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30

회의 전체 보기 991턴

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쾌적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복지관 신축 공정률은 65%이며 여름철 우기 등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12월에서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됩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않도록 건축과 공공건축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가에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입니다.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8월 말 기준 2,332명이며 내년도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일부 보훈대상자 수당 증액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이 연령별 차등 지급에서 내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폐지되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80세 이상 도비 12만 원, 시비 15만 원 합쳐서 27만 원, 80세 미만 도비 7만 원, 시비 15만 원 합쳐 2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증액으로 동일하게 27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순직군경유족수당은 시비만 10만 원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5만 원 증액 예정으로 15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안전한 임시주거시설 확대 운영은 매년 반복 업무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9페이지 생계·의료·자활를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 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됩니다. 30% 이하 지급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한 7년간 올해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기준 완화에 따라 내년 예산액은 60억 원 증액되어 약 339억 3000만 원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보호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반려로봇 43대, 스마트플러거 100세대 설치 예정이며,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은 계획 추진 계획이며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및 방역사업 추진은 오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도 계속 추진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만약 민간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시예산은 절감하고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시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조사와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시민들의 사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77페이지에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와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만 보면 80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안 그래도 보고하실 때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서 80세 미만이든 이상이시든 똑같다 그 말씀인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지금 내년부터 강화되는 게 도비 지원만 강화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사실 작년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우리 6.25 참전 수당을 포함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 한번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도비가 조금 증액된 것 외에 우리 시비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비는 2023년 올해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수당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오른다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김선민위원

올해 우리 시비 자체적인 인상을 했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증액 한 9억 원 정도 토털, 두 번째는 전체 시군에 비해서 경남도 내 우리 시가 우위에 있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따로 없는데 우리 저번에 정명희 위원님이 한번 조금 말씀하셔서 우리 충혼탑에 보행환경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현재 진행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 발주해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착공됐네요. 지금 공사 중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구간은 왕복으로 해서 280m 정도 될 겁니다, 왕복으로.

김선민위원

그러면 양쪽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양쪽입니다.

김선민위원

이번 주 완공이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번 주 완공 예정입니다. 될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복지관하고 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네 기관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예산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시간에 시간외수당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포함이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단하고 자활센터 시간외수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기준에 예를 들면 지침이 사회복지시설지침에 따른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관리자가 임의로 정해서 시간외를 주지는 않잖아요.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은 또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는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65시간을 지급하되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월 65시간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지침은 그리 돼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서 한 45시간 정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이나 산불이나 이런 특수과 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복지관에는 작년에 임단협을 보시면 단체협약 인가를 보면 시간외수당은 아마 시간이 3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30시간밖에 안 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5배를 주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시간이 아마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는 전부 다 1.5배 적용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아마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산출하지는 않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0시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30시간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간외수당.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은 확인하여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자활센터는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는 10시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여기서 근거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말에 행사나 그리고 그 복지관이 18시 이후에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거고 자활센터는 18시 되면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자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시간외업무가 좀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산정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활센터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이 10시간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기준이 나오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는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를 수 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상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우리 또 12월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복지관의 그 시간외 주는 시간과 자활센터에 주는 시간과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급 현황이면 개인별로 지급 금액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월 40시간 기준의 사회복지사업지침을 따른다라든지 이런 근거와 그 시간 얼마 정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재단도 한번, 희망복지재단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활은 아까 10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10시간 기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 직원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 있으면 월 몇 시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가능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기로 그냥 써서 장부로 남겨놓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스템 있는 걸로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임금까지는 뭐 그렇고 이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정하게 신뢰할 만한가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걸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진행은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한 65% 일전에 갔을 때 3층 옥상까지는 다 돼 있고 내부만 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기익 관계로 그리고 또 계속 의회에서도 부실 공사에 염려를 많이 하셨고 여러 전반적으로 걸쳐서 한 1월 중순쯤 준공 예정됩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그래도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 골고루 받는 거니까 그죠,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주거시설 111개 이렇게 있었는데 120곳으로 확대 지정이 됐거든요, 78페이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정 계획인데, 올해는 한 9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늘어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면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사태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지정하려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기후변화하고 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9페이지 보면 우리가 32% 이하 완화 이래 돼갖고 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에서 632% 완화가 국가에서 그렇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경남도에서 추정치를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34세대 증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사실 80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추진하고 그 이외에도 긴급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칭찬을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혼자 사는 변호사님인데 이렇게 고독사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이래서 거제 사회복지가 진짜 잘하더라 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니까 같이 칭찬을 들었거든요.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놓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시스템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칭찬을 받아서 ‘아,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수급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우리 하반기에 할 때는 5,880 명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46,529명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갔거든요. 차상위계층도 보면은 앞전 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몇 달 안 됐는데 우리 81페이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한부모가정이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2,993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만의 한부모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많아요. 너무 어려요 질문.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부모가정이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서 조금 이거 좀 관심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시민이 연탄 기부하는 거 정말 원스톱으로 처리를 잘해주셔서 하여튼 그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한꺼번에 욕을 들었을 건데 그래도 그거를 안내를 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조금 머리는 아팠는데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현장에서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사회복지과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면·동하고 가보면 잘한다고 하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 있죠. 그게 업무보고 5월에 말 기준으로 해갖고 할 때 하고 지금 2023년 8월 불과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런데 인원 차이가 얼마 정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냐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70명 이렇게 돼요. 이제 어쨌든 6.25 전쟁 난 지도 이제 오랜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수당을 풍족하게 이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정돼 있던 예산 이거를 어쨌든 소멸하지 말고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수당을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좀 더 예우를 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인원이 변동되는 거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전입 오시는 분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인원 변동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도의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 이렇게 조금 조금씩 1만 원씩이라도 상향해 보는 게 어떻나 하는 논의 단계에 있지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장래적으로 만약에 쭉 가다 보면 지금 현재 6.25 분이 한 120 그 정도 되거든요. 제일 연세 고령화가 6.25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례적으로 아마 업무 추진에서 아마 계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니까 아니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6.25 참전유공자가 2023년 5월 말 기준에 122명에서 지금 오늘 자료 이렇게 받은 걸 보면 8월 기준이거든요, 107명이에요. 그래서 15명, 월남참전 631명 중에서 지금은 621명이라서 또 10명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로 이렇게 보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이분들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좀 살아계신 분들한테 좀 더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겠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잡혀 있는 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또 반면에 계속해서 다른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샘샘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 할 때 멈칫하지 말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다른 보훈대상자분들 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보훈대상자분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79페이지 어쨌든 이번에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가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대기하는 인원이 없이 어쨌든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근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많이 주셔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아까 과장님께서 공정률 65%라고 하셨죠. 사업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였는데 2024년 1월 중순까지 준공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또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좀 지연될 수도 안 있겠나 예측됩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누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7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이미숙위원

우리 조례도 있죠, 이번에 또 조례도 변경되고 그랬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여기 어디 들어갑니까? 보훈대상자에 들어갑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은 6.25참전과 월남참전이라고 표를 보시면 6.25참전 107명, 월남참전 621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참전유공자수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이 안에 이렇게 6.25 참전 107명.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훈수당을 받고 있으신 분은 2,332명이.

이미숙위원

지금 저희들은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지급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6.25 27만 원 지급되고 있고, 월남은 80세 이상은 27만 원, 80세 미만은 22만 원 현재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월남참전은 연령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똑같이 27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24년부터 이제 27만 원 예정이란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관련 부서는 여기가 아니기는 하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요. 제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지원이 폐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부서는 이쪽 부서가 아니기는 하나 전체 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하고 중간보고 때도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이제 올해 연차를 보니까 폐지가 되어 있길래 왜 폐지가 됐을까? 왜냐하면 지난 8월에도 여기 센터장 뽑는다고 모집공고가 나가고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수립된 계획을 폐지된 걸 모르고 계시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용어가 폐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폐지인데 자세한 거는.

한은진위원

센터 운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좀 더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한 번 더, 왜냐하면 올 8월에도 센터장 모집공고를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폐지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내가 노인장애과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은진위원

8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시는 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사실 1인 가구를 위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는 있기는 합디다 보니까 우리 시는 없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는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고독사 예방 이 조례에 1인 가구도 지원하는 게 같이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중점적인 거는 다른 시에 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1인 가구를 정의해서 내리고 있기는 하나 이 조례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이제 고립 가구하고 이제 고독사에 대한 게 이게 중점적이에요, 이 조례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민원을 받고 이 조례를 챙겨보니 이 조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걸 좀 더 조례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럼 좋아요. 1인 가구를 빼고 이 조례가 주목적인 사회적 고립가구나 고독사 예방에 관한 거라면 이제 우리 시가 고독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실태조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고립가구가 몇 가구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독사 위험군, 위험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월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치로 실태조사가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 1인가구 지원 조례 민원을 받고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고독사 예방이면 그런 추진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 계획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위험군은 100세대, 반려로봇 40세대 이런 것들이 그 수치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내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그 수치는 다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를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조사한 결과 1만 6,939세대가 나왔고 거기에서 나온 게 고독사 고위험군 100세대 이렇게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1인 가구는 1만 4,000.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만 6,939가구. 40세에서 64세.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울러 내년에는 모니터링 요원이라 해서 예산이 지금 이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려고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한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플러스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그분들도 좀 이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포함이 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수치에 다 들어가 있는지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 주소.

한은진위원

복지사각지대라도 그렇게 딱 수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복지라 하면 우리 시 주소가 돼 있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제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우리 행정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복지 그 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이 다 돼 있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되는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하는 것은 그 외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되거나 하면 좀 그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으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소가 안 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좀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 같은데.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안아드려야 안전이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손길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계획적으로 된다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장강박 세대 지난 업무보고 때는 19세대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내년에 5세대인 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업계획은 19세대지만 그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청소를 들어갈 수가 있고 방역할 수 있는데 내년에 사업량, 5세대는 실제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방역하고 케어할 사업량을 말씀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장 강박 같은 경우에는 동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세대가 완전히 복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치워줘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그게 반복이 안 되려면 그분들이 좀 그냥 얘기를 해서 병원도 좀 데리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주거환경 정비나 방역은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찾아보았더니 조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보건소 등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제가 그러면 한번 그분들 연계해서 청소하고 이런 거는 그때뿐이니 아마 이런 게 가능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니 그분들 동의가 가능하다든지 하면 이 5세대 동의가 되었던 분들은 보건소랑 연계해서 그런 이렇게 좀 진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업무 보고서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통합사례관리사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사업한 것도 담당 팀장, 담당자가 저장강박세대의 계속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동네 이웃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 못 담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조례를 챙겨보니 그런 것도 있으니 또 확인도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잘하고 있다 하시니 계속 하면 되고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그 사람들은 자꾸 청소해도 또 갖다 모으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니까 왜냐하면 완전 케어는 안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무튼 세대도 동의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19세대라고 확정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더 좀 넓혀서 이분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게 없게끔 부서에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81쪽에 이거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그 보장유형에 한부모 가정이 유난히 수치가 늘어서 당연히 앞에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좀 혹시 파악이 되면 왜 늘었는지 보장유형에서 이게 되면 저도 좀 대답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님 혹시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답변이 안 되셔서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이것까지 제가 듣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주

조문주통합조사1팀장

통합조사1팀장 조문주입니다.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자체가 22년 초에는 중위소득 52%였고, 22년 10월에 중위소득 58%로 선정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60%로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22년 초 52%에 비해서 중위소득 선정 기준 자체가 8%나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였거든 왜 혹시나 선정기준이 높아져서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못 하셔서 저도 한 번 더 해야 파악이 돼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연초 국가관리묘역 사유지 매입 이거 매입 끝났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완료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매입만 완료하고 다시 사업 같은 거는 안 할 계획입니까? 그냥 매입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연초묘역 같은 경우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대로 놔놓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뭘 의미하십니까? 혹시.

석봉

안석봉위원

진입로나 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가 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그거는 위원님도 공감하시.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원들과 우리 사례관리사들과 같이 대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여튼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정복지관 신축이 다 돼 가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준공을 1월에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실·불량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물이 보통 작은 건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복지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장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건축과 공공건축팀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암이죠, 밑에 기초공사하면서 암이 나와서 그 암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비를 이중 지출한 걸 아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답변이 들어간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건축팀으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뒤에 다 짓고 나면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과정에서 그런 것도 짚어보셔야 될 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세금을 업체가 이중으로 지급 가져가서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부당이득 취했을 거고 맞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아니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돌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양정복지관에 돌 때문에 그렇고 행정타운에 돌 때문에 그렇고 거제면보건지소도 밑에 돌이 나와서 돈이 더 들어갔죠. 이제 우리 양정복지관을 지어서 아주 새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쾌적한 마음으로 이제 그 새건물에 옮겨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될 건데 지금 현재 노노갈등 해결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노노갈등이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복지관 내에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노노라면 노사와 노조를 얘기하는 노노 아닙니까? 혹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제 종사자 간, 정정하겠습니다. 종사자 간 갈등이 있던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결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결이 되어서 서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공개 못하는 부분 빼고 말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그거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각종 복지관에 행사 같은 데 보면 일치 단결해서 지금 현재 관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관장 대행을 해가면서 다 함께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제가 현장에 같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노동지청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했던 던 해결 다끝났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마 종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지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 해결되었습니까?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은미입니다. 그게 올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근로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중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풀고 다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은미

공은미복지기획팀장

업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11월쯤 돼서 한번 이렇게 복지관 관련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정도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못 할 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따뜻한 시각으로 그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하면 격려해 드려야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넉넉하게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하고 아주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사자들이 우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제가 올 봄에 보고 받았을 때는 심각한 내용이었는데요. 낮출까요? 제가 의외해서 못할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새 복지관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부드럽고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더 따뜻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의무와 소양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안 아면 어디서 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처우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그냥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와 또 희망복지재단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 충혼탑있죠? 장승포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충혼탑 유족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충혼탑에 선조들을 모셨지만 출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출향인들이 현충일 지역을 찾아 추념식이 오는데 떡 한 쪼가리 줘서 보내기가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다. 그래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행정에서 이런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시기에는 좀 상황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겠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행사운영비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운영비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유족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 멀리서 추념식 잠시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떡 봉지 한 개 달랑 드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안 편더라는 얘기입니다. 일운 충혼탑 개설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청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들어가는 도로가 없는 데는 일운 충혼탑밖에 없습니다. 유족이나 또 참배객들이 추념식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들길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 다시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앙부처까지 가실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도 국가보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창원에 건의를 해도 중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외 위원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죠, 지금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 한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눈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과 관련 해서 혹시 우리 조례가 없죠?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어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찾아보면 기초지방단체에서는 8곳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 체계적인 어떤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할까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170억 원 들어갔고 그거 끝나면 이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가고 혹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갈 때 과에서 또 민원 많이 왔죠? 과 복지관 진입로 도로 관련 해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복지관 진입로 건.

김선민위원

지금 복지관 진입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들어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노인장애인과.)

김선민위원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그 진입로 관련 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요? 저는 수양 지역구에서 좀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가 이제 그 마을길들을 아는 분들은 이제 우리 수양 그 대로가 양정초 앞에 그 대로가 좀 많이 활용되니까 거기 막힐 때라든지 출퇴근 때는 이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행은 가능한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2차선이 아니니까.

김선민위원

1차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개선이 되려나요? 그거 한번 도로과하고 장애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확인할게요. 이재민 구호 활동 이거 시민안전과 업무하고 어찌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임시주거시설은 사회복지과거든요. 시민안전과의 산사태로 만약에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하고 판단돼서 이제 주거시설로 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구호식품 배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피소 운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재해 구호, 말 그대로 구호만 저희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시대피소 밖의 일은 시민안전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거제어린이축제 외 3건의 행사를 추진하고 아동참여단 운영,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친화사업과 재가아동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중으로 내년 1월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하겠으며 재가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월근린공원 외 6곳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5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340억 원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건립을 위한 선호도 조사 용역을 완료, 청소년의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8월 건립 후보지인 수월근린공원 외 6곳에 대한 검토보고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8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 항해의 시작, 아주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활동 추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직업체험 등 청소년 욕구반영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을 함께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내실 있는 상담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부모 소통 강화 및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 및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현황은 2023년 8월 말 현재 158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와 교육 지원, 직업훈련, 자립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인 드림스타트 1개소와 지역중심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0페이지 보고에서 90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해가지고 하여튼 계획은 멋지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왜 아직도 미정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7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애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의뢰를 해놨는데 회계과에.

정명희위원

의뢰를 해놨습니까. 몇 군데 우리가 이름이 올라오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수월도 있고 고현, 문동도 있고 기타 한 군데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서는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고현 시내 쪽에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수련원이라 해가지고 무슨 좀 떨어진 곳이라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주변에 이렇게 놀다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학생들이 또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8월에 보고 받을 때는 300억 원으로 받았거든요. 이번에 40억 원이 같이 증액이 되었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또 다른 곳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래 가지고 성남하고 안양 쪽에 우리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돼야 되고 이 금액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도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 정도 금액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는 거예요. 물론 아기 때도 중요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 번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데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견학도 가고 또 진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은 드렸는데 견학도 갔다 오시고 예산도 올렸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좀 신경 써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멋지게 안락하게 와이파이고 뭐고 무료로 다 되고 음료수고 간식 다 무료로 지원될 수 있는 멋진 다양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잘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청소년의집 유지관리비 북카페 학교밖 청소년 인터십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에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잘 운영된다고 아주 행사 가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니까 참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하여튼 2023년 8월에 우리 청소년들 자원봉사단들이 국제교류사업 해서 8월에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다녀왔습니까?

청소년들을 우리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다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해서 13명하고 또 우리 공무원 한 사람하고 청소년지도사가 가서 거기에 건축 봉사도 하고 우리 교육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험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어떤.

정명희위원

골고루 잘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여기 많이 가고 싶어 했을 건데 처음 신청자는 한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인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인원에서 되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그때 한 17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13명 갔으니까 한 20명 안팎에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신청이 별로 많이 안 됐네요.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또 따로 있었습니까?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려운 아이들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어려운 아이들은 6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저소득하고 다 같이 잘 넣었다 했다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이제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재발방지 사업 해서 300만 원 돼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번 tv에도 나왔었고 지금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재발방지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상담센터나 또 각종 수련시설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학교에 또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가서 찾아가서 또 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5개교가 했잖아요. 우리가 8월 전에 우리 2학기에는 한 몇 개교를 교육하러 갈 예정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또 지금 아동친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한 5군데 정도 지금 아동학대하고 이래가지고 좀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하반기도 내나 똑같이 동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례 이렇게 15군데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기청소년 이거 통합지원사업 해보니까 조금 진전이 됐거나 안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위기청소년 이 사항은 대충 보면 어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래 보면 다 거기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그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반자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또 가정을 방문해서 1 대 1로 해서 그런 정서라든지 심리적인 부분 또 상담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심리검사도 하고 또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또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면 보통 어떤 인원은 한 100몇십 명 해가지고 연도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물론 동반자들이 현장에서 잘 하실 줄 알지만 우리 동반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조금 잘 체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맨날 하던 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안 진행되게 진지하게 매번 아이들을 대할 때 진지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잘 줄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좀 오래 하셨고 또 어떤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해 가지고 엊그제도 우리 옥포수변공원에 학교밖 청소년, 기타 등등 그 부스가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부스로 해서 제가 가보니까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여성 두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 두 분.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이고 위기청소년이고 같이 이 날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물론 아이들이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못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어른만 있어서 이거 조금 아쉽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밖 청소년하고 또 위기 그런 청소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 올해 들어서 사실 거기에 2명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다른 또 통합지원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대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팀장도 뽑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앞전에 우리 검정고시할 때도 저번에 태풍 있었을 때.

정명희위원

작년에 45명 합격했잖아요, 얼마 전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거의 한 90명인가 이렇게 지원해서 한 90% 이상 합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가지고 또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전에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28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지게차하고 이래가지고 한 여섯 분인가 따고 그다음에 바리스타도 한 7명 따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해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28명 해서 21명이 또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우리 지원 부분에 해가지고 4~5명이 또 자격을 따고 이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자립 지원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사회 완충 역할을 우리가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요즘은 드론 같은 거 진짜 많이 필요하니까 드론 같은 것도 연계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95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현황이 항상 나와요. 나와서 맞춤 서비스하고 우리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학대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 사례관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형태대로 각 과마다 막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지원팀이 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진짜 한부모나 이런 쪽에 도맡아서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방금 거기에 대상들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12세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인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 해서 어떤 학습 지원도 하고 또 우리 바깥에 애들이 못가본 예를 들어 제주도, 얼마 전에 또 제주도 애들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도 갔다오고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학습지원도 하고 우리 애들 몸이 안 좋은 애들은 건강하고 또 집에 어떤 생활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방역사업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86개 사업 안에 다 든 거죠, 그렇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기는 한데 잘할 거로 믿고, 그렇습니다 전번에 온종일돌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어쨌든 사안들이 많은데 잘 챙겨서 더 꼼꼼하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세 곳이죠? 세 곳.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현, 옥포, 아주 그러면 두 곳은 개발공사에서 위탁.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대행.

양희

최양희위원

대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위수탁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수탁 계약은 합니다. 이제 그 대행사업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아주는 이제 직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 근로조건도 다르겠네요. 근로조건이 두 곳은 공사가 하고 있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공사에 있는 그 어떤 공사 월급 체계에 의해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우리 아주동은 그러면 어떤 임금체계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시간선택제라 해서 저희들이 뽑을 때 관장하고 우리 뽑을 때 그 기준을 둬서 우리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급으로 했을 때 그때 뽑을 때 그런 식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별정직공무원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면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똑같은 업무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공사가 운영하는 데는 공사의 임금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다. 그러면 시간외도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은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의뢰를 우리가 회계과에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이 관련해서 선호도조사 연구용역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뭐냐 하면 이것도 여기 고현이나 상동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도심에 이게 또 건립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아까 문화의집도 옥포, 고현, 아주 그다음에 복합체험문화센터도 여기 고현동,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고현에 있고 면 지역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예를 들면 남부면은 청소년들이 참 거의 없긴 한데 거제면이나 둔덕, 동부 이쪽에 아직 중학교가 있거나 고등학교가 있는 곳은 청소년들이 일부러 이까지 고현는 아주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거기를 이용하게 되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잘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이용을 못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갖고 있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복합체험문화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고현 쪽에 있고 그러니까 교통도 편한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그거를 했을 경우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또.

양희

최양희위원

순환버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체험시설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셔틀버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우리가 한번 운행해볼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한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면·동의 청소년수 이거 다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수와 청소년 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번에 그때 한번 실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거주지 좀 현황을 파악해서 하여튼 거제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시설을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동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런 공공시설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면 지역에 있는 학교와 공공시설 학교도 충분히 수도권 학교를 이용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면 지역의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고 이러려면 하나 지으려면 아까 땅 사는 것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40~50억 원 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 공공건물을 좀 기존에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 방과 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활용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한 군데라도 면 지역에 그런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시고 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건 안 하기로 한 거라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니세프 인증을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하기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또 아동참여단도 그거 하고 또 기본.

한은진위원

어쨌든 10가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기본조성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때 또 용역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서 각 실과 별로 어떤 그거를 취합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부 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위원회하고 협약도 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하고는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은 늦어지고 있으나 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듯 해서, 왜냐하면 아동참여단도 구성을 했지만 하필 또 코로나 걸리고 활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저희 모든 지자체가 무장애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좀 인권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게 아동친화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아동 친화가 되면 사실은 여성친화 이런 것도 다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내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한은진위원

인증 딱 받아서 선포식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기, 2기 그런 추진위원단이라든지 참여단이 새로운 2기로 해가지고 구성도 했고.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단 구성이고 이런 것도 다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축제가 사실은 이제 봄·가을 이제 가을은 11월 4일 제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전에 가을축제도 좀 진행을 하고 왔으면 좋았는데 때가 늦어져서 올해도 잘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 어린이축제는 이렇게 봄·가을 두 번 나눠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행사보조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산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우리가 해보면 또 어떤 장·단점도 파악하고 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나눠서 하지 않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어린이날 이렇게 한번에 다 이렇게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는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왜냐하면 봄·가을 하는 것도 좀 나름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아까 정산 특히 예산 부분 이런 거를 집행하고 나면 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한은진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면 또 계획에 따로 올라올 거니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가을에 또 어린이날 축제를 한 데는 가을에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동별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한번 볼게요. 89쪽에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는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김선민 위원이 조례도 올해 개정을 하셔가지고 제정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조례에 따르니까 뭐 이렇게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이었으면 이번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지원이 강화되거나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따로 부서에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조례가 만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계획은 안 만들어졌는데 정부에서도 우리가 자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갔을 때 애들이 이제 혼자가 되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또 너무 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우리 자립정착금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올랐고 우리가 또 전에 주는 자립수당도 사실은 3년에 우리가 금액이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2년 연장해서 다양하게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 이런 게 오른 거에 대해서 저는 오르면 좋죠. 저는 아쉬운 게 이제 그 정착금이 그 아이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단지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례도 제정되고 하였으니 실태조사 및 계획들을 좀 제대로 세우시는데 거기 보니까 조례에 쭉 보니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 ‘후견인 제도를 시행해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계획에 들어가서 잘 되면 이 아이들이 단순히 자립정착금 받아가지고 자립 정착하는데 그런 후견인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다면 후견인제도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후견인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하고 또 후견하고 있는데 또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어쨌든 그 아이가 돈이나 이것보다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지켜보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니 그런 게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것도 좀 더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쪽에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립 후보지가 아까 7곳이라고 했는데요. 7곳에 혹시 옥포가 있나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옥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이 선호도 조사하고 건립 때문에 시설을 견학 간다, 출장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보니까 성남하고 안양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그럼 좋습니다. 갔다 와서 7곳의 후보지는 어떻게 검토가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앞전에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또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상담센터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래 하다 보면 애들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심 지역에서 가까운 어떤 교통이 편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7곳을 두고 또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타당성계획 이런 거 하실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은진위원

옥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많이 어렵네요. 옥포는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쨌든 학군도 제일 많고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외에는 아이들이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이 아주가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림도 많고 한데 옥포 지역이 빠진 게 좀 이해가 좀 어렵긴 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주변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그다음에 또 이게.

한은진위원

학군이나 대중교통이 옥구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건물을 지을 만한 땅 이런 또 확장성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옥포 아이들이 아주로 가니까 접근성이 아주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옥포에 있는 옥포중학교에 아이들 다니는 엄마들이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는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옥포 문화의집에 흡수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럼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걸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엄마들은 ‘그런 걸 왜 옥포 문화의집에는’, 이런 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니 사실은 이제 이런 복합체험문화시설이 그래도 이제 옥포가 나중에 안 될지언정 검토지로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빠졌다 하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보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 면 지역의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이런 혜택들이 다 이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쪽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온종일 돌봄기관에 보면 내년에는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만 1개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도 그냥 1개소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은 더 이제 확대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해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당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보고 3호점은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호점은 어찌 됐든 간에 시설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한은진위원

제가 국장님께 사실은 이거 질문드리려고 하다가 국장님께는 늘 말씀을 드려서 또 국장님 여기서 하기도 그래서 과장님께는 한 번도 제가 부탁 말씀 안 드려서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3호점 너무 열의도 많으시고 무상 임대까지 해서 좀 확장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 많으시니 시에서 예산 수반이 안 돼가지고 대기자가 늘고 그런 우려보다는 좀 적극적 검토로 해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업무보고에 40억 원 더 증액된 거 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셨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거제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련관 1개소 그래서 복합체험문화시설 이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우리 이 복합체험시설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만들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거를 어느 특정 지역에 또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 세 곳이 인원이 아마 저는 선호도 조사 연구할 때 아마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계층이 분류돼 있더라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는 친구들은 그냥 문화의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을 안 하는 애들은 다 공부나 도서관 이런 데 다 이렇게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보통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전주의 혁신도시에 복합체험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한 16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인구도 우리 거제 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서 뭐 다른 거는 없앨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활용할 건데 좀 떨어지니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나 하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그때 지었을 때는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완공되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건비라든지 또 자재값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아, 계속 올라갈 거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마 차이가.

석봉

안석봉위원

전주 혁신도시는 아마 올해인가 하여튼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복합체험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오히려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의집 안에 보면 저희들이 각종 문화의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합.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문화의집에서 상담소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으면 상담복지센터는 빠져놓을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니까 플레이존 이겁니까? 클라이밍 이런 건 충분히 또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저 접해서 이용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하고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뭐 들어갈 건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이 찾고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강당이 있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소요 예산이 얼마 이렇게 들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한 340억 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니까 부지 매입까지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선호된 땅의 용역조사 끝이 나서 선호된 토지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한 400~500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게 짓고 뭐 멋지게 짓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쏠림현상 때문에 이쪽에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쪽에 쏠림현상이 되면. 다른 위원들은 또 우리 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뭔가 새롭게 주변 쏠림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주에 있던 청소년들이 앞전에는 옥포 쪽으로 조금 왔다가 지금은 안 오지 않습니까? 옥포로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정이 돼 있다고 저는 그리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이 계속 와서 인원수 늘려서 얼마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또 문화의집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그 애들이 또 그 애들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어쨌든 우리도 문화의집도 문화의집 나름대로의 뭔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복합체험문화시설에는 차별화돼서 오는 친구들이 좀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 기획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90페이지에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위치 미정이다 그죠, 아까 7군데 정도 해서 정하고 있고 청소년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 “거제 어린이 축제” 이거 지금 언제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김선민위원

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1월 4일.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우리 거제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업체의 정산문제 때문에 그렇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면서.

김선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또 그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시간적인 어떤 또 직업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입찰을 따낸 단체의 어려움들이 있어 보여서 우리 시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장단점도.

김선민위원

한마디로 협의하는 행정과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들 또 몇 해 동안 진행해 온 과정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시에서 지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해봄으로 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또 그게 좋다면 또 그 내후년에는 또 바꿀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체험을 하고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한번 가볼 때마다 느낀 건데 작은 축제가 아닌데 우리 거제시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제잖아요. 특히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거의 가족입니다. 어린이축제가 가장 사람이 많아요. 애만 오지 않고 엄마, 아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오거든요. 이 굉장한 규모를 우리 시 직영에서 뭐라 해야지 업체 하나 없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 부분은 계약하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 말고 이런 단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단체는 우리가 또 또 아동위원도 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 내년에.

김선민위원

이렇게 조언 듣고 이렇게는 가능한데 인력 구성이라든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봉사단체 그러니까 아동위원들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선민위원

거기에 부스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의 기획력을 이때까지는 우리 입찰 받은 협의회나 단체에서 했듯이 또 보통 보면 그런 협의회도 우리 이런 기획 마케팅하는 업체에다 또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우리 시 직영으로 한다는 그 말 아래 업체에만 또 위탁해서 하는, 위탁이 아니겠죠 업체에다가 뭐 맡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맡길 부분은 또 맡기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봉사자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 그거는 그 부분도 같이.

김선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진행된 어린이축제들 한번 보면서 시에서 한번 저는 이때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의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저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시 직영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센터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또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때까지 해온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의 자문도 구해가지고 시 직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다음 페이지 아까 89페이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이 이제 좀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오를 계획인 거죠? 이게 원래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준비할 때만 해도 1000만 원이라고 받았었는데 1200만 원이 됐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돈이 오른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제 위에.

김선민위원

시비가 오른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김선민위원

매칭 비율이 좀 올라간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는 없고.

김선민위원

도·시비네요. 아까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내년 사업계획을 한번 내실 있게 마련해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조례를 만든 거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원래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막 만든 조례가 아니라서 충분히 과장님 이거 사업 계획을 지금쯤은 조금 내실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관심 분야니까 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업무가 뚜렷하게 뭔가 대표적인 업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알아보니까 100인멘토단, 대중교통비 지원, 1인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등등의 조금 일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까 전에 우리 질의하실 때 후견인 관련 해서 내용 물어보셨을 때 후견인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시는 대표적으로 후견인은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양육시설에 그분들도 대상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후견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후원금도 받아서 다달이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퇴소할 때 되면 그런 돈도 한 400~500만 원씩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후견인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인데 후원은 말 그대로 약간 책임성에서는 후견인 제도보다는 약한 것 같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후견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어떤 계약 관계 비슷해 가지고 후견인 하는 그런 부분이고.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굳이 후견인을 말씀드리냐 하면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업참여 후견을 한번 추진해 보면 아무렴 그 자립준비청년 대상도 든든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은 말 그대로 기존에 살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명망가들 이런 분들에 의한 후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후견인 제도가 정착이 돼버리면 아무 들쭉날쭉한 후원제도 보다는 이런 기업에 의한 후견인제도는 조금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같이 후원하면서 후견인도 시설에 같이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창 볼 때 KB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안 하는데 이제 시설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지금 1년에 나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나갔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지만 한 1,700~1,80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는데 매년 한 200~300명씩 나가거든요. 여기는 또 심지어 자립정착금도 2000만 원씩 줘요. 우리는 이제 올라서 1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도·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랑 협의해서 우리는 또 대상 자체가 작다 아닙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조금 더 두터운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보호대상아동 밑에 자산형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금 보호대상아동으로 있는 그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되어질 때 그때 이제 가지고 나가는 돈들이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보호대상아동 저소득 자산 형성 이 부분 말씀하시죠?

김선민위원

예.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해가지고 우리가 만 11세부터 해가지고 17세까지 이걸 퇴소하기 전까지 아동이 만약에 5만 원을 내면 10만 원까지.

김선민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되어서 독립할 때 형성된 자산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계좌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죠? 시설하고 또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양육시설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감사 아니면 조사 나갈 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께 바로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한은진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께 그냥 바로 질문.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관장님 와 계시니까요. 다른 건 아니고 내년에도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들 내년에 의회에 한번 견학 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과 간담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에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거 한번 부탁드린다고.

세부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금 대폭적으로 한번 인상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양육시설이나 혼자 나갔을 때 그 애들이 자립하려면 부모가 있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살기가 힘든데 좀 작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례도 개정도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써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아동들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만 또한 자립준비청소년 또한 그거 보다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게 혹시 조례상으로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너무 소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지원 금액은. 아주 공무원다운 생각으로 측정한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전에 저희들이 자립준비정착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에서 한번 좀 다른 시군 보다 좀 많이 해서 한번 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때 그대로 올려지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그거 올리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걸림돌은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추진해서 아까 1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의회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게 아동학대 피해 관련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각종 교육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나 법에도 이게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매년 매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거제 지역에는 아동학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기관이 11월 한 주 동안은 적극적인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가능하면 아동학대 예방의날 캠페인 동참하고요. 전 기관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아동위원에서 몇 번 한 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한번 전 공공기관이 11월 19일 일주일 그 기간 일주일 동안 한번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방활동에 대한 동영상도 송출하고 또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캠페인도 하고 이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계획 나중에 좀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가을 어린이축제는 언제 하죠? 날짜를 정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1월 4일.

동수

김동수위원장

11월 4일 다 됐네요. 이번 주네요. 단체는 어디 단체에서 하시죠? 이번에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참교육이라고 학부모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했던 단체인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주공설운동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희들 가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오시면 더 자리가 빛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서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340억 원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9,000㎡로 예상을 하시는데 평수로 하면 한 2,800평 정도 됩니다. 도심지에 2800평 정도 구하려면 얼마나 들죠?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대충 하니까 한 100억 원 정도 들어야 되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도서관 짓는 거나 똑같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왕 저희 시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왕 시설 하나 아까 전에 작게 짓는 것보다 또 그 건물이 물론 프로그램도 활동하지만 그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외관도 좋고 그러면 그 건물이 또 어떤 견학의 장소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한번 잘 지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좋죠, 계획은 거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아직 안 시켰습니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지 사는 것 또한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확보하는 것 또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 또 열심히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존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7군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기존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검토했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 있고 한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좀 그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아까 아이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즘 시장님 계획은 대중교통은 우리 청소년들은 무료로 할 계획이던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무료로 해도 거기에 접근하려면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 이제 해놓으면 애들이 이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1개 중에 어디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1개가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독봉산도 있고 그다음에 매립지에 문화공원, 체육공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양정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작골이라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대 옆에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밑에 그쪽에. 어찌 됐든 그 부분 7군데를 저희들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 정해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승포포 운동장 부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전에 선호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공연 쪽에서 대부분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해성고등학교, 해성중학교, 장승포초등학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애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버스 노선 바로 옆이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어쨌든 일단 우리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활용을 못하면서 무슨 땅을 그리 살려고 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세 곳입니다. 한 곳은 직영으로 하고요. 두 곳은 대행이죠? 대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2개, 1개 그렇습니다. 운영 효율성 면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도 고현 나름대로 이용률을 보면 공현하고 옥포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한 170~180명 하루 인원이 오고 아주 쪽은 아무래도 이번에 신도시가 되고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루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고 별 큰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민원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세 곳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디는 좀 좋아하는데 어디는 좀 안 좋아한다 뭐 그런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 의견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리 어떤 문제 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곳 다 똑같아야 한다. 직영이든 대행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호감도는 똑같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 또 생각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영이 틀리고, 대행이 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원 16명, 현원 17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세출예산액은 1513억 원입니다. 102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32,82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25,511명에 804억 원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올해보다 200명 증가한 4,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6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3개소 운영을 위해 올해 급식단가 2400원에서 내년에는 33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은 676명에서 820명으로 증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히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거나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는 이용률 상위 20%에는 월 3만 원 추가, 50% 있는 경로당에는 월 2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연 6포 지급하는 양곡도 2포씩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비품 선호조사 결과 쇼파와 입식테이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비품 구입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비품 수리비 지원도 증액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 노인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된 거제면 옥산경로당 신축과 해명·신천·두레마을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경로당 신축비 8억 원, 경로당시설 개·보수를 신청한 13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사업을 12억 원 예산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충해공원묘지 인근 4개 마을 1억 2000만 원, 추모의집 인근 3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추모의집 중앙출입문 자동문 설치 및 봉안당 조명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63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장장 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71억 4400만 원으로 연면적 1903.8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노인공동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절차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 2025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설계용역 결과 노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 증액 예상이 되어 예산 추가 확보나 연면적의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시립 화장장 설치현황입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 추모의집 부지 내로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건축기획용역 결과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730㎡, 화장로 3기를 설치하며 예상 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투자심사, 국비 신청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장장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동향도 적잖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화장장 설치 시 작년에 신축·건립한 통영시의 화장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증진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6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사업을 1,684명에게 제공하고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운영·활동 지원사업,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시청민원실, 보건소, 18개 면·동에 비치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해 18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지도·점검도 연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게 장애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거제시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거제시 종합복지관은 신축 중인 종합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연면적은 5,005㎡로 지상 4층이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과 장애인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186㎡를 증축할 계획으로 예상 사업비는 비품비 포함 75억 원입니다.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7월 리모델링 착공과 2025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특별교부세, 기금 등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노인인구가 14% 우리 고령화에 진입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 추진계획을 보니까 변화가 좀 많은 거 같아요. 경로당의 운영비나 냉난방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품,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한 두 달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해서 다 이렇게 야무지게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곧 3만 몇천 명에서 4만 명의 인구가 완전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1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데 131개소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58개소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했는데 그거는 다 추진이 됐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올해 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총 122개소가 추진해서 지금 면·동에 재배정도 있고요, 면·동 재배정은 27개소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데 61개소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34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라서 올 연말까지는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이 워낙 300개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은 많을 건데 조금 보면 수리하고 보완할 곳들, 특히 문짝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바닥에 울퉁 튀어 나온 거, 그다음에 문 안 닫히는 거, 고장한 기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들은 많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잘 짚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의외로 날씨가 선선하고 이래서 일하러 바깥에 나가기는 한데 여름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진짜 거기 다 모여서 있는데 에어컨도 아끼기도 하고 고장한 곳도 있고 이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이거 욕구조사해서 다 올렸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SOC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돼서 착공이 12월에는 가야 되는데 좀 순탄한 편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크게 딜레이된 거는 많이 없고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공사비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발주는 하는데 아마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조금 필요해서 예산이 또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에 시설물 같은 거를 조금 축소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가면 이런 것들을 가끔씩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장승포도 문화예술회관은 번번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는데 숫자에 조금 변화는 있어요. 17명 정도가 우리 보고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이동을 한 겁니까, 사망을 한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동도 있고 사망도 있을 수도 있고 전출입이 있고 하니까 이 수치가 지금 몇 년 동안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고요.

정명희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개중에 저한테 약간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장애인진단을 받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래서 자폐아나 특히 발달장애나 지체 이쪽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때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너무 쉽게 받는 경우, 안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경우, 우리 어린이 바우처에도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진단병원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장애진단을 받아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진단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는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저도 저희 부친을 받아 봤습니다만 조건이 딱 맞아야 돼서 엄청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동에 신청을 하고 의사한테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서 가면 거기에 또 진료기록지 이런 게 다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우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받기에 나중에 끝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연관 공단에서 심사를 다 해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쉽게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가까운 거기에 어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애진단이 분명히 쉽게 되지는 않을 건데 특히 발달이나 자폐아나 이런 거는 약간, 왜냐면 5세 이하 그거는 진단을 사실은 잘 안 해 주거든요, 아이들이 발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자폐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장애등록 기준은 또 우리가 장애인복지 상에 규정이 딱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아마 의사선생님께서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발달장애라든지 지적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어릴 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의사선생님 소견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기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경남에는 아직까지 기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권역에는 있다 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행동도 불편하지만 일단 언어가 자기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행정기관에 혹시나 혼자서 왔을 때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직접 안 돼서 요구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의사소통 기기가 보이스탭 이렇게 우리 노트북 정도의 사이즈에서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행정에 와서 일반민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적혀있으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를 하면 그거를 담당공무원이 언어화돼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8개 면·동하고 우리 시하고 보건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한번 그렇게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올해 단위 단체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했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거는 할 때마다 이게 다른 추가사항이 들어가면 또 인쇄를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내년도에 이 기기를 바로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정명희위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도 아직 못 보셨다니까,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가장애인 건강증진에 맞춤복지서비스 이것도 참 궁금한데 재가장애인들 집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활동보조인이나 가서 찾아와서 하겠죠,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위에 나와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지원사업이고 재가장애인 사업은 우리가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진단비 준다든지 신장투석비 준다든지 이런 사업 전체를 저희가 재가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명희위원

필요한 사람한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맞춤형이라서 하나하나 일대일로 찾아가서 하나 그리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고 생활 14개소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 이동, 수어통역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장애인지원 관련 센터 현황에서 우리가 딱 한 개가 빠졌어요. 장애인생활지원, 기술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장애인인권옹호센터 이거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작년까지 보고 상에 보면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있었는데 권리옹호센터의 기존 센터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정년이 끝이 나서 신규 센터장을 모집을 해야 운영이 되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세 차례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응모가 안돼서 현재 센터장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내년도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그분이 정년이 끝이 나서 중간에 또 한 번 센터장이 바뀌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6월 말까지는 센터장이 있어서 운영비가 나갔고 하반기 부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빠졌던 부분이고 아까 거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폐사라고 적어놓은 거는 보조금지원 중단이 되면 거기 지역계획에 용어가 폐지라고 되어 있어서 폐지라고 되어 있고 권리옹호센터는 지금도 거제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정명희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계속 구하고는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세 차례 일단은 공고를 우리 워크넷하고 거제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센터장 기준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 자체, 우리 권리옹호센터도 지침기준에 의거해서

정명희위원

특수교육 자격을 갖추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이 있다 보니까 추후 이게 또 적임자가 나타나고 하면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 아시는 분이 진주에서 이거를 하는데 특수를 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시 말고도 2개소가 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추진현황에 장애인시설 및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이거는 장애인편의시설에 우리가 전동기 급속충전기 이런 거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명희위원

그거는 아니면 각 필요한 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두 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써놔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식당이나 그런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개소 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고.

정명희위원

그럼 이거하고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두 개를 묶어놨거든요, 전동기 급속충전기는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그건 데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모호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저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많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는 장애인단체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젊은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하고 간담회나 안 그러면 그런 여러 차례를 좀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진행할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는 수시로 그거를 의견을 듣고 있고 장애인단체하고도 다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오다보니까 사실은 요구사항을 다 듣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증축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침상에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안돼서 입구 쪽에 그거 증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층별로 1층, 2층, 3층을 다 증축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은 그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래 있는 시설, 공간 원래 복지관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간변경이랑 구조변경이라든지 안에 또 오래 됐다보니까 실내장식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건물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머님들한테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번에 한번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차해서 이동할 때 적어도 비는 안 맞게 그거는 꼭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의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체 주차장이 사실 넓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마당하고 위에까지 하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 가림은 할 수는 없어서 입구 쪽에 내리고 승하차할 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포함을 시켜 놓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내나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입구 쪽에 내리고 할 때, 장애인시설 있을 때.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우리 권역별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05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이게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지금 장승포·능포·일운면까지 아우르는 그거 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6개 권역별 복지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쪽에 동부권이 끝나고 나면 서부권 쪽으로 당초에 그때 사등면 쪽에 건립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사등면사무소 인근에 부지매입 부분을 담당 재산관리과에다가 한번 언급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현재 아직 저희가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달아서 바로는 추진이 안 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동부권, 서부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되면 어쨌든 그때 발표할 때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럼 좀 딜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건물 현재 하나 짓는 데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다보니까 부지매입비 빼고도 건물건축비만 그렇게 들다보니까 현재 가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아마 앞에 또 모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촉구했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추진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인구의 한 14%가 노인인구입니다. 곧 우리도 조만간 10년, 15년 이내에 닥치게 될 일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권역, 사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면 지역에 면 종합복지관을 두도록 조례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종합은 아니고 그냥 면 복지회관.

양희

최양희위원

면 복지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계획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겠죠. 각 면에서 그 안에서 모든 면민들이 다 케어, 돌볼 수 있는 복지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권역별로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꼭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또는 우리 거제시민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거 노인인구수 추이를 한번 저희가 14%를 들어왔다 보니까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고령친화도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향후 5년, 63년생이 65세가 되는 해가 되면 저희 시가 지금 추정치로는 20%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심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엄청 많네요. 완전 초고령사회인데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노인 쪽에 복지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조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진짜 이제 남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할 때 좀 관심 깊게 봤던 건데요, 각 기관·시설에 우리가 법적운영비가 지출되는 시설에 시간외수당, 근데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요. 여기 현황만 봐도 벌써 23개 이렇게 되는데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법정운영비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수당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이게 시설마다 다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시간외근무지침이 따로 나와 있는 거는 거주시설에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센터라든지 지원센터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없다 뿐이지 초과근무를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데는 따로 없죠? 지침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도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40시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로 인해서 30시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 표에 따른 기관별로 시간외수당 어떻게 지급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걸 안 그래도 올해 한번 해 보려고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역을 또 줘서 5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세울 테고 도가 세우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5개년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사실은 올해 한번 준비를, 찾아는 봤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자체에서 또 어떤 기관에 용역을 거의 2000~3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사업에 크게 많이 하기가 조금, 워낙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물론 공무원이 세워도 되지만 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실효성도 조금은 사실은 염려되고 해서 아직은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별로 우리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 용역을 주면 대동소이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지자체에서, 저희 도내만 한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없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용역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사실은 직접 하기에는 조금, 5개년 계획까지 세우기에는 사실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거 우리 한번 말로만 차별금지, 인권보장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몇 년, 가장 큰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수월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저리로 옮겨가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양정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반대를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이 그리로 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이거 아직 너무 한참 멀었구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시각, 인식 정말 심각하구나.’ 왜 그 아파트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진짜 백번 양보해서 장애인거주시설도 아니고 복지관이 가는데 그걸 반대해서 우리 행정계획을 바꿀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정말 중요하다, 인식개선.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내가 사는 주변에 장애인이 얼씬 거리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인식개선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함께 더 배려하고 보살피고 존중해야 되는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옮겨가면 장애인복지관만 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기존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 또 사실 운영을 해보면 운영을 하고 옆에 시설이 있어 보면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시설이지 우리가 무슨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또 거기는 사실 주택가가 약간은 옆에 교회만 있고 조금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운영할 때 어떤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는데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금 편협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별 그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이라서 반대하는 이런 우리 사회문화는 계속 의식개선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좀 우리 사회, 거제시의 품격이 딴 거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다들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모습이 없는데 일부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모두 교육대상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행정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복지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차선책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고민을 좀 깊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뭐 하나 여쭤보고 우리 예전에 실버벤치라고 했던 거 그거는 혹시 동네마다 놓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놔주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이 많다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지는 않고.

한은진위원

저는 우리 동네에 실버벤치가 있었는데 그게 불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고 이래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은진위원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말을 안했어요, 듣고만. 그랬는데 중간에 벤치가 더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놓은 줄 알고. 아, 그렇게 재배정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길이 경찰서, 옥포 테니스장부터 중앙시장 쭉 까지는 별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쭉 걸어 내려갈 때는 좀 편해,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서 늘 그런데 중간 중간에 어느 날 벤치가 하나 놓여지고 또 두 개 놓여지고 이래서 저도 내려가면서 놀랐거든요. 이게 글귀도 너무 예쁘게 써져있고 이래서 아무튼 그런 거 없이 그럼 동에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혹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거기는 사실은 불이 들어올 수 없는 데라서 전기 끌어오기 어려 워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는 상관없이 벤치가 놓여져서 혹시나 이게 시에서 알아서 무슨 근거가 있나 했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미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고령화친화도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계시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네요, 미리 미리하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은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공원묘지 갈 때 보면 꽃 사서 가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조화는 일회용품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조례에도 있고 사실 이거는 우리 시가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캠페인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추세도 그렇고 조례도 공공기관 일회용에서 시민도 다 같이 일회용 줄이기로 이제 내용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굳이 업무보고까지 안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장례문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플라스틱 조화가 골칫덩어리거든요, 처지가 곤란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전에도 저희 현수막도 공원묘지에 명절 되면 걸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협조를 해서 생화를 추석 전날에 배부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화 사용을 일단 금지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민들의 조금 협조가 필요해서 홍보를 조금 강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서. 그리고 107쪽에 발달장애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창원에서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그림판을 원래는 장애인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데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이 더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관련돼서 여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그림판은 아니고 기계를 도입하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창원에는 한 걸 제가 봤는데 그냥 이렇게 책자에 몇 장, 10장 정도해서 했더라고요.

한은진위원

오히려 어르신들 오면 어르신들이 더 좀 그거를 많이 애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장애인이 편하면 노인도 편하고 노인이 편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사실은 그거는 내년에 기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저번 업무보고 때까지는 무장애도시 시민참여단 활동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내년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서 사실은 왜냐면 올 여름까지도 제가 무장애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점검하러 모니터링하러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고 있으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왜냐면 작년 8월부터니까 아마 참여단이 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기도 남아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24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있고요.

한은진위원

무장애도시는 지금 조성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무장애도시는 그때 한번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장애도시,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17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실적을 다 문서를 보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참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때 세 번 점검했고요, 하반기 때는 한 번 했고 이번 달에 섬꽃축제장도 또 점검을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과장님 전 부서별로 다 받았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부서별로 나눠져서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받았던 수립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도 혹시 있으면 한번 챙겨보게 부서별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반기 실적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저번에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 그 조례 제정되고 나서 돌봄노동자들 사이에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부서의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용역이라 하면 어떤 용역을 말하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돌봄센터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돌봄노동자들한테 욕구조사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뭔가를 지원을 하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조례 제정되고 오히려 돌봄노동자 사이에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아직 없었네요. 용역을 먼저 하시겠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도 다는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까 행정에서 사실은 용역을 그렇게 다 직접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출을 해서 일부라도.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하면 과업지시서라는 걸 만들 테니까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109페이지에요. 저희 리모델링 사업비가 늘었죠? 많이 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원래 예상대로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100억 원 가까이 저희가 대충 받아보니까.

김선민위원

예전에 맨 처음 본 거는 리모델링만 했을 때 40억 원 봤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그거는 그전이고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드릴 때부터는 60억 원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전에는 40억 원.

김선민위원

최초는 40억 원이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새로 바꾸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때 최근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60억 원으로 됐고 지금 75억 원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비품구입비라든지 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고 건축비는 현재 크게 변동 많이는 없이 60억 원, 왜냐하면 너무 리모델링에 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 행복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수대로 다 하려고 하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2023년 5월에 건축기획용역 줘서 23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용역 바탕으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넣을 거네요. 넣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용역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데 현재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도 공공건축심의는 받았고요, 거기서 검토의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최초 용역할 때 건축기획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했을 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이제 해야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발주할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 건축비 변화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많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건축기획용역을 그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 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거 예전에 리모델링 100% 우리 시비인데 한번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보자 이랬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건축기획용역이 나왔고 안에 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을 증축하고 나머지는 실내구조 변경으로 해서 60억 원 정도하고 총 비품구입비해서 75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확보를 하도록 조금.

김선민위원

아, 그 이후 단계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뛰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조금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시설계용역 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이 쓰다가 장애인전용시설이 돼서 실시설계용역 설계도면이 나오면 또 BF인증도 되게 까다로울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조금은, 딱 그대로 된다고 보기는 힘든데.

김선민위원

완전한 장애인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옛날보다는 이제 건축기획용역이라는 단계가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면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예전만큼 사업기간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크게 많이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만약 이 순서대로 간다면 내년 7월쯤에는 착공 예정이다 그 말인 거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 하면서 중간에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 국·도비를 조금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그쪽 도로SOC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상문고 앞에서 올라와서 양정초등학교로 가는 그 수양도시계획시설, 대로 3-9호선에서 이제 이리로 빠지잖아요. 그리로 빠지는, 저리로 오지 않는 이상 이리로 빠지는 길이 유일한데 이 도로가 진입도로는 중로여서 조금 크기가 있어요, 중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근데 위에 교각을 지나면 교회가 먼저 나오는데 교회진입로부터 복지시설까지 엄청 좁아요. 그리고 그쪽 일대 도로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또 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딱 그 교회 앞에까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교각까지만.

김선민위원

끊겼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수요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도 많이 늘어났고 30대 정도 있고 또 올해부터 바우처 택시도 해서 이제 등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제 교통이 왔다갔다가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혹시 셔틀은 운행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셔틀은 따로 운행을 하지는 않고 저희도 도로확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리 교각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은 되어 있는데 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도시계획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장애인전용복지관이 되면 앞에 횡단보도라든지 장애인들 이용의 편의사항 때문에 차감, 속도 조금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 건의가.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계 때에 어차피 우리가 공사기간이 한 8개월이 되는데 이 전 단계 때부터 우리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조금 사전협의를 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차량수요가 되게 많아요. 옆에 아이파크1차가 거의 한 1,000세대 되고 이 1차분들이 출퇴근시간대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수월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 막히면 이 마을길로 해서 이리로 빠져나오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지나서 교회 지나서 이리로 빠져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장애인시설 이용하려고 하는 차량들하고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위험하고요, 또 거기가 양정마을 1통하고 19통 마을이 원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기도 하고 또 최근에 편의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엄청 수요가 많아졌어요. 양정저수지 안에 생겨서 그래서 일대에 가보면 대개 주차난이 있습니다. 주차난 많고 잘 아시겠지만 주일되면 교회예배 때문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를 우리 리모델링할 때부터 조금 협의 부서하고 잡고 가야 된다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앞에 계획 잡혀있는 부분도 확장이 안돼서 뒤에도 계획을, 아직 공사도 안 됐는데 저희들 또 잡아달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사실 아직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현재 시설에는 옆에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거 했는데.

김선민위원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도 평일에는 교회가 문을 안 열고 조금 서로 간에 양보 협의를 하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설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는데 복지관이 만약에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할 때 어느 게 더 차량교통이 많은지 주차할 시설이 더 많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그전에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인프라는 조금 어쨌든 복지관이 주 그거니까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충해공원묘지 매장 현황을 보니까 사용이 이게 5월 기준 했을 때 보다는 좀 줄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올해 윤달이 들어서 개장을 해나가는 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은 지금 저희가 올해.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돼서 저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장을 많이 해나가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고 기존에 매장되어있던 것도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개장해서 같이 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예전에 지난 우리 화장장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화장장 건립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건축기획용역까지는 했고요, 10월에 마쳐서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영시에 또 작년에 건립, 현대화해서 신축을 새로 지었거든요.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광역권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60억 원 받아서 시비를 들여서, 200억 원 넘게 해서 지어놓은 상황이고 우리는 통영시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또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추진을 잘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근 시군하고 어떻게 거제시하고 통영이 거의 같이 쓰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1년간 쓴 기수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제시가 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미숙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걸 통영시에서 들어줘야지 뭔가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어느 게 더 나을지를 양쪽을 같이 저희가 병행을 하면서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에서는 50만 원 지원하고 본인부담 30만 원이고 그렇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만약에 통영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화장장을 건립을 안 하게 된다 하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런 사용료 부분도 사실은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저희가 그대로 지금처럼 하면서 또 그거를 무조건 양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미숙위원

우리 사실은 화장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실은 통영보다도 인구가 많고 고성보다도 많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작년에 현대화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통영에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올 초에 용역을 할 때도 인근주민들께서 찬성은 그때 저희가 6개 마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51%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은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유인물도 식당에 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 안 했으니까 조금 보류를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 화장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굳이, 짓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안 짓고도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통영의 시민들은 1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동시에 조금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도 통영하고 같이 10만 원에 해 준다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이 한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 일일사망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1,000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개장을 하면 또 그것도 화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간 화장한 거는 1,120건 정도 됩니다. 근데 통영에 한 게 그렇고요, 또 고성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는 거제로 두고 있지만 부산에 사시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은 또 거기 이용을 해서 하는 건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의 저희가 평균 한 1,000건에서 1,10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대부분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래도 노령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화장률이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이 96%이기 때문에 거의 화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장 건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화장장 건립하는 거와 또 인근 시군과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의회에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들었는데 확인을 한번만 할게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그러면 이거는 센터장만 없다 뿐이지 센터는 기존대로 지금 사업을 한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자부담, 센터장이 원래 혼자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문을 닫지는 않고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시는, 시 보조가 나가는 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보조는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만 했고 이제 정산 받아서 저희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 보조 없이 자기들끼리?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권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사실 장애인 학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주고 연계를 해주는.

한은진위원

정말 중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사실은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권한은 도 옹호센터에만 권한이 있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조치를 할 때는 연계만 해주고 도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그런 아동들을 알아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도움이 되고 근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연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는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 되면 추후 검토하는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조금 애매하다, 운영이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실버벤치에 온열의자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실버벤치에 뭐가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온열의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온열의자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실버벤치가 온열의자로 설치하는 게 있네요. (○노인지원팀장 강승필 좌석에서 ― 온열의자는 없습니다. 온열의자는 안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돈이 없어서 못 넣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버스 대기소에는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는데 실버벤치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마 우리가 도로 부분에 하다보니까 전기선이, 아까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 연결이 안돼서 저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가 다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온열의자 설치하면 겨울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일부 몇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 다 없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충해공원묘지에 5,622기의 묘가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도 조화를 들고 들어가다가 과장님한테 딱 들켜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35년간 제가 조화를 들고 다니다 보니 습관성이라서 들고 들어갔는데 또 의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조화를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처음에는 사실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생화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조화를 사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성묘를 하시는 분들이 한 거의 90%, 70% 이상은 성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많은 조화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조화를 못 쓰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년 사실은 조화를 사용하지 마라고 홍보현수막은 걸었거든요. 근데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례상 가면서 꽃을 하나 안 들고 가는 거는 또 그렇다 보니까 꽃집에 가서 생화를 사기보다는 입구에 오면 조화가 있다 보니까 사는 부분도 있어서 생화를 올 초부터 저희가 마을하고 일부 협의도 했었는데 생화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조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마을어르신들이 입구에서 사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화를 판매를 하려고 하면 생화를 보관을 해야 되는 며칠 간, 그날 당일에 바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김해라든지 화훼단지에서 가져오려면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해서 큰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계속 조금 의견은 오고갔었는데 지금 또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당일은 못하고 그 전날에 생화를 배부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한번 그 부분을 담당팀장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화를 쓰지 말고 생화를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라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법이 문제고 저희들 같은 성묘 가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느 지자체에서는 TV에 한번 나왔었죠, 뉴스에. 생화를 한번 지원을 하는 거로, 한 차례. 그래서 그걸 계도를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지원 부분을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전체를 다, 올해도 도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했는데 1,000개 정도 받아 왔다고 말씀을, 1,000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를 안 가져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일부라도 할 수 있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수목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용 못 한다고 지금 현수막을 다 다행히도 걸어놨더라고요, 감사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설이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수목장 같은 경우에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사설수목장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보신 분들은 다들 인식이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있어서 ‘저거는 좋은 생각이다.’ 하시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충해공원묘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 저는 그래서 묘지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다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발송을 한번 하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주소는 사실 그 당시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름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연고자들 주소까지는 다 파악이 안돼서 개별공문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보도자료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관내에 현수막 좀 걸고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주소가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은 가서 보면 ‘진짜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꽃이거든요, 비슷비슷한 꽃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통영 화장장은 현대화사업이 끝나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공사 중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민들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8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비용을 떠나서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없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사망자가 조금 늘어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그때 불편하니 우리 거제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지만 화장장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주민들 설득시켜야 되고 이게 정부에서도 통영 화장장을 거제·통영, 광역으로 보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동시에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좋은 혜안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건물 막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도 4억 원 이상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회원이 10명이었다면 지금은 회원이 30명 되었습니다. 뻔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쓰던 경로당 그대로 쓰기에는 협소하고 남자어르신들은 갈 때가 없어서 돌고. 예산이 이것도 사실 보면 우리 고령화시대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 경로당이 좁은 데는 실질적으로 대책을 조금 조금씩 세워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 비품수리비나 구입비에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요구를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산계와 협조를 잘해서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분들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상자도 42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스피커로 말벗도 되고 긴급할 때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노인인구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을, 이 기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사실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부부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은 못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은 계속 늘 수밖에 없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경로당에 운영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도 차등 지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운영비만 일단 차등 지원합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데 주는 거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안 되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두 포밖에 더 안 주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기가, 국비로 주는 게 여섯 포고 추가 지원하는 게 두 포인데 그거를 차등 지원은 어려워서 일단은 운영비를 내년에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계속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사실 이 이용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중년일자리로 서포터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했을 때 인원이 체크가 되고 그다음 우리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항상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도 체크가 되어서 그 전에는 사실 인원체크가 조금 힘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요, 그게 앞에 원룸건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마전동 내에서 다른 시설을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쪽 소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이전하는 걸로 확정하게 되면 조금 추진을 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건물 매입·철거계획이 말이 나왔던 게 일단 우리가 어쨌든 복지관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짓는데 새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그런 원룸이 떡 막고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다,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던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들어 갔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돈을 받고 딴 데 갈 때가 없으니 철거 그러니까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얼마 전에 아마 다른 시설을 대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일단은 저희가 조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건물 주인이 14세대거든요, 14세대인데 11세대는 매입을 금액이 적정하다하면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다고 동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있었고 3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금액이 조금 적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팔고 다른 데 나가면 그 돈으로 나갈만한 그게 있겠나.’라는 염려를 조금 하셔서 금액이 진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되면 할 의사가, 일단 현재 11세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하겠다는 의사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어울림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아마 그때 대체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추후 확인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하고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아주 부조화로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저런 말들 나오기보다는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일단 이 다어울림문화센터를 다 짓고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누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과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입도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게 사회복지관 개념이지 노인복지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테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서 운동 삼아 걷는 거는 되지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충해공원묘지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몇 분이 하고 있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관리인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직원들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매장·이장 이거 다 확인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직접적인 매장·이장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관리.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관리 이걸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묘가 다른 묘로 이장돼서 산청호국원에 이장돼서 갔는데 관리하면서 허가증이든 신분증이든 이걸 다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족들은 그걸 가지고 상당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게 뭐 고소한다고까지 하더니만 지금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는 잘못 작업을 하신 측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끝나서 최종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의 민원에 의하면 우리 충해공원에 아까 한 6,500기 정도의 매장되어 있는 묘지를 이장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상님들을 화장을 해서 다른 데로 모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그분의, 유족의 말에 의하면 거제시에서 전수조사를 해라. 어쨌든 충해공원묘지를, 우리가 성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묘를 찾아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5,600기가 되는 묘를 전체 사실 직접 지금 당장 전수하기는 힘들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관리대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대장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장을 하려고 하면 누구누구의 조상 묘를 이장을 한다고 하면 그 누가 이장됐는지 안됐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초면에 개장신고를 하면 개장필증을 받아서 관리인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조금 아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잘못 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동에다가도 다 전체 연초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연초면에 일괄 개장신고를 해서, 연초면에 개장신고하면 연초면 담당자가 관리인한테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물론 민원들도 연락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이 초기대응도 부족함이 실질적으로 조금 있었다. 그래서 더 울분을 토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무리 없이 잘했다 해서 다행입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충해공원묘지 조화사용 문제는 설이 2월이니까 1월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조화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홍보도 안하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너무 당황해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5개 팀, 19명의 직원이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정,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지원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최근 여성취업의 욕구에 맞는 과정 개설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고현동 도시재생이음센터가 준공되면 2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체 이전하여 이음센터 입주기관들과 실제적인 협력으로 여성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는 올 한해 높은 이자율로 내년에는 공모사업 3000만 원, 지정 보조사업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1000만 원과 아동청소년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5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 소속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여성폭력관련 시설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가정폭력피해자시설에서는 자존모임을 통하여 자립한 여성이 입소자들에게 직접 경험담을 얘기하는 시간과 지역봉사자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1박 2일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위축되어 있던 폭력피해여성과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들의 장점을 더욱 살려 피해자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포괄적 지원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일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가족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가족축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성황리에 끝났으면 2024년도에도 더욱 알차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 포함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지정받아 운영하던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간이 2023년 12월 21일까지이므로 새로운 기관지정을 위하여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초에 최종 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관들이 모두 입주하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려하시던 건물하자 부분들도 계속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내·외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 하자 없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 2명은 부재입니다.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57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올 연말을 거쳐 2024년 3월 신학기에는 휴학 및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2023년 올해는 1단계로서 지난 9월 경상남도교육청 주도로 경상남도 가족지원과와 함께 유보통합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인 2024년에는 정부의 일정에 따라 예산과 업무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3단계인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도 정책추진에 따라 어린이집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분원을 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개관하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와 아이들이 블록레고방과 VR체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우리 116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도시재생이음센터로 간다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이음센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다 들어간 게 결정이 난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음센터가 한 층을 4층 또는 5층을 간다는 거는 되었는데 그게 4층인지 5층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났고요, 일단 가는 거는 저희들이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계획에서 행복이음센터 들어가는 단체들이나 공공기관이 다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투자지원과에서 도시재생업무를 하는 곳에서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고용촉진 관련해서 각종 센터나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사업장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감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여성회관에서 거기 가면 여성에 관한 것들이 전체 다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취업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받는 거는 이음센터에 가면 또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처음 받고 여러 단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성일하기센터가 들어간다니까 그럼 여성 그쪽에 여성인력센터 거기에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새일센터의 운영사업비가 고용노동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일센터의 주목적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성격이 맞는 센터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에 굉장히 비좁고 그다음에 시설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새일센터가 다 옮겨가면 일단 사무실직원들은 다 옮겨가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새로 옮기는 곳에는 조리시설이라든지 교육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인력센터가 취업이나 다시 그런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저기서 진행할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정명희위원

그럼 여기에 면적을 얼마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일하기인력센터가. 거기에서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 센터의 크기까지 다 받는다는 겁니까? 5층을 통째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5층을 통째로 다 받으면 거기에는 조리실과 사무실, 그다음에 강의실도 입구 커뮤니티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리제빵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가지 직업훈련을, 직업훈련이라기보다는 취업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가 빠져나가면 여유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또 강의실이나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사무실공간이 직원들이 와서 프로그램은 또 여기에서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물론 통째로 5층을 받아서 강의실이나 커뮤니티공간이나 조리실이나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통째로 옮겨간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장점도 많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하면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동권이나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 우리 여성인력센터가 들어갈 때 낡은 곳이 많고 생쥐도 있고 그래서 조금의 인테리어 예산을 받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에 여성들이 400명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커뮤니티공간이고 책이고 차고 만남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새일센터가 옮겨가는 시점이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에 옮겨가면 그 다음년도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거기도 이사 가고 나면 남은 공간을 다시 재구조화를 해서 다시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의논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지금은 계획이고 이런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여성정책은 여성 거기에 다 모여서 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동안에 찾기가 조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째로 다해서 좋은 건물에 한다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우리가 가정폭력이고 보호, 성폭력상담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사회복지나 보건이나 우리 가족지원과나 그리고 드림스타트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거제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가정폭력상담소 이러면 우리가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비슷비슷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해의 책자라면 그렇고 보고서 비슷한 이런 것들은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서라든지 연간실적보고서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포함이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딱딱딱 몇 개, 몇 개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안에 내실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가 스스로 반문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과에서 이렇게 상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례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행은 되는데 과연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처럼 이렇게 타성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 수준에서 매년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론 지역협의체하고 이런 거는 보기는 봅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일이 많아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저희들 사회복지국의 과장들끼리 혹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홍보물도 될 수가 있으니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이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전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 올해는 특별한 게 불거졌거나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나 각 과에 보면 그런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올해 한부모가정 세대가 많이 늘어났든지 그거는 물론 몇%, 몇% 그 증액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설명을 들었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여성들이나 안 그러면 가정 내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쯤 저희들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 있습니다. 안정적인 다문화 가족생활 기반 구축해서 결혼이민자하고 역량강화 지원 이런 것들이 막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조금 한 시간 늦게 가서 거기 한 두 시간 있었어요. 두 시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고현, 상문동, 심지어 다른 동에서는 많이 왔는데 우리 아주동이나 안 그러면 다문화의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어머니, 다문화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전부다 고현, 상문동, 수양,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날에 그분들이 몰라서 못 온 건지 초대가 덜 된 건지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인원이 적었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작년의 가족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명실상부하게 다문화가족도 저희들이 별칭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센터로 저희들이 묶어놨고 그다음에 그 축제이름도 가족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내국인들이 그 가족과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형태로 가고 그리고 지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결혼이민자가정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참여가 좀 율이, 저도 일단은 피부색으로 봐서는 많이 안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 해도 옥포지역에 계셨던 외국인가족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은 의식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형태도 변화가 생겼구나.’를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날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이들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약간 화단이나 꽃밭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날 골든벨 하면서 너무 기다리는, 지체되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앞에 기념식이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길고 땡볕에 앉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묻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거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BF인증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전체 물리적·제도적으로 편안하게 그걸 하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이런 거는 호소를 안 하던가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불편함은 없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불편함은 전혀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 우리가 47개 사업으로 지금 작년 수준만큼 한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정부미지원 어린이반 운영비 지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우리 시비 100%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저번에 받을 때 하고 사업이 차이라곤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들 어린이집 사업들이 50개가 넘습니다, 각종 지원사업들이. 거기에 우리 시비 100% 사업만 해도 12개입니다. 그래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석봉

안석봉위원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비지원 외 15개 사업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47개 사업 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16개 사업, 그다음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비지원 외 15개 사업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펼쳐놔서 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사업이 16개 사업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앞전에 거 보면 그게 또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사업이 어디엔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갔나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빠짐없이 다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때 뵈었지요. 제가 연극은 못 보고 나왔었는데 연극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날 행사 가서 아직도 좀 성인지가 다들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부부가 나와서 무슨 선언문을 낭독했었죠. 부부가 나와서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게 막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는 성평등인데 양성이라고 해서 여자, 남자가 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도 그걸 부부가, 그러면 거기 혼자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족행사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평등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마인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왔을 때 ‘아, 정말 평등하구나. 우리 시는 성평등.’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그냥 결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 행사를 갔어요. 정말 부부가 단란한 가족을 이뤄야 평등한 이런 걸 인식을 주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런 행사일 때만이라도. 그 행사는 특별히 성평등주간에 성평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하는 행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그 행사를 기획하고 하시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배려는, 배려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또, 이 행사는 해마다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1년 내내 우리가 성평등이 되면 좋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간을 정해놓은 거는 그나마 이 주간에는 우리 성평등에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랐어요. 우리가 부부가 아니면 저렇게 단란한 부부를 이루지 않으면 평등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평등하게 선언문 낭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그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 내용 어땠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못해서 좀 죄송했고요, 늘 뭔가를 하는 주간에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사업을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에는 지금 당초 예산이 다 결정이 났을 테니까요. 성인지예산이나 대상사업 이런 것들이 올해 2023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증가됐다, 대상사업이 더 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 최종 당초 예산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도 오지도 않았고 내년도 성인지예산계획서도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서 현재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들이라 그래도 성인지나 성 관련은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야 되니 아마 정부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도나 지자체도 매칭사업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확대까지는 제가 감히 예산이 적은데 이 예산을 특별히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일 아쉬운 게 앞선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포기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서 이름 바뀔 때부터 그렇고 사실상 과감하게 저희 거제시장님이 100년디자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늘 지금 아쉬움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없는 사업을 계속하라고 요구하기는 그러니 그렇지만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 같은 거는 끊임없이 부서에서 챙기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교육 참여하는 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있겠죠. 사실은 실적보고서하고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사업계획서는 나오면 그건 주시고 올해 실적보고서도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교육, 생각보다 참여자가 굉장히 보장계획에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한 1,000명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사업계획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가가호호 여성폭력 전문상담 있지요. 이것도 올해 사업 진행됐던 거나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가족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편으로 올해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작년에 사업 보고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도 증액을 해서. 그게 혹시 실내에서 해서 그랬나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해서 가보니 구석구석 행사내용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넓은 야외에서 펼쳐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야외에서 한번 진행해보는 거에 대한 고려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층층이 구석구석 뭐가 많기는 많은데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의 평가는 나중에 또 자체적으로 하고 하시겠지만 내년에 혹시 되면 야외에서 하는 행사계획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시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 야외라 하면 우리 센터가 아닌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진위원

그렇죠, 저번처럼 수변공원이라든지 근데 지금 그 위치가 센터가 거기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요.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봤던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규모는 사실 예산은 증가된 행사인데 층층이 요소요소 뭐도 많고 애들은 굉장히 즐겁게, 일찍 좀 갔었거든요. 11시에 행사 시작될 때 가서 둘러보고 타로점도 보고 구석구석 보고는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층층이 아니라 한눈에 펼쳐져 있으면 이 행사가 좀 더 오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내년에 행사를 같이 기획하실 때는 그렇게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했던 정산이나 결과보고서도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잘 챙겨서 내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시간외수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우리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총 세 명입니다, 두 명해서. 근데 그분들은 (통상임금÷209시간×1.5)×20시간을 저희들이 인정만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시가 자체 마련한 기준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이 기준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느 정도 매칭된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단체마다 그걸 다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새일은 저희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정책과에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밖에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기는 20시간을 인정을 하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산출 공식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방식은요? 시간외한 걸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문하고 그다음에 대장하고 저희들 수기로 쓰는 거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기 말고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면 가정폭력상담소 등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시면 2021년 기준입니다. 이게 왜 최근 자료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통계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따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우리 시는 일단은 그냥 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으로, 우리 센터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원 수는 1,655명으로 9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회원이라 함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결혼이민자 회원.

양희

최양희위원

결혼이민자 회원이 1,655명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누적되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등록 전체는 1만 4,000명으로 보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다문화가족이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중에서 전출을 가거나 이래서 저희가 파악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허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1,655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결혼이민자, 귀화자 포함하신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이 한 1,655명 된다, 어쨌든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회원 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거의 다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최근 수치가 왜 안 나오나 궁금했는데 올해가 2023년인데 최소한 1년 전 거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여기 남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국인배우자도 남녀 이렇게 있는 거죠? 결혼이민자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결혼이민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귀화자는 완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고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인거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소한 출입국 기록 없이 2년 이상을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사람은 뒤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일단은 기간이 되어야 되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조건이 될 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귀화 및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 시에 42명이고 국내에서 태어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이 숫자는.

양희

최양희위원

1,7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약 1,800명의 외국인자녀, 아이들이 우리 거제시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물론 교육청 소관이기는 한데 학교문제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일단 교육청과 논의 또는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국내학생들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이 이중국적 또는 이중언어를 써야 되는 이 아이들은 정말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다문화 무슨 작은 학교 이런 거 말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또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가 가족센터 내에도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어느 학교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어가 제대로 습득이 안돼서 학업에 부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방과후수업 형태로 한국어교육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지금 학교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기 바라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특히나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리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보육아동 정원률이 법인이 50%도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인이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가 지역적인 한계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일운면에 지세어린이집 그리고 거제면에 성로육아원에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전에 마전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정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률이 7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참 이 수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한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그래서 내년 3월정도 되면 어린이집 개소 수도 더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마 이제는 영유아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통합은 아직 특별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정부, 교육부 주도로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면 결과보고를 계속 보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9월에 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 가족지원과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의 이관, 업무의 이관 그리고 향후 내년 2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지자체 예산까지 이관을 하는 걸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도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어린이집 중에 열린어린이집은 지금 내일 선정식도 새로 하더라고요, 몇 개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60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7개 중에 한 60개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민간이 국공립이 아닌 이상 각종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린어린이집이 선결조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는 60개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어린이집은 나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되죠, 기준에 맞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옥포에 하나어린이집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옥포하나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옥포하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99인.

정명희위원

아니, 99인에 지금 몇%가 차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99명에 79명이면 79.7% 정원률이.

정명희위원

사회복지인의 날에 원장님들이 그때 많이 나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현 같은 데는 수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장난감도서관하고 장승포하고 다 이리 있는데 원장님들이 애기들이 없어서 줄어드는데 영아는 빼고도 유아들이 실내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 이동해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 국공립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어서 63% 대에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옥포지역에 우리 하나어린이집은 지금 2층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유보통합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을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돈 안 들이고 하나쯤 만들어졌으면 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아니고 있는 건물에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울더라고요. 내년 3월 되면 더 많이 문을 닫는다고 그런 걸 꼭 질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들이 필요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이 실내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돈을 들이지는 못할,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획을 해주세요, 남는 공간이나 이런 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이게 유보통합이 되거나 그다음에 출산율이 저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놓은 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인 육아해방타운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굳이 고현뿐만 아니고 거점으로 우리가 국공립에 여유시설이 생긴다면 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그 외에 유치원까지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시설을 육아해방타운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이름은 뒤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도 예상은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그렇고 지금 현장에 너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실내에 안전한 즐거운 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친화도시고 뭐시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과장님이 기억을 해 놨다가 직원들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서 같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에 관리인원이 부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왜?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분은 사퇴, 사직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

한분은 딴 데로 옮겨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옮겨간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은 정규직 공무원 한 명과 시간선택제 관리인 형태로 한 분이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먼저 채용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 근무를.

한은진위원

우리 저번에 갔을 때 뵈었던 그분이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작년부터 인사팀과 함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막 첫 운영이 되고 있고 처음에 부실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있었는데 관리인원이 두 명이 부재인데 그대로 부재라고 보고를 하시니 걱정이 되니 충원해야 될 부분은 빨리 좀 충원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딴 데로 취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무슨 안에 내부적인 뭐가 있었나 그거까지는 그렇지만 그럼 여기는 사직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에 잘 운영되게끔 관리인원 필요한 것들은 빨리 충원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인사팀에서 올 연말에 일단 시간선택제 관리인은 채용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시설들이 좀 편안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