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곽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오늘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기초과학연구원 지상 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심사보고서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안건으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곽성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없으신 관계로 당초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던 임시회 회기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 12조 제 4항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으로 보존함) 2.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정선군 가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10.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4항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4항 기초과학 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배왕섭감사특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8개 관·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9개 읍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 시 현장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 및 채택된 사안이므로 배왕섭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 (기획담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7항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창조 및 공동발전 방안 모색 등 효율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9월 새롭게 구성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인구 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특례발굴, 제도개선과 인구 감소지역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협의회 창립총회 지난 9월 25일 89개 대상 자치단체 중 68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회칙 제정, 임원 선출, 부담금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과 관계법령, 협의회 회원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 현안 및 군정 발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1시 25분 산회
선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가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