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보고의 건 127건과 채택의 건 1건 총 12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소비 활성화 촉진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2025 APEC 정상 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금융포용 지원과 사회적가치 더하기 캠페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민간형 워케이션 활용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기업유치 홍보활동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제주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 히트상품 개발 全주기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3.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4.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도약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제주 신성장산업 육성 보증료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경제활력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49.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 52.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4.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6.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9.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3.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4. 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5. 농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6. 혁신산업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67. 제주 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8.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9.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1. 제주 향토음식 육성 및 관광콘텐츠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2.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3.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4.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5. 반려동물 동반가능 인프라 구축 및 산업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6.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6차) 체결 7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78.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9.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0.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1.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2.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3. 2024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4.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5. 제주형 해양환경보전(그린다이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6.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7.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8. 크루즈 관광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9.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김녕, 해녀마을) S/W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0. 체험형 해녀마을 홈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1.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2.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3.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4. 제주특별자치도–도시유전앤우리기술제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5.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96.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7.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8. 지역방송사 활용 영농정보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9. 일간지 활용 주간농업농촌소식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0. 농업기술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01.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2. 공통기반 Ⅰ, Ⅱ 서버 유지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3.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4. 어촌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5.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6. 후쿠시마원전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7. 추자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8.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9.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1.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2.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3.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4.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5.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16.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7.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8.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9. 수산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0.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1.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2.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3.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4.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5.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6.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7.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28.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업용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읍저수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성읍저수지 한번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약 7만 4000평.

125만 톤 저수량. 그다음에 저게 몇 년 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13년간에 걸쳐서.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614억 원. 그래서 도내에서는 가장 넓은 저수지로 되어서.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농업용 급수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국장님께 지역의 일부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 수혜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읍저수지 수혜 지역.

세 개 마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절대농지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절대농지. 저수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농지가 지정돼 있지 않는 마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결과적으로 성읍, 표선, 하천리 마을만 절대농지 지정을 받고 나머지 마을은 안 받음으로써 수혜 지역에서 제외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산읍의 신풍, 신천, 삼달 다 제외가 됐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농업용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 마을에다 다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는 일부 사람들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 당시에는 절대농지 지정을 안 받겠다고, 수혜를 안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받겠다 하고 행정에서는 왜 또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이해를 시키기는 합니다만 그런 속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절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다. 만약 그쪽 성산읍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린다 해 버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614억 원 들여서 이용하는 농가 수가 지금 150여 농가입니다, 150여 농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소요 기간이 1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13년 동안 이게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개발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해 놓고 농약 칠 때 농업용수로 치지 저수지 물 쓰겠습니까? 안 쓰죠.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약을 치게 되면 먼지가 끼고 살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용수만 쓰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혜 면적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125만 톤 저수를 하면서 그걸 농가들이 이용을 해 줘야 하는데 농가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억, 내년도 12억 아닙니까?

사후 관리도 연간 15억씩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읍저수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느냐? 주변 경치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 또 최근 억새, 그 주변에. 아까 7만 4000평이라고 했습니다, 저수 면적이. 그 주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도 많고, 영주산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산 언저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하고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계속 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입니다. 저거를 농업용수로만 이렇게 멈추지 말고 농업하고 관광이 연계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15억씩 매년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후관로 등 교체 6억 6400,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5000, 제어판 및 스마트워터센터 유지관리 3억 5000, 그리고 거기에서 그전에는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불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여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한번 그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117건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행사업비 10%에 달하는 대행 수수료 발생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토록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100여 건에 달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기관 대행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