로 했었는데요. 현재 민간에서 개발이 원활하게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을 39면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추진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방은경위원
민간사업 개발로 해서 할 때 개발을 어떤 식으로, 그냥 주차장만 들어오려고 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장만
주차장만방은경위원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주택이죠.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기 부지를 제가 지금 현대인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을 팀장님이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이 해주세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동 학교부지는 학교 폐지된 이후에 많은 주택 건설 사업체가 붙었었는데요. 2종 7층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높이를 조금 완화해 주면서 개발 방안이 마련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의 한 부분인 상생주택이라는 또 다른 사업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임대주택 위주의 개발 사업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궁동의 주차장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은 충분한 민간 임대공간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보다는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총 서울시가 양보해서 임대주택은 적게 받고 주차장 39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전점검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상생주택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언제 이게 다시 개시될지 모르겠네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게
막연하게방은경위원
기다려야겠네요. 수궁동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는
거기는방은경위원
거의 매일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두 가지 일을 같이 여쭤볼게요. 온수 럭비구장 복합개발 추진하고, 그다음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난 7월 의회에서 의견청취 원안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10월이 됐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결과가 나왔는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나왔습니다. 개봉역 활성화는 나왔습니다.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역은
개봉역은김영곤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인데, 조건이 어떤 건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조건은 문서로는 아직은 안 왔는데요.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서로김영곤위원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온수 럭비구장 복합개발 추진 관련돼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온수 럭비구장은 10월 11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정고시와 교통과 환경, 이런 건축심의,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자료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30쪽에 개봉1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복합화 추진 관련해서요.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증액돼서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업비가 증액이 당초 500억 원에서 800억 원, 또 현재는 새롭게 검토해 보니까 한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미련을 갖고 있어서 자료에 넣으신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구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것만 해도 50억 원인데 그것이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는 워낙 금액이 인상이 돼서 추진이 후순위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건의와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1동 주민들은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지금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첫 번째 동일산자 복합개발 추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일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동일산자가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흑백이라서 좀 그런데요. 약간 짙게 나와 있는 부분이 동일산자 구역인데요.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산자 구역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구간과 주변에 상가 건축물을 포함해서 면적이 한 6,000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주차난이 워낙에 심각해서,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잡혀 있던 구간이었는데 2020년도에 실효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개발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주차장을 한 100대 정도를 확보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그곳을 더 개발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확충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보행환경개선으로 해서 지금 3번 출구를 이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안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기대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하철 3번 출구로 나와서 G밸리 1단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출구가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출구에서 나오는 데도 출퇴근이나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출구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사진상에서도 보이지만 횡단보도를 작은 횡단보도지만 두 개를 또 건너야 합니다. 이래서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지하철 출구를 옆에 개선안을 보시면 아시는데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산자 부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G밸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고요. 그래서 출구에서 나와서 G밸리로 갈 때 그쪽에도 보행로가 협소한데, 현재는 차도가 6m만 있는데 거기를 보행로를 또 6m를 확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행로가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출구가 육교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기존에도 사실 많이 노후돼 보이고, 사실은 앞으로 추세는 지하화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지상에 또 거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육교화를 육교 출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여기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역사 자체가 하천 위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하로 이렇게 연결해서 통행료를 빼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협의라든가 업무가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아까전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로디지털단지역은 환승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숙지하셔서 개발 추진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에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인데요. 어떻게 이것은 개발계획이 미정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계속 보고로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CJ부지는 저희들한테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CJ에서 개발을 포기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라서 현재는 개발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로구에는 대규모 가용용지가 CJ부지와 이쪽에 철강회사 그쪽 부지들인데 그런 것들이 빨리 어떤 결정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은 의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미숙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히 진행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보고자료 24페이지에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이것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언제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
공사정대근위원
발주는 지금 11월에 하기로 보고서에는 돼 있잖아요. 용역 결과는 다 나왔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발주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올해 안에 건축협정하시고 발주 올해 하면 업체 선정되면 동절기에 어차피 터파기 작업이 안 되니까 준비하고 그러면 상반기 내에 따뜻해지면 봄철에 하실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요
해야지요정대근위원
. 거기 빈 공터로 오랫동안 남겨놓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걸림돌이 지금 건축협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법률자문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가능한 한 금년에 건축협정을 마무리시키고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특별교부세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22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390억 원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협정을 누구랑 한다는 겁니까? 이미 이것은······.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건축협정이 저희들이 여기가 주차장이랑 세무소랑 저희들 청사랑 3개의 건물이 출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에 대한 협정입니다. 건축협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건축협정인데, 어찌 됐든 주차장 부지는 이 건물 지하에 청사 밑에 주차장을 넣는 거잖아요.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청사 밑에 주차장도 있고, 세무서에 주차장도 있고······.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세무서가 별도······.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옆에 또 공원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도 또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건물이 출구가 하나로만 쓰다 보니 그래서 건축협정을 세무서와 서울시, 저희들과 맺어야 돼서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늦어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서는 어떻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세무서는······.
정대근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착공 시기를 언제로 보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 문제가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시에서는 건축협정을 저희들한테 못해준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해달라는 얘기고, 이런 게 약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어차피 교정시설 개발하면서 기부채납분을 받아서 사실은 세무소가 1,000평 부지를 이미 매입해서 갖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래서 어차피 독립된 자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500평 규모에서 공원과 그다음에 청사 넣고, 거기에 도로 확보하고, 그러는 과정에 어찌 됐든 설계가 변경됐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개봉사거리에 있던 지상 부지를 없애서 그 난리를 치고, 거기에 사실은 기존 서울시 관계자, 구로구 관계자들이 일부 사업부지를 확대해서 그거 내가 난리 치니까, 하여튼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면서 고척동 교정시설 내에 주차장 부지를 설립하기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늦었는데, 지금 이미 기존에 아이파크 아파트 들어왔지요, 코스트코 들어왔지요, 다 들어와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 공터가 남았는데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도시 한복판에서 또 공사를 시작하면 2~3년 동안 먼지 날리고 화물차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세무서와 청사의 공사 착공시기를 동시에 하고 동시에 끝내서 최소한 주민 불편은 없애야 된다는 게 가장 요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는 또 세무서대로 별도의 법인이고 기관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설계에 그렇게 출입구를 같이 쓰게 만들어 놓고, 물론 규모,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그건 좋은데,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집중화되면 주민 불편이 나중에 가중될 거라고요. 세무서 이용하는 거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굳이 세무서하고 붙여서 한 출입구로 내놓으면 지금도 이용해서 주차장 수요가 엄청나게 가중돼 있는데 그럼 세무소 이용하는 민원객, 또 그 주변에,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번잡한 도시 복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협의가 지금 너무 늦어지는 거죠. 주민들은 '이거 언제 끝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어찌 됐든 협정한다 그랬잖아요. 건축협정 11월에 한다 그러면 세무서 부지도 거의 그 시점에서 같이 하고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같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세무서가 한 10개월 늦게 한다고 그래서······.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이······.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내용을 다 아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먼저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 하기로 했다가 주차장 문제나 또 별도의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1년이 지나고, 지금 거꾸로 세무서하고 시차가 또 우리 청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빨라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게 거의 비슷하게 맞았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의 걱정을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서울시를 잘 설득하시고, 서울시의원이나 필요하면 국회위원들도 계시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세무서 부지는······.
정대근위원
그 얘기는 끝났고요. 30페이지 개봉1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막연히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이미 그것도 설계 변경하고 하고 하면서 늦어져서 여기까지 또 온 건데 이제 와서는 또 '경제상황이 어렵고 예산 투입이 많아서 또 못했다.'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순위의 문제지요. 사업이라는 게 국가 사업, 서울시 사업이 다 순위의 문제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조금 진행된 것 있으면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26쪽에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 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주차대수가 120대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게 공원 밑에 주차대수만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 옆에 세무서랑 복합청사 밑에는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대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공원 밑에 주차대수 120대 포함해서 그 옆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하나의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사용은 별도의 건물에서 하지만 통로 자체가 하나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이게 민감해요. 지금 공원이 120대면 진출입로를 하나만 내도 되는데 200대가 넘어가면 진출입로를 따로 내야 되는 게 주차장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대수 확인하시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그럴김영곤위원
경우에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34페이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것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34페이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문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공유하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0페이지, 쌍용자동차부지 개발 활성화 추진. 기부채납해서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일반열람실 등 도서관을 할 건데, 이게 4층이잖아요. 4층이 결정난 겁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결정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물론 기부채납이라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린이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층이 낮을수록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2페이지 동일산자는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요. 여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길을 내고 개선안으로 이설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 밑에 진짜 짤막짤막하게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 사람에 밀려서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구로구청 앞에 있는 9번 마을버스까지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개선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다음 최창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기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손승용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정유진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정진섭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4쪽입니다. 집합건축물 체계적 관리방안 추진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관리인 선임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 1단계에서 "집합건축물의 관리매뉴얼 체계화 및 직원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원교육이라고 할 때 이 직원은 어떤 직원을, 우리 구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1단계에서는 지금 집건법, 그러니까 약식으로 집건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건법이 지금 사실상 민법에서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다양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방안은 50개 이상이라고 표현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 또는 지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50개 이상 되는 분리소유자가 되면 집건법 대상이 됩니다. 또는 집건법 대상을 포괄적으로 보면 사실상 공동주택 포함해서 전체가 다 대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신규직원도 많은 상황에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역량이 배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1단계 저희 직원 먼저 역량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관리인,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근거하고 배경에 몰라서 신고를 못 해서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다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선임신고 의무대상이 288개소인데 신고 수리 현황은 28개밖에 안 되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신 겁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부분이 지금 법령에는 50개 이상의 선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집합건축물 중에 50개 이상 되는 걸 추렸더니 288개 정도 되고요. 계속해서 연관적으로 지금 이게 완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법 시행이 2020년인데요. 2년 유예 때문에 2022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관리인이 재선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계속 선임했을 때 한 달 후에 선임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버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법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난해해지는 상황으로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내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정보 관리시스템 활성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사장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그런 안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수막으로 설치하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허가 현수막 안내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위치기반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을
건축을방은경위원
시공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일단 도로점용해서 할 때나 그런 민원을 만약에 넣으면 너무 성의없이 해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하다못해 환경, 소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들리냐?' 그러면 일반인들이 측정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질 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혀 그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차로 통행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어떤, 지금 여기 보면 휴대폰 파악이 불가하다고도 여기 적혀 있는데, 휴대폰 번호도 휴대폰 번호지만 낮에 찾아가서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오히려 현장 소장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자, 건축주도 똑같이 '그것도 못 봐주냐? 잠깐도 못 봐주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로가 점용이 됐으면 확인을 하셔서 바로 도로과랑 얘기하셔서 파악하셔서 민원인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침수 제로화를 위한 건축물 물막이 설치 대상 확대, 차수막을 작년에 현장 가서 봤어요. 사실 치수과와 같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차수막의 모양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 차수막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미관적인 것도 예쁜 게 있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통 수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하철 출입구 보시면 큰 판이 옆에 붙어 있는 것 보실 거예요. 그런 게 들어서 끼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자동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바닥에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장점은 빠른 내용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또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물난리라는 게 사실은 한 번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거기에 따라서는 차등적으로 건축주의 선택권으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동시에 제가 이것을 여쭙는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는 사실 저소득층, 저층 주택,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사업 같은데, 신청은 그럼 구로구청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요. 그다음 안내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특별히 동사무소 쪽에 이렇게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동사무소 신청서 받고 있고?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 잘 몰라서 지원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책팀장은 연가로 불참했습니다. 이선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성희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쪽부터 16쪽까지의 2023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구로구 맞춤형 부동산뉴스 유튜브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내용이 부동산개발 소식, 금리변동 현황, 가격지수,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로에 특화된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집값 올리기 이런 프로젝트인가요? 왜 구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구가 나서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많으니까요. 궁금해하고, 집값 변동 추이라든지······.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이걸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6번 제작해서 2,000만 원인데 이건 구가,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 정비하시잖아요. 이것 아직 진행 안 하신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올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안에 이걸······.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부분이 다른 건가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도 하나가 있네요. 부과금액이 2,300만 원, 꽤 큽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선행
이선행부동산관리팀장
실명법 위반으로 내용이 들어온 건이고요. 이미 과징금 부과는 했고, 행정심판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이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대상자께서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1건은 실명법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입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사유 없이 확실하게 실명법 위반이었던 거죠?
선행
이선행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세사기 2~3위를 하고 있는 구로구인데요. 부동산의 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구가 행정을 해야지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재값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소식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행정이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새로 짓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부동산이 지금 계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더 방안을 세워서 관리하실 신규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유튜브 영상 제작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방은경위원
양명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SNS를 보시는 분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문자를 아직도 못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기존에 본인 재산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 정보에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건의드렸던 것 같은데, 22페이지요. 안전과 정보를 동시에 '일석삼조' 스마트 건물번호판 설치. 이게 우리 구로구 전체의 세대 2,000만 원이면 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것은 축광형 번호판에 대해서만 일부분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방은경위원
2,000만 원만 올라왔길래 QR까지 다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QR코드는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직접 QR코드를 제작을 해서 기존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에 부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
비예산방은경위원
갖고 이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위험을 방지하고 그래서 좋은 거라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 조상 땅 찾기 및 공공기관 정책정보 제공. 올해 조상 땅 찾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 자료 찾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실종신고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재산도 볼 수가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방은경위원
볼 수 있습니까? 번호가 없어도?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등록법이 시행이 된 게 1970년 이후로 시행이 돼서 그전에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대 주민등록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부분 그전까지는 본적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분가를 하게 되면 최초 등록지가 거의 본적같이 돼서 계속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사업,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 고척근린시장 하셨잖아요. LD미디어플러스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완료됐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됐어요? 언제 완료되죠?
상곤
이상곤공간정보팀장
11월 말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월 말? 예산이 1,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남구로시장이랑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연간 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도 LD미디어플러스라는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영곤위원
통합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거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해마다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재 900만 원이고요. 이제 고척이 되면 내년 1년은 무상으로 저희가 AS를 받고, 그 후부터는 이제 거기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900만 원은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두 군데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겠네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리고 생애최초 개업공인중개사 현장방문 교육하는 것, 올해 실적을 보니까 16개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애최초 개업공인중개사가 16개소가 다인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더 있을 수도, 다죠. 그게 답니다. 저희 구에 신규 개설을 하는데 중개업을 자격증 따서 최초로 개업을 구로에 한 사람이 16개 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김영곤위원
다 했다? 그러면 폐업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폐업한 데가 몇 개나 될까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새로 생기는 곳도······.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폐업이 대략적으로 보면 신규보다 약간 더 많죠.
현황
현황김영곤위원
한번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아울러 아까 위원님 자료가 지금 있는데요. 조상 땅 찾기 실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개인 조상 땅 찾기는 총 1,799건에 신청인 1,799명, 제공된 사람은 743명에 2,538필지 저희가 찾아줬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 공공기관은 128건에 신청인 7만 1,867명, 제공은 8,921명, 필지 수는 168만 5,870필지가 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금 찾기가 1,799건 중에 제공된 것은 7,000개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743명입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찾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없거나.
방은경위원
땅 자체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없는 걸로 봐야 되죠. 신청을 했는데 조상 땅이 없는 거죠.
조상
조상방은경위원
땅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제공이 된 것은 다 된 거네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것뿐이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가요
필지가요방은경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축광형 번호판에 QR코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기초번호판에도 혹시 QR코드를 같이 하시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함께
함께전미숙위원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혹시나 또 같이 진행 안 하시는 건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혹시 안양천에는 지금 자전거도로에 기초번호판이 설치가 다 완료되신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목감천 자전거길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내년이죠.
년에
내년에전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목감천 위주로만 거의 작업이 되는 거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가로
추가로전미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럼 천 위주만 하시는 거고 일반 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자전거길에 위치 식별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착안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서 바닥이 어느 위치인지 몰라서 사고 나면 QR코드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사업이었던 안심골목길 조성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같은 내용이죠?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물번호판은 번호가 따로 매겨집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모든 건물에는 주소가 일반 종전에 쓰던 지번이 아니라······.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더 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있는데 QR코드로 들어가면 또 주소를 또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건물번호판을 축광형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있는 이런 데는, 조도가 낮은 데는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부터는 QR코드를 번호판에 삽입을 하는 거죠.
노경숙위원장
도로명주소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도로명주소 판에 한쪽 귀퉁이에 QR코드를 저희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노경숙위원장
지금 제 지역구도 보면 안심골목길 축광형 건물번호판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사실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QR코드를 확인해서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지금 이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고 있어서, 또 이렇게 건물의 번호가 있을 정도면 도로의 밝은 곳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진행할 건지, 그럼 기존에 있던 축광형에도 QR코드를 삽입할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원래 이 2,000만 원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붙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출장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가는 지역 인근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좀 더 고민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광형 번호판하고 QR코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QR코드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건물 번호가 있는 곳에······.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별도의 정보를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위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 건물 건널 때마다 주소가 다 건물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가 제가 잠깐,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작은 골목길에도 한 길 건너 한 길에 바로 건물마다 다 거의 도로명주소가 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길가에는 굳이 축광형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면도로를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일 월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