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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정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2.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통ㆍ반 신설사항과 대원ㆍ신장동 분동에 따른 통ㆍ반 조정사항의 적용 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부칙에서 시행일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에 ‘다만, 대원1동ㆍ대원2동 및 신장1동ㆍ신장2동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성 그것도 제가 지금 이어서 하면 됩니까?

정미섭위원장

네, 통ㆍ반 설치랑 여성친화도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복의원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사용한 준용규정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에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기능은 오산시 양성평등위윈회가 대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및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별표를 삭제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및 별표에서 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로당의 지도ㆍ감독 규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경로당의 지도ㆍ감독규정에 대해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의4 제2항제2호에서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규정 등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